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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견제와 감시· 열린 의정활동으로 살기좋은 북구, 신명나는 區政 구현”

민선8기 지방의회 3년차를 맞아 지방의회 의장들은 소통을 통해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 대의 민주주의 주역인 지방의회 수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현안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창의적이고 연구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회발전·구민만족도 향상 등 '세토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맞춰 도심융합특구·금호워터폴리스 개발 등 대구경제 중심지 도약 과제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재검토 이끌어 내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최대한 활용…전문성 강화 통한 합리적 의회 운영 만전"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협력과 소통의 자세로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살기좋은 북구, 신명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은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발전·구민 만족도 향상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차 의장과 일문일답. 대담:대구경북취재본부 손중모 부장 ―올해는 민선8기 의회 3년차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를 소개한다면. ▲우리 북구 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여파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청렴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직자들의 청렴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 북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의회로 인정받았다. 전국 지방의회 65개(광역 17개·기초 48개)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5등급 가운데 1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지방의회 중 1등급은 부산 수영구의회와 함께 대구 북구의회가 유일하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함으로써 화합하고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대구 북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북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후적지 개발과 팔거천 수변 공간과 금호강 워터 프론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휴양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수변도시를 구축하는 일이 제1의 현안 과제다. 더불어 도심융합특구와 그 주변 자원인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금호강 등을 연계해 개발하고,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을 통해 대구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행부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도 해야 하지만,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 함께 도와가며 나아가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회에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위군 의회와 상호 기관방문을 통해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광주 북구의회와도 교류기관 협약을 체결해 지역 현안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의회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 ▲제9대 대구시북구의회는 전체 21명 의원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초선의원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조례입안 절차,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기반이 되는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계획해 실시했으며, 세미나와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정책개발,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원 간 화합을 이끌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실현을 해 나가겠다. 지난해 4개 분야의 연구단체인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 '지역사회 갈등관리를 위한 연구회', '연암산 발전연구회', '북구 조례 발전연구회'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지방시대를 맞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런 연구단체들이 활성화돼 창의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의회 차원에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 ―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인 북구청과의 감시와 견제,소통과 협력이라는 균형잡힌 의정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3선인 배광식 북구청장의 정책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주요 현안 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서로 대립 관계로만 나갈 수 있다. 집행부와 업무 연찬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소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 대구광역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노선이 지역 주민 편의를 무시하고 지역 발전을 도외시한 졸속 계획이라는 평가에 따라 지난해에 결의문을 채택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당초 기본계획은 경북대 인근 정거장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대 북문의 상권 활성화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차세대 대구 경제의 핵심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전초기지인 엑스코 인근 정거장도 유통단지 종사자와 이용자의 접근성 및 엑스코 활성화를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 걸맞은 역사 위치와 노선(안) 제시, 엑스코선 추진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의회와 주민의 노력으로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이 예타 통과 당시 10곳이던 역사를 경대교역과 공고네거리역을 추가해 12곳으로 늘렸고, 엑스코역과 경대북문역, 복현오거리역의 위치 조정으로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사각지대였던 북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광주북구의회와의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분권 확대 등에 따라 기초의회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의회는 인구·행정구역·예산규모 등이 유사하며, 의회 규모도 비슷해 기초의회 간 상호교류를 통한 발전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광주 북구에는 전남대학교가 있고 대구 북구에는 경북대학교가 있어 국립종합대학교 상호 간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다. 