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서울·경기·강원권 맞춤형 연찬회가 12일 강원 단계동 원주웨딩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연찬회는 행안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주관으로 퍼실리테이션 및 혁신사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참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울·경기·강원권 정책참여단과 행안부 및 시·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공감정책 발굴 제안을 위해 행안부에서 운영한다. 2009년 1기를 시작으로 국정 및 시·도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현장 참여와 나눔·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정책 제안은 1만1203건으로 전국민의 제안 가운데 14.1%를 차지한다. 제안 채택률(8.9%) 또한 일반 제안 채택률(6.8%)보다 2.1%p가 높아 지난 10년간 운영되며 다양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정부혁신 및 공공행정서비스 제고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올해 1월 행안부 공개모집과 선발로 총 1939명(서울 242명, 경기 210명, 강원특별자치도 89명)이 2025년 2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김정헌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첫 행사라 더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정세가 전쟁도 있고 여러가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조금이나마 국가에 기여하고 우리 동네 또는 주변에 뭔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게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역할"이라며 "오늘 전문가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세 개의 주제를 놓고 고민을 통해 비전을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를 즐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사회문제인 ESG(음식배달 문제)와 재난안전(대형사고), 생활공감 적극 참여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그룹별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은 이연숙 경북 대표와 함성용 부산 대표 및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했다. 3개의 주제로 세 그룹으로 나눠 참가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 참여한 단원들은 "안전과 관련해 토론하며 여러 가지 안전 예방이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생활공감 청책 참여단 연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내며 토론하고 이슈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 이런 것이 바로 정책 참여단의 본연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을 보니 부럽다. 여건이 어렵고 역량이 부족한 지역도 있다. 살펴봐 주길 바라며 저도 적극 참여해 역할을 찾아나가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 제안 집중에서 정책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현장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해 국민과 정부간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개편할 계획"이라며 "나눔·봉사활동 및 자체행사는 지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소통 창구 역할로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역할을 재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6일 청주 청남대에서 충청권 권역별 맞춤형 연찬회와 11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중앙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ss003@ekn.kr행안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연찬회 행안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서울·경기·강원권 맞춤형 연찬회가 12일 강원 원주 단계동 원주웨딩타운에서 열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연찬회 2 행안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서울·경기·강원권 맞춤형 연찬회가 12일 강원 원주 단계동 원주웨딩타운에서 열렸다. 행안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연찬회3 서울·경기·강원권 맞춤형 연찬회가 12일 강원 원주 단계동 원주웨딩타운에서 열려 그룹별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가 13일 시립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시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어르신 돌봄 기능 및 수준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시립 노인복지시설 구축의 근거를 마련해 시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 관리·운영의 위탁 등 관리 운영 사무,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수익금의 사용에 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시는 시립 노인요양시설인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을 위한 현상 설계공모를 진행 중으로 현재 107개 업체가 공모 신청해 내달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7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2024년 8월 건립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향후 입소 어르신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화성 1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경기도의회가 13일 ‘제13회 2023 대한민국 SNS대상’ 비영리 부문에서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주민 소통과 기관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해당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으며 약 5개월의 경합 끝에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공공기관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와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 쇼츠영상·카드뉴스·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방의회에 관심이 적을 수 있는 10대~30대 젊은 층의 호기심을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직접 도민들을 ‘SNS 서포터즈’로 임명해 의정활동과 조례 소개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한 ‘주민 참여형 SNS 정책’도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의회가 운영 중인 공식 SNS 채널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총 6개로 구독자, 팔로워, 방문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만 2000명,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5만 4000여 명으로 1년 만에 각각 4000여 명과 3000여 명 증가했다. 