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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하니 전세매물 늘었다…‘폐지론’ 고개

최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신규 입주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 제도에 대해 폐지 주장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 중 신규 입주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의 이날 기준 전세매물은 2488건으로 한 달 전(2121건)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 같은 전세매물 증가폭은 다른 서울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자치구 중 4개 지역(종로·강동·도봉·양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전세매물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구(-20%), 금천구(-15%), 관악구(-12.7%)는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강동구 전세매물이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자 치솟던 전세가격 또한 잠잠해졌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지만,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위치한 동남권 전세가격은 0.02% 내려가면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보였고 강동구는 0.04% 하락했다. 이처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한 것은 국회가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야당은 그동안 투기 조장 등을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기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기되는 민원, 전세 물량 확보, 아파트 미분양 적체 해소, 부동산 경기의 극한 침체, 건설업 활성화 요구 등을 의식해 3년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임대차시장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자 아예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안 유예 기간은 3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2+2) 사용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크다. 또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 잔금을 치룬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인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간 것"이라며 “향후 실거주 의무가 완전 폐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안정될 수 있으며,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尹대통령 “의사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비상진료 예비비 1285억원 투입 확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등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심의·의결 확정 방침을 전했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당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고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국민생명 볼모 불법집단행동에 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행정명령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말했다. 여기애 비상 진료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확정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별도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도 주재할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토종OTT 1위 고지전…쿠팡플레이 vs 티빙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1위 자리를 두고 쿠팡플레이와 티빙의 경쟁이 뜨겁다. 쿠팡플레이는 강점인 스포츠 중계 외에도 오리지널 시리즈·예능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티빙은 최근 한국프로야구(KBO) 독점 중계에 이어 광고요금제까지 본격 출시하며 이용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6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토종OTT로는 1위에 올라있는 쿠팡플레이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티빙의 격차가 매월 좁혀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양플랫폼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723만명을 기록했던 쿠팡플레이는 지난달 774만명까지 상승했고, 티빙 역시 지난해 12월 583만명에서 지난달 661만명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양 플랫폼의 MAU 격차는 113만명까지 줄었다. 양 플랫폼의 성장세에는 독점 콘텐츠의 흥행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중계로 론칭 초반 이용자를 유치했던 쿠팡플레이는 '어느 날', '안나'에 이어 지난해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시대'가 크게 흥행하는 등 콘텐츠 제작 능력도 입증했다. 하이드, SNL코리아 시즌5, 대학전쟁, 가족계획 등 올해 시리즈·예능 라인업도 촘촘하다. 쿠팡플레이는 씨피엔터테인먼트 설립, 테크조직 인재 대거 영입 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쿠팡 멤버십과의 시너지도 무시 못 할 강점이다. 이와 함께 올해 K리그, 라리가, 리그1, F1 그랑프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리그 중계에 공을 들여 1위 굳히기에 나선다. 먼저 지난달 29일 개막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 '2024 FIA 포뮬러 원 월드 챔피언십'과 지난 1일부터 2024 K리그 중계를 시작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2024~2025시즌 분데스리가 전 경기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며 그 외에도 스포츠팬들이 열광할 만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티빙의 공세도 매섭다. 티빙은 올해 '환승연애3', '여고추리반3', '크라임씬 리턴즈' 등 오리지널 지식재산권(IP)과 KBO 중계, 요금제 개편까지 3박자를 통해 올해 토종 OTT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겠단 전략이다. 티빙은 지난 4일 국내 OTT 최초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월 구독료 5500원에 실시간 LIVE 채널과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요금제로 현재 첫 달 이용 100원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티빙은 같은 날 KBO 새 시즌의 독점 중계권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티빙이'2024~2026년 KBO리그 유무선 중계권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야구팬들은 3년간 지상파 3사 중계와 별도로 KBO 생중계를 티빙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티빙은 정규 시즌 개막인 23일부터 KBO 중계 관련 스폐셜관,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 이용자 유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광고형요금제 출시 후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며 “이달 광고요금제와 KBO중계 효과로 티빙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단기납종신, 금감원 제동에 환급률 120%도 막히나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사들의 영업활동에 재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후 환급률이 1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로부터 중소형사 경쟁력 약화 등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보험업계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부적인 논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다듬는 과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가이드라인에는 100% 이상의 환급률을 줄 수 있는 보너스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량 해지율 등 위험률도 종전 대비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올 전망이다. 해지율이 특정 시점에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보험사 자산건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급률이 적용되면 현재 단기 종신보험 상품이 제시하는 업계 환급률이 11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이나 7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시 납입한 원금을 최대 30% 웃도는 액수로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이지만 짧은 납입 기간을 거친 뒤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보장도 챙길 수 있다는 특징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업계는 판매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지난 1월 130%대였다가 당국 제동에 지난달 120% 초·중반대까지 낮아졌고 이번 당국 가이드라인 제시 후 추가 인하를 앞두게 됐다. 현재 보험사들은 △동양생명 124% △메트라이프생명 123% △농협생명 123% △신한라이프 122% △한화생명 122% △교보생명 121%의 환급률을 제시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같은 지침을 앞두고 생보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재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현장에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환급률 120%가 넘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조만간 철수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은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방침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방침에 따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당국이 과당경쟁과 건전성악화 등을 우려한 이같은 대처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이 갖는 판매상 매력요소를 잃게 되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예기치 않은 타격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갖는 판매상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점은 자명하며 환급률을 통해 나름 경쟁력을 가졌던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급률이 일제히 하향평준화 될 경우 아무래도 브랜드나 광고 규모가 큰 대형사로 소비자들이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우회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되는 상품 판매 중단과 환급률 인하로 인해 절판마케팅에 휩싸일 수 있고, 상품 내용을 잘 알더라도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반드시 10년을 유지해야 하며 환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판매상 강조를 하기에 사실상 어느 상품보다 정확한 안내를 할 수밖에 없으며 불완전판매 확률이 오히려 낮은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상품이며, 보험사도 내부적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가능한 수준에 대비하고 있기에 건전성 리스크에 있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슈분석] 용적률 150%→1100%, 서울시의 마법

