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28일이 신입사원 입사식을 열고 300여 명의 신입사원 가족들을 초청했다. 가족들은 회사 구내식당을 체험하고 '사장과의 대화'시간을 보내는 등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함께 응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신입사원들은 '폐플라스틱 활용 새활용 화분'으로 따뜻한 나눔을 전달하며 의미 있는 입사 첫날을 보냈다. 총 121명의 동서발전 신입사원들은 27일(화) 본사에서 새활용 화분에 공기정화식물을 식재한 뒤, 건강을 기원하는 따뜻한 희망 문구를 담은 팻말을 적어 울산 중구 소재 어르신들(121가구)에게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서발전 신입사원은 “입사 후 첫 시작을 함께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신입사원 환영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로서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역상생의 노력으로 국민과 직원이 함께 행복한 회사가 되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전년 대비 1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사들은 적기에 부실채권 매각, 상각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사 부실채권은 43조7000억원으로 2022년 말(28조1000억원) 대비 1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의 부실채권은 2022년 말 10조1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조5000억원으로 23.8% 늘었다. 이 기간 비은행은 18조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73.4% 증가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부실채권 매각, 상각 규모를 2022년 중 1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상각 규모는 9조1000억원, 비은행권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3.6%, 74.4% 증가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작년에 신규 부실채권이 큰 폭으로 늘면서 매각, 상각 규모도 늘었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상각뿐만 아니라 부실채권(NPL) 시장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에도 적극적이었다. 통상 금융기관은 담보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실채권의 매각 또는 상각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각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상각, 매각하면 해당 채권이 재무상태표에서 제외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다. 지난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 매각, 상각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총 0.35%포인트(p) 개선시킨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 다만 부실채권 매각이 이뤄지는 NPL 시장에서 NPL전문투자회사들이 은행권의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을 선호하고 있는 점은 비은행 부실채권 매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증가세를 보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함께 NPL 시장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PL전문투자회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선호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신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도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PF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전사는 2022년말, 상호금융은 2021년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연체율의 경우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PF대출 및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은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 업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해당 리스크가 취약 건설사를 통해 전이 및 확산되는 예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금융업권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규제수준을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의 양호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로 PF 익스포저의 과도한 확대가 제약되고,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도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중부발전가 베트남 첫 진출 사업인 '반퐁 발전소'의 종합준공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반퐁 발전소는 베트남 중부 칸호아성 반퐁 경제 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설비규모 1320메가와트(MW) 발전소로 660MW 2개 호기로 구성됐다. 베트남 정부가 보증하고 베트남 전력공사 (EVN) 와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사업이다. 중부발전은 지난 2019년 10월 현지 O&M 법인 KVPS (KOMIPO Van Phong Power Service LCC) 를 설립했다. 향후 25년간 발전소 운영 및 정비 역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반퐁 O&M 사업은 중부발전 최초의 베트남 진출 사업으로서 중부발전의 동남아 거점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시아 권역 확장에 성공한 사업으로 그 의미가 깊다 . 또한 현재 14 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우수한 발전소 운영 및 정비기술을 발휘하고 있으며 점진적 보직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현지 인력의 발전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주인 일본 스미토모 상사는 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중인 탄중자티 사업의 파트너사로서 선행사업을 통해 검증된 중부발전의 O&M 능력 및 해외사업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본 사업에 우선협상자격을 부여했다. 중부발전은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반퐁 발전소는 2019년 8월 착공을 시작해 건설 · 시운전 기간동안 COVID-19 사태로 기자재 조달, 인력 수급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이하였으나 중부발전 직원들과 사업주, EPC, 기자재사의 끈기 있는 노력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통해 마침내 종합준공을 달성하게 됐다. 준공식 행사에는 중부발전 김동준 미래사업단장을 비롯해 사업주인 일본 스미토모 상사, 베트남 중앙정부 차관, 칸호아성 지방 당 위원회 비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호빈 사장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부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 책임의식으로 베트남 첫 번째 진출사업인 반퐁 발전소의 준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며 “현재 운영 · 개발 중인 해외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지성 기자 jjs@ekn.kr

