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현대건설, 미 원자력 선도기업 홀텍 크리스 싱 CEO 특별강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의 원자력 전문기업 홀텍 인터내셔널(Holtec International)의 설립자이자 CEO인 크리스 싱(Dr. Kris Singh) 회장을 초청해,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기술력을 확인하고 기후 위기 등 시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대강당에서 ‘원자력 기술과 미래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주제로 홀텍 크리스 싱 회장의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파트너사인 홀텍 관계자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현대건설 임직원 외에도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한국전력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 관련 기관 및 협회와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E&C, 현대제철 등 산업계,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워 美 원자력 석학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싱 회장은 현재 같은 대학 기계공학 수석연구원 및 고문을 맡고 있으며,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연구소의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원자력 인프라 위원회(Nuclear Infrastructure Council)가 수여한 상업용 원자력 분야 선구자상(Trailblazers award)을 수상하는 등 미국 원자력 및 에너지 산업 분야 거목으로 활약 중이다. 또한 그가 1986년에 설립한 홀텍은 원전 설계·재료·제조 등 핵심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원자력 전문기업으로, 19개 자회사를 가지고 5개 대륙에 진출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원전해체 사업 미국 점유율 1위 등 원전사업 전반에 걸쳐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홀텍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SMR 개발 및 사업추진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양 사는 상용화가 진행 중인 SMR-160 모델을 미국뿐 아닌 유럽을 포함한 15개국 이상에 공동 진출을 검토하는 등 국제 원전사업의 대표 모델로 발돋움하기 위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 중이다. 이번 강연에서 크리스 싱 회장은 "19세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는 다시 에너지 혁명을 준비하고 있고, 저탄소 에너지 투자는 이미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차세대 청정에너지 시대에는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그 시장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홀텍의 SMR-160 모델의 장점으로 △100년 이상의 수명 △압도적인 안전성과 유지보수에 용이한 특화설계 △작은 면적·지리적 특성을 가리지 않는 토지 효율성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표준 디자인 △수소 및 그린 보일러(Green Boiler)를 활용한 다기능성 등을 꼽았다. 여기에 홀텍이 보유한 그린 보일러와 태양광 포집기술인 HI-THERM CSP(Concentrated solar power, 태양광을 거울로 반사시켜 집광탑에 모아 전기를 발생)를 함께 활용한다면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극대화된다고 강조하며, 이 세 가지 솔루션이 만들어내는 청정에너지로 현대건설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차세대 원전인 SMR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리스 싱 회장의 방한으로 현대건설과 홀텍의 신뢰관계와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최근 미국 내 펠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첫 SMR 건설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가시화된 성과 또한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 싱 회장은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으며, 특별강연 외에도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이틀에 걸쳐 원자력사업 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kjh123@ekn.kr홀텍 크리스싱 ㅁㅇ 현대건설은 11일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사옥에서 현대건설 美 원전 파트너사인 홀텍의 크리스 싱 회장을 초청해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충북·경기 등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나선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구인난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인력수급을 늘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빈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1000개로 작년 동월 대비 3000개 감소했지만 빈일자리율(빈일자리 수를 전체 근로자 수와 빈 일자리 수의 합으로 나눈 것)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충북(1.7%), 경기(1.5%), 인천·충남·전북(1.4%), 광주(1.3%) 등은 전국 평균(1.2%)보다 높은 빈일자리율을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빈일자리가 발생하는 원인도 달랐다. 국제행사를 유치한 부산·전남은 숙박음식업 분야 빈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났고 경남·울산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난을 호소했다. 뿌리산업이 집중된 경기는 열악한 근로환경, 전남·경북·전북·강원 등은 전국 평균(18.6%)보다 높은 고령화율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렇듯 지역마다 다른 빈일자리 원인과 인구·산업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10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더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나뉜다. 예컨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충북 식료품 제조업체 47.7%가 집중된 음성군과 진천군에서는 이웃 도시에 사는 미취업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충북 다음으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경기의 경우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한다. 원청이 출연해 하청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채용예정자 직업훈련 지원 대상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는 6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비자’(F-2-R) 쿼터는 현행 1천500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지역별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지역별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에어부산, 다음달 부산-마쓰야마 노선 정기편 취항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에어부산은 다음달 10일부터 부산-마쓰야마 노선에 주 3회(수·금·일) 정기편을 운항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에어부산은 부산에서 일본 주요 4대 섬인 △혼슈(도쿄, 오사카), △큐슈(후쿠오카) △홋카이도(삿포로) △시코쿠(마쓰야마)를 모두 오가게 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마쓰야마는 인구 50만여명의 일본 소도시로 일본의 색다른 지역을 찾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여행지"라며 "부산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환승 없이 주요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ekn.kr에어부산 부산-마쓰야마 신규취항 홍보 이미지 에어부산 부산-마쓰야마 신규취항 홍보 이미지.

