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도약을 위한 삼각 축"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세 축을 지역 거점과 연결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직할 체계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국정 2년 차인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하나로 묶어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여기에 함께하신 두 분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발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열게 되었다는 데 자부심이 있다"며 “오늘 이 성과는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거점의 지역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하고, 서남권 등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히 전력과 용수 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이트들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금보다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며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산업화 시기에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해왔다"며 “성장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남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남·강원·충청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되겠지만, 호남 지역은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 해안 일대는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며 “전력과 용수가 풍부하고 안정적이면서 값싼 용지도 갖춘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고, 국가는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들에게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산업 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이번 통합에 따른 지원금을 적게는 5조 원에서 많게는 20조 원까지 전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며 “판단과 행동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청와대 안에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할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게 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 '제2 반도체 기지'로…총 800조 원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책 발표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며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걸어야 할 승부처는 첫째, 지방"이라며 “반도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은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안에 2배로 확대하고,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해 팹 가동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과 서남권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충청권을 패키징 거점으로, 동남·대경권을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각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확대에 맞춰 첨단 패키징 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동남·대경권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생산 거점, 패키징, 소부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국 단위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와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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