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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000억원…1인당 42억원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0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 준 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 역시 2370가구에 달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올 9월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문제가 전세사기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HUG 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822_09345591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파주시,평화경제특구 유치 총력…시민추진단 발족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집중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을 8월 내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은 김진기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각계각층 시민대표가 구성원이 되며, 8월 중 구성해 9월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시민추진단은 경제-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등 지역대표 △각계 사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관내 행사 홍보관 운영 등 전방위 홍보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당위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소양교육 및 학술대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평화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무엇보다 시민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시민추진단과 함께 뜻을 모아 파주가 평화경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 따라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전담팀(TF)을 설치했으며, 각계각층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정부 시행령 공포 및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 일정에 발맞춰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파주시청 출입구 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집중호우 피해 농축산물 지원금 상향·확대…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확대한다. 피해가 큰 농가에는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을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2리 산사태 현장. 연합뉴스

고양시 ‘하와이 자매도시’ 재난구호금 0.4억전달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23일 자매도시인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에 산불피해 복구 재난구호금을 전달하고 시청에서 대한적십자와 함께 전달식을 개최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는 8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114명 사망, 1100명 실종 등 인명피해와 8조원 상당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는 이번 화재로 지역 80%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양시는 자매도시로서 고통을 분담하고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3만 달러 상당(4000만원) 재난구호금을 전달했다. 재난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미국적십자사로 전달된다. 미국적십자사는 지원금을 마우이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구호금 지원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4일 마우이 카운티 시장에게 산불피해 관련 서한문을 발송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고 빠른 피해복구를 희망했다. 한편 고양시와 마우이 카운티는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왔다. 4월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식에 존 헨리 자매도시재단 부회장이 참석해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를 약속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23일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재난구호금 전달 고양특례시 23일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재난구호금 전달.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수원에 반도체 솔루션 업체 인테그리스연구센터 설립 무산

경기 수원시가 23일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가 연구센터 설립 장소를 최근 안산시로 변경됨에 따라 유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경기도, 인테그리스는 지난 4월 12일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인테그리스 댄버리 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테그리스는 협약에 따라 수원에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설립하고 최대 15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테그리스 연구소 부지로 논의 중이던 경기대가 협약 이후 인테그리스 측에 "연구센터 유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따라 시는 인테그리스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경기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성균관대, 아주대 등 관내 대학 소유 부지와 시·도유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검토한 부지만 8개소에 이른다. 인테그리스 연구센터 유치는 ‘2024년 말 가동’이라는 시기 외에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었지만 시가 검토한 다수의 부지는 이런 요건들에 맞지 않아 보류됐다. 시는 지난달 21일 안산시와 인테그리스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마지막까지 시내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인테그리스에 제안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임원과 면담하고, 광교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용부지에 대해 브리핑하고 부지 활용 제안서를 전달하며 "진취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안산시와 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인테그리스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인테그리스 관계자는 "수원시가 보여준 부지 발굴 노력과 행정적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인테그리스코리아 본사는 변함없이 수원에 있을 것이며 향후 인테그리스 본사 및 연구소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테그리스는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에 참여해 수원시와 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인테그리스 유치 과정에서 발굴한 시유지를 다른 기업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기업 유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포용 도시 보령’ 자원봉사자 힘 모아 장애인체전 성공 도모

