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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 넘어…금감원 조사 강화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보험 사기가 가장 많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164억원이다. 전년 대비 3.2%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8809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2년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사상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보험 종목별 사기액은 자동차 보험사기가 49.1%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전년보다 16.4% 늘어난 5476억원으로 가장 컸다.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과 고의충돌이 각각 401억원과 205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장기보험이 4840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허위 입원·수술·진단이 감소하면서 전년 보다 6.5% 줄어들어 43.4%를 기록했다. 보장성보험(438억원·3.9%), 일반보험(409억원·3.7%)이 그 뒤를 이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616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59.3%)을 넘었다. 이외 허위 사고는 19.0%(2124억원), 고의사고는 14.3%(1600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2.8%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이상이 22.6%, 40대 20.1%, 30대 18.3%, 20대 14.9%, 10대 1.3%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 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강화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스公, 산업인력공단과 ‘가스분야 전문인력 교류 업무협약’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6일 산업인력공단 울산본부에서 '상호간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가스기술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평가 위원 인력 지원, △유관 중소기업 교육 지원 등 가스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 산업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인프라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인력공단과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극심한 불황에도 ‘완판’…실수요 몰린 단지들 공통점은?

주택경기 악화로 분양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지만 '완판'은 있다. 공통점은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 분양가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울 수록 소비자들의 선택이 까다롭지만 '팔릴 만한 물건은 팔린다'는 평범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에 선보인 '경희궁 유보라'는 전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고 164.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지난 5일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총 199세대, 오피스텔 전용 21~55㎡ 총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 59·84㎡ 108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을 일반분양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 더블역세권으로 광화문, 종로, 여의도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주변으로 경기초, 동명여중 등의 학교가 있으며 영천시장, 롯데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에 공급한 '서신 더샵 비발디'도 최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44가구 모집에 3만5797명이 몰렸다. 평균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청약을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는 올해 지방 최고 경쟁률이다. 이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원광대 전주한방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지근거리에 있다. 아울러, 서문초, 서신중, 한일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지난달 청약에 나섰던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81가구 입주자 모집에 3만5828개의 1순위 청약통장이 쓰였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442.3 대 1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단지와 직결되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해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지만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분양 단지들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산업부, 태양광발전·데이터센터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투입

정부가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 펀드사업)를 통해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는 정부예산 1868억 원에 민간투자 1조 717억 원을 합쳐 1.2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펀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수준(2023년 958억원→2024년 186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하여 작년까지 정부재원 1조 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 3746억원을 유치해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6개, 87%)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어 펀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사업,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데이터센터복합시설, 암모니아 배관망, 방류수재이용 등 저탄소화‧디지털화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부는 펀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세부사업 조건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는 한편,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하는 등 산단 제도혁신을 지속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신성이엔지, ‘인터배터리 2024’서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2차전지 제품 선보여