필자가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던 2017년 7월 국토교통부는 가칭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한 정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법률은 통과되지 않고 도시개발법의 개정으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기반시설의 고도화 및 입체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철도공간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입체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입체적 공간에 대한 이용에 따라 도시민의 접근성 향상 등 도시공간의 이용 변화와 지하공간의 개발 등 입체적 도시조성방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지하화 수요는 지역주민의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전문적 차원에서 지속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시 기능 및 생활권의 단절, 도심 토지 이용의 효율 저하, 철도 주변 지역의 쇠퇴와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뒷받침할 법률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철도 지하화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 구간을 지하로 옮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 교통 편익이 적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았다. 재정사업,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기존의 사업방식으로는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지하화와 고도화된 이용에 관한 논의를 한층 더 활발하게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의 지하화는 단순히 기존 철도노선을 지하로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이고 복합적 개발로 추진된다. 기반시설 중 철도 공간의 입체적 이용사례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용산과 마포 사이에 조성된 6.3km의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인 철도 지하화 사례로 꼽힌다. 옛 경의선 철길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연간 885만 명이 찾는 도심 명소가 됐다. 청년층 등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는 등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해외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단계 개발을 마친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가 대표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공원, 산책로, 맨해튼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라"라고 예를 든 그 사업이다. 기존 철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상을 인공대지로 덮었다. 차량기지의 상부는 금융특별지구로 조성하고, 폐선 철도 부지는 하이라인파크로 만들어 빌딩숲과 결합된 도심명소로 탈바꿈했다. 1991년부터 추진해 2028년 완공 예정인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프로젝트도 모범사례로 꼽힌다. 리브고슈는 센강 주변으로 철로를 따라 창고와 공장 등이 산재한 낙후지역이었다. 파리시는 기존의 철도용지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고 그 위에 업무와 상업시설, 주거지, 교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을 계획하는 한편 아래로는 기존 기차가 통과하는 대규모 재개발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철도부지가 갈라 놓았던 센강과 13구역 거리를 연결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온라인문화의 확산은 사회 시스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촉진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Z세대(Creative Class· 창조계급)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 형태의 변화 또한 주요 현상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노동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Z세대는 일과 놀이 사이의 경계(Live-Work-Play) 가 불분명하며 멀티테스킹이 가능한 그들은 도시 분위기를 개방적, 전문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환경을 선호하는 또래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자본과 비즈니스도 함께 유입되는 현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필요한 시기다. 미래 도시계획은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공간 등 기반시설의 입체화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주변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서간 단절된 도시공간을 이어주고 쇠퇴한 지역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공간변화에 대응해야한다. 보행환경개선, 경관개선전략, 스마트도시계획 등 공공부문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주민에게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체 등 공공부문은 미래수요에 대비한 도시 마스터플랜 마련히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미래공간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계획기준 및 도시관리체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기반시설 입체화에 따른 주변지역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 입체화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을 공공기여로 마련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체도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시설을 도입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범현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 동기보다 6%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8%를 줄여야 하는데 현 추세로는 어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올해 1~2월 석유제품 소비량은 1억6186만배럴로 전년 동기의 1억5311만배럴보다 5.7% 증가했다. 특히 올해 1~2월 소비량은 2022년 1억6421만배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연도인 2018년의 1억5924만배럴보다는 1.6%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와 항공유 소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2월 휘발유 소비량은 1465만배럴, 항공유 소비량은 643만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2%, 30.8% 증가했다. 휘발유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고, 항공유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수송부문 소비량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1~2월 기준 교통별 소비량은 철도 7만7000배럴, 도로 3802만3000배럴, 해운 326만4000배럴, 항공 596만4000배럴로 총 4732만8000배럴이다. 이는 전년 동기의 4427만4000배럴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수송부문의 석유제품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총 40%를 줄여야 한다. 전환(발전), 산업에 이어 3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해야 한다. 수송 연료 대부분을 석유제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제품 소비량 감소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다. 하지만 소비량이 되레 증가하고 있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수송부문 석유제품 소비량은 총 4781만9000배럴로, 2024년 1~2월보다 1% 많은 수준이다. 즉, 2018년 대비 2024년에 1%만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의 2030년 NDC 감축계획에 한참 부족하다.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18년 9810만톤CO₂eq에서 2024년 8870만톤CO₂eq, 2027년 7480만톤CO₂eq, 2030년 6100만톤CO₂eq이다. 올해 감축율은 2018년 대비 9.6%이다. 이처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이 더딘 이유는 무공해차 보급이 저조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무공해차 현황은 수소차 3만4535대, 전기차 54만7455대로 총 58만1990대이다. 이는 전체 등록대수 2601만9547대의 2.2%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비싸고 아직 기술도 완벽하지 않은 수소차, 전기차를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다. 특히 선박이나 항공은 아직까지 수소 및 전기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바이오연료와 이(e)퓨얼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로 만드는 바이오연료, 포집 탄소와 그린수소를 화합해 만드는 이퓨얼은 탄소중립이 인정되는 연료로, 차량 교체 없이 기존 연료에 혼합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선박유와 항공유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도입을 각각 2025년, 2026년으로 계획하고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연료 업계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률이 더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송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바이오연료 보급을 활성화하는 길 뿐"이라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상향하는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수동의 시세 30억 가량의 부동산을 지난 2021년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 후보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구입한 뒤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당시 아들은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었다. 