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에 접어들면서 SK온과 SK그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차량 전동화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수익성 부진에 따른 재무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의 누적 적자는 2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3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현렬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예상 보다 북미 공장의 판매 회복이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의 최근 판매량이 부진한 탓이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도 기존 예상 보다 더딘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SK온이 최근 미국 자회사(SK배터리아메리카)가 이날까지 상환해야하는 2조837억원에 대한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다음달 15일부로 55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추가 대여한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조지아를 비롯한 곳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중으로, 지난해말 기준 부채가 6조원을 넘겼다. 포드와 50대 50 비율로 설립한 합작사(JV) 블루오벌SK가 진행하는 777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헝가리 등 유럽 지역 내 생산력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거론된다. SK온이 영구채 5000억원 발행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채권의 조달금리는 연 6.424%로 한국투자증권·KB증권·SK증권 등이 인수한다. 발행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로, SK온이 영구채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회사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말 기준 부채(50조7592억원)가 2020년 대비 27조7000억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도 SK이노베이션과 SK E&S, SK온과 SK엔무브 합병을 비롯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온의 기업공개(IPO) 및 글로벌 생산력 확대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SK온은 올해도 7조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 전용라인이었던 조지아 2공장도 현대차 라인으로 전환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축소됐으나, 페이스리프트 이후 판매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4월 비중국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177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에 머물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같은 기간 SK온 배터리 사용량은 10.4GWh에서 10.3GWh로 소폭 줄었다. CATL·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등 상위 10개 업체 중 사용량이 감소한 것은 SK온과 파나소닉 뿐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TV토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든 것도 악재로 꼽힌다. 공화당 행정부가 돌아오면 IRA 폐지 또는 축소가 우려된다. 이 경우 SK온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내 중국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도 고민거리"라며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값이 일제히 하락세인 것도 향후 배터리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청정수소 인증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친환경성을 판단받는다.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를 '청정'으로 분류해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이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고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은 지난 3일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는 취지와 달리 기후위기를 가속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의 블루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약 15.4㎏가 발생한다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의 발표 등을 제시하며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가 위험인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가 블루수소를 청정수소 인증제에 포함한 걸 위헌이라 판단한다면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청정수소 인증제에서 블루수소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린수소는 블루수소보다 비싸 활성화되는데 블루수소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는다. 블루수소를 활용한 시장이 열리지 못하면 수소경제 정책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다고 전망된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얻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 주변 경관 훼손, 안전 우려 등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적 쌓기용'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는 지난 25일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오는 2026년까지 100m 높이 국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며 꺼지지 않는 불인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워싱턴 기념탑)',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처럼 역사·문화·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국가상징 조형물을 만는다는 것이다.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국가상징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기 게양대의 높이는 100m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외교부 청사(92m)보다 높다. 태극기 크기는 가로 21m, 세로 14m이며, 게양대 아래엔 15m 높이의 전광판과 영원한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8∼11월 통합설계 공모를 거쳐 2025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한다. 이후 5월에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약 11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미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주변에도 경복궁, 정부서울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와대 등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상징 조형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 한 40대 시민은 “불경기의 수백억원을 들여 국가조형물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차라리 그 예산을 청년들의 일자리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가야 할 곳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조성하는 것이 광장의 민의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각에선 “대형 깃대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이 있다. 실제 대형 게양대를 가진 나라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인 2023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세계 2위인 높이 175m 게양대를 세웠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북한 등 독재·왕정 국가들이 많다. 안전성 우려도 있다. 100m가 넘는 높은 기둥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면 헬리콥터나 무인기,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도 바로 옆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긴급시 요인들이 이용하는 헬기 이착륙장이 설치돼 있다. 또 추후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경우 대통령이 탄 '공군 1호 헬기'가 이착륙시 방해받을 게 뻔하다. 국가안보·군사적 위협도 된다. 적국의 원거리 폭격시 정확한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 미관상 문제도 제기된다. 