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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군사기밀 탈취 방조, K-방산 신뢰 저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표 또는 임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쟁사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1·12조를 위반한 상황에서 국방 보안 사고와 관련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의 관련 사업 입찰제한을 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앞서 2020년 8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을 제치고 KDDX 기본설계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양측의 차이는 0.056점이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이후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탓이다. 한화오션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사청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고위 임원의 명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고, 수사 회피를 위해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2012~2015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2022년 공개된 형사판결문 기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명 '꼬리자르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부하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처벌 대상에 임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임원의 개입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부가 협조했고, 직원들이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울산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질책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한 점을 들어 군사기밀 탈취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힐난했다. 또한 “수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기밀을 탈취·공유하는 것은 유례 없는 불법행위 및 보안사고"라며 “이번 심의가 제척기간 동안 이뤄진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고 나아가 K-방산의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수사 대상이 올랐기 때문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상황을 2018년 압수수색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보안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상세설계 수의계약도 언급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도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방사청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사안이 종결됐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로 K-방산의 역량 향상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유쾌한생각, Nanlite 조명 대국민 리뷰 이벤트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사진, 영상장비 전문 업체 유쾌한생각은 올해 말까지 자사의 지속광 조명 브랜드인 Nanlite의 대국민 리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Nanlite는 지속광 전문 브랜드로 현재 국내 사진, 영상 유저가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지속광 조명 브랜드다. 소비자는 Nanlite 조명을 구매 후 네이버 블로그 및 사진, 영상 커뮤니티에 양식에 맞춰 Nanlite 조명의 후기를 업로드 하면 된다.유쾌한생각에서 밝힌 Nanlite의 해당 리뷰 라인업은 다음과 같다. 영상 전문 지속광 조명인 FC-300B, FC-500B, 튜브 LED인 Pavotube ll 15C, 30C, 15XR, 30XR 초슬림 LED인 Pavosilm 60B, 60C, 120B, 120C 다.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Nanlite 조명의 10% 할인 쿠폰과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이 지급된다. 그리고 매월 베스트 리뷰 1명을 선정해 Nanlite의 FS-60B를 증정한다.유쾌한생각의 김형태 대표는 "이번 Nanlite 조명의 리뷰 이벤트로 그동안 Nanlite 조명을 선택해 주신 고객님들게 보답하기 위해 본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벤트를 지속 진행하겠다"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하반기 공론화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 공론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것(현물 ETF)들이 같이 공론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단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자본시장법상의 제약으로 관련된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 지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일단 마련을 해야 현물 ETF와 관련된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 공론화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시점인 만큼 새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논의가 필요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어떤 가격 조작 행위 내지는 빼돌리기 행위 및 해킹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없었다"며 “하지만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경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하반기쯤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화밤’ 양지은, 최수호에 “왕관 써본 적 없지?” 도발

'미스트롯2' 진(眞) 양지은이 '미스터트롯2' 5위 최수호를 자극하는 멘트를 던졌다. 양지은은 최근 진행된 TV조선 음악 예능프로그램 '화밤 대기획' 녹화에서 최수호와 두 번째 데스매치를 앞두고 2승을 예상하는 듯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무대에 왕관을 쓰고 등장한 양지은은 “너 왕관 써본 적 없지?"라고 도발하자 최수호는 “누나가 쓴 그 왕관 아닌 것 같다"며 받아쳤다. 두 사람은 치열한 기선제압 이후 노래로도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갔다. 양지은은 주현미의 '돌아오지 마세요'를, 최수호는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했다. 무대가 끝난 뒤 양지은은 최수호에게 “내가 졌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방송은 5일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와 교육 협약 진행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 가족상담복지학과)는 상담 분야의 현장 경험을 교육과정에서 체험하고, 미술심리상담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와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신동근 한국정신보건미술치료학회(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Art Therapy, 이하 KAMHAT) 학회장(마마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본원장)은 “본 학회는 미술을 통한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통합정신건강 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해 각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의 정보교류, 국제 학술교류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적 지식과 경험, 현장 임상지도를 제공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임상실습,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미술심리상담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장 이사라 교수는 “이번 KAMHAT과의 교육 협약을 통해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 재학생들의 아동상담 교육과정과 미술심리상담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격증 취득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발달센터의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은 교수(아동가족학부 겸임교수,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는 “미술치료사들에게 정신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제대로 교육하고, 실제 병원에서 미술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상을 연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임상지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KAMHAT과의 교육협약을 맺은 만큼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과 자격과정, 보수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는 영유아 보육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동학과, 아동·청소년·가족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는 가족복지상담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생애주기별 연계성을 갖고 아동, 청소년, 가족 분야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동가족학부는 보육교사(2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소년지도사(2급), 직업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국가자격증과 청소년코칭 전문가, 학습클리닉 전문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SGA서울게임아카데미 게임개발 고3 위탁과정 추가모집, 3월 마감

