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뒤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많았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됐다.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미래위 논의 과정에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는 약 6개월간 활동기간을 갖고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미래위 활동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낸 권고안을 자체 검토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신안군이 13일 오전 군청 본관 2층 대공연장에서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은 30~40대 젊은 조합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정원수사회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을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지난해 신안군은 조합으로부터 26만 본의 경관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1섬 1정원 조성사업지에 식재했으며 이를 통해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 원의 수익과 3000여 만원의 순소득을 올린 바 있다. 또한 군이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108억 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구입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직접 조달함으로써 절감한 예산이 7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전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leejj0537@ekn.kr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경상북도 칠곡군은 환경부 공모사업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 약 14억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 약 14억을 유치해 청사, 공영주차장 등 총 33개소에 78기의 충전기를 9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기 설치 사업은 이번 공모에 함께 참여한 SK일렉링크(주)와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전기차 이용 주민에게 빠른 충전속도와 높은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건을 제출한 상태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며 “요청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정심사위원회 정리내용 등 자료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에게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병원 경영난과 남은 의료진 격무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의료 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부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다"고 의료계에 집단행동 중단과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은 발전된 산업과 그 규모에 비하여 국내에 보유한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자원 미보유국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세계 정세에서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자원의 국내 비축이다.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의 전략적 비축은 몇 주에서 길어야 몇 개월 분량에 해당 될 뿐이다. 장기적인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때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결국 지속 가능하게 자원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가 요구되고 인공 지능과 자동화 시대를 맞아 에너지의 전력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CCUS, 수소에너지, 에너지 광물의 수요가 확대되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자원공급망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은 중요하다. 이 과정의 성공과 완성은 전적으로 꾸준한 자원개발 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자원 보유국에 비해 산업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분야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인력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산업체에서 대규모로 요구되는 인력은 스스로 시장에서 인력공급 체계가 형성되겠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소수로 필요한 부분은 간과되기 쉽다. 특히, 한사람의 능력이 전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분야인 에너지자원 개발을 책임지는 상류 부문 인력양성은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효율성 집착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국가 자원안보 구축의 한 축인 해외자원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국제적 실무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기술 인력 확보이다. 유능한 기술 인력양성은 학교와 산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이고 기술 의존도가 높은 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양성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대학에서 인력 양성이 조정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련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없어진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양성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2005년 고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무너져 버린 대학의 인력양성 제도로 인하여 부족한 인력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회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인력을 스카우트 하거나 타전공 졸업생을 선발하여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필요한 자원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즉,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찾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원개발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주기를 갖고 변하는 분야이다. 작금의 국가 자원안보시대와 미래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시대에도 에너지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양성은 중요하고 꾸준히 필요하다. 어느 분야나 인력 양성에는 최소 4년~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연구 인력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즉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5년 앞서서 인력양성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0년 이상의 긴 주기를 갖고 변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일정 규모의 꾸준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인력을 공급하는 일은 꾸준한 인력양성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유능한 현장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충실한 교과과정, 산업체의 현장 실무 기회 제공,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이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력양성 시스템은 구축되었다고 손을 놓는 것은 마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만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시스템은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성과물이 나온다. 인력양성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자원개발과 인력양성분야 모두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자원개발분야 인력양성은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신현돈

