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동연,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의 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배우자 정우영 여사와 함께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가진 브리핑과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민주당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까지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국정 운영에 대한 걱정과 당에 대해서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다“며 "대한민국도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이 할 일이 많다는 말씀도 나눴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더 큰 민주당으로의 혁신과 통합의 길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막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길), 그 길에 필요한 제 역할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봉화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했다“면서 “사람 사는 세상,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는 6일 열리는 '제11회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 개막식' 시구 참석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는 길에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을 잇달아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옛 덕수상고(현 덕수고)를 나왔으며 이번 야구열전에 덕수고가 출전하면서 시구자로 결정됐다. sih31@ekn.kr

“엘니뇨 약화 중…날씨 변동성 커질 듯”

엘니뇨가 약해지면서 그 반대인 라리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확실한 기상현상으로 날씨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전망에서 3~5월 엘니뇨가 지속할 확률을 60%, 엘니뇨도 라니냐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 상태일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4~6월은 중립 상태일 확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 있을 확률은 각각 10%로 제시됐다. WMO는 연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확률을 제시하기는 아직 섣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엘니뇨는 열대 동태평양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유지되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라니냐는 엘니뇨와 반대로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1951년 이후 엘니뇨는 총 24차례 발생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세계 각지에 '극한날씨'를 발생시킨다. 올겨울 우리나라가 유달리 따뜻하고 눈·비가 잦았던 원인 중 하나로도 엘니뇨가 꼽힌다. 기상청은 엘니뇨가 발생한 상태에서 중립 상태로 넘어갈 때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날씨에 일관된 경향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동안 날씨 예측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기상청은 “중립에서 라니냐로의 전환 또는 엘니뇨로의 재전환이 가능한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마기기, ‘침대+의자 마사지’ 하이브리드 바람

안마기기 시장에 '하이브리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기존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침대식 안마기기에 편하게 누워서 서비스를 받거나, 의자식 안마기기에 앉아서 마사지를 받는 제품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최근 선보인 안마기기 신제품들은 침대나 리클라이너 의자 형태의 제품 하나로 눕거나 앉아서 마사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다기능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침대식 안마기기의 공간 배치 문제로 구매를 꺼렸던 소비자들을 겨냥해 침대식 마사지 기능을 겸비한 의자식 안마기기도 1~2인가구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5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최근 175도까지 젖혀지는 침상 형태와 의자 형태를 자유롭게 오가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마사지 체어베드 '에덴'을 새로 출시했다. 이 제품은 팔과 상체 부위를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마사지할 수 있는 '액티브 암 테크놀로지' 기술이 탑재돼 기존 침상형 온열기가 제공하지 못했던 코어 스트레칭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안마기기 시장은 마사지 체어 55%, 침상형 온열기 45%로 양분돼 있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는 올해 신제품 '에덴' 출시를 계기로 침상형 온열기의 점유율을 낮춰 마사지 체어 57%, 마사지 체어베드 5~10% 등 중심으로 제품군을 재편할 계획이다. 침상형 온열기 비중은 33~38%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안마베드 선두 기업인 세라젬은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4'에서 누워서 척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마스터 V 시리즈의 신제품인 '마스터 V9'를 최초 공개했다. 마스터 V9은 최신 마시진 모듈인 '5세대 세라코어 엔진'을 탑재해 척추와 주변 핵심 근육을 정교하게 마사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 제품이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최대 50도의 이지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앉은 채로 뒤로 젖혀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세라젬은 매트리스에 척추 의료기기의 마사지 모듈이 탑재된 침대형 헬스케어 제품인 '마스터 메디컬 베드'도 함께 선보였다. 해당 제품에는 사지 압박순환 장치와 복부 LED 도자 등의 기능이 함께 탑재됐다. 세라젬은 안마베드 시장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만큼 기기의 전문성을 높여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마스터V9 제품을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코지마도 접이식으로 구성돼 보관과 이동이 용이한 전신 스트레칭 매트인 '코지스트레칭'을 올해 새로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19개 에어셀이 목·어깨·등·허리·골반 등 근육이 뭉치기 쉬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특징으로, 허리와 목 부분에는 온열 기능이 탑재됐다. 안마의자 신흥강자인 코웨이는 가구형 디자인을 적용해 평소에는 쇼파 스툴처럼 활용하다 안마를 받을 때는 간편하게 당겨 펼칠 수 있는 '비렉스 안마베드' 2종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안마베드M 제품은 2개의 안마볼이 더해진 '3D 멀티 모션 엔진'이 탑재돼 기존에는 의자형 안마기기에만 적용됐던 주무름 및 두드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코웨이는 여기에 자동 상체 기립을 돕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사용자 맞춤 안마 시스템 등을 추가 탑재한 고도화 제품인 '비렉스 리클라이닝 안마베드'를 올해 중 출시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유통가 톺아보기] 신세계, 위스키 진출 의욕 앞섰나…결국 와인으로 ‘찜’

