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잇따라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성과평가지표(KPI)가 금융사고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에 대해 이러한 KPI를 설계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는 2010년 이전의 규모나 행태에 비해 훨씬 더 금액이 커지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유동성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 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25년, 2027년까지 내부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으로 여러 금융사고가 나왔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궁극적으로 금융사 CEO나 최고위층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KPI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CEO나 CFO가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제출됐다"며 "제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 사고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함과 동시에 사고 책임자도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랜 기간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시스템적인 측면도 있다"며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조사, 적발로 밝혀내고,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PF 담당 직원이 대출 집행, 사후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도 많이 반성한다"며 "경남은행의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동일한 사람이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요청도 했는데 (금융사에서) 없다고 회신 요청이 오는 상황에서 (금감원도) 금융사를 너무 신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들을 대해야 하지만,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감 주요 증인으로는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가 출석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우리종합금융에서 브릿지론에서 본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로 전환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거의 안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에 "브릿지론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금융자문수수료가 3억원, 5억원, 10억원씩 오른다"며 "이건 일반 국민들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융사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금융사가 브릿지론에 대해) 금리를 높게 받으면 이 비용은 결국 아파트 건설원가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PF 시장 상황에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께 감사하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며 "의원님이 말한 내용은 꼼꼼히 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복현 원장은 브릿지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해당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겉으로 보이건, 보이지 않건 상식선에서 노력을 해서 받아내는 형태의 수수료(금융자문수수료)가 있다"며 "만일 증권사가 다른 방식으로 (시행사, 건설사에) 갑질 비슷하게 뜯어낸 게 있다면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답했다.ys106@ekn.kr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사진 왼쪽)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실이 드러나며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가 신청 시일이 미뤄지며 연내 인가 가능 여부도 불투명졌다는 예상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대구은행은 9월께 인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시일이 미뤄지면서 10월 이후에 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중 하나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31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은행에서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난관에 부딪혔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에서 114명의 직원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2년 동안 고객 1552명을 대상으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계좌 실적을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반영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직원들은 고객들의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사본을 만들어 다른 증권 계좌를 신설하는 데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사본의 증권사 이름이나 계좌 종류를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등 재활용을 하고, 고객 연락처를 허위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고, 전산통제나 사후점검 기준도 미비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 발생과 관련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은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데도 대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직원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사고가 벌어진 만큼 기관 제재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신사업 진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법에 명시된 은행업의 인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적정한 자금 조달 방법,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해당된다. 세부요건에는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은행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경우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정무위 의원들은 대구은행의 부당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를 추궁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본다"며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 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GB금융지주 회장 관련 비리 혐의가 있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는데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는 "주로 대구은행 내부 문제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책임 관계도 보겠다"며 "근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조차도 될 수 없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완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금융위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DGB대구은행 제1본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7일 코스피가 23.93p(0.98%) 오른 2460.17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90p(0.73%) 오른 2454.14에 개장한 뒤 최고 2466대까지 올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내린 1353.6원에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16거래일 연속 이어진 순매도세를 멈추고 약 43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는 2020년 3∼4월(30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장 기록이다. 반면 개인은 2807억원, 기관은 13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는 수급 측면에서는 ‘사자’로 전환한 외국인 매수세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 강세에 영향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3.12% 오른 6만 9400원에 마쳤고, SK하이닉스는 4.75% 급등한 13만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 6만 9900원까지 올라 ‘7만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SK하이닉스는 13만 800원으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이날 가장 많이 산 종목도 삼성전자(3258억원)와 SK하이닉스(1462억원)였다. 그 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SDI(1.95%)와 포스코퓨처엠(1.79%)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기아(-1.91%)와 현대모비스(-1.97%)는 하락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61%), 제조업(1.43%), 의료정밀(1.17%), 통신업(0.98%) 등이 올랐다. 반대로 보험(-0.62%), 운수장비(-0.58%), 음식료품(-0.51%) 등은 소폭 떨어졌다. 코스닥지수 역시 전장보다 9.84p(1.21%) 오른 820.38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93p(0.85%) 오른 817.47에 출발한 뒤 817∼825대 사이에서 움직였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92억원, 기관은 851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92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2.68%), 셀트리온헬스케어(0.46%), 엘앤에프(1.33%), 펄어비스(4.74%), HPSP(3.52%) 등은 올랐으나 에코프로(-0.60%), 포스코DX(-3.85%), HLB(-0.97%), JYP Ent.(-2.34%), 알테오젠(-1.48%) 등은 떨어졌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7조 5525억원, 코스닥시장 6조 8435억원으로 집계됐다. hg3to8@ekn.kr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1% 상승 2,460.17로 마감 상승 마감한 코스피.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가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난방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17일 열생산시설 담당자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정화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운전 교육 시행 △누수사고 시 대응력 제고 △비상시 열공급 매뉴얼 개선 등을 지시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 26만세대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서는 안전한 열공급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비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생산시설의 건전성 검토뿐만 아니라 열수송관의 24시간 순찰 등 전반적인 열공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다음달 중 안정적인 열공급 대응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017160437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재로 17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열린 겨울철 열공급 안정화 대책 회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스트릿 우먼 파이터2’ 크루들이 파이널로 가는 마지막 길목 위에 섰다. 17일 방송되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이하 ‘스우파2’) 8회에서는 파이널 무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인 ‘배틀 퍼포먼스’ 미션이 시작된다. 