신성이엔지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 공간인 클린룸 사업에 이어 2차전지 드라이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클린룸 핵심 장비인 'FFU' 국산화에 성공하며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력으로 고객 맞춤형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인터배터리 2024에서 공조 장비에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선보인다. 멀티 습기는 드라이룸에서 사용된 제습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를 제거해 재사용함으로써 드라이룸 에너지를 절감한다. 또한 건식 NMP 회수 시스템은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인 NMP를 고순도로 95% 이상 회수하여 정제하고 배기 재순환에 따라 공조 에너지를 절감한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생산 장비에도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한 제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블루수소’ 되려면 ‘CO₂ 영구 매장’ 기준 충족해야…수입 의존도 확대 우려 제기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감안한 약간 느슨한 기준이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결과는 미국 기준과 거의 동일한 타이트한 글로벌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과 함께 이 기준으로는 국내 블루수소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수소도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미국 등 글로벌 청정수소 기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국내의 불리한 여건이 감안된 약간 느슨한 기준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리한 여건은 거의 감안되지 않았다. 우선 청정수소의 탄소(CO₂) 배출량 산정 시스템 경계는 웰 투 게이트(well to gate)로 '수소생산을 위한 원료 조달부터 수소생산 시설에서의 출하지점까지'이다. △암모니아 같은 운송체 합성 △선박 운송 △운송체 재전환 △국내 유통 △수소 활용 △폐기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산정되지 않는다. 배출량 산정공식은 E total=[E feedstock supply + E energy supply + E input materials + E process + E fugitive nonCO₂ - E c-credit + E c-tracking)× AF + E ccs process - E CO₂ sequestrated + E purification]×PF 이다. 원료 및 연료 투입물질의 조달 과정 중 발생한 배출량(E feedstock supply + E energy supply + E input materials)과 수소생산 공정에서의 연소, 비연소, 탈루성 배출량(E process + E fugitive nonCO₂)과 탄소 함유 부산물에 대한 배출량 크레딧 및 해당 탄소를 추적한 배출량(E c-credit + E c-tracking)을 더하고 여기에 탄소 미함유 부산물에 대한 에너지 할당비율(AF)를 곱한 것에 탄소 포집·저장·운송·저장 공정 관련 배출량 및 저장에 따른 배출량 크레딧과 최종 수소제품 순도 보정을 위한 배출량(E ccs process - E CO₂ sequestrated + E purification)을 더한 뒤 최종적으로 보정계수(PF)를 곱해 산정한다. 청정수소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소 1kg당 탄소 배출량 4kg 이하여야 한다. 천연가스 등 원료 채굴부터 정제, 전처리, 저장, 운송 등 상위흐름(Upstream)에서 배출되는 탄소부터 공정에 사용되는 전기, 열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도 모두 계산되기 때문에 저탄소 천연가스와 저탄소 전력 및 열을 사용한 사업자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점은 블루수소의 기준이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에서 탄소를 제거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포집한 탄소를 매장할 만한 지층이 거의 없어서 이를 해외에 매장해야 한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이 감안되느냐가 관심 포인트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불리한 여건은 감안되지 않았다. 블루수소 배출량은 수소생산 경로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포집, 운송, 저장, 공정 단계에서의 직접 및 간접 배출량을 총합해 계산한다. 특히 포집한 탄소 중 영구적으로 최종 저장된 양에 대한 증빙된 만큼만 배출량 크레딧이 부여된다. 다만 선박운송 배출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차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저장량은 해당 수소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질학적 저장소에 영구저장되거나 이에 준하는 형태로 탄소를 고착화할 수 있는 석유회수증진 기술 등을 통해 활용 및 저장된 탄소 저장량만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포집한 탄소를 해외에 매장까지 하려면 포집 시설 및 선적항 건설, 전용선 건조, 국가간 탄소이동 협약, 매장지역의 설비 구축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탄소 임시저장 등이 감안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으나 감안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기준과 거의 동일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기준으로는 국내 청정수소 생산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수소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국내서 블루수소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SK E&S 측은 “청정수소 인증 기준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 E&S는 보령 청정수소기지를 건설해 포집한 탄소를 호주 바유운단 폐가스전에 영구매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尹정부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전국을 투기장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도 위기를 극복하는 대응책으로 삼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22년 6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시작으로 메가톤급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후속 조치인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2022년 12월) △1.10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년 1월)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올해 발표된 1.10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완화와 세제혜택이 총망라됐다. 