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부동산PF' 정상화 총력...'브릿지론 수수료' 국감 가는 우리종금 대표

▲서울시 아파트.(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가 이달 17일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장 자금 경색 등으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우리종합금융을 포함한 제2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사로부터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브릿지론 수수료는 부과 기준이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는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PF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 정무위 국감, '브릿지론 과다수수료' 쟁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는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는 김 대표에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우리종금은 수신(예금), 여신(대출)업무뿐만 아니라 부동산PF, 유가증권 인수주선, 인수합병(M&A)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우리종금은 2년 전만 해도 부동산PF 관련 딜 주관으로 기업금융(IB)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현재 정무위 내부에서는 우리종금을 포함한 금융사들의 브릿지론 수수료 현황, 산정 기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는 지난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브릿지론 이자율이 대체로 10% 초반 대에 형성됐는데,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주선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증권사들이 이자의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부동산PF 대출수수료 관리감독 사각지대...건설사 '시름'

▲10월 17일 금감원 국정감사 금융사 주요 증인 명단.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금융사들의 브릿지론 수수료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 반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시행사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주로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브릿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토지대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단기 대출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도 높다. 그러나 브릿지론을 포함한 부동산PF 관련 대출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나 산출 산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해당 사업장의 상태에 따라 금융사 여신심사부서와 시행사 간에 협의로만 이뤄진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현장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처음 브릿지론을 일으킬 때 이자와 별도로 대출 금액의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대출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를 1~3% 등으로 추가로 받는 식"이라며 "브릿지론 수수료와 이자를 더한 올인코스트가 20%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공사 원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올인코스트까지 오르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도 저렴하게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부 '부동산PF 연착륙' 기조 배치..."금감원 지침 절실"

다수의 사업시행주체나 시공사들이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이 브릿지론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PF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그간 사업 참여 주체 간에 각종 수수료 계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고착화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때는 이러한 관행이 건설업 전반의 부실 문제를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이 부동산PF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금융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익과 손실 부담이 이뤄지도록 개발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릿지론 수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을’인 건설사는 갑인 금융사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금융사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