기존에 집행부 차원에서 달빛 동맹을 맺은 경우는 많지만 기초의회 간 달빛 동맹은 대구 북구의회가 지역에서 최초라 더 의미가 크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앞서 군위군의회와 상호교류 기반을 다졌다. 북구와 군위군는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앞으로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현안을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현장에서 발로 뛰며 북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북구의회를 향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게 한 의장,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서서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방의 역할, 더 나아가 지방의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항상 구민의 눈높이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열린의정을 펼쳐 살기좋은 북구,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약력 △68세 △경남 합천 출생 △영남고 △대구과학대 △대구북부소방서 119시민안전봉사단장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북구협의회 수석부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355-C지구 부총재 △대구광역시북구생활체육회 부회장 △제7·8·9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제9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현) jmson220@ekn.kr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착수…부재시 5일 처분 사전통보”

정부가 4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 사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 전에 복귀한다면 처분이 고려될 수 있지만 부재가 확인되면 5일 바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이 전임의(펠로)의 계약 갱신일인 것과 관련해 조 장관은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전체의 72%)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집값 떨어지는데”…분상제·재초환·토허제 ‘시대착오’ 논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폭등 시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내놓은 각종 규제 정책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역효과를 내고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물가인상에 국제적 이슈까지 겹쳐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이러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그동안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위해 실시돼 온 기존 규제정책들을 시장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분상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도록 한 규제정책이다. 건설업체 또는 재건축 조합의 과도한 이익 편취를 제한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 때 전국 확대 실시됐다가 현 정부들어 대폭 축소됐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한정돼 있다. 문제는 분상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오히려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에만 '로또 청약'이 몰리는 등 시장 왜곡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분상제 제외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완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분상제를 적용받지 았던 지난해 12월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나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등은 시세보다 비싸게 공급됐지만 대부분 단지들이 순위 내 높은 흥행을 거뒀다. 반면 분상제를 적용받은 지역들의 경우 '로또 청약'으로 100만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나 올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대표적 사례다. 강제로 가격을 눌러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십억원씩 분양가를 낮추면서 벌어진 일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상제는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입주 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껑출 뛰어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같은 서울 내에서 규제를 하면 오히려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로또청약만 부추기며 민간 공급 축소를 불러 온다"고 설명했다. 재초환과 토허제 역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초환은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금액 이상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 3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됐던 것을 8000만원 이상 차익이 생길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문제는 최근 재건축 단지 시장에서 공사비 폭등으로 준공 이후 오히려 분담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살인적 물가에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황인 만큼 재초환의 유연한 적용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자잿값이나 인건비, 금리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나마 손댈 수 있는 재초환 폐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사업성 있는 곳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허제의 경우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역대 최대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대대적인 개발 호재 폭탄을 터뜨리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토허제는 과밀·난개발,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이나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실제 거주목적일 경우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처럼 극심한 침체기엔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 소장은 “토허제가 해제될 경우 집값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도심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 데, 토지 거래를 국가가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김호중, 팬들에 역조공 뒤늦게 알려져 ‘변함없는 팬 사랑’

