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KRX 코리아 밸류업지수'와 이를 이용한 EFT(상장지수펀드)를 연내에 선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목표로 한 거래소의 핵심전략이 공개됐다. 이날 정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 등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핵심전략 중 첫 번째는 기업의 밸류업 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다. 기업의 자발적인 밸류업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수의 개발이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3분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밸류업지수와 연계한 ETF 등 금융상품 출시도 4분기 중 추진한다. 또 밸류업 전담조직과 자문단을 통해 기업 공시․IR 등 기업의 밸류업 활동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기 확산․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핵심전략은 국민의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마련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등 시장감시를 강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공정한 자산 형성 기회 제공한다는 게 거래소의 계획이다. 또 상장심사 관행을 개선해 우량기업의 경우 불합리한 심사 지연 없이 적시에 상장될 수 있게 하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되는 증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국내외 거래소 산업 경쟁환경에 대응해 데이터․인덱스 사업 등 육성을 위한 사업전담본부(가칭 미래사업본부) 신설한다. 또 K-밸류업 ETF․파생상품, ETP 신상품 등 혁신금융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파생시장 자체 야간거래를 도입한다. 끝으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마케팅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미권에 K-밸류업 마케팅 거점을 신설하고 거래소 자체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공시한다. 정 이사장은 “지난 100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라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자본시장을 레벨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윤하늘 기자 khc@ekn.kr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추산쑥부쟁이의 추출물이 항염 효과에 탁월하고,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산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로 알려진 섬쑥부쟁이와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식물 왕해국의 자연잡종이다. 야생에서는 종자 증식이 불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2년 우리 고유생물 자원인 추산쑥부쟁이의 보전과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줄기와 잎을 활용한 대량 증식법을 확립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량 증식한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유용성을 작년부터 부산대 및 부경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이 식물의 줄기 분획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생성을 100% 차단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70% 이상 제거해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 효과가 20%가량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추산쑥부쟁이 줄기 분획물에는 독성이 없어 의약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효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추산쑥부쟁이는 자연에서는 대량의 소재 확보가 어렵지만, 대량증식법이 확립됐기 때문에 유용성 검증이 가능했다"면서 “대량증식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생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 생물 산업계와 연구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 추산쑥부쟁이의 잘라낸 잎과 가지를 이용해 3년 만에 높이가 40cm이상인 개체를 대량 생산 가능한 증식법을 개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 조교수가 연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내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적 목적으로 휴일에도 연구실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판매할 미술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 풀필먼트 스타트업의 컨설팅 업무를 보도록 했다고도 했다. 일련의 사건을 접수한 카이스트 감사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고, 해당 조교수는 허위 사실 유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현재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미국 국적의 G씨는 지난해 2월 14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이모 조교수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G씨에 따르면 예술가인 이 조교수는 '박사 후 연구원(포스트 닥터, 이하 포닥)' 자리를 제안했다. 또 당시 한국에 거처가 없던 G씨에게 이 조교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장학금 신청을 권했다. G씨는 2021년 8월 이 조교수가 AI 연구원인 자신과 또 다른 옥스포드대 박사 과정생으로부터 메타버스 미디어 아트전 '스테츄 가든'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고 했다. 프로젝트 시작 1개월 후, 이들은 국제 예술 브랜딩 에이전시로 'A'부터 대가를 받기로 돼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조교수는 갑자기 화상 전화로 영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 김모 씨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종용했고, 이들은 결국 영국 시간 기준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간 총 1만5765.39파운드(당시 기준 한화 약 2489만원)를 이체했다는 것이 G씨의 주장이다. G씨는 “이 조교수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카이스트에서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다. 이에 이 사건을 초기부터 알고 있던 카이스트 소속 법조 담당자는 “G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종 성범죄 등 여러 물의를 일으켜 제보와 고발이 이어졌고,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아보니 과거에도 악의적인 증거 편집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온라인에서 이미 악명이 높은 자임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 조교수는 “옥스포드대 AI 박사 출신의 미국인이 한국 대학에, 심지어 예술 전공에 돈을 주며 포닥을 온다니, 처음부터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의 프로젝트로, 영국에서의 계약서 등 이체 경위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자 모두의 조사를 마쳐 정당한 금원(金源)임을 소명했다"고 맞섰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본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국에 체류할 당시에 수주가 이뤄진 것"이라며 “G씨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을 하지 않아 실제 수행한 인물들에게 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종의 사유로 이 조교수의 영국 계좌로의 송금이 안 돼 부득이하게 부인 김 씨 계좌로 입금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실제 업무를 본 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감사실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G씨는 이 조교수가 아내 김 씨 소유의 회사 'ㅇ'사와 관계된 AI 물류 플랫폼 기업 'F'사의 컨설팅 업무를 자신에게 맡겼고, 위키피디아에 자신의 개인 작품을 소개하는 글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연구실 학생들에게는 연구 제안서 작성을 전가하고, 이들을 개인 작품 제작에 동원해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주간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수연구원 신분인 G씨의 연수훈련을 위한 연구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객원 연구원 6개월, 이후 6개월은 연수연구원 등 총 1년 간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G씨는 “우리는 이 조교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공휴일에도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논문 작업에는 손도 못 댔으며 이 조교수의 작업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며 주당 80시간 가량 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G씨는 자신을 향한 이 조교수의 서면 협박과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강제 노동의 증거, 부인 김 씨 계좌로의 송금에 관한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취합했다며 카이스트 감사실에 제공했다. 