서울게임아카데미가 2024년도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과정에 참여할 일반고등학교 위탁생을 3월 추가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집은 국비 지원으로 수강료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 지급 및 졸업 후 게임업계에 취업을 목표로 진행한다. 고교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일반고 3학년 학생에게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다. 위탁수업은 국가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탁교육 훈련기관으로 학교 대신 등교를 하며 훈련을 받는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3월 개강 후 고교위탁교육과정 추가모집 중이다. 수강료가 무료이며,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며 “게임회사 취업 지원, 게임개발 진로 진학 상담, 게임개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3월 고3에 진학한 학생들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종로본원, 부산캠퍼스, 구로캠퍼스, 일산캠퍼스에서 고3위탁교육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위탁학교를 알아보는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고교위탁과정은 게임개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후 학생들은 게임회사 취업을 위한 기본 업무 능력 및 실무능력 획득이 용이하다"고 전했다. 일반고 고교 위탁과정 추가모집은 게임프로그래밍 과정과 게임그래픽 과정을 운영한다. 게임프로그래밍 과정에서는 c++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 게임엔진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된다. 게임그래픽 과정에서는 게임 2D, 3D 그래픽 전문가 양성과정이 운영된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학원, 프로게이머, 웹툰, 웹소설 작가를 모집하고 있으며 국비지원으로 수강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온라인캠퍼스인 게임클래스를 오픈했으며, 종로 본원, 구로, 부산, 성남, 일산, 수원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캠퍼스 후 추가적인 캠퍼스의 확장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서울게임아트학원의 브랜드 명칭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층 수월해진 출결 관리, 슈퍼스쿨 스마트 출결 시스템 버전3 런칭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와 안정적인 교육현장 관리라는 보수적 기조 사이에 놓여있다. 이에 발맞춰 모든 출결 서류를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하면서도 안정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출시됐다.슈퍼스쿨은 업계 최초로 출석부, 출결 신고서, 체험학습 서류, 조퇴증, 확인증 등 학교내 발생하는 모든 출결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서류 전달, 설명, 작성, 수합, 결재, 정리, 보관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합한 스마트 출결시스템을 출시하여 관리 편의성을 증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스마트 출결 시스템은 온라인 출석부와 출결 체크를 연동하여 효과적으로 출결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과의 호환도 가능하게끔 하여 데이터의 연속성 또한 확보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출결 서류 원본을 PDF 형식으로 생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수기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한편, 슈퍼스쿨 관계자는 시스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안성까지 갖추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 공공기관용 서버를 사용하여 안전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슈퍼스쿨 스마트 출결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슈퍼스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슈분석] 11차 전기본, 원전·신재생 대폭 늘려도 운영 어려워…‘송전망 확충’이 걸림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력당국과 실무자들은 이번 전기본의 관건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와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송전망 확충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36년까지 송전과 변전 투자에 56조원, 배전에 44조원 등 총 10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인프라 투자가 완료돼야 2036년까지 예정된 발전소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한 발전사업 허가가 크게 늘었다. 해상풍력, 호남영남 태양광 등 신규 비분산 재생에너지의 경우 인프라 건설이 완공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신규발전사업 허가도 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2021년까지 완공 예정이던 강원-수도권 송전망 확충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대형 발전원들도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2026년까지 전력 송배전 인프라 완공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규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학장은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인 한전이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로 투자여력이 없다"며 “한동안 송전제약 빈발은 물론 다른 발전원들의 신규허가도 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에 원전 2기 혹은 4기, 10기가 반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장 한전 적자 해소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정치 독립적인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송배전망 등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필수 투자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신규원전 건설은 아직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무조건 반영한다' 혹은 '반영 하지 못 한다' 둘 다 불확실하다"며 “원자력발전은 워낙 규모가 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건설기간도 긴만큼 정부에서도 계획에 쉽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산업부는 물론 에너지업계에서도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포함돼도 실제 건설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1차 전기본 수립작업에 참여중인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원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11차 전기본에 포함된다고도 하더라도 입지 선정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전기를 과거처럼 고압송전망으로 전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인구도 감소해 장기적인 수요처 확보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신규원전 추가 건설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용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안보와 탄소배출 저감,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보완 수단으로서 원전이 재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도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목표로 원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 착수된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이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당장 착수해야 하는 일이 지역의 수용성을 전제한 원전입지 확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처럼 이익 공유, 지역상생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수용성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지역 이장협의회의 원전유치 플래카드가 걸리고 자생적 친원전 시민단체가 생겼으며 반원전 시위에 맞불 집회가 열리는 것도 전에 없던 일"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원전 소유형태는 국영, 공영, 민간 또는 혼합형태가 혼재 할 뿐 아니라 소유와 운전이 분리돼 민간 또는 지자체도 원전사업에 지분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년마다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원별 구성비,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전기본을 세운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초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마디, EGF 원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더마 브랜드 더마디가 EGF 원료로 '새살카솔크림'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더마디 새살카솔크림은 노벨 생리의학상 통해 밝혀진 상피세포 성정인자인 EGF 물질 휴먼올리고펩타이드 외에 FGF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IGF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PDRN 연어 DNA 추출물, 보르피닌, 알레스카 빙하수, 히알루론산을 배합한 제품으로, 피지개선과 모공개선, 피부장벽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브랜드 관계자는 “EGF 물질은 미국의 스탠리 코헨 박사에 의해 1962년 처음 발견됐으며, 강력한 세포성장 촉진효과를 제공하는 물질이라는 기능이 밝혀지면서 198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성분을 적절히 배합해 누구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살카솔크림을 제조,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 연합 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등과 협의를 거쳐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근로 장학생을 대폭 확대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 46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청년 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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