해당 언론은 또 매입 당시 해당 주택은 1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8억∼30억원에 이른다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보도가 나오자 공 후보의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게재하며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곳곳에서 정보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여) 주택은 등기부를 떼어보니 근저당도 하나 설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한 달 전에 증여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수 있나.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 없는 30억원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인가"라며 “부모 찬스의 실증 사례인 공 후보가 앞으로 교육에 관심 많은 동탄에서 무슨 교육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 후보가 현대차 재직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입하자마자 7월 10일에 1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성수동) 이전 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현대차그룹) 간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협약)이 최종 체결됐다"며 “현대차 관계자로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세종시갑에서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후보를 즉각 사퇴시켰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 선택의 기로 앞에 섰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속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며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택 구입 및 증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고, 그보다 전에 증여를 위해 부동산과 세무법인에 절차를 일임했다"고 반박했다. 공 후보는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체결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끼워맞추기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획]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 극복 없이는 지방시대는 물론이고 지역소멸 마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저출생 해법과 성과를 조명하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 “우리 청도군은 대구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부산·울산권과 교통망으로 잘 연결된 영남권 중심 거점도시이며 청정 농업도시 입니다. 더불어 자생적인 전원 예술도시이면서 귀농귀촌 희망 1번지라고 불릴 만큼 귀농귀촌 환경이 우수해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31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 거주, 사회, 보건 등 다방면의 사업에 투자하고 저출생 극복 모델 개발에도 부단히 노력해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김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대구경북취재본부 손중모 부장 ―현재 청도군의 인구구조 실태와 전망은. ▲ 대부분의 다른 지방 처럼 우리 청도군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절벽을 겪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청도 인구는 4만1184명이다. 2020년 647명, 2021년 372명, 2022년 277명,지난해 298명이 각각 줄었다. 청도군 인구는 1968년 12만742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4년 5만 명이 깨졌고 지금은 매년 200~300명씩 줄어들고 있어 4만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는고령화로 인한 사망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청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7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반면 청년인구는 9%에 불과하다. 저출생도 한몫한다. 지난해 청도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는 높은 0.91명이지만, 지난해 청도의 출생아 수는 99명에 그쳤다. 그래도 비록 자연 증감이 사회적 증감보다 커 전체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최근 3개년 모두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방소멸위험지역 중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급격하게 체감하고 있는 인구절벽 속 청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무언가가 아주 절실하다. ―현재의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점은.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분위기가 침체되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학령인구와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약화에 따른 지방소멸에 이어 국가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장래인구 분야 최하위에 속해 비관적이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사회·경제적 다양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노인 빈곤과 소외, 그리고 청년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노인 부양 문제 등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노인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단순히 예산 투입을 통한 정량적 수치 증가가 아닌 실질적 출생률 제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인구 유입 전략 등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그동안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가족 사진·숏폼영상 공모전과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 육아공감 코미디 힐링 콘서트 '투맘쇼',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군민 공감대 확산에 힘썼다. 또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외식창업사관학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의 밤 행사, 주민참여 라운드테이블 등 군민과의 소통에도 귀를 기울였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선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인구정책 공모사업에도 뛰어들어 청년복합공간 조성,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 고향올래 사업, 1시군-1생활인구 특화 프로젝트 등에서 총사업비 25억 원 확보와 2건의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분야 필수인프라를 확충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경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청도군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주 2회 0~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치료·약처방을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원거리 진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 돌봄과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의료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청도에서는 곳곳에서 출산 현수막도 볼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청도군민의 가족이 됨을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이와 부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여러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서울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던 기업이 청도군으로 소재지를 이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하나둘씩 청도로 모여들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살맛나는 청도가 되리라 기대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다각적인 노력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초 청도군에서도 분위기에 발맞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생 극복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금까지의 성과는. ▲청도는 대구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부산·울산권과 교통망으로 잘 연결된 영남권의 중심지이자, 청정 농업도시, 그리고 사시사철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자생적으로 성장해 가는 전원 예술도시이자 귀농귀촌 희망 1번지라고 불릴 만큼 귀농귀촌 환경이 우수하다. 