신세계그룹 주류사업 계열사 신세계L&B가 사업 풍향계를 위스키에서 와인으로 틀었다. 발포주·위스키 등 성과가 지지부진한 신사업에서 힘을 덜어내는 대신 수익성이 좋은 와인사업 키우기에 올해 기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신세계L&B에 따르면, 조만간 발포주 브랜드 '레츠(Let's)'를 단종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3월 레츠를 첫 선보인 후 2년 만의 결정으로, 현재 남아있는 재고를 제외하면 추가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레츠는 신세계L&B가 내놓은 첫 자체 발포주 브랜드다. 스페인 현지 맥주 양조장이 만든 제품을 신세계L&B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ODM(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으로 공급해왔다. 경쟁사 발포주와 유사하게 500㎖ 1캔 당 1800원꼴로 저렴한 값을 내세웠지만, 국내 주요 맥주·수입맥주 중심으로 할인 경쟁이 벌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레츠와 같은 발포주는 일반 캔맥주 대비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맥아 함량이 10% 미만인 발포주는 국내 주세법상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일반 맥주에 70% 주세가 적용된다면 발포주는 기타주류 주세율 30%가 부과돼 일반 맥주보다 가격이 약 40% 저렴하다. 매출도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실정이다. 레츠는 2022년 출시 첫 해 240만3000캔이 출고됐는데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43억 2000만원 수준이다. 그 해 목표치로 제시한 1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브랜드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장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레츠 단종에 따라 신세계L&B가 운영하는 발포주 브랜드는 '킹덤 오브 딜라이트'가 유일하다. 지난해 8월 출시한 브랜드로 레츠와 마찬가지로 해외 ODM 방식으로 생산 된다. 현재 중국 서부 란저우 지방 황해 브루어리에서 제조를 맡고 있으며, 추가 단종 없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운영에 임한다는 것이 회사 입장이다. 신세계L&B가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던 위스키 사업도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최근 신세계L&B가 위스키 전담조직인 'W비즈니스'를 해체시키면서 위스키 사업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 들어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탓에 새 전략을 모색한다는 목적으로, W비즈니스팀에서 맡던 업무는 향후 다른 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앞서 신세계L&B는 2022년 관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만들고 제주도 내 증류소 설립과 함께 위스키 제조업 진출에 나섰다. 제주 위스키 등 위스키 상표 14종을 출원하며 사전 작업에 돌입했으나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 쏟던 신세계L&B가 태세를 전환한 것은 부진한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 전체 매출 중 와인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부상했던 와인 붐이 꺼진 데다, 신사업 개발 비용이 더해져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신세계L&B는 지난해 3분기 누적 10억원대의 순손실을 내 적자 전환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영 의사 결정에 수익성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미래 신사업 진출도 수익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기존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세계L&B는 기존대로 수입 위스키 판매는 유지하되 와인 중심의 주류 유통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주류 전문매장인 '와인앤모어'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골자다. 와인 원료의 화장품·의류·식품 등으로 판매 영역을 넓히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에 입점해 판로를 크게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L&B 관계자는 “와인앤모어 육성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오프라인 행사와 큐레이션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 접점을 넓힐 계획"이라며 “강점인 다양한 와인 라인업을 강조하도록 관련 마케팅도 펼친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제약업계, ‘안방효자 제네릭’ 수출역군 만든다

