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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도시가스 사각지대 농촌 난방, 해법은 바이오 매스

작년 겨울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 고유가로 난방비가 폭탄을 맞았다. 국민들은 전년보다 50% 정도 늘어난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난방비 걱정은 도시보다 시골이 더 심하다. 지금은 읍단위까지는 도시가스(LNG)가 들어오지만 그 외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취사에는 석유가스(LPG)를 쓰고 난방은 석유나 LPG, 심야전력을 이용한다. 그래서 보통 때도 농촌지역의 난방비는 도시 가정보다 많이 든다.요즘 필자의 고향 인근 담바우마을인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난방 공사가 한창이다. 약 50억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방치된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목재칩 보일러와 가스화 발전설비를 갖추고,인접한 장암리와 신대리 50여가구에 열배관을 연결하는 한편 가구마다 열교환기를 설치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공사다. 여기에 쓰이는 연료(목재칩)는 괴산군에서 군유림 간벌 등을 통해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바이오매스가 가정의 주 연료였다. 60대 이상에겐 어린 시절 산에 가서 나무를 하던 기억이 남아 있다. 그 결과 당시 우리나라 마을 주변의 산은 모두 민둥산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정의 연료는 연탄과 석유로 대체됐다. 부엌에는 석유곤로가 취사를 담당하고 아궁이에선 구공탄이 장작을 대신했다. 1986년 평택 인수기지에 첫 입항한 천연가스(LNG) 보급은 늘어나는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까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제 가정 연료의 총아는 명실상부 도시가스의 시대가 됐다. 가정 연료의 변화는 황토빛으로 먼지를 날리던 민둥산을 푸르른 숲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이제 동네 야산은 우거진 잡목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밀림이 됐다. 등산로를 따라 산을 타다가 자칫 벗어나면 산중에서 헤매기 일쑤다. 잡목 숲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해마다 벌목을 통해 수종을 개량하기도 하고 잡목을 걷어내는 간벌을 한다. 새롭게 연료로 복귀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이전과 활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래식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아궁이나 화덕에 바로 나무나 짚 등을 태워서 용기를 데우거나 방을 덥히는 방식이라 열효율이 5~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목재칩을 만들어 보일러 연료로 쓰거나 가스화해 연료로 사용하므로 열효율이 높고 배기 중의 오염물질 관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적인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 그렇다고 바이오에너지가 항상 재생에너지인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연간 재생산 범위 내에서 채취가 이뤄져야 한다. 해마다 자라는 식물량이 채취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예전처럼 민둥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생에너지로 분류한 중요 근거인 기후변화 저감 연료라는 점은 전주기 탄소배출을 평가해 인정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는 성장 과정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분해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므로 ‘탄소중립적’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칩은 해상 운송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 그래서 국제바이오에너지파트너십(GBEP)에서는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과 임산자원의 수확 수준 등 24개 환경·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바이오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이오매스의 중요한 장점의 하나는 바로 ‘자립에너지’라는 점이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94%, 연간 250조원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자립에너지의 수입대체 효과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도 장점이다. 담바우 마을의 지역난방과 발전은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에너지 소비의 핵심 시설을 주민이 직접 소유,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일방적으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던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로 유출되던 재화가 지역경제 내에서 순환하게 된다. 지역난방의 운영이 정착되고 경험이 쌓이면 지역에서 다른 에너지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축산농가의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다. 축산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2012년 이후 폐기물 처리는 축산농가와 정부의 비용이다. 하지만 축산폐수의 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를 추출하고 나머지로 액비를 만들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이 주체돼 공공시설이나 공유지에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 안정적인 농가 수입은 물론 자립에너지 증가로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기농사와 다름없다.담바우마을을 비롯해 횡성, 완주, 양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운영돼 지역 에너지 산업의 성공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미국주식] 이스라엘 전쟁에도 일단 오른 뉴욕증시, 지켜볼 듯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7.07p(0.59%) 상승한 3만 3604.65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16p(0.63%) 오른 4335.66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2.90p(0.39%) 뛴 1만 3484.24로 마쳤다. 이날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채권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이 미칠 파장이 주목 받았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 안식일인 지난 7일 새벽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보복 폭격하고,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했다. 양측 사망자는 1500명이상, 부상자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전자산인 금과 엔화, 달러화 가치가 올랐다. 다른 안전자산인 국채는 이번 이벤트를 휴장이 끝난 뒤 반영할 예정이다. 유가도 중동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4% 이상 올랐다. 시장은 이번 사태가 유가에 미칠 영향과 산유국들 산유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간 전쟁도 유가를 급등시킨 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 바 있다. 이 점에서 이번 사태가 완화 국면에 들어선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었다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당국자 발언이 나온 점은 긴축 위험을 줄였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장기 금리 급등으로 연준 금리 인상이 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로건 총재는 이날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방기금금리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채권 금리 상승이 사실상 긴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S&P500지수 내에서는 11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특히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주가 3% 이상 올랐다. 