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간 5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 미국에서 지상 무기체계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 방산 글로벌화를 위한 북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11일(현지 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AUSA)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9일 밝혔다. AUSA 전시회는 미국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로 매년 미국, 독일, 영국 등 전 세계 800여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2㎡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미 육군을 대상으로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K9 자주포와 포탄 자동이송장치가 있는 K56 탄약운반차, 포탄의 핵심 부품인 모듈화 장약(MCS) 및 신관 등 자주포 패키지를 선보인다. 미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솔루션 및 제품을 제공하고,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해 북미 지역의 방산 공급망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안보 수요가 늘고 있는 캐나다 군을 대상으로는 자주포 패키지와 함께 120mm 자주박격포 등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첨단 대공무기체계인 비호복합, 무인수색차량인 아리온스멧, 장갑차와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천검 무기체계 등 최첨단 지상 무기체계가 공개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증된 한화의 지상 방산 솔루션은 북미 지역의 동맹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jin@ekn.kr한화에어로스페이스 AUSA 전시 2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 육군협회(AUSA) 전시회에 차려진 한화 부스에 K9자주포, 자동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아리온스멧 등 주요 지상 방산 무기가 전시돼 있다.

경기 화성시가 9일 새로 개장한 정조효공원에서 열린 ‘2023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를 지난 8일 성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시민 250여 명이 함께 사도세자의 능을 이장하는 퍼포먼스인 현륭원 천원을 재현, 장엄한 장면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끌었고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구간에는 새롭게 도입된 퍼레이드카가 행렬단과 함께 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올해는 현륭원 천원의 야간 이동 고증에 따라 정조효문화제 최초로 야간 행사가 진행됐다. 야간 행렬을 위한 300여개의 촉롱과 고증 재현을 위한 대여(大輿) 제작 등 명당인 화성으로 아버지의 묘소를 옮기는 기쁨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재현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창덕궁에서 출발한‘을묘원행정리의궤’를 재현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이 화성 융릉에 도착하며 산릉제례 어가행렬, 현륭원 제향 등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능행차 화성 구간은 기존 대로변으로 통과하던 행렬을 안녕동과 화산동을 통과하는 행렬로 변경하여 백성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정조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행사에 시민들이 끝까지 참여해줘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조효문화제를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화성시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9103423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8일 ‘2023 정조효문화제’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clip20231009103559 헌릉원 천원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정부가 심각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비용만 약 1500억원에 달했다.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달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3.32배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9130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는 1497억원에 이른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며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또한 있다.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정부는 이에 따라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올해 대정부 일시대출금 평균잔액은 5조8145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평균 잔액(1조7610억원)의 3.3배이며,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5조191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13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세출에 비해 걷힌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daniel1115@ekn.kr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졍붕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 의정부에 국내 첫 바둑 전용 경기장이 들어선다.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호원2동 옛 기무부대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1만㎡ 규모의 바둑 전용 경기장을 착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5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이 곳에는 바둑 역사 전시관, 오픈 대국장, 온라인 대국장, 방송시설, 바둑 국가대표실 등이 들어선다. 또 현재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국기원도 이곳으로 이전한다. 의정부시가 부지와 재원, 공사를 담당하고 한국기원은 대회 유치, 주민 교육·여가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의정부시는 원활한 공사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전용 경기장이 운영되면 글로벌 문화 콘텐츠인 바둑 스포츠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문화·경제적 교류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외 바둑대회가 연간 290일가량 진행되는 만큼 선수와 가족, 관계자 등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바둑전용경기장 조감도 의정부시 호원2동에 들어서는 바둑전용경기장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LG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프랑스 대표 유통채널 ‘프낙’의 파리 거점 매장 4곳에서 옥외광고를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LG가 옥외광고를 선보인 ‘프낙’ 매장 4곳이 위치한 곳은 ‘샹젤리제 거리’, ‘생 라자르 기차역’, ‘레퓌블리크 광장’, ‘떼흔느 지역’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파리의 명소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손꼽히는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프낙’ 매장은 파리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콩코르드 광장과 개선문도 가까이 있어 파리 시민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파리의 대표 매장이다. LG는 "이번 옥외광고에서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B(해운대 마천루)-U(광안대교)-S(해동 용궁사)-A(다이아몬드타워)-N(다대포 해수욕장) 각각의 알파벳 속에 부산의 다양한 랜드마크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달 말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날 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엑스포 유치 의지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부산엑스포 심포지엄’이 열린다. sojin@ekn.krㅁ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프낙’ 매장에 선보인 LG의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옥외광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 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 ④ 해외사례-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목표로 두고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발전소 건설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다. 원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사용후 핵연료 등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원자력발전은 핵연료를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을 일으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다. 사용후 핵연료란 이 때 연료로 사용되고 난 뒤 남은 핵연료물질이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안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식은 심층처분이다.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1000m 천연암반 내 시설에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다.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될 관련 특별법이 2년 전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에 에너지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장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에 중간저장시설과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기간만 13년 정도 걸린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고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면 7년 만에 중간저장시설을 완공한다. 이후 17년 동안 영구격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 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진행 현황 (자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韓,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물 포화 상태 한국은 원전을 운영한 지 50년이 돼가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세울 부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1978년이다. 1980년대부터 부지를 선정하려고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탓에 무산됐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과 중간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한 상태다. 원전 부지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저장시설 마저도 당장 7년 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이면 대부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상황이다. 