서울시가 현재 저층 건물 위주인 도심 주요 상업 지대의 이면도로 지역에도 고층 빌딩을 짓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용적률이 150%인 주거지역을 용적률 1100%인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마법을 통해 대로변에만 즐비한 고층 빌딩을 특정 지역에 밀집하도록 유도해 뉴욕의 맨해튼처럼 '콤펙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고밀도 개발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가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이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에 포함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노선상업지역은 특이하게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갖고 있다. 이에 노선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이 두개 이상 있어 복잡한 용적률이 계산된다. 포털 지도앱으로 볼 수 있는 지적편집도로 살펴 보면 간선도로변 양측 분홍색 띠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노선상업지역을 가리킨다. 다만 한 필지에 대로변 분홍색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노란색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이에 이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을 받으려면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 평균을 구해 적용받게 된다. 예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전체 대지면적 1000㎡ 중 상업지역이 600㎡(용적률 상한선 800%), 2종 일반주거지역이 400㎡이면 '(600㎡*800%)+(400㎡*150%)/1000㎡을 하면 540%의 용적률이 나오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선상업지역은 기형적 건축물을 양산하게 했다. 하지만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라 앞으로는 노선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면 '복합용도'로 변경할 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예로 역세권 기능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를 설치하고 복합용도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한선 800%인 상업지역을 개발할 시 관광숙박시설(최대 160%p), 창의·혁신디자인(110%p), 친환경 건축(37.5%p)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 최대 1107.5% 용적률을 받게 되는 셈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적용돼 무려 4단계 용적률이 뛰어오른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도산대로, 강남대로, 언주로, 봉은사로 등 노선상업지역과 도심권 율곡로, 충무로, 기타 청계천로, 은평로, 영등포로 등 약 94만9000㎡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 도산대로는 사업성이 워낙 좋다 보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다만 일괄적인 적용은 아니다. 강남 신사역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종사하는 A씨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높게 용적률을 받아가도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 사업자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들은 도산대로 노선상업지역 투자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최근 콤팩트시티 확대에 대한 의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는 용적률 1700%를 적용해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 등을 내세운 '콤팩트시티'를 구상했다. 또 이미 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자체가 '콤팩트시티' 특성을 띄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홍콩 까우룽(코우룬·kowloon)과 프랑스 유라릴 개발사업이 콤팩트시티 성공모델로 꼽힌다. 일본에서도 충분한 주택공급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팽창에서 축소' 도시로 가는 분위기다. 다만 콤팩트시티는 단점도 분명하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다른 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돼 법적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고밀도 개발로 인해 교통난 등 추가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다. 구도심의 쇠락을 촉진시키고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 초고층으로 올리는 만큼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고 지하개발도 필요해 재원 조달의 난이도가 높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밀도 개발에 의한 구도심 저하는 세계 모든 곳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도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다만 최근에는 부동산 PF부실 우려나 공사비 급등 등 이유로 사업이 곧바로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할 사업"이라고 진단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재명·권성동, SNS서 ‘공통점’ 공방…李 “권성동-김영주” 權 “이재명-이석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이 대표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올린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짧은 글을 게재한 것에서 시작됐다.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 포함되자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의원과 권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김 의원 탈당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 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 있다"며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 역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글이 올라온 뒤 19분 만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 캡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이 최근 자신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대상에 선정되자 민주당 공천을 '이재명 사당화'라고 반발하며 탈당한 것과, 자신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자 반발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을 '공통점'으로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저도 질문하겠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이라고 역공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국가단체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세력의 트로이목마"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후 추가로 글을 올려 “이 대표가 답을 못하니 제가 그 답을 드리겠다"며 “이 대표와 이석기는 범죄인이고, 둘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둘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종북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님,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면 직접 반박하십시오"라며 이 대표에게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올린 뒤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이라고 적었다. 해시태그(#)로는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CL-KBSI,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촉진 협력