이 대책에는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재건축 완화 적극 활용, 정비사업지는 안전진단 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완화, 용적률 상향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세금계산시 주택 수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비록한 수도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용이하도록 해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다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올릴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부동산시장에 던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규제하려던 시스템은 단지마다 급격한 주택공급의 급증에 따라 끊임없는 밀도상승을 촉발시켜 왔고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기반시설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거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법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실련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적정밀도에 대한 검토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 투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근시안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전체 국토를 바라보면서 마련된 대책, 무엇보다 수도권으로 쏠림이 없도록 하는 '지역거점형 일자리지배치와 창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근접의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에너지X액트]DGP, 뿔난 주주연대의 반격 “오너리스크에 주가 하락”

DGP의 주주연대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감사 선임을 노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GP 주주 연대가 주주제안까지 하게된 배경으로 DGP의 오너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DGP 주주연대는 27기 정기 주총 때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했다. 김인수 DGP 주주연대 임시대표는 “금번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현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반대를 표할 수 있는 견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DGP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DGP의 주가는 연초 6430원으로 출발해 1/4토막 나면서 연말 1613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에 DGP주가를 샀을 경우, 75%의 손실을 냈다는 의미다. 주가가 빠지는 기간 동안 DGP에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었다. 지난해 2월 21일 DGP의 최대주주는 코스몬파트너스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CBI로 변경됐다. 주된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신주'취득 방식이다. 물론 코스몬파트너스의 구주 356만 주도 인수했지만 1824만 신주와 비교할 때 미미한 정도다. 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오버행 리스크를 수반한다. 최대주주였던 코스몬파트너스의 1075만 주는 CBI로 주인이 바뀐 이후로는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에서 일반 주식으로 전환됐다. 주가가 오르면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다. 오버행 리스크가 공시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지난해 DGP 주가는 액면병합 효과가 잠시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했다.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오버행 리스크와 같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 자금이 수혈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사업연도 4.75년 중 4년이 적자인 DCP로서는 필요한 수혈로 보여진다. 실제로 DGP의 재무상태는 개선됐다. 지난해 3분기 말 연결 기준 DGP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47.2%와 11.4%를 기록, 2022년 말 114.9%, 33.1%와 비교할 때 건전해졌다. 다만 자금 사용처에 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DGP는 나스닥 상장사 키네타(KINETA), 쌍방울그룹 계열사 SBW생명과학(구 나노스) 등 바이오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CBI의 미국 자회사인 CBI USA가 발행한 사모 교환사채 544만 달러(한화 72.3억원 상당)를 취득 후 교환했다. CBI USA는 미국 바이오 벤처 회사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설립된 곳이다. 바이오투자는 현재까지는 실패에 가깝다. CBI의 교환사채 행사로 취득한 엑시큐어(Exicure) 주식은 지난달 29일 보유주식 전량을 60억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70.2억원에 취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억원 가량 손실이 난 것이다. 또 SBW생명과학의 지분은 주당 630원에 매입했으나 지난달 29일 480원에 거래를 마감, 20% 이상 손실 중이다. 이는 모회사와 무관치 않다. DGP는 SBW생명과학 주식을 CBI로부터 취득했고, 엑시큐어 주식 역시 결국 CBI 자회사에 투자를 단행한 결과다. 그 사이 DGP의 주업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유지보수 관련 수주는 감소했다. 2021년 말 기준 750억원이던 수주잔고는 34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신규 수주도 부진하다. 최근 2년 간 신규 수주는 16억원 규모의 태양광 공사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주주 간 연대를 통해 최대주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DGP는 소외주로 전락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에너지×액트] 엑세스바이오 KDR상장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소액주주 ‘냉가슴’

엑세스바이오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중이나 이를 주주가치 제고에 쓰지 않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 중이다. 문제는 회사의 상장 주식이 증권예탁증권(KDR)인 만큼,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냉가슴만 앓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액주주연대 대표인 박외성 씨 외 3명이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소송 기각의 이유로 “KDR을 원주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회사로 국내 시장에는 KDR 발행을 통해 상장했다. KDR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경우 기업이 발행한 원주를 기반으로 예탁기관이 발행한다. 즉 실제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닌 만큼 주식이 없어 소송에서 패소한 거다. 