가정폭력 남편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수감을 피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가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탄 뒤 흉기로 상처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는데,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A씨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기각 이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016084409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연합뉴스

르세라핌, 신곡

르세라핌(LE SSERAFIM)이 신곡 ‘퍼펙트 나이트(Perfect Night)’의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르세라핌은 16일 공식 SNS를 통해 짙은 어둠이 깔린 밤을 배경으로 동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걸스 나이트 아웃’의 순간을 표현한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르세라핌은 핑크빛 스포츠카에 올라타 자유분방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르세라핌이 뽐내는 쿨한 매력은 ‘유쾌한 소녀들의 밤’을 제대로 묘사해 눈길을 끈다. 또한 어둠을 밝히는 그래픽, 메탈 소재의 커스텀 헤드셋 등 사이버 세계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배경과 소품이 어우러져 신곡 ‘퍼펙트 나이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퍼펙트 나이트’는 르세라핌이 처음 선보이는 영어 디지털 싱글이다. 동료와 함께라면 완벽하지 않았던 하루도 즐거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동료와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르세라핌은 콘셉트 사진에 이어 오는 18일 콘셉트 영상, 20일 트랙 샘플러, 23일 트랙 프리뷰를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르세라핌은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그래미 뮤지엄(GRAMMY Museum)의 인기 온라인 퍼포먼스 시리즈 ‘글로벌 스핀 라이브(Global Spin Live)’에 출연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르세라핌 그룹 르세라핌이 신곡 ‘퍼펙트 나이트’이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쏘스뮤직 le-6 그룹 르세라핌이 신곡 ‘퍼펙트 나이트’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쏘스뮤직

부천시,민선8기 공약 26건 완료...131건은 진행 중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는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 점검 및 조정안건 심의를 위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1차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현재 부천시는 157건 공약사업 중 26개 사업을 완료했고 131개 사업을 이행 중이다. 시민평가단은 공약실천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 중 하나로 주민이 직접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18세 이상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해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후보군을 추출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35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시민평가단은 부천시민을 대표해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날 시민평가단은 ‘매니페스토와 시민평가단 역할’이란 교육을 시작으로 참석한 26명이 위촉장을 받고, 5개 분임구성 및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총 20개 조정안건을 선정했다. 10월27일 2차 회의는 공약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조정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11월10일 최종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외적-재정적 제약,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해 수혜자인 시민 의견과 동의를 얻고, 시민평가단 의견을 기반으로 공약사업 이행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 시민이 직접 평가와 점검을 하는 소통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천시민 대표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천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평가단 권고안은 마지막 3차 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부천시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부천시 13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1차 회의 개최 부천시 13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 13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1차 회의 개최 부천시 13일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1차 회의 개최. 사진제공=부천시