지난해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3월에는 그 세부사항인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청년에게 최대 2년간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2% 지원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귀농인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거점 공간인 예술인 창작 공간을 조성한다. 청년 예술인에게는 주거와 창작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중견 예술인에게는 멘토링 지원과 창작품 전시 및 공연 공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 정책 거점시설 확보와 장기체류 및 정착을 유도하는 농업인 근로자 숙소도 건립할 계획이다. 청도 내 외국인 수는 1000여 명에 달해 점차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농업근로자 숙소로, 농한기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도체험 체류 시설로 활용한다.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강좌, 스마트팜 입문강좌, 카페창업 강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의 귀화 준비, 일자리·창업 등 장기체류 및 정착에 큰 구심적 역할을 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유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 및 아동 동반 가정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커뮤니티 시설인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과 일상·휴일·긴급 시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활동인 아이돌봄공동체는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 이미지를 확보하고 행복한 울타리를 제공하게 된다. 임산부를 위한 자체사업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임신 축하용품 지원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출산 행복교실 △튼튼 육아교실 △행복한 손바느질 태교교실 △인산부 가족 힐링 아카데미 △임신출산 준비교실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외래 산부인과 운영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 환경 조성에 힘쓴다.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370만원(출생시 118만원, 7만원×36개월), 둘째아 1340만원(출생시 260만원, 30만원×36개월), 셋째아 1540만원(출생시 280만원, 35만원×36개월)을 지급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각종 지원책들을 내세우면서 인구 유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인구 총량 감소가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서로 소통하고, 함께해 작고 강한 지방을 만들어야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치우침을 해결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과 함께 생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 청도군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출산하면 더 이상 가구에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양육과 관련된 긍정적 신호와 인식이 사회에 많이 확산돼야 한다. jmson220@ekn.kr

우리나라 가계·기업 빚(신용)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지며 경제 규모 대비 비율은 2분기 연속 하락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4.9%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낮다. 지난해 2분기 역대 최고점(225.7%)을 찍은 후 3분기(225.6%)에 이어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지난해 3분기 말(101.5%) 대비 약 1%p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신용 비율(124.3%)은 0.2%p 상승했다. 1975∼2023년 장기 추세와 비교해도 기업신용 비율은 5%p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은 주택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으나, 기업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가계·기업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단기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2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6.9로 1월(17.3)보다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 역시 지난해 4분기 32.9로 3분기(37.1)보다 4.2p 하락했다. 2007∼2023년 장기 평균(37.7)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지표의 안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 △긴축적 금융여건 지속과 함께 커지는 가계·기업 채무상환 부담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정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손실 발생 가능성 △기업신용 중심의 민간신용 확대 압력 등을 금융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고 정책당국은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최근 골 깊은 의정 갈등과 관련,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쓴소리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로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방법과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오래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을 살폈다"며 “정부-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가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솔루스첨단소재가 해외 자회사 유럽통합법인 볼타에너지솔루션(VES)의 곽근만 최고경영자(CEO)를 새로운 대표로 맞는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진대제·곽근만 각자 대표체제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신임 대표는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핀란드 알토대 MBA를 취득했다. 또한 대우정보시스템 컨설팅 사업부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소니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So-net 비즈니스 매니저, 소니 코리아 경영관리부문 팀장, HSBC 은행 기업재무관리부문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 2010년 ㈜두산 합류 이후에는 △지주부문 파이낸스 매니지먼트팀 부장 △사업부문 전자BG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장 △두산솔루스(현 솔루스첨단소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역임했다. 곽 대표는 2013년 ㈜두산이 동박 사업 진출을 위해 서킷포일룩셈부르크(CFL) 인수를 타진할 때 태스크포스팀(TFT) 리더를 맡았다. 또항 헝가리 생산법인 설립과 공장 가동 및 캐나다 최초 생산법인 설립 등 전지박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고객 수주 증대와 글로벌 OEM사 포함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생산 수율 혁신 등 비즈니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를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 제2공장 양산과 캐나다 공장 건설로 전지박 사업이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글로벌 초일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