한국거래소는 예탁증서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원주전환의 경우, 일부 전환은 불가하고 전부 전환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연대는 “KDR을 원주로 전환 하려다 알게 된 '일부 원주전환 불가'와 관련해 거래소에 문의했다"며 “하지만 거래소 측은 투자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전부상장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자자 연대는 거래소 측으로 부터 자세한 내용은 엑세스바이오 홈페이지에 게시된 DR예탁계약서 상에 공익권 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탁결제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엑세스바이오 DR예탁계약서 상의 공익권 행사 관련한 조항 중 35조 2항을 보면 KDR을 원주식으로 전환한 후 발행회사에 대해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주주연대는 “거래소 본인들 규정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전부상장원칙을 준수한다는 규정과 합치면 소액 투자자들의 공익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거래소는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탁계약서를 승인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KDR을 상장한 회사라면 대한민국 상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 8970원이던 엑세스바이오 주가는 지난 5일 기준 7660원으로 14%가 빠졌다. 이는 실적부진이 이유로 지난달 28일 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86억원, 21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66.3%가 줄었고 영업이익은 95.4%가 급감했다. 당기순이익은 -5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익감소에 따른 주가 하락에도 회사 측은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을 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엑세스바이오의 작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배당 재원인 이익잉여금은 4억5036만달러로 작년말(4억6567만달러) 대비 소폭 줄었다. 여전히 한화 기준 약 5800억원에 달하는 실탄을 보유중인 거다. 또한 현금성 자산 역시 2억3368만달러로 한화 기준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오히려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DLB)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주가지 제고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내이사들의 급여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등기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19억3800만원이었으나 작년 반기에는 29억33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같은 흐름으로 추산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1인당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이사보수한도를 기존 20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267억원→66억원)으로 하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엑세스바이오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영호 씨와 이근형 씨의 사내이사 재선임 및 이사와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만 다룰 예정이다.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엑세스바이오는 보통주 1주당 823원의 현금 배당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총 배당금 규모는 약 300억원에 불과했다. 현재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연대는 지분 6.91%를 보유중이다. 주주연대 측은 서한을 통해 “엑세스바이오는 2021년, 2022년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당기순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회사는 마치 주가가 오르는 것을 반기지 않는 듯 방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수천억의 이익잉여금으로 천문학적인 임원들 보수 및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인터배터리 2024’서 배터리 생태계 순환 인사이트 공유

에너지 관리 디지털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한국지사 대표 김경록)가 지능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한 배터리 생태계 순환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 (InterBattery 2024)'에 참가한다. 전시와 관련해, 6일 'EV배터리 생태계 순환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 EV배터리 사업부 리더 프랑수아 베르킨트(François VERKINDT)는 연사로 나서, 배터리 생태계 성장에 따른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함께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에 대해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EV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맥킨지 배터리 인사이트 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리튬 이온 배터리 사슬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하여 총 4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와 4.7TWh(테라와트시) 이상의 시장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배터리 전반의 밸류체인에 걸쳐 데이터 플랫폼 사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은 배터리 생산 및 사용에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배터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글로벌 EV배터리 사업부 리더 프랑수아 베르킨트(François VERKINDT)는 “EV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배터리 업계의 최대 목표는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이며 책임 있는 배터리 가치 사슬의 신속한 확장이다"라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스레드를 통해 배터리 제조 전반에 걸쳐 확장성을 보장하고, 제조 우수성을 지원하고 있다. 상황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해 제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번 인터배터리 2024 전시회에서 '제로 임팩트 스마트 기가 팩토리(Zero Impact Smart G.I.G.A Factory)'를 컨셉으로 주제에 따라 4개의 존으로 구성된 부스를 선보인다. 부스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그린 솔루션부터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과정을 자동화하여 수익성 높은 제조 환경 실현을 이끄는 첨단 자동화 솔루션까지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부스 내에서는 △북미&유럽 시장 규제 및 표준화 방안 △차세대 데이터센터 솔루션 △PPA 계약 및 전력 구매 △디지털 트윈(DX)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현장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한다. EV배터리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부스는 코엑스 전시관 A홀(A960)에서 만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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