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슈 주도권을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모수 개혁에 여권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연금개혁"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구조 병행론)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21대 국회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2년 다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해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실제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특위를) 해왔고 입장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 도대체 국정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 “코끼리 다리 헛짚고 있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 작업 또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며 “구조 개혁까지 들어가려면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개혁 모든 연금 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민주당 제스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속전속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까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6월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격적으로 양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서 연금개혁 찬성 못 하겠다고 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그냥 반대하기 위해,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지켜내기 위해, 채 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도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난 4월 25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며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많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기의 '애국소비'를 촉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 '애국소비'는 중국과 같은 국수주의적인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기업을 길들이고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을 선동하는 불공정 행위다. 그런데 프랑스가 한국 방위산업체의 빠른 유럽 진출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꼭 집어 거명하며 유럽산 무기 구매를 주장한 이유는 유럽의 안보 요구보다는 우수한 한국 제품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프랑스 방위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며 이웃인 독일과 거의 전방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을 견제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더 거시적으로 보면 유럽은 유럽산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일종에 유럽 “방위산업 카르텔"을 형성하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들이 눈부신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은 특히 2022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10조 5천억 원 무기 수출 계약에 놀라워했다.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선진 국가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체코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도 한국의 대공·대전차 미사일을 수입하는 등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증가 추세였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지상 무기 강국 대신에 한국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뒤지지 않는 성능에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와 확실한 후속지원 등 독일이나 유럽 방위산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우수한 조건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채택한 이유도 우크라이나 다음 러시아의 침공 대상은 폴란드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국을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가 폴란드의 조기 납품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에 기술 이전, 현지 생산과 공동 마케팅 등 독일 같은 국가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프랑스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프랑스는 한국 방산 수출의 확실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 수출 경우가 그렇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 협력은 전통적으로 매우 밀접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T-50 고등연습기, 1,400톤급 잠수함 등 각종 무기를 수입해 왔으며 한국이 국운을 걸고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 파트너로 총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국 KF-21 전투기 사업을 최초에 추진하게 된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정도로 두 나라의 관계는 친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의 관계 균열 조짐이 보인다.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3대 수입 계약도 파기한 바 있다. 공교롭게 한국산 무기 대신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장비는 프랑스제이다. KF-21 대신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와 아랍에미리트에 역시 프랑스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주문했고 한국산 잠수함 대신 프랑스의 스코르펜 잠수함 2척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들 장비 수입 대금은 프랑스가 융통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한국과 인연이 깊다. 한국이 1990년대 추진한 중형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프로그램에 프랑스가 라팔을 미국은 F-15K 전투기를 가지고 참여했다. 프랑스의 적극적인 판촉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한국은 논란 끝에 F-15K를 선택한다. 과거에 해외 제품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가지고 프랑스의 라팔과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다. 격세지감이며 프랑스로서는 금전적 이유 이외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짐작이지만 프랑스는 이런 한국을 지금 주저앉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사사건건 경쟁 무대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을 수도 있다. 이미 유럽 국가가 실리보다는 명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다년간 한국과 독일이 경쟁했던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를 선택했다. 현재 유럽의 방산시장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입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 방산이 성장하기 위해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방산 수출이 좌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방산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포, 전차 등 지상무기와 탄약 등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만 아니라 KF-21 전투기와 같은 고가 장비 등 첨단 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경쟁력 향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호

