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12월 말 법인 사업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000억원 감소했고, 소득세도 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5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 총수입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24.1%다. 1∼3월 총지출은 작년 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54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3000억원 확대됐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3조9000억원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빗썸이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2024 희망 등대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 첫 프로젝트로 이마트24와 함께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을 선보인다.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 프로젝트는 소비자가 도시락 1개를 구매하면 빗썸이 동일한 제품의 도시락 1개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도시락은 이마트24에서 오는 31일까지 구매 가능하다. 빗썸나눔은 빗썸이 그동안 실천해 온 나눔의 정신을 이어 받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선보이는 2024 희망 등대 프로젝트는 빗썸의 나눔과 사회공헌 정신을 대중과 함께 실천하는 첫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다.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은 희망 등대 프로젝트 참여에 감사함을 담아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교환 쿠폰을 함께 증정한다. 해당 쿠폰번호를 빗썸 앱에 입력하고 고객확인 완료 및 SMS 수신동의를 하면 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이용자라면 추가로 2만원 상당 비트코인까지 받을 수 있다. 단 6월 12일까지 NH농협은행 계좌 미연결 시 추가 2만원 분은 소멸된다. 해당 비트코인은 행사 시작 후 6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이벤트 참여자는 빗썸 5월 첫가입 이벤트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자는 쿠폰 등록 이벤트 참여가 불가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사랑의 비트코인 기부 도시락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이번 2024 희망 등대 프로젝트 1탄으로 진행되는 도시락 기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 5770억원, 영업이익 2209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5.1% 감소한 수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LG헬로비전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8% 감소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671억 9600만원으로 3.7% 줄었다. 지난해 1분기 반영된 교육용 스마트 단말 판매 등 일회성 수익 기저효과가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ㅣ만, 지난 4월 전북교육청 단말기 보급사업 수주 등이 하반기 반영되면서 만회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사업 부문별로는 △방송 1281억원 △통신 339억원 △알뜰폰(MVNO) 382억원 △지역기반사업 428억원 △렌탈 238억원을 기록했다. 방송·통신 부문의 경우 최근 케이블TV 업황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고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MVNO 부문에서는 유심 자급제 조합 및 직영몰 확대로 가입자 순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렌탈과 지역기반사업은 성과가 개선됐다. 렌탈 부문에서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 트렌드에 기반한 로봇청소기, 스탠바이미 등 MZ 특화 상품 수요가 늘어났다. 미디어 부문은 PP사업 양수 후 지역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로컬테인먼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5월 3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지만 '기후정치'가 의제화한 첫 선거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도 각 정당들이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관련된 정책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언론에서도 '기후정치', '기후유권자'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였다. 올초 로컬에너지랩 등 관련 연구단체가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1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기후유권자인가요?'라는 질문에 3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응답자도 62.5%에 달했다. 총선 결과에는 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 정부 들어 역주행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도 당락에 영향을 끼친 주요 변수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분립이라는 권력 구조를 택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정책이 펼쳐지는 데는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공화당 집권 시에는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도 한다. 지난 2년 우리나라는 뒤늦게 세계적 흐름을 쫓아가고 있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역주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온실가스의 국내 감축은 축소되었다. 산자부는 2030년까지 30.2%로 하려던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의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마녀사냥이 결국 관련 업계를 위축시켜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기후에너지 정책의 후퇴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된 자동차 부품 회사도 있으며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대기업조차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생산 비중을 늘리고 국내 시설 확장을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처해졌다. 지난해 10월 시범 실시에 들어간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우리 기업들은 결국 유럽연합의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런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지금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이 심화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우리 경제의 과제로 남겨질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을 살피고 잘못한 경우 입법권과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22대 국회는 후퇴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되돌리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산업의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집권 세력의 변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목표를 법에 명시하는 작업이다. 21대 국회는 전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신규 제정하면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명문화하였다. 이전 법은 전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진일보한 국회의 노력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목표치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탄소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빠져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현재 의무공급량을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21.6%로 10% 가까이 축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셈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소 42.5%로 정하고 있다. 처음 제정하던 2014년엔 27%를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에 18%로 수정하고 지난해 9월에 목표를 상향하여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히 발전량의 목표는 더 높아지게 된다.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수준으로 탄소감축 목표와 이를 위한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공급량의 목표도 상향하여 명시하길 바란다. 더이상 갈팡질팡하기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너무나 엄중하다. 신동한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