광화문광장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 문화재인 경복궁 등 종로 일대의 경관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아니라서 고도제한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했는데 특별히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내걸자는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당시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시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내년 착공, 2026년 완공 등 일정을 감안할 때 2027년 대선 출마를 꿈꾸는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대표 주자로서 자리잡기 위한 애국심 마케팅에 나섰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수백억원을 들여 태극기 게양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태극기 세력 등 강성 보수까지 껴안으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태극기 사랑과 애국심 고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 신중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국가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전자투표 제도도 있다"며 “공청회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형식을 빌려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계 주요 기업 총수들이 '현장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소 등 미래 사업 역량 강화를 직접 챙기는가 하면 미국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만나며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사업 발굴을 위해 우군을 확보하는 '내실 다지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후 젊은 인재 양성 과정까지 둘러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교육기회 균등 제공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도 문호를 연 것도 이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SSAFY 광주 캠퍼스(2022년 10월), 부울경 캠퍼스(2022년 11월), 대전 캠퍼스(작년 2월)를 연이어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2021년 9월에는 SSAFY 서울 캠퍼스를, 2019년 8월에는 SSAFY 광주 캠퍼스를 찾기도 했다. 해외 출장 일정도 다수 소화하고 있다. 5월31일 삼성호암상 시상식 직후 출국한 이 회장은 2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자택에서 단독 미팅을 가졌다. 이후 시애틀 아마존 본사를 찾아 앤디 재시 CEO를 만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미국 동부 뉴욕·워싱턴DC 일정을 마친 뒤 서부로 이동, 글로벌 CEO들과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삼성의 스마트폰, TV, 가전, 네트워크, 메모리, 파운드리 부문의 기존 고객사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윈윈하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 구축에도 힘을 쏟았다. 이 회장은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며 “삼성의 강점을 살려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는 메시지도 남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종횡무진 국내외를 누비고 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최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등 빅테크 리더들과 잇따라 만났다. 지난 4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달 초 웨이저자 TSMC 이사회 의장(회장)과 회동하며 'AI 파트너십'을 모색한 것의 연장선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AI라는 거대한 흐름의 심장 박동이 뛰는 이곳에 전례 없는 기회들이 눈에 보인다"며 “모두에게 역사적인 시기임에 틀림없다. 지금 뛰어들거나, 영원히 도태되거나"라고 적었다. SK그룹이 6월 28∼29일 개최한 경영전략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주요 경영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자리에서 최 회장은 AI와 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6월27일 제주시 구좌읍 수소 수전해 실증단지 내 '탄소없는 섬'(CFI) 에너지미래관에서 진행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버스 전달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같은 가치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영웅들이 지지치 않고 본연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같은 날 개막한 '2024 부산모빌리티쇼' 현장을 찾아 산업 동향도 둘러봤다. 이날 최초로 공개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살펴보고, 수소에너지의 순환과 모빌리티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는 상설 미니 쇼케이스를 관람했다. 특히 부산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의 전시관도 일일이 찾아 미래차 관련 기술을 파악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역시 최근 미국 테네시와 실리콘밸리 등을 방문해 북미 현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리더들과 회동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LG 사업장 외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AI 스타트업을 찾아 AI 분야 최신 기술 동향을 살폈다. 구 회장은 짐 켈러 텐스토렌트 CEO와 만나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산업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AI를 찾아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 원'의 구동을 살펴보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주요 기업 총수들이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한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 대선, 글로벌 관세 전쟁 등 경영 관련 각종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그룹 내실을 다지고 해외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한 시기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도 국세가 작년에 비해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펑크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데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포인트(p) 내렸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에 비해 5.9%p 낮아져 3년 연속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18일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지위분쟁을 이노그리드가 숨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노그리드는 즉각 반박했다. 분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투서를 넣은 자는 해외 도피 중이고, 본인이 지배관리 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 폐지됐다. 회계장부 조작도 법원에서 인정돼 메신저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비 기업이 많아 K-밸류업에 저해되기에 좀비 기업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좀비 기업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는 상당하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다. 셀리버리는 좀비처럼 기생하다 불법 주총을 벌이더니 결국 상장 폐지됐다. 상장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실적 역시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도 있다.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한 비트나인이 대표적이다. 비트나인은 상장 당시 지난해 135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상은 132억원의 영업손실 뿐이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지출은 예상보다 2.5배 많았다. 무엇보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기타 비용으로 분류, '깜깜이 회계'의 전형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비트나인은 이달 결국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두 사례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는 많다. 이 같은 사례는 소액주주들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는 은행 대출로만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장려하고 있다. 