할리우드 유명 영화감독 론 하워드의 1992년 作, “Far and Away"에는 서부개척시대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정부 소유 땅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흥미로운 방식이 그려진다. 주어진 시간 동안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한 멀리 질주하여, 땅을 차지했음을 선언하는 깃발을 도착한 곳에 꽂으면 거기까지를 소유지로 인정받는 경주가 그것이다. 극 중에서 아일랜드 가난한 소작농 출신 조셉 도널리(톰 크루즈 분)가 이 경주에 참여, 우여곡절 끝에 광대한 땅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미국 정부가 미개척지 개발에 투입할 외지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국가 재산인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매각했던 역사적 사례를 극화한 것이다. 이처럼 보통 무상 또는 시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국가 또는 공공의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불하(拂下)'라 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불하'가 그동안 전기차에 탑재되었다가 폐차 등으로 탈착된 배터리, 즉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도 적용되었다. 사실 사용후 배터리는 전처리 후 일정 공정을 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희귀 유가금속 등을 추출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자체는 용량이 새로 샀을 때와 비교해 약 70~80% 이하로 감소하면 주행거리 감소, 충·방전 속도 저하 등으로 차량 구동용으로는 활용이 어렵지만, 다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전기차에 한 번 쓰이고 난 이후, 배출된 배터리는 남은 수명이나 배터리 건강상태(SOH) 등에 따라 다른 차량용 배터리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 전원장치(UPS) 등으로 '재사용'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사용후 배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이 될 수 있다. 한편 적어도 2020년까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전기차主가 해당 차량의 폐기 등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관할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후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다. 표현을 바꾸어 말하자면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지자체)가 사실상 사용후 배터리를 보조금 형식으로 선구매함으로써, 소유권을 확보하여 일종의 국가 재산으로 보유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이를 '불하'를 받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런 불하 과정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수거 및 보관 함께 성능평가를 통한 상품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점 수거센터'를 공공재원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구축,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하는 체계로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2020년부터 사용후 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되면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도 그 소유권이 지자체에서 전기차주에게로 이전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2021년부터는 지자체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후 배터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전기차 확산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런 비반납 사용후 배터리도 함께 급증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 반납 배터리 발생이 사실상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2028년부터는 사실상 발생하는 모든 사용후 배터리가 전기차주의 소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같은 사용후 배터리 소유권 변경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함께 던져준다. 우선 대략 배터리 3,500대 정도면 포화될 현재의 공공 거점 수거센터의 저장용량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급증하게 될 전가차주 소유 사용후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대신할 거점 수거센터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주가 소유권을 지닌 만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능하면 공공보다 민간재원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으로는 지자체 대신 전기차주가 재활용·재사용 사업자와 사용후 배터리를 거래해야 하는데, 협상력 면에서 열세인 개별 전기차주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 재활용·재사용 사업자로서도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이나 사업의 다양한 위험 배분 차원에서라도 개별 전기차주보다는 다량의 배터리 묶음으로 거래하는 단일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좋다. 결국, 개별 전기차주의 사용후 배터리를 위임받아 '중개(仲介)' 또는 직집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중계(中繼)' 거래를 하는 일종의 '거래소' 역할이 필요하며, 민간 거점 수거센터가 이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민간 거점 수거센터 겸 신규 사용후 배터리 거래소의 유력한 후보로 자동차 정비소를 고려해볼 만하다. 사실 국내 자동차 정비소들은 수익 구조상 주로 내연기관차 정비에 특화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확대 및 내연기관차 축소라는 수송부문의 전환에 취약, 장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만일 신규 비즈니스인 사용후 배터리 거래소로 전환·육성한다면 전기차 확대로 인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 완비와 함께 수송부문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정의 전환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거래소 구축·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와 함께 전환지원을 유도할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제안한다. 김재경

교보증권은 지난 2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전인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1사1교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1사1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부터 아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교육을 위해 '1사1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대은초등학교, 월촌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금융교육은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 본사 19층에서 임승연 경제교육 강사가 '금융의 이해', '올바른 투자방법' 주제로 전인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종료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고 금융투자부터 올바른 저축방법, 진로탐색 등 다양한 궁금증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미래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실용적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사1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가수 임영웅이 10만명의 영웅시대(팬덤명)와 서울 상암 스타디움을 하늘빛으로 물들였다.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임영웅 2024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IM HERO - THE STADIUM)이 개최됐다. '무지개'로 공연의 오프닝을 한 임영웅은 '런던보이'와 '보금자리', '계단말고 엘리베이터' 등으로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이어갔다. 특히 임영웅은 댄스실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댄서 립제이의 안무를 볼 수 있었던 '런던보이'를 비롯해 'Home'으로 댄서 크루 프라우드먼과 호흡하며 약 100명의 댄서와 함께 메가크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임영웅은 영웅시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2층에 있는 팬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일본의 헬륨 기구 전문팀과 협업을 통해 공중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 공식 캐릭터 '영웅이'가 그려진 애드벌룬과 열연을 담은 숏필름 'IN OCTOBER' 공개로 '온기' 뮤직비디오에 이어 곧 베일을 벗을 단편 영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였다. 또한 임영웅은 신곡 '온기'와 'Home' 무대도 최초 공개해 여운을 남겼다. 팬들의 앙코르 요청에 다시 무대에 오른 임영웅은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다. 이 공연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 약속한다"며 시그니처 인사인 '건행'으로 상암 콘서트의 막을 내렸다. 약 10만 명(양일간)의 영웅시대와 함께한 임영웅의 상암 콘서트는 공연의 퀄리티는 높이면서도 잔디 훼손은 줄였다. 그라운드에는 관객이 입장하지 않았으며, 그라운드 밖으로 잔디를 침범하지 않은 4면을 두른 돌출무대를 설치했고, 국내 최초로 실시간 무대 조립에 도전해 잔디는 보호하며, 프로젝터 맵핑천을 스크린으로 활용해 색다른 미디어아트로 만족도까지 높였다.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의 뜨거운 열기는 극장으로 옮겨간다. 공연 후 영웅시대와 함께한 임영웅의 첫 스타디움 입성기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 더 무비 티저가 대형 전광판에 담긴 것. 1년 여 대장정의 기록이자 찬란했던 무대 위의 순간들을 오는 8월 28일 CGV 단독 개봉으로 만나게 됐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육아 부담이 여성에 쏠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과 '마이너스' 관계라는 연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두고 여성의 직장·가정 병행이 특히 어렵고 유연한 근로 시간, 가사 분담으로 여성 경제활동이 경제 성장과 저출생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축을 제언했다. 27일 통계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거나 맞벌이인 가구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우한수·심수진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작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다. 특히 고소득인 소득 5분위에서 비맞벌이(1.75명)와 맞벌이(1.43명) 가구의 자녀 수 차이가 0.32명으로 컸다. 반대로 1∼2분위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가 소폭 많았다. 