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6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 이하 KBSI)과 '첨단 바이오 소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의료기기,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에 활용되는 첨단 바이오 소재*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문인력과 분석기술이 부족하고 기술규제 및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첨단 바이오 소재의 평가 분야는 표준이 부족하고,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제품 양산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첨단바이오 소재란 합성소재가 아닌 엑소좀, 줄기세포 등 천연물 기반의 첨단 기능성 소재로, 바이오테크놀로지(BT)와 융합되어 의료, 의약, 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첨단 바이오 소재의 분석기술 R&D 및 표준화 개발 ▲첨단 바이오 소재의 표준분석법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 ▲분석기술 표준화를 위한 R&D 협력 ▲KBSI의 분석기술 및 KCL의 공인분석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CL은 2000여 종의 최첨단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KBSI 인프라와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 향후에는 첨단 바이오 소재에 대한 분석기술의 표준화 개발과 기업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협력이 첨단 바이오 소재 개발과 상용화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기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신 SK증권 대표도 떠난다…임추위 “전우종·정준호 각자 대표 추천”

'증권가 최장수 CEO' 김신 SK증권 대표이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6일 SK증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우종 리스크관리본부장(CRO), 정준호 각자 대표가 신임 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해당 후보들은 우선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안건'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각자 대표로 임명될 전망이다. 1966년생인 정 본부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신증권 IB1본부 팀장 등을 거쳤다. 이후 입사한 SK증권에서는 전략기획실장, 홍콩 법인 디렉터 등을 맡았다. 전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 2022년 말부터 SK증권의 각자 대표를 맡았다. SK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남아 신사업 구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템페스트 화랑, 컴백 직전 활동 중단.. 소속사 “신뢰 회복 못해” 무슨 일?

그룹 템페스트 멤버 화랑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6일 템페스트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에 향후 템페스트 활동 관련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는 “화랑은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진 개인의 사생활 관련 이슈를 계기로 당사와 향후 활동에 관한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멤버 화랑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당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완전체 팀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템페스트 미니 5집 활동은 화랑을 제외한 6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전 촬영 및 제작 건에 한하여 화랑 촬영 분량이 있을 수 있는 점 사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화랑은 영상통화 팬사인회 도중 클럽 방문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팬사인회 영상에는 추가적인 사생활 의혹 폭로도 담겨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SNS에 유포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화랑은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당사와 아티스트 화랑은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컴백 직전 화랑의 잠정 활동 중단 소식이 전해져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한편 템페스트는 화랑이 빠진 6인 체제로 오는 11일 미니 5집 '템페스트 보야지'를 발매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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