마라톤 오일과 엑손모빌 주가는 각각 6%, 3% 이상 올랐다. 반에크 원유 서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4% 이상 상승했다.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주가는 각각 9%, 11%가량 상승했다. 반면 항공주는 항공사들이 이스라엘행 항공편을 대거 취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주가는 모두 4% 이상 떨어졌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전망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가늠하는 데는 며칠의 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렉티브 인베스터의 리처드 헌터 시장 담당 대표는 마켓워치에 "지정학적 긴장은 전통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이며 당연히 투자자들은 전망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CBIZ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애나 래스번 수석투자책임자(CIO)는 "(시장에서) 반사적 반응이 나왔다"면서 "먼지가 날아오른 뒤 지금은 가라앉고 있다. 실제로 영향이 어디로 미칠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LPL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CNBC에 "외교적 노력이 갈등을 억제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둔다면 시장은 이번 사태를 이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본다"라며 "그것이 시장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8.5%, 0.25%p 인상 가능성은 11.5%를 기록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5p(1.43%) 오른 17.70을 기록했다. hg3to8@ekn.kr뉴욕증시 뉴욕증권거래소 외관. AP/연합뉴스

시흥시,통합 IR데이-취창업박람회 16일 개최…154명 채용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시흥산업진흥원 등 관내-외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오는 16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2023년 통합 IR데이 및 시흥시 취-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교육협력동 A홀에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라이징 스타즈 챌린지(Rising Stars Challenge)’라는 주제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통합 IR데이가 진행된다. 교육협력동 B-C홀에선 취-창업박람회가 구직자와 만난다. 이번 취-창업박람회는 시흥시, 시흥고용복지+센터,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안산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플랫폼 ‘취업하자’가 공동 주최한다. 특히 구인 기업 21개, 프랜차이즈 기업 6개, 창업상담 3개 기관이 참여해 시민 취-창업을 적극 돕는다. 구인 기업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 중소 강소기업 16개가 참가해 사무직, 생산직, 영업직, 운전, 요양 등 다양한 직종에서 154명을 구인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 6개가 참여해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흥센터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전략기획실 창업보육센터,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관내 여성창업 동아리 5개도 참여해 기질그림 카드검사, 1대1 생애설계진단 등 시민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계용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10일 "올해 시흥시는 총 9회 채용박람회를 열었으나 배곧에서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배곧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해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안전한 박람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흥시는 신천역(1번), 시흥시청역(1번), 정왕역, 오이도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오이도역은 30분마다, 나머지 역은 정오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한다. 이날 현장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과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구인 기업 사전 확인은 10월10일 이후 포스터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통해 ‘출근하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시흥여성새일지원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시흥시 통합 IR데이-취창업박람회 포스터 시흥시 통합 IR데이-취창업박람회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용인중앙시장,별빛마당 야시장 13일 개장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에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시장에는 바비큐·분식·꼬치·간식류 등 먹거리 관련 23팀, 다양한 수공예 제품 등 플리마켓 관련 38팀, 수제맥주·전통주 등 주류 관련 11팀, 타코야끼, 크림새우 등 푸드트럭 4팀까지 총 76팀이 참가한다. 또 플리마켓 참가팀 중 7팀은 용인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플리마켓 상인이다. 이번 야시장에서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파티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며 판매구역도 확대했다. 특히 EDM파티존에서는 DJ와 가수들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바람개비 만들기, 자석낚시놀이 등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야시장 개장 시간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다.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은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용인특례시가 후원하며 지난달 처음 열려 이번이 두 번째다. 사흘간 열린 지난 야시장에는 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순환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지난달 1일~3일 개최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이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야시장을 열게 됐다"며 "이번 야시장에서는 지난 행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EDM파티존, 용인 청년플리마켓 운영 등 새로운 이벤트도 준비했다. 시민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0074140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포스터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양지사거리 교통난’ 긴급 3중 해법 제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출근 시간 고질적인 정체를 빚는 처인구 양지면 양지사거리 일대 교통개선 해법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곳은 양지로 구 양지사거리에서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 사이 약 77m 구간으로 이 구간은 평일 아침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양지리와 제일리에서 쏟아진 차량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출근길 시민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컸다. 이에따라 시는 양지면 주민 2만850명의 28%가량인 5824명이 양지리에 거주하는 데다 향후 2333세대 규모의 아파트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정체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판단, 단계별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짧은 기간에 저비용으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단기 대책부터 펼친다. 