앞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9차 전력기본계획’을 전제로 산정한 포화 시점보다도 1∼2년 빨라졌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에 따라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지난 2021년 12월 당시 63만5329다발에서 79만3955다발로 1년여사이 15만8626다발 늘어나면서다. 주요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이 고리 87.5%, 한빛 77.9%, 월성 75.5%, 한울 74.7% 등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오는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상북도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애초 2044년에서 2042년으로 당겨졌다. 반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늦춰졌다. 9차 전기본에서는 고리 2호기의 조밀저장대(핵연료 간격을 줄여 전체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10차 전기본에서는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반영됨에 따라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에는 2032년쯤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고리원전(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관련 법안 발의 현황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3건…2년째 ‘낮잠’ 중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한 첫 발걸음은 특별법 통과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부지를 선정하고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준위 방폐장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인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이후 의원법안도 3건이 추가로 발의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임기 만료에 맞춰 모두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특별법 총 3건 이 계류중이다.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법안에는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관이 될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지원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지 확보나 처분시설 운영 시점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2043년부터 중간저장시설로 이전하며 2050년부터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시설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관리시설 부지를 2035년 이내에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2043년, 처분시설을 2050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리시설 관련 시점도 명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한 법안에는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건설·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에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저장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와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두고 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김영식·이인선 의원은 저장용량 기준에 대해 ‘원전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생 예측량’으로 명시하면서 원전 수명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대립도 첨예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2의 탈원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야당은 논의를 통해 최종처분시설 목표 시점을 명시하고 규모 역시 계속운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한 발생량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통과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다. 이대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내년 총선 후 구성되는 차기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현황 * 자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전문가 "핵폐기물 처리 방안 없는 원전 확대 정책은 사상누각" 에너지·원전 전문가들은 이미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원전을 확대한다는 목표라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 계획도 발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방폐장 없이 원전을 운영한다는 건 쓰레기 매립장이나 처분에 대한 계획없이 쓰레기를 계속 늘린다는 말과 같다"며 "정치권에서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전을 확대할 수 없다는 데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방폐장 설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국회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다"라며 "정부도 원전 확대 계획만 펼칠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 등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하기 위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폐기물 정책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원전 산업을 복구하고 확대 및 수출까지 하려면 폐기물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페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차근차근 수립해나가야 우리 원전도 경제성이 있고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원전을 청정에너지화 하려면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하다"며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서도 폐기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전제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발전원별 이념 싸움으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발전원 시설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지역에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법을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일부 원전 반대론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준위 방폐장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위험할수록 빨리 처리 시설을 마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처리시설이 세워지는 걸 미룰 수없다"고 말했다. 정 전 학회장은 "오히려 우리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원전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고준위 방폐장 시설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빨리 시작하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claudia@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clip20231008015228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해외에서도 원전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나라들은 이미 경각심을 가지고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보유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원전을 확대하거나 수출을 하려면 고준위 방폐장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정동욱 전 한국원자력학회장)9일 원전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정책"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 측면에서 원전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핵폐기물 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원전을 운영하는 상위 20개국 가운데 벨기에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스웨덴과 핀란드는 발 빠른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 부지 선정과 건설계획 승인까지의 절차를 완료했다. 핀란드는 이미 건설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오는 2025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부지를 선정했거나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현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산업부가 지난 2016년 수립한 ‘1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폐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현행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근거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세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3건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첫 단추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방폐장 설립이 부지 선정 및 주민 설득도 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친(親)원전·탈(脫)원전 논란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신한울 3·4호기 외 추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등 원전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송전선 미비로 현재 있는 원전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전확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 및 포화예상시기구분고리한빛한울새울신월성월성저장률(%)87.677.974.731.875.4예상발생량(만 다발)1.21.32.71.60.472.2포화시기(년)203220302031206620422037 * 저장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이며 예상발생량 및 포화시기는 올해 재산정한 것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원전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꼽힌다.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스리마일 섬,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등 환경적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이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다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실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전기료와 천연가스료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에너지 공급 위기에 따라 제조업도 타격을 받으면서 소비 침체까지 이어졌다.