보령시는 지난 22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및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회 성공개최의 핵심 요인인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선수들과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는 김은혜 샤인앤컴퍼니 센터장으로부터 소통과 공감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자원봉사자 친절 소양 교육과 시 관계자로부터 역할별 임무 숙지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행사 2부 발대식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표인 조철연 씨와 정현숙 씨의 결의문 낭독,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참석자들의 큐브 탑 쌓기 퍼포먼스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식 개선 운동인 #WeThe15(위더 피프틴) 캠페인 일환으로 보라색 야광봉을 흔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보령의 자원봉사자들은 매년 대규모 축제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내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미소와 친절까지 몸에 배어있어 이번 대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체육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보령시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보령 종합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정식과 시범, 전시 등 21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지역주민 등 1만3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1.(3)자원봉사자 발대식 (사진=보령시)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재난상황실에 들러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재난대응과 호우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고양에는 22일 오후 10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수량은 22일 65mm, 23일 오전 9시까지 27mm를 기록해 누적강수량 92mm를 기록했다. 고양시는 향후 100mm 내외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현장대응부서, 동행정복지센터 등 239명이 비상대응근무에 들어갔다. 하천변 산책로 128곳, 둔치주차장 2곳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사전 통제했고, 유-무인 펌프장 40곳 중 유인 펌프 1개, 무인펌프 13개를 가동 중이다. 강수 상황과 하천수위 변화에 따라 비상근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라 국지성 기습 폭우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강수량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위험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 만들어 모바일-SNS 등에서 공유해 시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호우피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3일 호우대비 비상근무 상황점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세종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도모···직접 배우는 ‘가야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가야금병창보존회 주최, 서공철류 가야금산조보존회 주관으로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전문교육(마스터 클래스)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대학교 재학생 및 학사 이상의 가야금산조·병창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공자들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의 이해와 연주기량 향상은 물론, 우리 시가 보유 중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이지영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가 진행하며, 강정숙 보유자(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의 특강도 계획돼 있다. 교육은 내달 18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3개월간 세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박연문화관 1층)에서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 사항 또는 ㈔가야금병창보존회 누리집(www.gayageum.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서공철류_마스터_클래스_홍보_포스터(문화예술과)

원주 부론면에 60만9000원㎡ 규모 산업단지 조성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에 60만9000㎡ 규모의 산업단지가 오는 2025년까지 조성된다. 원주시는 지난 10여년 간 답보상태였던 부론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원주시의회는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주주협약서 변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시의원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 원강수 원주시장이 참여해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시공사 변경 등 주주협약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는 PF(사업자금 대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새로운 주관시공사가 참여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론산업단지는 부론면 일대에 약 60만9000㎡ 규모로 조성된다. 원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의 PF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9월 중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사업비는 1500억원이 투입된다. 원주시는 부론일반산단 조성이 본격화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부론IC 설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은 원주시가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부론일반산업단지에서 멈추지 않고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 시장은 "단순한 산단 조성을 넘어 입주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전국 최고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원주부론산업단지_1 원주부론산업단업 단지 개발 예정지

강원특별자치도, 60조원 규모 글로벌 연어시장 공략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60조원 규모의 세계 연어산업 공략에 나선다. 강원도는 지난 22일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양식단지에서 현지기업인 케이스마트양식(주)와 ‘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곽봉근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 대표, 트론 하콘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대표와 잉얄 스카르보이 총괄책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도 노르웨이 현지 조사단은 도와 양양군, 한국어촌어항공단관계자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노르웨이 전후방산업을 현지에서 조사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연어 스마트양식·부산물·사료·유통·가공시스템 등 전후방산업 육성 협력 △강원형 K-연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 협력 △연어 산업화 분야별 기술 연구개발 △연어 전문가 양성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스마트양식은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이 설립한 합작회사로 2025년까지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양식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양양군에 육상 연어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연어생산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선진 양식기술과 산업 체계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연어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 노르웨이 현지조사단은 노르웨이 ICT 기반 자동화 양식 시스템 및 기자재, 유통·가공 시스템, 연어 수출 이력제, 부산물 활용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양식 박람회인 ‘아쿠아 노르(Aqua Nor) 2023’에 참가해 노르웨이와 연어 산업 발전 세미나 개최, 다양한 분야의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대표 연어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발판 삼아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 체결 노르웨이 새먼에볼루션 양식단지에서 22일 열린 ‘K-연어 산업화 협력 업무협약식’에서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앞줄 왼쪽)와 곽봉근 케이스마트양식 대표(앞줄 오른쪽)가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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