먼저 양지면 시가지에서 양지I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총길이 77m 중 40m 구간에 대한 차로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반대 방향(양지면 방면) 1개 차로를 줄여 양지IC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구 양지사거리에서 국도 42호선 양지사거리 방향 3개 차로가 이 구간에서 4개 차로로 늘고, 반대 차로는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이어 양지IC 방향 좌회전 신호와 직진(용동중학교 앞 삼거리 방향) 신호 간격을 조정, 차량이 교차로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양지IC까지의 최적 경로를 안내해 정체가 심한 국도42호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양지IC까지 이어지는 우회 길(1.8Km)로 이동하도록 양지로 곳곳에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설치한다. 시는 용인동부경찰서와 처인구청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안에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양지면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차로를 신설하거나 도로 연결망을 확장하는 등 차량 분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구 양지사거리~양지사거리 일원은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방면으로 접근하는 주요 길목으로 체계적인 교통개선과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주거단지 등 개발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0073346 양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안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파주서 14일 개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 우수축산물 축제 한마당 ‘2023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14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우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한다. 올해 축산진흥대회에는 경기도 9개 시-군과 26개 축산단체가 참여해 경기도 우수축산물과 농-특산물 홍보와 축산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축산물 무료체험 존’에선 국내에서 사육 중인 다양한 품종의 소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어린이 가축그림대회, 페이스페인팅, 가축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할인판매 코너’는 G마크 축산물과 도내 우수축산물을 시식해 보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고기를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구이 존도 운영돼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와 축산업계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축산물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대한한돈협회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4000만원 상당 한돈을 기부해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도내 18개 축협이 ‘탄소중립-복지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람과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트로트 가수 구수경이 출연하고 버스킹, 팝페라 공연이 펼쳐지는 개막 축하 콘서트도 볼거리다. 이강영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장은 10일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이 착한가격에 품질 좋은 경기도 축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축산농가가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의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에 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군위군통추위는 지난 9일 대구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추위는 "정부와 대구시는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을 신공항 부지로 확정하고, 국회는 2023년 4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작성한 공동 합의문대로 지난 7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됐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4일, 대구공항 이전사업 중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의성군과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토지 보상, 소음문제 등 갈등과 반목으로 발목 잡고 있다"고 밝혔다. 통추위는 "이에 우리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 100년의 미래를 위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의 가속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구공항 이전 사업 관련 성명서 내용이다. 1. 국토부와 대구시는 민간공항시설, 여객 및 화물터미널을 합의문대로 군위군에 배치하라. 2.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즉각 확정하라. 3. 대구시는 군위군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고, 개발 계획을 우선 공개하라. 4. 국방부는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지를 대구 외곽 군위군으로 즉시지정하라. 5. 군위군 행정과 군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앞장 서 해결하고, 군민과 협의 하라. 6. 의성군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등의 준법정신으로 새로운 대구·경북을 건설하자. 우리는 대구공항 유치 신청 시 공동합의문과 위 조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시 통합신공항을 군위 우보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회장 박한배 군위=에너지경제 정제우 기자jjw5802@ekn.kr

성남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부터 14일까지 4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서 개최되는 ‘2023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성남비즈니스센터(K-SBC)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기업의 해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기업은 △헬스·바이오 분야 이온메디칼, 이엑스헬스케어, 다인바이오 △전자·IT 분야 원투씨엠, 마음AI 그리고 △식품·향료 분야 제이드에프앤비, 아로마라인 7개사 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는 전세계 180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해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렸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회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며 이번 대회에는 50개국 기업전시 600여개 부스가 참여한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 전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행사가 열리는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와 K-SBC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6월 풀러턴시에 개관한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는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스마트 모빌리티 등 4차산업 및 지식기반 제조기업 22개사의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상담 등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성남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지속적인 후속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건축과-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하는 성남시 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각각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0072309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안 홍보물 사진제공=경기도