독일은 올해 2분기 에너지 순수입이 199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 발전규모는 234테라와트시(TWh)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입을 늘려 상반기 전력수입량은 31%(7.2TWh)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원전 가동을 확대한 프랑스로부터 수입한 전력이 4.4TWh로 가장 많이 늘었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원전산업을 부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원전 중심의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10기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신규 원전 5기 적기 준공을 통해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늘릴 계획이다.최근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운영허가를 받았다. 윤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를 받은 신한울 2호기는 6개월여 시운전 시험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상업 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도 재개된 상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했다. 부지 정지는 본격 건설에 앞서 터를 다지는 작업이다.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재개가 결정됐다.정부는 기본 운영 허가 기간이 40년인 원전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10년 단위로 운영기간을 늘리는 ‘계속 운전’ 추진도 본격화하고 있다.정부는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운전을 신청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40년의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은 고리·한빛·한울·월성에 걸쳐 모두 10기다. 10기의 총 설비용량은 8.45기가와트(GW)에 달한다.또 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두고 경제외교에 집중하고 있다.claudia@ekn.kr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잇따랐지만,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은행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쪽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또한 일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이 중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는 11일과 17일 각각 열리며, 마지막 날인 27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금융당국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내부통제가 될 전망이다. BNK경남은행에서 2988억원의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또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 몰래 1000여개의 불법 계좌를 개설해 적발되는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11일 진행되는 정무위의 금융위 감사에서 핵심 인물인 금융지주·은행 CEO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정무위는 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결정했는데,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확정됐다. 여야 의원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5대 금융지주 회장이 9∼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 참석 일정으로 해외에 나가는 만큼 실제 참석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년 IMF·WB 연차 총회가 이맘때쯤 열려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국감 후 열리는 금감원 국감과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참고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해당 기관 감사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확정하면 된다. 금감원 국감의 경우 오는 10일, 종합감사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면 돼 시간적 여유는 있다. 정무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감이 시작된 후에도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국감 중 상임위를 거쳐 의결을 하면 증인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 채택이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현재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금융지주 CEO를 국감장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대급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소환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경탁 경남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이라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 CEO를 국감장으로 불러 면박을 주는 호통 국감도 문제가 있지만, 금융사 CEO가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sk@ekn.kr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5일 부터 6일까지 경과원 광교홀에서 ‘2023 경기도 ESG F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경영활성화 및 도내 ESG 인식도 제고를 위해 열린 것으로, 도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 공공기관 재직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ESG를 더 나은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업무협약식, 토크콘서트, 특별강연, 분야별 ESG 전문 세미나 등이 진행되었고, ESG 우수기업 컨설팅 및 투자상담 부스도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도, 경과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등 도내 주요 8개 기관이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ESG 우수 중소기업은 대출 금리 우대, 보험 보증 우대, 수출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연사들과 함께한 ESG 토크콘서트와 특별강연은 참석자들에게 ESG에 대한 깊은 인식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ESG적으로 사고하고 소비하라’는 주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줄리안 퀸타르트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와 도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지속가능한 경영 철학과 방법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며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 김정태 MYSC 대표, 문성후 한국ESG학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 ESG 특별강연 시간에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중소기업과 ESG’를 주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강연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세미나가 열려 ESG 경영 및 실무 관련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ESG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컨설팅 부스, 폐품을 활용한 정크아트 전시회 등이 함께 열려 참가자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지속가능경영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가치"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선도해나가고 도내 기업, 기관들의 ESG 경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9102205 지난 5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과원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새로운 스토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성장 경험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부산 이니셔티브’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난 첨단 도시 부산의 스토리를 담아낸 유치 홍보 영상 ‘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함께’ 편을 런칭했다 이번 영상은 전후 황폐화된 대한민국이 빈민국과 개도국 단계를 거쳐 지금의 경제·문화 강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부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대비해 보여준다. 특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도움에 보답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는 미래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부산세계박람회가 역할하기를 희망한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먼저 2023년 현재의 부산에서 한국전쟁 발발 연도인 1950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며 전쟁으로 파괴된 부산 및 대한민국 곳곳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된다. 이어 성공적인 전후 복구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배경엔 세계 각국의 조력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그 다음은 냉전 시대 화합을 이끌었던 1988 서울 올림픽부터 첫 공동 개최 월드컵인 2002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메가 이벤트를 수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역사를 차례로 조망하며 대한민국의 엑스포 개최 역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기술부터 K-팝, K-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기술 강국이자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기저에는 각국의 호응과 응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피난민들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부산이 랜드마크와 친환경 모빌리티가 가득한 첨단 도시이자 세계적인 물류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발전상을 그려내고, "이제, 부산도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로 향하는 길에 현대차그룹이 동행하겠다고 전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짧은 시간 내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온 지지를 필요한 나라들에 돌려주며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며 "이번 영상이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jin@ekn.kr(사진 1) 현대자동차그룹,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 지원 총력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새로운 스토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