즉 IPO는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 좋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하지만 모든 IPO 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껍데기(Shell) 기업 양산, 자금 분산 효과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특히 껍데기 기업은 주가 조작의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시장 퇴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제시한 예상 손익계산서 기준 예상 영업이익이나 기술 개발의 진척도가 50%를 밑돌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된다면 IPO 과정에서 부담도 줄어들게 돼 이노그리드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퇴출이 진행돼 작전 세력이 개입할 여지도 줄어든다. K-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다. 개미들이 투자한 자금이 성장주·가치주·배당주 등 껍데기가 아닌 정당한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사안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되며 카드업권과 보험업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양 업계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매듭 지어질지와 관련해 각종 예상이 나온다. 30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서 카드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히 보험료의 카드납부 의무화를 통해 카드납부 결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앞서 “보험사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카드 결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손보사는 전체 상품의 30.5%만 카드결제를 허용 중이며 생보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3.8%만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드결제가 가능한 건 대부분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보험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 결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도록 해당 문제가 답보하고 있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수수료를 두고 업권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선 현재 2%대로 책정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유지를 위해 더는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장기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카드납부가 현실화됐을 때 많은 액수의 수수료를 감당해야 한다. 일례로 월 납부액이 20만원이며 10년납 종신보험을 지닌 소비자가 끝까지 납입할 경우 24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만 50만원 이상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셈이다. 종신보험 가입자 전체 수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하는 수수료도 커짐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예금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를 카드로 낸다는 점에 대한 반대도 있다.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일부 대형보험사에서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해 카드납부 경로를 막아둔 상태다. 반면 카드업계는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일은 업계에게나 소비자에게나 부당하다는 입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성사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지만 소비자 편익상 더이상 논의를 미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소비자의 경우 카드를 사용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편의성과 더불어 실적이나 포인트 혜택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해 카드사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새로 책정하면서 수수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일정부분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카드사가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자체 비용 절감 요소 반영, 신용카드 결제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추가적인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카드 납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촘촘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납부는 결제일과 청구일이 달라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카드사에 돌아가는 수수료를 감당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가 상승함으로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도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까지 힘을 보탰지만 내수는 여전히 그늘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월까지 재화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민간 소비를 지탱했던 서비스업마저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성장으로 2분기 '기계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누적된 내수 부진이 GDP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 6달째 “온기 확산" 약속했지만…재화소비 '기록적' 감소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1% 감소한 뒤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매판매는 최근 2년 중 4개월을 뺀 20개월간 모두 감소하는 보기 드문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0.8%) 반짝 증가했을 뿐 1월과 3∼5월 모두 내리막길이다. 엔데믹 이후 민간소비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도 최근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1∼5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2020년(-2.2%) 이후 가장 작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생활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작년 5∼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매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월(0.2%)을 뺀 나머지 2∼5월 모두 줄었다. 도소매업 역시 작년 4월 이후 단 2개월만 뺀 나머지 12개월간 매달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작년 5∼12월 내리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2월부터 넉 달째 줄고 있다. 지난 3월 10.2% 감소한 건설기성은 4월 3.1% 반등했지만 지난 달 4.6% 다시 뒷걸음질 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년째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로 확산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내수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 동행지수 0.6p '뚝'…팬데믹 쇼크 이후 최대 낙폭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급락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주로 서비스업 생산(-0.4%), 건설기성액(-3.8%), 내수출하지수(-1.2%)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이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동행지수의 큰 폭 하락은 수출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아직 경기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동행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내수로 확산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꼽는다. 고물가 장기화로 이미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진 점도 내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주로 반도체에 의존한 점도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광공업 생산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절반이 넘는 3개월(1·3·5월)간 50을 밑돌았다. 