[EE칼럼]에너지 믹스,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부문 만큼 사상검증을 많이 받는 직군도 없을 것이다.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라 하더라도,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까지 한꺼번에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식이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좌우 구분 없이 일관되고 분명해야 한다. 첫째로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 합의에 의한 의무를 다하고, 둘째로 최소 비용으로 국가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가지 않은 전원 선택을 해야 하며, 셋째로 기왕 에너지 전환을 하는 김에 향후 산업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다. 재생이니 원자력이니 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검은 고양이니, 흰 고양이니 하는 선택일 뿐이지 일개 수단의 선택이 목표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다. 일방적인 ‘원전 죽이기’ 혹은 ‘재생에너지 죽이기’가 마치 공존을 불허하는 영역싸움으로 인식되면서 결국에는 대선 판국에 정책공약으로 까지 들어가는 지경이 됐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공약은 늘 그렇듯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용되기 때문에,수단의 문제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받들여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물론 정책 결정권자가 그렇게까지는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으나 실무선으로 갈수록 ‘알아서 기는’ 현상이 나타난다. 처음엔 그저 좀 밝은 색의 고양이를 원했다 해도, 현장에선 순백색의 고양이를 알아서 갖다 바치는 식이다. 다들 밥줄을 걸고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이런 과잉충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나, 여기에 편승해 한몫 잡아보려는 특정 에너지원 카르텔은 이런 과도한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특정 정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다. 과도한 쏠림은 역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일선의 정책 실무진들은 사상전향을 강요당하는 모양새다. 물론 이들이 정책 방향의 판단까지 해야 하는 영혼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는 역사적으로도 이견이 있어 왔다. 하지만 엽관주의(獵官主義·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일선 실무진으로 하여금 극도의 피곤함을 줄 수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담당자들은 유체이탈 식의 업무태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국가 인프라인 송전망 건설 방향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위주 기조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다.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속’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눈덩이가 되었고, 많은 이러한 지원의 상당 부분이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 혹은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 가중치 확대를 노린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즉에 밝혀졌어야 할 어두운 면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대안으로 힘을 주고 있는 원자력은 주민수용성 및 분산에너지 측면에서, 수소는 경제성 측면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0% 충당해 줄 완벽한 해결책은 아직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한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사다리론을 들으며 많은 관계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은 주춤하고 있는데 해외 원조라니? 이전 문재인 정부당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며 신고리 원전을 연장을 불허하면서, 한편으로 해외에서는 한국형 원전 세일즈를 떠밀던 기억과 판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 스스로도 한쪽으로 쏠리는 정책의 부작용을 알 것이다. 부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당국,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가 이달 17일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장 자금 경색 등으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종합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사로부터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브릿지론 수수료는 부과 기준이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PF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정무위 국감, '브릿지론 과다수수료' 쟁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는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는 김 대표에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우리종금은 수신(예금), 여신(대출)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PF, 유가증권 인수주선, 인수합병(M&A)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우리종금은 2년 전만 해도 부동산PF 관련 딜 주관으로 기업금융(IB)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현재 정무위 내부에서는 우리종금을 포함한 금융사들의 브릿지론 수수료 현황, 산정 기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 대에 형성됐는데,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이 이자의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부동산PF 대출수수료 관리감독 사각지대...건설사 '시름'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금융사들의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반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시행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브릿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대출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도 높다. 그러나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PF 관련 대출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나 산출 산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해당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금융사 여신심사부서와 시행사 간에 협의로만 이뤄진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현장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처음 브릿지론을 일으킬 때 이자와 별도로 대출 금액의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를 1~3% 등으로 추가로 받는 식"이라며 "브릿지론 수수료와 이자를 더한 올인코스트가 2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공사 원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올인코스트까지 오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부 '부동산PF 연착륙' 기조 배치..."금감원 지침 절실"다수의 사업시행주체나 시공사들이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브릿지론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PF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그간 사업 참여 주체 간에 각종 수수료 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고착화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때는 이러한 관행이 건설업 전반의 부실 문제를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이 부동산PF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익과 손실 부담이 이뤄지도록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을’인 건설사는 갑인 금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금융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ys106@ekn.kr서울시 아파트.(사진=에너지경제신문DB)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10월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금융사 주요 증인 명단.

시흥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만9500원 △2인 세대 38만1800원 △3인 세대 52만2600원 △4인 이상 세대 69만2700원으로 증액됐다. 이 금액은 2023년 총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세부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덕 환경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안내문 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