국내 제약산업이 지난해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일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복제약)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우자는 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3년 3/4분기 보건산업 기업경영분석' 발표를 통해 지난해 3분기 국내 제약산업 매출액(제약산업 제조업체 145개사 분석)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산업은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동안 각각 전년동기 대비 2.7~6.8%씩 성장해 엔데믹 시기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국내 제약산업 매출액은 40조원 안팎으로 2022년 37조 7000억원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영업이익률도 2022년 9.9%보다 높은 10%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1조 6068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로, 2028년까지 5년간 연평균 6~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네릭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 수출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에서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 및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궁극적 지향점인 혁신신약 개발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수출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의약품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혁신신약이 초고가인 만큼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2022년 기준 77억 7000만달러(약 10조 4000억원)으로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의약품 품절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약품 공급부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 기존 소수 제조업체 의존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교수는 향후 선진국 시장 수요가 높은 심혈관계, 중증질환 등 분야에서 주사제형 개발, 개량신약 등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네릭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5~2026년 특허가 만료되는 전신마취 보조제 '슈가마덱스', 혈액암 치료제 '카필조밉', 기관지확장제 '인다카테롤' 등의 '퍼스트 제네릭'을 선별적으로 개발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키우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신약개발 비용부담 등으로 외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개발에 주력해 왔으나 제네릭은 약가인하 정책기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신약개발 투자비용 확보 등 기업의 비약적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일례로 코로나 기간 품귀사태를 빚었던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오리지널 의약품 타이레놀)은 낮은 제네릭 약가정책으로 채산성이 안맞아 국내 생산이 감소한 탓에 품귀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만 '개량신약 명가'로 불리는 한미약품 등 개량신약, 복합신약 개발 노하우를 축적해온 제약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제약업계는 차별화된 제네릭 개발에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유승래 교수는 “자체개발한 개량신약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네릭 또는 슈퍼 제네릭으로서 환자 편의성 및 기술진보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현지에서 등재될 저가 제네릭과 비교해 임상·비용적 가치 미입증시 가격경쟁력 유지 및 시장방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SGC에너지, 주당 1700원 현금배당…시가배당률 6.1%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이우성)는 주당 1700원의 현금배당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SGC에너지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금 배당을 진행키로 결의했다. 시가배당률은 6.1%이며 배당금 총액은 약 245억원 규모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SGC에너지는 지난 2020년 출범 이후 매년 1500원 이상의 현금 배당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700원으로 고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56.7%의 높은 배당 성향을 나타내며 주주 환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SGC에너지는 지난 2023년 매출 3조 241억원, 영업이익 1099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연결 기준 매출 2조 5000억원을 가이던스로 제시했다. 지난해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나 전력도매가격(SMP)와 연료 가격 등의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익 규모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 대통령 “청년에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 힘을 입어서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재정 투자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대한 투자가 시혜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은 조직과 카르텔에 편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게 된다"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도 청년들의 눈으로 스크린을 해야 국가가 어떤 특정 이권 카르텔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동반자로 해서 지원을 받고, 또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정부와 청년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한다면 다음 대선, 다음 정부, 또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과 정부가 이제는 도저히 남남으로 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퇴보는 없다. 앞으로 확대와 전진만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어머니와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회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직장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최근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토론회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에서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됐다"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서 여기에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재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마치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외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출산 후 2년 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방안 추진

출산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됨에 따라 250만원만 내면 된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당초 부영 측이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했지만, 이례적인 사례로서 '부영 맞춤형'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고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홍콩ELS ‘차등 배상’ 시사한 이복현...금융사들 ‘술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에게 0%부터 100%까지 차등배상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사들이 배상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그간 이 원장의 거듭된 압박에도 배임, 향후 금융상품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며 자율배상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달 11일 발표될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이 금융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할지 관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 관련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경우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판매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ELS 재가입 여부와 같은 투자 경험, 연령층, 불완전판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사례별로 판매사에 배상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만일 금융사가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불완전판매를 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마치고 현재 배상기준 발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상기준안을 이달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의 발언을 지켜보는 금융사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 금융사들이 H지수 ELS 손실 사태에 대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안을 시행하면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경하겠다고 밝혔는데, 금융사들 내부적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과거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된 사모펀드와 달리 ELS는 공모펀드이고, 최근 대규모 손실사태의 원인도 H지수 하락에서 비롯된 만큼 판매사들이 배상안을 발표할 경우 다른 고위험 상품에도 배상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율배상안을 내놓는 것이 자칫하다 CEO 연임 의지 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시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 관련 당국의 중징계 수준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점도 금융사들의 고심을 더하는 요인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안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고령층 시각장애인에게 ELS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원금 100% 이상을 배상하는 등 판매사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시각이다. 결국 금감원이 다음주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각 사례별로 판매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배상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심각하게 판매사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100%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ELS 상품 자체가 잘못된 상품이 아님에도 재투자자들에게도 손실을 보장하라는 취지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아농=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5일 안동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유보통합전담팀과 안동교육지원청․안동시청 보육업무 담당자 등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보육업무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지방단위 업무 이관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 경과와 2024년 추진계획 △지자체 정원․조직과 예산 이관 계획 △안동시 보육사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공유를 통해 유보통합 관계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실무협의회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정부의 유보통합(안) 발표 이후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청과 도단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보통합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유보통합'을 앞두고 본격적 준비를 위한 22개 시․군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기초자료 공유와 업무관계자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안착을 위한 체계적 준비와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