이번 배틀 퍼포먼스 미션과 화사의 신곡 시안 미션의 합산 점수에 따라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는 4크루가 가려질 예정이다. 스페셜 저지로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 우승 크루인 홀리뱅 수장 허니제이와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했던 ‘배틀러’ 프라임킹즈 트릭스가 활약한다. 지난 방송을 통해 ‘배틀 퍼포먼스 미션’의 대진과 무대가 일부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잼 리퍼블릭 vs 레이디바운스, 베베 vs 울플러, 원밀리언 vs 마네퀸의 1대1 대결이 성사됐다. 사생결단 초유의 명승부를 펼치는 여섯 크루의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본 방송에 앞서 공개된 8회 선공개 영상에서는 원밀리언과 마네퀸의 배틀 퍼포먼스가 담겨 궁금증을 자아낸다. 자유형식인 ‘A구간’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원밀리언이 ‘SexyBack(섹시백)’에 맞춰 치명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데 이어 ‘왁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마네퀸의 무대가 펼쳐졌다. 현장의 뜨거운 호응과 완벽한 무대에 대결상대크루의 수장인 리아킴 역시 "마네퀸, 이갈고 준비했다"라고 감탄했다. 이어진 1:1 배틀인 B구간에서 리아킴이 선공으로 나서며 긴장감을 유발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양팀의 승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객들도 함께하는 배틀 퍼포먼스 미션은 파이널 진출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무대다. 여기에 화사의 신곡 시안 미션 결과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 모든 결과 합산에 따라 6위 크루는 자동 탈락 확정되며, 마지막 파이널 진출 팀을 가릴 탈락 배틀이 진행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스우파2 8회 ‘스트릿 우먼 파이터2’ 8회에서는 크루들이 파이널 진출을 두고 ‘배틀 퍼포먼스 미션’을 펼친다.Mnet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감사원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5월 감사 중간발표를 한 뒤 지난달 감사 보고서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감사 대상은 비영리 민간단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이들 부처·기관이 지원하는 민간 단체 900여곳이다. 감사원은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단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총액은 18억 800만원이다.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17억 4000여만원이다. 감사원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등 시정을 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 단체는 허위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이나 허위 계약으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의뢰된 대표적 사례는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한 재단의 이사장 A 씨다. 그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고는 근무일 100일 중 절반 이상을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고 해외여행 중에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B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 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 용역 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까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퇴직했거나 근무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고 보조 사업 대표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주요 문제점으로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 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특정 사안 감사로 점검했다"며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공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31017161139 감사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머서 CFA 인스티튜트 글로벌 연금 지수(MCGPI)에서 한국 연금 제도의 등급 기준이 세계 주요국 대비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전문 자산운용·컨설팅업체 머서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 MCGPI에 따르면 올해 연금제도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지수는 51.2를 기록해 C등급을 유지, 전체 47개국 중 4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 지수는 작년 평가 대비 0.1 올랐다.그러나 C 등급(60∼50)에 속한 국가 중에선 한국의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 등급을 받은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59.5)가 1위를 차지했고 폴란드(57.6), 일본·이탈리아(56.3)가 뒤를 이었고 중국 본토의 지수는 55.3으로 집계됐다.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뜻이다.아울러 연금제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적정성(Adequacy) 측면에서 한국이 39.0점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적정성 분야는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자 등을 평가한다. 작년 평가에는 인도네시아가 39.3점의 적정성 점수로 한국(40.1)을 밑돌았다. 그러나 올해는 인도네시아가 41.6점을 받으면서 한국을 추월했다. MCGPI는 적정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보츠와나,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이 평가에 새로 추가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국가 평균은 62.9로 집계됐고 네덜란드가 85.0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작년에 1위를 기록한 아이슬란드가 올해는 83.5로 2위로 밀려났고 덴마크(81.3)가 뒤를 이었다. 2023 MCGPI 보고서는 떨어지는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시니어 파트너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퇴직 이후 각자도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연금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2023 한국 MCGPI 평가 결과(사진=2023 MCGPI 보고서)

경기 성남시가 낡고 협소한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신축을 지원한다. 시는 17일 시청에서 시상진 성남시장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총 10여 명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중원구 내 시유지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때 신속 출동이 쉽고,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해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전 부지가 확정되면 성남중원경찰서는 사업비를 확보해 이른 시일 내 최신 규모로 신축을 추진한다. 현재 성남중원경찰서는 중원구 상대원동 시유지에 있으며 1992년 준공 당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707㎡ 규모로 지어졌다. 지은 지 31년 돼 낡은 데다가 500여 명의 경찰관 근무 공간 부족, 방문객 주차장 협소,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으로 이전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중원경찰서 측이 이전 협조를 요청해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중원경찰서가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경찰서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clip20231017161108 성남시청에서 17일 열린 ‘성남중원경찰서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오른쪽 다섯번째)과 김완기 성남중원경찰서장(왼쪽 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동시에 경사노위 복귀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중구조 해소에 노사정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노총이) 법정 대표인데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한국노총 간부나 만나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노동 정책의 진정성 등을) 호소하라"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적은 것을 두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김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은 노 의원이 질의 시간에 김 위원장이 한 단체에서 강연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됐다. 노 의원은 영상 속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좌익이나 간첩이 놀기에 가장 좋은 곳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정치학 교과서에 다 나온 내용이고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공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노 의원이 지적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노 의원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를 직접 만난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차 "없는데 있다고 하나. 길 가다 만난 적 말고 대화의 창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만난 적 있나"라고 재차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만난 적 있는데 왜 없다고 하나"라며 받아쳤다. 노 의원은 "만난 (것을 증명할) 통계를 가져오고 거짓말이면 책임지라"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안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무슨 근거로 저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이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그만둘 생각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겠나.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감 하러 오신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켜야지, 왜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지금 국감 중이고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지하면서 소란은 가까스로 정리됐다. axkjh@ekn.kr답변하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오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