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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사업주,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로 시 정부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데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의 늘어난 업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앞으로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령 단축 전 주 40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 월 200만원을 벌던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단축하면 현재 기준 급여는 월 43만7500원인데, 개정안 시행 이후엔 50만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삼화페인트, 고성능 리튬전지 전해액 특허 소식에 급등

고성능 리튬전지 전해액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삼화페인트의 주가가 연일 급등 중이다. 20일 오전 9시 30분 삼화페인트는 전날보다 21.91% 오른 1만46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삼화페인트는 지난달 15일 최남순 카이스트 교수 연구실과 민간수탁과제를 통해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리튬 2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이 소식은 지난 19일 카이스트의 관련 발표 이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중이다. 카이스트는 최 교수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서울대, 고려대, 경상국립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함께 4.4볼트(V)의 높은 충전 전압에서 리튬금속전지의 효율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전해액 조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 전해액으로 만든 리튬 금속전지는 20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저장용량이 거의 줄지 않고, 리튬 대비 4.4V 높은 충전 전압 조건에서 다른 전해액보다 약 5% 정도 높은 75.0%의 높은 전기용량 유지율을 보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민연금, 손해에도 일찍 타는 수급자 10년새 2배로

국민연금을 불이익을 무릅쓰고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하며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데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에 '손해 연금'이라고 불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지난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오는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와 견줘서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작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작년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이들(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손해를 감수하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나름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여기에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손해 보고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에서였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원으로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노령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특징주] 알체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12%↓

알체라가 장 초반 10%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4분경 알체라 주가는 전일 대비 12.67% 내린 5240원에 거래 중이다. 알체라는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됐음에도 일주일 전인 전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주식회사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총 일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고, 주식회사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알체라가 작년 결정했던 유상증자결정을 지난달 철회한데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4월 12일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특징주] 日 독성 감염병 확산 소식에 페니실린 관련주 강세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중이라는 소식에 페니실린 관련주가 강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 현재 페니실린 관련주인 국제약품이 전 거래일 대비 19.26%오른 5480원을 기록중이다. 이어 신풍제약이 4.83% 뛴 1만2380원을, 일성신약도 4.68% 상승중이다. 영국 가디언은 일본에서 위험한 박테리아 감염이 기록적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당국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서 독성이 강하고 전염성이 강한 변종이 확인된 후 가장 치명적인 형태의 A형 연쇄구균 질환인 연쇄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STSS)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NIID가 발표한 잠정 수치에 따르면 작년에 941건의 STSS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24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이미 378건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일본 47개 현 중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됐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STSS 진단을 받은 50세 미만 환자 65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1명이 사망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체포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재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마약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후 오재원의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재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재원은 2022년까지 16시즌 동안 한 팀에서만 뛰며 1군 1천57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67,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올렸다. 오재원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프리미어12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프리미어12에서 일본을 상대로 활약하며 '오열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거침없는 발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선수시절 잦은 마찰을 겪었던 오재원은 은퇴 후에도 언행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코리안특급 박찬호를 저격해 논란을 일으켰고,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 막말 논란으로 결국 자리를 내려놓았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삼성자산운용, KODEX CD금리액티브 순매수 5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리형, 채권형 ETF 중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전체 ETF 중 10위다. 지난해 6월 상장한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올해 들어서도 2428억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올해 들어 개인이 100억원 이상 순매수한 날이 17일이나 될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상장 후 개인 일간 최대 순매수 규모는 지난달 28일 기록한 329억원이다. 현재 순자산 7조5000억원으로 전체 ETF중 1위 규모이다. KODEX CD금리액티브 ETF에 개인 자금이 집중되는 이유는 은행의 전통 파킹형 상품보다 높은 수익과 낮은 거래 비용, 거래 편리성 등을 꼽을 수 있다. KODEX CD금리액티브는 CD91일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일할 계산해서 매일 복리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간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91일물의 하루치 금리 수준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작년 6월 상장 후 손실이 발생한 날이 하루도 없이 일평균 주당 154원 수준의 수익을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단기물 채권이 일부 장기물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CD금리 역시 91일물 금리가 연 3.64%로 연 3.63%인 1년물보다 높아 투자자들에게 KODEX CD금리액티브가 고금리 '파킹용' 상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가 하루 중에 언제든지 이 상품을 사거나 팔아도 별도의 가격 고민없이 5원 정도의 실질 거래비용만으로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KODEX CD금리액티브는 1주당 가격이 103만145원으로 가장 높으면서도 다른 ETF들과 동일하게 5원 단위 호가를 적용 받는 가운데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가 천억원대의 풍부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유아란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CD금리액티브가 금리 역전현상의 수혜를 받고 있는 CD91일물을 추종하는 만큼 파킹형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분들이 누적 순매수 5000억원을 기록할 만큼 파킹형 ETF의 장점과 활용법에 대해 익숙해진 단계인 만큼 다양한 투자 수요에 맞게 일반 주식투자자는 물론 연금계좌 보유자까지 스마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지원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준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습코칭단 237명을 위촉해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기초학력의 촘촘한 보장을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8개의 거점지원센터로 편성하여 3단계의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서비스, 학습상담 ,치료지원 ,해피캠프, 교원과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사업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학습코칭단은 주 1회 학교로 찾아가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인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한다. 학습부진의 원인을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학습 방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지능검사 등 각종 진단과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는 초2~고1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해 경북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있으며, 센터는 코칭단의 역량 향상을 위해 사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자문위원단을 통해 학습코칭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인지‧정서‧행동 요인을 분석하고 조기에 학습방해 원인에 대한 맞춤식 학습상담과 코치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특징주] 소마젠, 글로벌 파킨슨병 프로젝트 소식에 24%↑