가수 김호중이 팬들을 위해 '역조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더 심포니' 공연을 보러 온 팬들에게 커피를 깜짝 선물했다. 이날 공연장 인근에는 사전에 진행된 티켓 응모를 통해서 최종 합격된 팬들로 북적였다. 팬들은 커피차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추위를 잊은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김호중의 마음 씀씀이에 팬들은 온기를 되찾았다.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사히 공연을 마친 김호중은 3일 공식 팬카페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항상 아리스(팬덤)가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남기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호중과 KBS교향악단이 함께 한 '더 심포니'는 16일 밤 9시15분 KBS 2TV를 통해 공개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 22대 총선 국회의원 출마 선언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사무총장은 태양광 산업 전문가로 정치권에 뛰어들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 경기 RE100 실행위원,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평가위원 등을 거쳤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한재협 설립을 추진했고 재생에너지의 날 제정 등 재생에너지 정책 개발 제언에 앞장서왔다. 또한, 약 100여편의 기고문, 칼럼을 통해 대정부, 대언론에 태양광 산업과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태양광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개념·무대책·무책임 기후에너지 정책, 무차별적․먼지털이식․토벌식 신재생에너지 사정광풍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퇴행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심판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산업과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재협은 정 사무총장의 비례대표 출마선언에 지지를 보내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초라한 성적표는 예상된 결과

당국과 손을 잡고 호기롭게 문을 연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장으로부터 당차게 외면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한 달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2만명이며 계약 체결 건수는 약 6100건에 그쳤다. 최근엔 차 보험료를 애써 내린 보험사의 상생금융 행보가 무색하게 정작 소비자가 이전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드는 헤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플랫폼 상품에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3%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대해 보험료 산정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시장으로부터 제기됐다. CM(사이버마케팅) 보험료에 플랫폼 수수료를 단순 합산한 금액을 플랫폼 고객에게 들이미는 건 '이중부과'라는 지적이다. 플랫폼 수수료인 PM 수수료율에 대해 보험사들은 플랫폼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면 자사 채널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기에 이 같은 기싸움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예상됐다는 시각도 나타난다. 서비스 출시 직전까지 보험업계와 핀테크 업계가 밥그릇을 잡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뒷전됐다는 평가다. 앞서 표준 API 사용을 두고선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주기 어렵다는 플랫폼 업계의 만류가 따랐다. 표준 API는 공통 데이터만을 취합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험 상품별 특약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개별 API 사용이 무산됨으로써 보험 비교라는 본질적 기능부터 잃었다는 지적이다. 수수료를 두고도 막판까지 첨예한 대립각이 이어졌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몇 퍼센트를 지급할 것이냐로 업계 입장이 갈렸다. 현재 보험사가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3%대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이를 보험료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플랫폼 수수료율의 적용 수준도 다르며 현재 일부 회사는 개별 다이렉트 채널을 이용하는 게 더 저렴하다. 플랫폼 적용 수수료를 낮춰야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결국 보험상품 특성을 반영해 '제대로' 이뤄진 상품 비교도 되지 않는 데다 수수료 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은 낮아진 서비스만 남은 셈이다. 초반 관심과 기대가 꺾이면서 자동차 보험 이후 바통을 이어 받을 다른 보험상품의 흥행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혁신을 외치다 소모전만 치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금,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위한다면 밥그릇 경쟁이 소비자 편익에 대한 경쟁으로 변모해야 하지 않을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는 ‘남희석’..31일 첫 방송 예정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가 남희석으로 확정됐다. 4일 KBS는“'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로 남희석이 확정됐음을 알려드린다"며 “고 송해에 이어 젊은 에너지로 이끌어주셨던 김신영에게 감사드리며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에게 응원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하차 통보를 받았고 9일 진행되는 녹화를 끝으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신영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는 “2년 여간 전국을 누비며 달려온 제작진들과 힘차게 마지막 녹화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신영은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었던 故 송해의 후임으로 발탁돼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전국노래자랑'을 이끌었다. '전국노래자랑' 최초의 여성 MC이자 최연소 MC로 약 1년 6개월간 '일요일의 막내딸'로서 활약했다. 남희석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은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러-우 전쟁 2년…한화·풍산, 유럽 카르텔 뚫고 점유율 확대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포탄 공급량이 유럽 연합(EU) 지원량을 상회하고 있다. EU 내에서는 역내에서 제조한 무기로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생산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실적 제고가 예상된다. 4일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하루 평균 3000발에 달하는 155㎜ 포탄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이면 9만발, 1년이면 108만발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 체계를 도입해 사용하도록 155㎜ 포탄 200만발 이상을 지원했지만 재고가 바닥을 보이며 집속탄을 보내기도 하는 등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EU가 당초 약속한 포탄 지원량은 100만발인데 30% 밖에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이와 관련 EU는 당초 100만발을 이달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연말까지로 말을 바꿨다. 