[기획=배출권 대란 초읽기①] 에너지 안보 위기 속 막다른 길 내몰리는 석탄발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석탄발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울 전망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가중까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상황에서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내내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수년전부터 탈석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력수급을 석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인데도 말이다.새 정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탄소배출 감축을 이유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의 영업제한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전의 재무 악화 속에 민간 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치권과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여전히 ‘탄소중립’ 명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갇힌 모양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효과도 불분명한데다 사업자의 비용상승, 전기요금 인상만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재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적인 에너지대란 속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탈(脫)석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의 적자 심화로 연말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석탄발전의 환경부담 증가로 전기요금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년부터 ‘석탄-LNG 단일BM’ 적용…"온실가스 배출 저감 불투명하고 요금 인상 요인만 가중"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일BM’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한 이 제도는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배출권 할당 비율을 낮춰 석탄발전의 배출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골자다.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인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현재 석탄 및 LNG 발전에 배출권 할당 시 과거 배출 실적이 아닌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을 적용하고 있다. 즉,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BM계수(tCO2eq/MWh)를 연료별로 미리 정해놓는다. 이를 ‘연료별 BM 방식’이라고 한다. BM계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 방식에 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기준이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0.89, LNG는 0.39 수준의 BM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단일 BM계수를 도입하면 석탄과 LNG 모두 BM계수 0.68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석탄발전은 낮아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단일 BM계수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석탄발전사들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에도 석탄발전의 발전비중은 34.1%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력수급 안정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발전원이지만 갈수록 기술적·환경적 비용부담만 커지는 모양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그동안에도 석탄발전의 배출권 구입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커졌을 뿐, 연료별 BM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BM이 적용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개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가 가장 높은 LNG가 SMP를 주로 결정한다. 그런데 LNG발전사에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면 이들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변동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SMP 하락을 유발해 한전의 도매비용 지불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SMP를 낮추면 심각한 적자 상황인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석탄발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상한제가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단일BM계수를 적용하기로 환경부와 이미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게 배경이지만 산업부가 정작 부처 소관 업계인 발전과 산업분야의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배출 감축 명분으로 한전 적자 부담 민간발전사에 전가"당초 산업부는 환경부의 단일BM 제안에 대해 발전업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막히고 그 사이 글로벌 에너지위기 심화로 인한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P가 줄어드는 만큼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커지고 이는 한전의 정산 부담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즉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얼마나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양측 모두 단일BM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SMP하락 효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은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안정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BM을 적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도 맞지 않고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한전 적자의 부담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 단일 BM의 최종 목적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환경부는 시행효과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시행 시 LNG발전의 저효율 발전기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팔아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동량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배출권 거래로 인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려면 배출권 할당효과가 Kw당 20원 이상 발생해야 석탄발전과 LNG발전 순위가 일부 역전될 수 있으나 시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BM은 태생부터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같은 업종에서 선도하는 사업자의 좋은 점을 따라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개 발전원을 이종교배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명분 삼아 한전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송전제약으로 발전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의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해 전력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jjs@ekn.kr[출처=한국전력통계월보]SMP 산정 구조. [출처=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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