이찬원이 '톡파원 25시'의 스윗 MC에 등극한다. 오늘(13일) 방송되는 JTBC '톡파원 25시'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한 골든걸스의 멤버 인순이와 함께 랜선 여행을 떠난다. 우즈베키스탄, 스웨덴의 매력은 물론 원조 미식 천국 프랑스와 토착화의 귀재 일본이 원조 음식과 토착화 음식의 대결로 맞붙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한다. 이 가운데, 112회 방송에 앞서 선공개된 '톡파원 25시' 클립 영상에는 스웨덴 아바(ABBA) 투어를 지켜보는 MC와 패널들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MC 이찬원은 달콤한 멘트로 선배 인순이의 환한 미소를 유발해 눈길을 끈다. 1978년 희자매로 데뷔했다는 인순이의 말에 이찬원은 “어떻게 다섯 살에 데뷔를 하셨어요?"라며 인순이의 나이를 줄이는(?) 신공을 발휘한 것. 이에 인순이는 “어머 고마워 역시 우리 후배밖에 없어"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이를 지켜본 전현무는 “얼마나 더 잘되려고 그러냐"며 감탄해 웃음을 자아냈다. 선배 인순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찬원의 달달한 진행은 '톡파원 25시' 112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오후 8시 5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강점기 시절 '이토 히로부미'를 거론한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행태가 한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대표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것"이라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한심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개인정보유출을 계기로 회사 지분 절반을 보유한 소프트뱅크에 나머지 절반을 가진 네이버로부터 지분 매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정하자, 이를 일제 강점에 빗댄 셈이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그럼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 다물 것인가"라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면서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전문가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토 히로부미 논란에 “본질이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의 조치들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권리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명계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진짜 친명"을 자처하는 우원식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면서 이토 히로부미 일화를 소개하지 않았나"라며 “홍범도 흉상이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정부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라며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또 죽창가, 친일·반일 논쟁이냐'(한다)"며 “아니 어떻게 친일·반일 논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같은 것도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을 당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 이게 문제 아닌가"라며 “할 일은 채상병·김건희 특검 같은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털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역대급 엔저(円低)의 영향으로 일본 증시가 올해에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외투자자들은 울상이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지나치게 오른 탓 환차로 인한 전체 수익률이 쪼그라들면서다. 일본 엔화가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여전한 만큼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증시 탈출 행렬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올 들어 14% 넘게 오르면서 해외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달러화로 일본 증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야기다 달라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결과 환차로 인해 이들의 전체 수익률이 3%대로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주 중심 미국 나스닥 지수가 올해 11% 가까이 오른 것은 물론, 환차를 반영한 홍콩 증시 수익률이 11%인 것과 상당해 대조적이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상승세는 그동안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해왔다. 역대급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자 증시도 덩달아 고공행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자 분위기가 오히려 반전되고 있다. 엔저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로 내수가 위축되자 더이상 일본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우려로 닛케이지수가 고점대비 6% 넘게 하락했다고 짚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유 밤바 일본 액티브 투자 총괄은 “엔화 가지차 지속적으로 약화할 경우 일본 주식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얘기해보면 엔화 환율이 가장 많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엔/달러 환율이 더 오를 것이란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을 보는 리버스 넉아웃 옵션(RKO)을 지난 주 사들이기 시작했다.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달러당 160.5~161엔까지 오를 것이란 베팅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밤바 총괄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금리를 아예 내리지 않을 경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70엔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계기로 일본 증시를 떠나는 해외 투자자들의 규모가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는 “엔화 약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엔/달러 환율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앞으로 축소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밤바 총괄은 일본은행이 7월 또는 10월에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고 이에 앞서 국채매입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130~135엔 범위의 엔/달러 환율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뱅가드 역시 일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현재 0~0.1%에서 0.75%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도 일본 금리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대로 엔화가 앞으로 강세를 보이면 일본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또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밤바 총괄은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 밑으로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 복귀에 더욱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동전쟁, 매파적인 연준 등 거시경제적 요인들로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국내 투자, 소득 증가 등으로 시장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3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3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86엔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에 따라 규제받는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이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일반 담배와 비교해 소비자는 합성 니코틴 담배를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셈이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최근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BAT 측이 “세금·부담금 절약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의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전략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런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지난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작년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게 되면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담배는 자동으로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담배사업법상 모든 담배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부담금도 붙는다. 최근 커지는 합성 니코틴 규제 목소리가 결국 액상형 담배 과세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합성 니코틴의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 과제에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를 포함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통상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합성 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합성 니코틴이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며 과세하더라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담뱃세 등 소비세 확대 논의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증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민생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규제 사각지대 논란에도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의 법적 '담배' 인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입장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건당국과 차이가 있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판매 전면 금지는 어려운 만큼 합성 니코틴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담배사업법 규제 여부는 과세 이슈가 있어 당장 답 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