연구진은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출산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아 맞벌이 가구 자녀 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별로 살펴봐도 유사했다. 여성 취업 가구(1.34명)보다 비취업 가구(1.48명)의 자녀 수가 0.27명 많았다. 5분위에서는 그 차이가 0.34명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여성 소득의 계수는 -0.04로 자녀 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여성의 자녀 출산을 위해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한 경력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지난달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주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됐다. 이런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육아와 돌봄이 여성에게 치우친 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KDI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를 뜻하는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 비율은 23%에 그친다. 일본(18%)과 튀르키예(22%) 다음으로 낮다. OECD 평균은 52%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이다. IMF는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포커스'를 발간하며 여성이 결혼과 출산 후 승진 지연, 가사 분담 문제를 겪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만혼(晩婚)과 늦은 출산이 흔해졌고 출산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많은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의 임시직·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긴 근무 시간과 원격근무 제한 등으로 근무 방식도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IMF는 일자리 이동성 등을 촉진해 여성의 고용과 경력 성장 기회를 지원하라고 조언했다. 보육시설 확충과 남편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제고, 원격근무와 유연한 근무 시간 확대 등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 성별 격차를 좁히고 문화 규범을 변화해 나감으로써 출산율 감소 역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한국의 남녀 근무 시간 격차를 2035년까지 OECD 평균으로 줄이면 1인당 GDP를 18% 늘릴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성취감을 얻는 경력을 추구하면서 가정 꾸릴 수 있고 결국 경제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7개 분기 연속 외식과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에도 김밥, 치킨, 햄버거, 피자, 과자 등 주요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6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이와 비교해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이고, 가공식품은 2.2%로 1.6배다.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이 소득 증가 폭보다 컸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째 이어졌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하며 간격이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먹거리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에서 37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품목별 물가 상승률은 햄버거가 6.4%로 가장 높고 비빔밥(6.2%), 김밥(6.0%), 냉면(5.9%), 오리고기(외식)(5.8%), 떡볶이(5.7%), 도시락(5.7%), 치킨(5.2%) 등 순이었다.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44개 물가 상승률이 가처본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설탕(20.1%)과 소금(20.0%)은 20%에 이르고 스프(11.7%), 초콜릿(11.7%), 아이스크림(10.9%), 당면(10.1%) 등 품목 가격 상승률도 10%를 웃돈다. 유산균(-7.9%), 김치(-5.2%), 라면(-4.3%) 등 가격은 내렸다. 1분기에는 외식이나 가공식품보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부담이 더 컸다. 1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0.4%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7.5배였다. 이 중 과실 물가 상승률은 36.4%로 26.3배였다. 특히 사과 물가 상승률이 71.9%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52.0배, 배는 63.1%로 45.7배였다. 1분기 사과 물가 상승률은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고 배는 지난 1991년 3분기(74.5%) 이후 약 33년 만의 최고였다. 먹거리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들어 외식과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메뉴 가격을 100∼500원 정도 인상했고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또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지난달부터 김 가격을 올렸고 CJ제일제당은 이달 초 김 가격을 11∼30% 인상했다. 동원F&B도 내달부터 김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며 롯데웰푸드는 내달 1일부터 가나 초콜릿과 빼빼로 등 17종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대표 외식 메뉴인 햄버거, 피자, 치킨 등 가격도 일제히 오르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가 지난달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맥도날드는 이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 피자헛도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인상했다. BBQ는 오는 31일 치킨 메뉴 23개 가격을 평균 6.3% 올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들은 식품기업들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제품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연간 외래 진료 회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등 의료 이용이 과도한 환자는 오는 7월부터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보통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건보 당국은 보고 있다. 그만큼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는 셈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550명이나 됐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000원 수준이었다. 지난 2021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에 견줘 6.6배나 높았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400만원)이나 됐다. 17명은 무려 1천회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했는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억3700만원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달할 만큼 외래진료를 많이 이용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었다. 지난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취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연금개혁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를 갖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선처리를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졸속 개혁은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양세형, 양세찬 형제의 극과 극 소비 성향이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28일 방송되는 KBS 2TV 신규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양세형, 양세찬, 조현아의 긴급 소비 점검이 그려진다. 첫 방송에서 스마트한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소비 모범생' 이찬원은 "누군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의 소비를 보면 된다"라며 다른 MC들에게 최근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물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양세찬은 “최근 고가의 가방을 샀다"고 솔직하게 밝혔다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로부터 “못쓰"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양세찬이 “(가방을)백 번, 천 번 멘다면 남는 장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자 김경필은 “가방을 베고 자면 되겠네"라고 맞받아쳐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반면 양세형이 “얼마 전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한 선물을 샀다"고 하자 김경필은 “잘쓰"라고 칭찬했다. 또한 이찬원이 “밥, 술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유명하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사회 생활에 돈을 많이 쓴다는 조현아도 김경필에게 '잘쓰' 인정을 받았다고 해 본 방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저녁 8시 55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