하지만 카이스트 감사실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련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자체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법령이나 내규, 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G씨는 감사실 신고 10일 후 이 조교수의 연구실에서 해고됐다고도 했다. G씨는 “대학은 철저히 이 조교수 편만 들었고, 그와 적극 협력해 연구실에서 나를 나가도록 했다"며 “내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아 해고 대상이 됐다는 대학 측의 주장은 당일 작업 증거로 반박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조교수는 “신고 10일 후 해고한 적 없고, 이와는 무관하게 원래의 계약이 수개월 수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또 “본 건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G씨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를 통해 전부 소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의 근무 태도를 잘 알고 있던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도 격분하고 있다"며 “버클리대학교 학부를 나와 옥스포드대학교에서 AI 박사를 받은 미국인이 카이스트 포닥 자리를 놓고 거래라니,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도 했다. 카이스트 에브리타임에는 이 조교수 연구실 제자가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포닥은 X에 글을 작성하면서 타임 라인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 조교수가 그를 11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이 조교수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했다"며 “G씨의 하극상으로 대화가 종료됐다"고 했다. 금품 수수에 관해서도 “그런 거래가 이뤄진 적 없다고, 감사실에서도 해당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지만 이체 경위와 내역을 모두 공개해 말끔히 종결됐다"고 말했다. 강제 주7일 근무를 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을 듣고 과제하고 연구하다보니 매일 출근하는 것을 그가 노동 착취의 일부로 왜곡하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틀 간 29시간 근무는 G씨가 한 게 아니고, 제안서 작성 기간 중 딱 한 번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G씨가 학교에 와서 ANKI 카드로 일본어와 한자 공부를 하다 스탑 워치로 본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말도 나왔다. 해고에 대해서도 “G씨가 지방노동청에 청구한 재심에서도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며 “위촉 연구원 계약 종료였는데 이유는 불성실한 근무와 무단 일본 여행 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중간 부분만 캡처해 맥락을 창조해내 다수 제출한 바 있고, 그 주장들은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은 인물을 상대함에 있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 조교수의 이전 연구실 학생들이 대거 자퇴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가 G씨의 주장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주당 80시간 근무했다는 것도 사실 관계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X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고, 학교 이미지 실추도 우려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중 내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조교수는 지난 1월 대전둔산경찰서에 G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G가 감사실과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재심까지 거친 끝에 단 한 건의 인권 침해·현행법 위반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고, 무고·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업무 방해 등 7개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 사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래 조사 끝에 G씨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돼 무혐의로 종결됐고, 자신이 처벌된다고 생각하자 수사 절차에서 궤변으로 변명하다 기존 주장이 기각되자 급기야 X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G씨의 X(구 트위터) 계정에는 이와 관련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고, 조회수 약 150만, 공유 2500여회, '좋아요'는 7300여개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조교수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도 여전히 전혀 관계 없는 사실들을 임의로 조작하고 있는데, 이 같은 악의적 거짓말들에 동요되는 작금의 미디어 환경에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투명하게 소명하고, 해당 G씨의 심각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조치해 사법 당국의 적법한 판단이 내려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온라인의 세계에 숨어 여러 익명과 거짓으로 한국 사회를 계속 조롱해온 그로부터 학교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명예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으면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우려를 받아들여 하루 전날 일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달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지자 정부안을 발표해 재차 반대 입장과 대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안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LH 매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H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이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를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LH가 사들인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은 매입에 나서는 등 매입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해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 매입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 방안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신청이 2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서울 강남·서초구와 용산구 등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도 전고점의 95%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부동산R114가 서울 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8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고점을 찍은 2021년의 26억949만원의 99% 수준이다. 용산구는 18억6643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18억8432만원)의 99%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서초구는 27억7147만원으로 전고점(2022년 28억3111만원)의 98%까지 올랐다. 송파구는 18억6473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20억225만원)의 93% 수준이었다. 종로구(9억135만원)는 전고점(2022년 9억1546만원)의 98%를 회복했고, 영등포구(12억9506만원)와 양천구(13억6276만원)도 각각 전고점의 97% 수준까지 올라왔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19곳이 전고점의 90%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가구당 매매가는 12억9921만원으로 전고점(2021년 13억7147만원)의 95% 수준이다. 다만 중구(89%), 강동구(88%), 노원구(87%), 강북구(87%), 관악구(86%), 도봉구(85%) 등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디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가인 지역 위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아파트 196㎡는 지난달 15일 89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132㎡도 지난달 18일 역대 최고가인 4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용산구 LG한강자이 전용 133㎡는 지난달 8일 33억원에 거래되며 전고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면 고가 지역이 먼저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하기 떄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역이 갭을 메우며 따라간다"며 “지금 가격 회복이 더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의 지역도 결국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정비사업이 선도지구 지정 계획과 추진 일정 확정 등 본궤도에 올랐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상 악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넘어야할 고비가 많다는 것이다. 