특히 2016년 2월 개설된 블로그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례, 정책 등 전반적 의정활동을 홍보, 순방문자 수 863만 명을 돌파하며 ‘온라인 의정 알리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례와 의정활동 등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155명 의원님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2234035 대한민국 SNS대상 수상식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10일 구리아트홀에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시지부 주관으로 ‘2023년 제11회 구리 국제 태극기 사진대전’ 전시를 개막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교포에게도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진대전을 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태극기를 주제로 사진작품을 공모한 결과 국내에서 342점, 해외에서 70점 등 412점이 접수됐다. 사진대전 심사위원단은 작품성, 독창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군인으로서 조국 수호 의지를 다지는 마음이 담긴 박익용씨의 ‘호국의 아들’이 금상을 수상했다. 김삼택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시지부장은 "사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출품해준 모든 분에게 깊이 감사하며, 구리시민 한 사람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태극기 사진대전이 더욱 발전된 국제 사진예술 문화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태극기 사진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한국사진작가협회 구리지부 회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민족의 기상과 얼이 담긴 태극기 문화를 보급하는 전도사로서 태극기 품격을 높이는데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잘라"고 권했다.kkjoo0912@ekn.kr제11회 구리국제 태극기 사진대전 금상 수상작- 호국의아들 제11회 구리국제 태극기 사진대전 금상 수상작- 박익용씨 ‘호국의 아들’.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 10일 2023년 제11회 구리국제 태극기 사진대전 개막 구리시 10일 2023년 제11회 구리국제 태극기 사진대전 개막. 사진제공=구리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협력 기능을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행 7개 연수원의 연수 기획 총괄 기능을 이관해 ‘인재개발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의 역량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키우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을 두고 ‘인재개발국’을 추가 신설한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교육협력 기능을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교육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키우도록 지역교육협력 사무 등을 재편한다. ‘교육행정국’은 기존 기획조정실의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사업 △교육정보관리 △행정 정보화 지원 등 사무가 이관된다. ‘교육협력국’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사립학교 △학교법인 설립 △사립학교 지원 등 사무를 이관한다. ‘인재개발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역량과 학생 교육력을 키우기 위한 신설 기구로 △교육역량정책 추진에 관한 총괄 기능 △행정역량정책 추진에 관한 총괄 기능 △연수 정책추진 기반을 위한 연수시설 및 공간 기획을 지원하는 3개 부서를 신설한다. 인재개발국은 현행 7개 연수원(교육원)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의 연수 기획 총괄 기능을 이관해 역량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연수원(교육원)은 기관의 특성화에 따라 연수 실행 기능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개편에 따른 인력은 본청으로 재배치한다. 이미용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직속기관의 기능을 재구조화해 총괄 기능을 본청에 두고 인력을 재배치해 효율적·체계적 역량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역량을 키워 학생 교육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3월 1일자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담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2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12일 공립유치원장 대상 ‘마음돌봄 들여다 봄’ 연수를 개최하고 경기유아교육의 방향성과 유치원의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유치원장의 심신 회복을 지원하고 원장의 리더십 강화로 건강한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순서는 △경기도교육감 특강 △마음돌봄을 위한 클래식 공연 △마음 치유 긍정심리학 전문가의 초청 강연 순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방학 중 급식, 방과 후 지원, 차량 및 인력배치 요청 등 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기타 유아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에 애쓰시는 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교사들은 아이들의 수업에 집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예산이나 필요한 인력배치 등 유치원 현장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며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면서 "경기도 어린이들이 유치원이 제일 좋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2234448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2일 공립유치원장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SKC가 폴리우레탄(PU) 원료사업을 매각한다. SKC는 이사회를 열고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글렌우드PE)에게 SK피유코어 지분 100%를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매각 대금은 4103억원으로 SKC가 2019년 인수한 우리화인켐의 광학용 폴리우레탄 소재 사업도 이번 계약에 포함된다. SK피유코어는 1991년부터 폴리올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중국·폴란드·멕시코 등 해외 생산거점도 확장하는 중으로 국내 최초로 재생 폴리올과 바이오 폴리올도 개발했다. 글렌우드PE는 기업 인수 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힌다. SKC는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2차전지·반도체·친환경 소재 사업의 글로벌 수요 대응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완공 △베트남 생분해 소재 투자 △ISC 인수 △칩플렛 지분 투자 등 비즈니스 모델 혁신도 진행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글로벌 확장과 미래성장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해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며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SKC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시 승격 20주년(승격일 2003년 10월19일)을 맞이해 오는 19일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양주시민의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열리는 이번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시민화합 체육대회로 구성된다. 1부 식전공연(팝페라)을 시작으로 시민헌장 낭독, 양주시민상 등 유공자 표창, 시 승격 20주년 축하 퍼포먼스를 2부에선 체육대회와 노래자랑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시민이 