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은 곳 일부에서는 비도 예보됐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 쌀쌀하겠다. 이 가운데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 5㎜ 미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0.1㎜ 미만이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는 한때 5㎜ 미만 소나기도 예보됐다.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4.7도, 인천 15.0도, 수원 12.5도, 춘천 11.3도, 강릉 16.5도, 청주 14.5도, 대전 12.3도, 전주 13.4도, 광주 14.8도, 제주 17.1도, 대구 15.6도, 부산 18.6도, 울산 16.8도, 창원 18.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풍랑 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중산(중국)=김기령 기자] “드셔보세요. 마라향 어떠세요?" 직원이 건넨 살라미 신제품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입 안에 마라향이 가득 퍼졌다. 전통 중국식 살라미에 젊은 고객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를 접목해 새롭게 개발한 MZ 맞춤형 살라미였다. 과거에는 전통 살라미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소비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맛을 첨가한 살라미나 밀키트 형태의 간편식 살라미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젊은 층 고객들이 유입되는 추세다. 중국인들에게 중국식 살라미는 소울푸드로 불린다. 간식으로도 먹지만 반찬이나 찌개, 볶음 요리 등 중국 전통 요리에도 주로 활용된다. 중국 현지에서 만난 직원은 “중국에서 살라미는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 같은 존재"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찾은 중국 광둥성 중산시 윙입푸드 본사. 본사 1층에 조성된 살라미 문화관에서는 중국식 살라미의 역사, 제조 방식 등은 물론 최신 살라미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윙입푸드는 중국 청나라 때부터 140년간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육가공 전문 업체다. 홍콩에 지주사를 두고 중국 최대 살라미 생산지인 광둥성 중산시에서 본사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윙입푸드는 지난 2011년 '광동황포전통소시지 10대 계승인'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윙입푸드의 4대 계승자인 왕현도 대표이사는 지난 2022년 중국 광동성 중산시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도 높다. 살라미 부문에서 중국 내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이다. 1위가 국영기업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영기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셈이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광저우의 한 대형마트와 오프라인 직영점에는 중장년층 고객들이 윙입푸드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윙입푸드 제품을 구매한 한 고객은 “저녁 메뉴를 위해 구매하러 매장을 찾았다"며 “아이들이 좋아해서 재구매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윙입푸드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2억4300만위안(448억원)을, 영업이익은 42.4% 증가한 9300만위안(75억원)을 기록했다. 이렇듯 중국 내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 중인 윙입푸드는 다음 달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뒀다. 지난 2018년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두 번째 글로벌 상장 도전이다. 윙입푸드는 전통 살라미 생산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 오리, 생선 등을 가공한 살라미를 출시해 제품군을 넓히고 있다. 판매 채널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최근 중국 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냉동식품과 간편식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윙입푸드의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은 25.8%로 전년 동기(25.4%)보다 늘었다. 아직은 직영점 판매(47.2%)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고객 다변화 기조에 발맞춰 비중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현지에서 만난 윙입푸드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위주로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의 유입이 중요한 시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와 제품 홍보에 힘쓰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윙입푸드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광저우에 자체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해당 스튜디오에서는 회사가 육성한 라이브 방송 인력을 비롯해 홍콩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찾은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에서도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쇼호스트가 스튜디오에서 중국 소셜네트워크(SNS)인 틱톡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를 유도했다. 이날 방송이 시작되자 실시간으로 550명이 동시에 접속했고 틱톡 등 중국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내 윙입푸드 구독자 수는 총 150만명 규모에 달한다. 본사 건물 내 4개 층은 공장으로 운영 중이었다. 공장 투어를 위해 위생 가운과 모자, 마스크, 장화 등을 착용하고 소독을 마친 후 공장으로 들어섰다. 돼지고기 등 원재료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와 살라미 제조 및 건조 시설 등이 조성돼 있었고 주력 상품인 살라미 생산라인에는 윙입푸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윙입푸드는 제1공장을 통해 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추후 나스닥 상장을 통해 모은 공모자금의 48%를 공장 리모델링과 증설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인력 외에도 연구 부문에서도 인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올해 기준 윙입푸드 본사의 연구개발(R&D) 인력은 7~8명이다. 홍콩 등 해외 연구 인력을 포함하면 4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타사 대비 많은 편이지만 제품 다양화를 위해 앞으로도 연구 인력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왕현도 윙입푸드 대표이사는 “살라미 사업이 1차 전통사업이라는 한계를 깨고 간편식과 냉동식품으로 제품을 다양화해 새로운 살라미를 만들고 싶다"며 “중국 MZ세대의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공략해서 전 세대에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코리안리재보험이 1분기 재보험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신시장 개척,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연재해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국가, 상품을 골고루 분산해 안정적인 실적과 리스크 관리를 모두 잡겠다는 구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은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6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매출액은 1조5412억원, 영업이익 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8%, 50.3% 줄었다. 지난해 1분기 튀르키예 지진, 한국타이어 화재 등 대형사고가 많았던 것과 달리 올해 1분기는 대형사고가 감소하면서 재보험금 수익이 줄었고, 보험 매출액도 타격을 입었다. 통상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코리안리 보험 매출도 증가하는 구조이고, 사고가 줄어들면 회사 매출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탈리아 해일폭풍 사고액이 늘었고, 지난해 3분기 금융감독원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전년 동기 대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 가계성보험 위주로 역기저 효과가 발생했다. 다만 해외에서 꾸준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보험시장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발생 빈도, 사고액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순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일반보험보다 위험노출액(익스포저)도 크다. 이에 코리안리는 국가별,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연재해와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코리안리는 그간 인수 경험, 전문성을 보유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미주, 유럽 등 비(非)아시아 지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역별 해외수재 포트폴리오를 보면 2018년만 해도 아시아 비중이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작년 말 현재 46.2%로 낮아졌다. 