대규모 이주로 인한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병으로 꼽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발표했다.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는 2만6000호+α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지자체가 1~2개 구역(기준 물량의 50% 이내)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정도에 해당된다. 정부는 선도지구에 대해선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완료된다. 규제 완화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과제와 걸림돌이 산적해 있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재건축 플랜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빠듯한 기한"이라며 “정비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된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40% 넘게 급등해 3.3㎡당 687만5000원을 기록했다. 3년 전(480만3000원)보다 43% 증가했다.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값이 폭등했고,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인건비 등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영향이 컸다. 무엇보다 재초환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제외하고 8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이 우여곡절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적용돼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존보다 다소 조건을 완화해 1주택 보유자, 고령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1기 신도시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확대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재초환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1기신도시는 용적률 상향폭이 커 가구당 수억원대 분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에선 추가분담금 부담에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례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도 재건축 분담금이 5억원으로 매매가와 동일해 재건축 추진을 중단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라며 “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완화나 폐지 등의 정책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 등 임대시장 혼란 역시 복명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비 시기를 분산하고, 이주 단지를 조성해 임대 수요를 흡수하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이주 단지에 1기 신도시 이주민을 의무적으로 이주하게 할 강제 규정은 없다. 교통망 등이 충분치 않은 신도시 외곽 등에 이주 단지가 지정되면 이주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1기 신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분당이나 평촌 지역은 수요가 조금 몰릴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타임 스케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집값이 반등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는 29일로 4년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가 막판 여야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 위기에 몰렸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21대 국회 폐막을 하루 앞둔 28일 국회 본회의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놓고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됐다. 거대야댱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에 똘똘 뭉쳐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을 강행하겠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안 재의결을 결사 저지하되 야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해 내부 표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에 21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8일 본회의에선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뒷전으로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일부 민생법안의 경우 처리가 시급해 여야간 처리 공감대까지 이뤄졌으나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대치의 여파로 결국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된 모든 법안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3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소관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 본회의 처리 등 입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입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 국회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의석분포도 달라지는 만큼 입법 자체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하게 된다. 그런데도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재의결 등을 놓고 격돌, 이날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초 통과가 기대됐던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국민연금 개혁안도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전격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만 쏙 빼고 사실을 왜곡했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22대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자며 21대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민생에 직결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 갈림길에 서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수 있고, AI기본법 폐기 시에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추진했던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처리의 무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 예금보험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가뜩이나 여야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21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처리율은, 공전과 충돌을 거듭하며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2만584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가운데 9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37.9%)와 19대 국회(45.0%)보다 낮은 수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 가량이 지난 1분기 돈을 번 것보다 더 많이 써서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와 근로소득 감소가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였다. 1년 전(26.7%)과 비교하면 0.1%포인트(p) 소폭 증가했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직전 분기인 4분기(14.8%)와 비교하면 3.4%p 늘었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 5집 중 1집 가까이가 소비 여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적자 살림'을 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였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p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 중산층·고소득층 가구 '적자 살림 증가'의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와 부진한 소득 증가가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와 이자 비용 등 지출은 증가했지만, 소득이 이를 상쇄할 만큼 늘지 못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1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4000원(11.2%) 늘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000원(1.1%) 줄며 '역성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1분기 3분위·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소득의 증가율은 3분위가 3.8%, 4분위가 0.7%로 부진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감소하면서 고소득 가구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0%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이 내실을 다지고 신성장동력을 찾으며 순항하고 있다. '홀로서기' 3년만에 몸집을 키우고 구조를 개혁하며 업계 기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굵직한 인수합병(M&A)을 추진하거나 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는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LX그룹은 지난 2021년 5월3일 LG그룹에서 독립했다. 