주인공인 열린 행사’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양주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진정한 공로자를 시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시민추천포상’을 실시하는 한편, 축하 퍼포먼스인 ‘타임캡슐 제막식’에 참여할 시민대표를 공개모집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타임캡슐(기억공간) 제막식’에는 어린이, 중-고교생부터 청년,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주시민의날 기념식 및 시민화합 체육대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는 경우 양주시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양주시 '양주시민의날 기념식-시민화합 체육대회' 포스터 양주시 ‘양주시민의날 기념식-시민화합 체육대회’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가 포함된 국제 컨소시엄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사업 수주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번째 1조원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가 기대된다. 성사될 경우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은 기존의 중동(UAE)과 아프리카(이집트)에 이어 유럽으로 까지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한수원은 12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청사에서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등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제안서 준비 등 SNN이 발주할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수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발주사인 SNN은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협의한 뒤 한수원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SNN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사업 컨소시엄이 결성된 만큼 사실상 수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루마니아는 1996년 운전을 시작해 2026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중수로형 원자로인 체르나보다 1호기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한 뒤 30년 동안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물색해왔다. 체르나보다 1호기의 압력관 등 원자로 계통과 터빈발전기 계통을 통째로 들어내 새것으로 바꾸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등 여러 인프라 시설을 새로 짓는 등 대대적 개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건물 뼈대만 남기고 주택을 사실상 새로 짓는 ‘리모델링’에 준하는 수준이다. 사업비는 확정 전 단계지만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한다. 한수원은 원자로 계통 핵심인 압력관 교체를 포함한 전체 시공과 방사성 폐기물 보관 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캔두 에너지와 안살도 뉴클리어는 각각 원자로 계통과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와 기자재 구매를 담당한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당초 캔두 에너지와 안살도 뉴클리어가 각각 원자로 계통과 터빈·발전기 계통을 나눠 맡아 설계·시공했다. 기존 노형 유지를 위해 두 회사가 설계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하지만, 전체 시공은 한수원이 새로 등장해 가져가는 셈이다. 한수원은 예상 사업비 중 약 40%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이 자사 몫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월성 2·3·4호기와 같은 캔두-6(700MW) 노형이다. 한수원은 2009년에 지금은 폐쇄된 월성 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는 등 설비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이번 컨소시엄 참여의 기반이 됐다고 자평했다. 중수로형 원전의 압력관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곳으로 경수로형 원전의 원자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수원은 원자로 계통 및 터빈·발전기 계통 설비 개선과 기자재 공급, 인프라 시설 건설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참여시킬 계획이어서 원전 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탈원전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구호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에 터빈·발전기 계통 시설을 중심으로 3조원 규모의 원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하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대형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 현재 폴란드, 체코 등으로의 추가 원전 수출을 추진 중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6월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등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주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 간 긴밀히 협력해 최종 계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사진1. 사진설명 본문 참조 (왼쪽부터) 매튜 로스(Mattew ross) 캔두 에너지 부사장, 지오반바티스타 파탈라노(Giovanbattista Patalano) 안살도 뉴클리어 부사장, 박인식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장이 12일 루마니아원자력공사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실 역시 함께 주최했으며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발 필요성의 공감 속에 준비됐다. 이날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과 같은 도시개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매각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최근 주택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편중이 가중되는데다 개발사업 이익도 대부분 중앙에 귀속돼 지역주민에 돌아가는 이익은 미미한 편"이라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전면 이관 △LH의 독점적인 사업구조의 지방공사 이관 △개발이익 지역환원을 위해 지방공사 사업참여 지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개발 관련 국토분야 12개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로 우선 이양하는 등 지역 자치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추진되는 사업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도,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개발권한을 온전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이번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김세용 GH 사장 역시 "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과 해당 지역의 다양한 요구 수렴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이날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12232920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