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산업부·지자체, 현장 안전점검 실시…“철저한 안전관리와 대응체계 갖춰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산업단지 수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일 오후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를 방문해 인천시,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대응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에 시작된 올해 장마는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강하고 많은 비가 장기간 이어지고 기후변화로 여름철 호우 패턴 예측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단지 침수 등 수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누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남동산단의 남동1유수지와 승기천을 방문하여 배수펌프장 등 수해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폭우 취약지역인 승기천의 유량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해발생 시 인천시·산업단지공단·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등 협조체계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강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해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남동산단 내 PCB 제조업체 멀티텍을 방문해 화학물질 처리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및 안전점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전적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업비트, 코인 투자대회 ‘투자 메이저리그’ 첫 개최

두나무가 3일 첫 가상자산 투자대회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업비트 투자 메이저리그는 사전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비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투자대회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참여 종목은 대회 기간 중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중인 모든 마켓(KRW·BTC·USDT 마켓)의 가상자산이다. 리그는 대회 시작일인 이날을 기준으로 업비트에 보유한 원화 및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추정값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된다. 기초자산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새우리그,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래리그로 배정된다. 두나무는 누적 수익률을 기준으로 200명(리그별 상위 100명)을 선정, 총 6비트코인(BTC) 규모의 상금을 차등 시상한다. 고래리그 1위의 경우 1BTC, 새우리그 1위의 경우 0.15BTC가 수여된다. 두나무는 대회 기간 중 참가자가 자신의 투자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참가자는 '마이페이지' 탭을 통해 실시간 투자성과(수익률, 현재 순위 등)를 볼 수 있는 '투자리포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리그별 상위 100위 참가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 참가자는 '랭킹' 탭을 통해 투자자의 매수·매도 상위 5개 가상자산과 보유자산 비중, 일별 수익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발전5사, 새 사령탑 선임 착수…다음주 일제히 공모 나설 듯

지난 4월말 임기가 만료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일제히 신임 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발전은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4개사도 다음주내로 공모를 낼 예정이다. 3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전사 사장 최종 후보 조율이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공모를 시작하면 늦어도 9월에는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정치인 2명, 공기업 출신 2명, 정부 출신 1명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다음주 공모를 시작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발전업계에서는 연초부터 다수의 정치인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기상 지난 4월 총선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이미 현 정부 들어 한국전력공사(김동철 전 의원), 한국가스공사(최연혜 전 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정용기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선임된 영향도 있다. 특히 현 김영문 사장이 정치인 출신인 동서발전은 다음 사장도 정치인 출신이 올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지역구(울산동구) 출신 권명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울산을 지역구로 뒀던 이채익 전 의원과 여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지낸 한무경 전 의원도 동서발전 신임 사장 후보군 중 한명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발전도 지역구(부산연제구) 출신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인사들과 내부 부사장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총선 시점과 사장단 임기 만료 시점이 맞물렸다"며 “발전공기업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고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보니 지역별로 여권의 총선 낙천자나 정치권 인사 등의 취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발전사들은 관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료 출신, 발전공기업 전현직 임원(본부장)과 한전 출신 임원, 학계 인사 등이 응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부발전은 충청권 중진 의원인 홍문표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바 있으나, 현재는 이정복 한국전력 경영관리부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 박형덕 사장은 한전 기획부사장 출신이다. 남동발전은 이경호 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유치지원단장을 비롯한 산업부 고위관료 출신과 지역구 출신 강기윤 전 의원이 사장 후보군 중 유력 인사로 거론된다. 최근 연속적으로 내부 출신 인사가 사장에 선임된 중부발전은 이번에도 이영조 기획관리본부장(부사장)과 김광일 안전기술본부장(부사장)이 차기 사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현 김호빈 사장도 기술안전본부장을, 전 박형구 사장도 발전안전본부장을 거쳐 사장직에 오른 바 있다. 한편 현재 임기가 만료된 발전공기업 사장단은 차기 사장 공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尹 “소상공인 25조 지원…현금살포 아닌 구조·항구적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구조적·항구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츅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노그리드 상장 철회]②회계조작·상장폐지 인물의 ‘투서 한 장’ 믿어야하나?