계열분리 직후 10조622억원이었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2734억원으로 늘었다. 재계 순위는 44위를 달리고 있다. 계열사들은 저마다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하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외형을 키워가는 동시에 내실까지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종합무역회사 LX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LX하우시스, LX세미콘, LX MMA, LC MDI, LX벤처스 등이 그룹 산하에 있다. 주력사 LX인터내셔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 14조5143억원, 영업이익 43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빠진 실적이지만 2022년 자원 시황 등이 크게 호조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LX인터내셔널은 석탄, 팜, 트레이딩 등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해 창출한 유동성을 이차전지 광물 및 소재 등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을 시작으로 광산, 제련소 등의 자산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LX세미콘은 차량·가전용 시스템 반도체 등을 앞세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324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특히 이 기간 건설·부동산 등 전방시장 침체에도 창호와 단열재, 산업용 필름 등 주요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켰다는 게 이목을 잡는다. LX그룹은 또 지난해 6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했다. 지주사 LX홀딩스가 자본금 120억원을 출자해 LX벤처스를 설립한 것이다. 이 회사는 미래 유망 산업군에 있는 우수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표로는 LX홀딩스 경영전략팀장으로 투자를 담당해온 이근명 대표가 선임됐다. 재계에서는 LX벤처스 초기 투자가 그룹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될 것으로 본다. 신재생 에너지, 제조·물류 자동화, 친환경 소재, 반도체 기술·소재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새 먹거리'로 분류하고 집중하고 있는 분야들이다. M&A를 통한 체질 개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HMM 인수전에서 LX그룹은 포스코 등과 함께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스타트업 투자 뿐 아니라 '빅딜'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구 회장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올해 위기대응 체제를 고도화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LX홀딩스 제3기 주주총회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LX는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급변하는 대외환경에도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토대와 틀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사업·고객·지역에 대한 포트폴리오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본역량 강화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지속 성장을 위해 사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전후방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해 신사업의 발굴과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순항하고 있는 LX그룹은 중장기적으로 '세대 교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할 전망이다. 장남인 구형모 LX홀딩스 부사장이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지분을 효율적으로 받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사장은 2014년 LG전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LX그룹 출범과 동시에 자리를 옮겼다. 구 회장은 구 부사장에게 꾸준히 지분을 증여하고 있다. 구 부사장은 LX홀딩스 지분 12.15%를 들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과 중국이 불을 붙인 '관세 전쟁'이 전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생겨 우리 기업들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反) 중국 연대에 유럽연합(EU)이 동참할 조짐을 보이면서다.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 최대 뉴스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서로를 겨냥해 다양한 형태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이 중국을 타깃 삼아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고 EU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반격 카드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다. 포문을 연 곳은 미국이다. 이달 중순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산 일부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물리던 25%의 관세를 올해 100%로 올리기로 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기존 7.5%에서 25%로 상향된다. 범용 반도체는 25%에서 내년 50%로, 천연 흑연과 영구 자석은 0%에서 2026년 25%로 각각 뛴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다음달 6일까지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짓고 7월 초엔 관세 인상을 포함한 예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앞서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후 조사 대상을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전동차,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했다. 중국도 맞불을 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이 자동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계는 중국이 미국·EU의 관세 압박에 본격적으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향후 글로벌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혼탁한 상황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소식들에 반응해 자동차와 수소·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업종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EU가 참전할 경우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던질 때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EU와 중국간 끈이 느슨해지면 이를 파고들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산 전기차들은 수년 전부터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도 중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차전지 역시 마찬가지다. CATL 등 중국 기업들의 손발이 묶이면 우리 기업들의 활동반경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산 저가공세 속 좀처럼 빈틈을 찾지 못했던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설비 공급 과잉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됐다. 우리와 중국이 직접 경쟁하는 수소 밸류체인에서도 반사이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강 업계는 EU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간 경쟁은 오히려 악재지만 촘촘한 장벽이 세워지면 지역별 맞춤 공략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한숨을 내쉬고 있던 석유화학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도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국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