소마젠이 강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소마젠은 오전 9시17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200원(24.19%) 상승한 616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소마젠이 전일 미국 마이클 J.폭스 재단과 양해각서(MOU)을 통해 2023년 12월21일 체결한 파킨슨병 환자 8000명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서비스 제공 물량을 포함해 총 8만명 규모의 샘플을 향후 3년간 분석하게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전장 유전체 분석(WGS) 서비스 외에도, 소마젠은 이번 MOU를 통해 마이크로어레이 기반 (Microarray-based) DNA 유전자형 분석을 수행하는 추가 계약도 체결할 전망이다. 소마젠 3년간 총 2160만 달러(한화 약 280억원) 규모의 전장 유전체 분석(WGS)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상시-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 실증 진행

서울도시가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도시가스 사용가구 상시-비대면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ICT 플랫폼 구축' 안건이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번 실증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방문 안전점검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IoT 기반 상시·비대면 안전점검를 체계 구축·실증하는 내용이다. 실증에 따라 원격 스마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설치 세대 중, 안전점검 거부세대 또는 부재세대 가스시설에 대해 원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정 내 가스누출점검용 계량기와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가스누출 등)은 PLC 등 통신망을 통해 서울도시가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후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점검 주기는 4년에 1회로 완화해 방문점검 횟수를 줄인다. 현행 대면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주기로 이뤄지는데, 이를 실시간 데이터 기반 안전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을 통해 검증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생관리 및 사생활 보호 요구 증가로 방문점검 거부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실증은 시대적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후 차기 안전점검시까지 안전관리 공백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대체가능한 차세대 도시가스 사용자 안전점검 방식으로 인정받아 이번 심의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실증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3개단지 1210세대를 대상으로 2년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도시가스, 에스씨지그리드 및 씨앤유글로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김진철 서울도시가스 대표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현행 방문점검 대비 상시-비대면 스마트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더나가 IoT기술을 다양한 도시가스 안전관리 시스템 및 고객서비스와 접목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선진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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