이노그리드 상장 철회 과정에서는 박종철 씨의 투서 한 장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상장사의 회계를 조작한 자로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에 큰 피해를 끼친 인물이다. 최근 그는 오래간만에 주목을 받았다. 자본시장에서 불법 의혹 전력이 있는 그가 보낸 투서 한 장이 한 회사의 상장 효력을 불인정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달 18일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이유는 최대주주의 지위 분쟁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누락했다는 것이다. 지위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은 당시 최대주주였던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다.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은 박 씨가 대주주였다. 그는 에스엔알코퍼레이션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였던 에프티이엔이(FTENE, 현 라임)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그가 지배력과 경영권을 쥐었던 2017년 당시, 에프티이엔이는 사정이 좋지 않았다. 적자는 이어지고 있었고 100억원이 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상환 시점이 곧 도래했다. 에프티이엔이의 선택은 허위 공시였다. 2017년 3분기 필리핀 소재 자회사 파인텍스(Ficetex Technology Philippines)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이다. 필리핀 자회사의 실제 분기 매출은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에프티이앤이는 분기 매출로 76억 4000만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CFO였던 김 모씨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종철과 공모해 에프티이앤이 3분기 사업보고서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 씨는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 허위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0월 에프티이엔이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375억원을 대규모 자금조달하기로 발표했다. 허위공시 효과인지 유상증자는 실권주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는 소액주주에겐 재앙이었다. 회사에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한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회사는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거래정지 됐기 때문이다. 65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자금까지 넣으며 회사 성장을 기대했다. 유상증자의 핵심 근거 역시 필리핀공장 투자였다. 하지만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 거래 정지된 이후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빠르게 휴지조각으로 변해갔다. 에프티이앤이는 2017년 481억원, 2018년 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소액주주들이 넣어준 자금을 빠르게 썼다. 375억원을 넣어줬는데 2018년 말 회사에는 19억원만 남았다. 이듬해 2019년 회사는 회생에 들어갔고, 에프티이앤이는 상장폐지, 주식가치는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2019년 2월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다. 6000여명의 소액주주들에 큰 피해를 줬지만, 그의 처벌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박 씨가 한 행위는 수천명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라며 “목적 자체가 상당히 불순했고, 도망가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018년에도 역시 회계법인이 주요 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거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프티이앤이가 무리수를 감행하던 당시, 또 하나의 회사도 급박하게 돌아갔다. 바로 이노그리드다. 이노그리드는 2018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회사의 생존을 걱정할 처지였다. 사업을 위한 무상감자와 회사 생존을 위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노그리드 임직원들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박 모씨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에 입국한다면 그 즉시 검찰의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한 장의 투서를 보냈고, 그 결과 이노그리드의 IPO는 멈췄다. 박씨를 전력을 아는 IB업계 한 관계자는 투서의 내용을 떠나 박씨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신뢰로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자가 죄를 받지도 않고 도피한 상황인데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한국거래소의 판단은 오랜 기간 회자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베이비몬스터, 서울서 팬미팅 투어 피날레

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서울 공연으로 팬미팅 투어를 마무리한다. 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오는 8월 10일, 11일 양일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베이비몬스터 프레젠트 : 씨 유 데어 피날레 인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베이비몬스터는 지난 5월 도쿄를 시작으로 자카르타, 싱가포르, 타이페이, 방콕 등지를 열광하게 했던 투어의 마지막을 서울에서 장식한다. 베이비몬스터는 이번 팬미팅 투어로 총 7개 도시, 12회차에 걸쳐 글로벌 팬들을 만나게 됐다. 특히 서울 공연은 국내 첫 공연인 동시에 한번뿐인 데뷔 첫 투어의 마침표를 찍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큰 호응이 예상된다. '베이비몬스터 프레젠트 : 씨 유 데어 피날레 인 서울' 1차 일반 예매는 오는 7월 15일 오후 8시 티켓링크에서 시작된다. 2차 일반 예매는 7월 16일 저녁 8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 가능하다. 베이비몬스터는 지난 1일 신곡 '포에버'를 발표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전무 “대책 아닌 의지의 문제”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 플라스틱, 고생 많았다, 잘 가라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물질 중 하나로 플라스틱(Plastic)을 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빚어내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기원한 것처럼 변형이 쉽고 이를 통해 어떤 형태의 제조가 가능하며, 내구성도 튼튼하고, 원료비도 저렴해 현대사회에서 안 쓰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 물질인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특징은 초기에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지금은 지구를 죽이는 최악의 물질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구 바다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도 어김없이 인류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지 않고 발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4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강, 바다 등 수생 생태계로 유입됐다. 이 양은 2040년에 최대 37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대신 파도 등으로 미세하게 쪼개져 수생물의 몸속으로 유입돼 최종적으로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몸 속에 축적된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인간 몸 속의 여러 장기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엔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역사에 기념비적인 매우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의 최종회의가 그것이다. 이 회의의 주제는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이다. 반영구적으로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까지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아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 봅시다"라는 자발적 협약이 아니라, “앞으로 이 플라스틱은 사용을 못 합니다"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세계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다보니 이견이 많다. 목표연도를 정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자는 강경파와 오염 방지가 목적이니 폐기물 처리만 잘하면 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그 중간 즈음이 절충안이라고 볼 때 어쨌든 플라스틱의 전성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국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4위이다. 한국도 이제 플라스틱과 작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 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민간 주도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는 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를 계기로 민간의 원전시장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사업개발 전략 및 제도정비 제언이 공유됐고, SK(주) 등 44개 회원사들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현(現)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민간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 회장사 SK(주)의 장용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적용될 에너지원"으로써 SMR에 거는 기대를 밝히며, 국민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제도 정비 등 향후 당면한 과제들도 언급했다. 회원사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SMR 반영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향후 SMR 얼라이언스를 협회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SMR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SMR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할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내 준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다. 산업부는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주요 전략으로 △한국형 i-SMR 건설 및 운영 지원 △SMR 활용 민간 비즈니스 촉진 △파운드리 구축 △인프라 정비를 제시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의 초도호기 건설·운영에 필요한 '실증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 합작형태의 사업화 법인(가칭'i-SMR 홀딩스') 설립, SMR 포함 원전산업 투자를 위한 800억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SMR 확산을 계기로 그간 공공독점의 형태였던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사업개발·마케팅 등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