생산확산지수는 생산 증가·감소 업종 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50 미만이면 감소 업종이 더 많다는 뜻이다. ◇ 2분기 GDP, 내수 탓 '조정' 강도 세질 수도 수출이 견인하는 생산 회복세도 최근 '보합'에 근접하며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하반기 회복세가 뚜렷했던 제조업 생산은 올해 들어 격월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달보다 3.3% 감소했던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4월 2.7% 늘며 반등했지만 지난 달 다시 뒷걸음질(-1.1%) 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이 증가한 4월과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한 5월을 같이 보면 2분기는 보합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며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계속된 내수 부진에 더해 성장세마저 주춤하면서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의 '조정' 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분기 실질 GDP는 올해 1분기 '깜작 성장'(1.3%·잠정치)으로 이미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원 실장은 “4월이 괜찮았기 때문에 5월만 가지고 역성장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월 갑자기 나빠지면 역성장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세수 결손으로 빠듯해진 재정 상황은 올해 GDP를 더 옥죌 수 있는 요인이다. 올해 초 이미 재정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 더 이상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년째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대규모 불용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정규철 실장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유난히 높았고 2분기에는 조정돼 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미국에서 새로 판매된 전기차 중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기기를 먼저 사용해보는 '얼리 어답터' 중심의 전기차 트렌드가 대중화 바람을 탄 데다, 비(非)테슬라 진영의 시장 내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올해 4월 미국 전기차 신차 전체 등록 대수 10만2317대 가운데 테슬라는 46.3%에 해당하는 4만7350대였다. 지난해 4월 테슬라가 차지한 비중 63.8%와 비교하면 무려 17.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비테슬라의 비중은 작년 4월 36.2%에서 올해 4월 53.7%로 껑충 뛰었다. 올해 1∼4월 미국 내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로 살펴보면 테슬라(18만3278대) 비중은 50.1%로 집계됐다. 포드가 2만9천816대로 뒤를 이었고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만9대, 1만6579대로 나란히 3,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의 등록 대수를 합산하면 3만6588대로, 포드보다 6772대 더 많다. 이어 5∼7위는 BMW(1만5791대), 리비안(1만5045대), 메르세데스-벤츠(1만2786대)였다. 지난 4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호실적은 아이오닉5와 EV6가 견인했다. 현대차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5 등록 대수는 4078대로, 지난해 동월(2117대)과 비교해 배 가까이 늘었다. 기아 EV6 등록 대수 역시 93.8% 증가한 2178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테슬라의 미국 내 신차 점유율이 축소는 현지 세액공제 정책과 비테슬라 진영의 판매 장려금 성격의 인센티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보급형 세단 모델3는 지난 1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모델3 항속형 모델의 배터리 원산지를 지난달부터 교체했다. 여기에 비테슬라 진영의 판매 장려금은 테슬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모티브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 인센티브는 1392달러로, 포드 머스탱 마하-E(9000달러), 도요타 전기차 bZ4X(1만963달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4월 등록 대수는 머스탱 마하-E(5358대)가 작년 동월 대비 287.1%, 도요타 bZ4X(4666대)는 646.6% 급증했다. 다만 전기차 시장에서 1만달러 안팎의 대당 인센티브는 제조사에 적지 않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4분기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현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북미 조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미국에서 IRA와 상관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차량 위주로 전기차를 판매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비교·추천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핀테크사, 보험사들은 올해 1월 자동차보험, 용종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6월에는 저축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나아가 이달 30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개시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출시 초반에만 반짝 흥행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고객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27일 네이버페이에서 출시한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가 월 보험료, 납입기간을 선택하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저축보험의 주요 특징과 이자, 예상 환급금, 환급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축보험을 비교하기 위해 대면 판매채널을 활용하거나, 개별 보험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일일이 방문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지만, 해당 서비스에서는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사용자의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연동돼 몇 번의 클릭으로 보험사들의 저축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3분기 중에는 동양생명도 네이버페이에서 저축보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7월 중순에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의 펫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가운데 이번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올해 1월 나온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탓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한정된 파이 안에서 기존 고객들을 뺏고 빼앗기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기존 대면, 온라인(CM), 텔레마케팅(TM)에 플랫폼요율(PM)이 신설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가입하면 각 보험사 온라인 채널보다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다. 그러나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개시되면 펫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견 477종, 반려묘 97종 등 보험 상품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갱신형 상품(장기보험)과 재가입형 상품(일반보험)을 함께 비교해 소비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라는 플랫폼이 추가되는 것은 보험사나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펫보험 플랫폼 완성도를 높인다고 해도 의무보험이 아닌 탓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보험을 얼마나 가입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여권분실 등 14개 담보에 대해 일부 담보만 선택하거나 보장금액을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설계한 후 해당 조건으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공개한다. 수요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의 조회로 이용 가능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잇다를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이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플랫폼들이 출시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험 상품의 경우 각 회사마다 담보나 보장내용, 가입금액, 세부 조건 등이 다르지만, 플랫폼 안에서는 통일된 조건으로 비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세한 정보를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방문 빈도수가 많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 각 회사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하지만 비교추천서비스는 동일 요건에서 단순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각 상품별 특징이나 세부 요건 등을 꼼꼼하게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