무기 체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셈으로,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속해있고, 영국 BAE 시스템즈·독일 라인메탈 등 유수의 포탄 제조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냉전 종식 이후 정부와의 신뢰 관계가 붕괴된 탓에 적시에 적정량을 생산해 공급할 수 없는 처지다. EU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익하고 위험한 산업으로 낙인 찍힌 현지 방산업계는 대출이 제한돼 투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장기간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 생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역내에서 생산한 방위품만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야 한다며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럽 방위청(EDA)은 역내 155㎜ 포탄 생산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래 40% 늘어나 올해 말까지 140만발까지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독일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공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EU의 전체 지원량보다 한국산 포탄이 훨씬 많다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WP)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K-방산 수출 대약진에 힘 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라인메탈에 앞서 스페인에 155㎜ 포탄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전남 여수 소재 탄약 공장 생산 물량으로는 미국 정부가 한국군으로부터 대여 형식으로 취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유럽 지역에 대한 적극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BAE 시스템즈와 NATO 회원국이 사용할 155㎜ 포탄 모듈화 장약(MCS) 공급 계약을 1759억원에 체결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로 NATO 회원국을 중심으로 수요 급증이 예상돼 선제 개발에 나선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탄약 분야 글로벌 탑티어를 달리는 풍산의 방산부문 매출은 2022년 9008억원,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094억원을 기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155㎜ 포탄 가격은 한 발에 2100달러(약 280만원)였으나 최근 4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풍산의 방산부문 매출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풍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당사는 안강·부산 사업장 생산 설비 신설과 보완에 1397억원을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베셀 주가·리노스 주가·시그네틱스 주가, 3월 4일 지수별 주식 코스닥 현재 거래량 순위

지수별 주식 코스닥 현재 거래량 기준 1위는 베셀 주가이다. 전일 703원 대비 114원 상승해 817원이다. 전일대비 등락률은 16.22%이며 거래량은 48,920,098으로 나타났다. 지수별 주식 코스닥 현재 거래량 순위는 3월 4일 15시 12분기준으로 랭키파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계한 결과이다. 2위 리노스 주가는 2,245원으로 전일대비 392원 상승 중이다. 3위 시그네틱스 주가는 1,875원으로 전일대비 198원 상승 중이다. 4위 한국비엔씨 주가는 5,420원으로 전일대비 675원 상승 중이다. 5위 폴라리스오피스 주가는 7,960원으로 전일대비 20원 상승 중이다. 6위 폴라리스세원 주가는 2,125원으로 전일대비 165원 상승 중이다. 7위 세종메디칼 주가는 440원으로 전일대비 115원 하락 중이다. 8위 씨씨에스 주가는 3,700원으로 전일대비 55원 하락 중이다. 9위 고영 주가는 21,850원으로 전일대비 2,640원 상승 중이다. 10위 HB솔루션 주가는 4,225원으로 전일대비 370원 상승 중이다. 랭키파이 트렌드지수 분석결과 베셀 드라이버, 베셀 비트, 베셀 골프백, 베셀 인 사카에 에키마에, 리노스 특징주, 리노스 관련주, 리노스 주가, 시그네틱스 특징주, 시그네틱스 muf, 시그네틱스 관련주, 시그네틱스 주가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네이버, 최수연號 출범 2년…안정•성장 다 잡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다. 최 대표는 대표직 취임 이후 조직 안정화와 함께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대표가 이끄는 네이버가 조직 안정과 성장을 기반으로, 올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속한다. 최 대표의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 수익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 대표 취임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네이버가 얼마만큼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 대표는 네이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파격 인사로 네이버 수장직에 오른 주인공이다. 당시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이 불거지며 경영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으로, 최 대표는 사내 주요 임원직을 거치지 않고 대표 자리에 오른 80년대생 여성 수장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 대표는 취임 첫 해 임직원 소통 간담회를 여섯 차례 이상 개최하는 등 혼란스러운 사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사내 인권경영실을 신설하고 사내 복지 확충에도 힘쓰며 직원들을 다독이는 데 공을 들였다. 취임 첫해의 키워드가 '조직 안정화'였다면, 지난해는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이어졌다. 지난해 1월 북미 최대 소비자간거래(C2C) 플랫폼 '포시마크(Poshmark)'를 인수했고, 8월에는 자체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어 10월에는 1억달러(약 1331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최 대표 취임 이후 네이버의 실적은 큰 폭으로 뛴 상황이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9조6706억원으로, 최 대표 취임 전인 지난 2021년(연매출 6조8176억원) 대비 40% 이상 커졌다. 연간 영업이익도 지난 2021년 1조3255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늘어났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최수연 호(號)는 올해 더 큰 성장을 노린다. 주 무기는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다. 하이퍼클로바X는 최근 한국판 AI 성능 평가 체계 'KMMLU'에서 오픈AI, 구글의 생성형 AI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확인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확인한 '소버린 AI'로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총 5000억달러(약 667조원)가 투입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는 네이버가 노리는 주요 사업이다. 네이버는 이날 사우디 최대 기술 박람회 리프(LEAP)에 참가해 현지에 네이버의 기술력을 뽐냈다. 네이버 콘텐츠 부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네이버웹툰은 올해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도전한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르면 6월 중 상장에 도전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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