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의 목적이 임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이라면 어려운 분야를 계속 연구하기보다는 기업과 연결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4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영은 매년 발생되는 사항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인접 시군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느라 수고했지만 예산편성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예산 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시조문학관조성, 예천군립박서보미술관 건립 등 해당 시군의 사업 취소나 포기로 전액삭감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에 기투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청운동경기부 핀수영팀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서울에 마련돼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재)한국국학진흥원의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 미리 예측이 가능한 연간 운영비는 추경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차량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효과가 좋더라도 관련 업계의 수용이 없으면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의 신중한 구상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꼭 필요한 장소이므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를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의 많은 부분을 홍보에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북힐링로드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세레토닌이 분비되어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이 기능성식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산림관광, 힐링, 숲길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위는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했다.(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투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子) 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아울러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과 위험 분담 역할을 수행한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원하는 경우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자펀드를 통해 프로젝트를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자를 통해 수익성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미술관 등 수익성은 적지만 공익성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은 있지만 위험부담이 큰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지자체 등 사업 시행 주체가 SPC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주보다 배당순위는 낮은 대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통주에 출자한다. 아울러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SPC 경영에 대한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SPC 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등의 소요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하기로 했다. 대상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프로젝트다.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순위 대출의 일부만 보증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보강하되 민간이 수익성을 검증하는 장치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며 "지자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효과가 나도록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axkjh@ekn.kr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세부 구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처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K-방산 수출길에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를 동참시키기 위해 에어버스와 손을 잡았다. KAI는 에어버스헬리콥터(AH)와 ‘향후 10년간 소형무장헬기(LAH) 양산 및 수리온(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AH 구성품 발주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총 300대 규모로, LAH 양산 뿐 아니라 운용 중인 KUH의 파생형 및 잠재 수출 물량이 포함됐다. 양사는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LAH를 비롯한 회전익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사업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을 극복하고, 상호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내 경쟁력 제고도 모색한다. 매튜 루보 AH 사업부문장은 "KAI는 오랜 기간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두 가지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헌 KAI 전무는 "이번 합의는 수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회전익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AH와 기존 진행 중인 양산 사업뿐만 아니라 파생형·신규 개발 등 회전익 전 사업 부분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KAI 한창헌 KAI 회전익부문장 전무와 매튜 루보 AH 사업부분장(오른쪽)이 통합발주 계약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파주지역 장기 미완료 도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39억원을 편성 제출했다. 지난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는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 이월예상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고 의원은 "적성~두일 구간은 올해말, 문산~내포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라면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축현-내포 구간은 지난해 초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어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6.34km의 도로 폭원 확장 사업으로 2016년 8월 지방재정중앙투심을 완료해 2018년 2월 공사 착공됐으며 보상 100%, 공사 68%로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1.98km의 기존 연결도로와의 도로폭 불일치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공구 0.82km는 올해 6월 준공 완료됐으며 2공구 1.16km가 보상 96%, 공사 53%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7월 2공구 공사 준공 완료되면 전체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가 최종 마무리된다. 한편,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증가로 파주 갈현교차로 주변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2월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올해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고준호 고준호 경기도의원의 현장방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교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다.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對)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을 무대로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작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도 7일 오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동포 간담회, 한·아세안 청년 페스타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우선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 간디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부대 행사에도 참여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중정상회담이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에 귀국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3083116040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국립안동대학교’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권광택 의원 권광택 의원(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전남 신안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 이익공유제의 경기도 등 지역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인근 지역주민에 나눠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례는 전남 신안군 사례가 있다.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제로 1가구에 분기마다 최대 423만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내 총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지급액은 총 8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224개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김성환·김정호·서삼석·위성곤·이용빈·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이 공유됐다. 신안군에는 현재 설비용량 600메가와트(MW) 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설비용량 1000MW 원자력발전소 1기의 60% 달하는 설비용량 규모다. 신안군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고 협동조합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를 조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주민들은 협동조합 가입비를 내고 협동조합은 투자한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받은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분기당 자라도 1가구당 최대 204만원, 안좌도 최대 240만원, 지도 최대 208만원, 사옥도 최대 423만원, 임자도, 최대 185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마다 태양광 설치용량과 주민 수에 따라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했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신안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248명으로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안군은 2028년 이후 해상풍력발전에서 나온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으로 매달 1인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에너지자립마을이 사례로 제시됐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마을발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로 244개 마을과 5965가구에 설비용량 22MW 태양광이 보급됐다. 아직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규모는 태양광 설치규모로 보면 신안군의 30분의 1 수준이다. 한재각 기후환경단체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이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831151029 김성환·김정호·서삼석·위성곤·이용빈·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주최로 31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2030년 경북 양극재 연간 100만톤 생산, 이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 원 목표 이다. 이 의원은 "경북은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최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전후방 산업연계 등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이칠구 이칠구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제공-경북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배우 이제훈과 함께한 ‘기업을 앞으로’ TV광고를 온에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기업을 앞으로’라는 메인 카피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행의 철학과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광고는 2편으로 구성됐다. 시대 편은 ▲IBK창공 ▲IBK BOX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을 소개하며, 운 편에서는 ▲IBK컨설팅 ▲i?ONE JOB ▲중소기업 M&A 지원 등 주요 지원 사업을 담았다. 영상은 은행 직원을 직접 연기한 배우 이제훈의 진정성 있는 나레이션과 리드미컬한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로 연출했다. TV채널과 유튜브 등 SNS채널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응원하고, 기업은행의 차별화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이번 광고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미래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