반면 북미,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유럽 비중은 2018년 40.8%에서 2023년 49.1%로 높아졌다. 코리안리는 같은 미국이라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지역별로 자연재해 리스크는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인수 한도를 정하고,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늘면서 보험종목들을 세분화하는 것도 안정적인 이익을 시현하는데 중요한 경쟁 요소다. 예를 들어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특종보험,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으로,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인수를 늘리는 식이다. 아울러 코리안리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해외점포를 늘리는데 집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설립한 해외점포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20년 1월 중국 상해지점을, 같은 해 2월 콜롬비아 보고타에 주재사무소를 설립했으며, 2021년 2월에는 미국 뉴저지에 재보험 중개법인을 세웠다. 현재는 해당 사무소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코리안리 측은 “해외시장 비중 확대 등 기존 언더라이팅(보험가입심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수취보험료의 약 4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그간 '증원 백지화'를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 기세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선 증원 후 협상'에 입장을 같이 한 데 반해 의료계는 강경 일변도에 통일된 목소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 단체다. 총 40개 의대 중에는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백지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 회유에 나섰다. 그러나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상 야당가지 정부 편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는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쳤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의료계는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여론전과 법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런 대국민 호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여론전보다 극적인 수단은 대법원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는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전문가 간담회를 27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시장, 수요자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다. 다수의 국민은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뿐, 공급자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이 온다면 아마 PF 위기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실 사업장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로 미분양 매물을 산다고 하는데 LH는 전세 사기, 공공 사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CR리츠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분양 매물은 3000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서울을 제외하면 지방은 다 위기인 상황이다"라며 “근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은 분양가 할인을 해줘야하고, 정부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은행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지방에 미분양을 매매하게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충한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기술본부장은 기준금리 상승이 부동산 PF 시장 부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시장 붕괴는 단순한 가격 하락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공공주택 확대 및 공급 부족 완화 대책을 포함한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이고,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원영섭 건설부동산권익보호협회 협회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해 거론하며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산율은 최대 0.3명까지 감소하고 무주택자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출산율이 0.45명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1인 가구화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하에 중소형 아파트 집중 공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자녀와 함께 사는 3040세대 실수요자들은 84㎡의 중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앞으로 4인 가구와 4인 주거 회복을 지향한 중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의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도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법률사무소 집 후원으로 개최됐다. 사회는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맡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성=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7일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라며 꽃으로 수놓은 안성시의 풍광을 소개했다. 김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안성의 5월을 홍보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주위에 꽃들이 반겨준다“며 "오늘은 비 온 뒤라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다“고 적었다. 김 시장은 이어 “일죽면 청미천변 유채꽃밭은 꽃이 지고 있지만,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가 장관이라며 "제 생에 이렇게 많은 나비를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한강수계보호구역이라 약을 치지 않아서인지 나비가 엄청 많았다"며 “일죽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고 덕분이고 이로인해 꽃도 사람도 관심만큼 예뻐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끝으로 “안성천 아롱개문화공원 앞의 금계국도 너무 예쁘다"며 “점점 짧아지는 봄날, 놓치지 마시고 눈에, 마음에 담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경기 발전과 대한민국의 활력소가 될 '경제 3법' 입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곧 개원할 22개 국회에서 재차 이들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지난 금요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도담소에 모셨다"고 알렸다. 김 지사는 이어 “3당 모두에서 총 마흔 분의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까지, 경기 발전과 대한민국의 활력소가 될 이들 '경제 3법' 입법에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했다"면서 “그러자 많은 당선인께서 호응해주셨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발전은 경기도가!"라고 하면서 “여야 없이 하나의 목표로 '협치 비빔밥'을 나눈 우리 당선인들께서 협치의 물꼬를 터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정부가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대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도록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추어 준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한다.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모인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이다. 이 가운데 3국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천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적극 지원 ▲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 지속 ▲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는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국 협력 발전의 마지막 방향은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이러한 틀을 활용해 몽골과 협력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3국 공동선언에 앞서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위성 발사 도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