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롯데GRS가 내년 초 롯데리아 매장에 주방 자동화 로봇 ‘알파 그릴’을 도입한다. 단순 조리 작업이 대다수를 이루는 외식업 특성상 인력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고, 버거 제조 과정을 단순화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롯데GRS는 2021년부터 주방 자동화 개발 모듈 구축 개발에 착수한 이후 국내 로봇 키친 스타트업 에니아이(Aniai)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롯데GRS는 내년 1월 리뉴얼 공사가 종료되는 롯데리아 구로디지털역점에서 기존보다 개선된 버전의 주방 자동화 로봇 알파 그릴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테스트 등을 거쳐 지속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롯데리아의 패티 조리 과정은 7단계의 단순 수작업 형태로 이뤄진다. 향후 패티를 굽는데 걸리는 시간을 1분 안팎으로 줄일 수 있으며, 월평균 작업자 한 명 당 5시간 가량의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롯데GRS 관계자는 "알파 그릴 활용 시 매장 인력 효율성 강화와 함께 뜨거운 열판에서 조리 작업 시간 축소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도입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inahohc@ekn.kr[롯데GRS_사진자료①]자동화 로봇 AI 로봇 기기 ‘알파 그릴’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로봇 기기 ‘알파 그릴’. 사진=롯데GRS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B2B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위펀과 화훼 종합 플랫폼 기업 플라시스템이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꽃배달 서비스 ‘화환24’를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위펀은 지난 2018년 12월, 간식 정기 배송 서비스 ‘스낵24’를 시작으로 현재 20여개 이상의 B2B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업을 통해 위펀의 고객사들은 화환24에서 보다 간편하게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화환24는 위펀에서 운영중인 모든 서비스와 통합으로 계산서가 발행되어 경비를 처리하는데 수월하다. 꽃배달에 대한 주문과 처리방식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플라시스템 김태진 대표는 “이번 화환24 론칭을 통해 위펀의 고객사들이 꽃배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간편한 꽃배달 주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펀과 함께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플라시스템은 꽃배달 브랜드 꽃파는총각과 다양한 B2C, B2B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부고장, 모바일 청첩장, 모바일 명함 등 여러 플랫폼 업체와의 B2B 협업을 통해 간편 주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ESG경영을 위해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LG전자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로봇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업에 시동을 건다.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과 LG전자 로봇선행연구소 백승민 상무는 8일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실내·외 동시 배송 로봇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LX공사는 배송로봇 실내·외 원활한 이동을 돕는 공간정보 데이터 표준과 기술을 지원하며, LG전자는 이를 토대로 실내·외 동시 배송로봇 연구와 실증, 육성사업에 나선다. 로봇 산업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된다. LG전자는 17년부터 상업용 로봇 서비스를 시작, ‘클로이’라는 로봇 브랜드를 기반으로 방역 로봇, 가이드봇, 서빙 로봇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LX공사는 실내·외 동시 배송이 가능한 위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서비스로 제공해 다양한 물류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로봇 산업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세상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며 상호 소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 공존시대의 핵심기반을 마련하고, 배송 로봇 상용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백승민 로봇선행연구소장은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공간정보 기술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로봇산업 생태계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LX와 협업해 만들어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kjh123@ekn.krlx lg LX공사 최송욱 공간정보본부장(오른쪽 끝에서 세번째), LG전자 백승민 로봇선행연구소장(왼쪽 끝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1월8일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 배송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지니뮤직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956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9.2% 늘었고, 영업이익은 4.9% 감소한 수치다. 지니뮤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니뮤직의 역대 분기 최고 기록이다. 도서, 음악, 공연 사업영역 확장 등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사업 다각화가 이번 분기 경영 성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지니뮤직은 지난 2021년 9월 밀리의서재를 인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연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니뮤직은 김세정 단독공연을 비롯, 대형 국내 페스티벌, 뮤지컬, 콘서트 등 다수 공연 공동주최사로서 의미있는 매출성장 시그널을 보여줬다. 앞으로 지니뮤직은 공연투자-제작-유통-송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공연사업을 밸류체인화하고 AI음악플랫폼 지니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주요 주주사 CJ ENM과의 사업협력시너지도 실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지니뮤직은 CJ ENM 음원유통을 대행하고 있어 지니뮤직3분기매출에 ZEROBASEONE(제로베이스원, 소속사 WAKEONE) 등 CJ ENM의 주요 아티스트 앨범판매성과가 실적에 반영됐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지니뮤직 자회사 밀리의 서재는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밀리의 서재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권의 독서 콘텐츠를 보유 중이며, 누적 구독자 수는 660만명이다. 지니뮤직은 "안정적인 음악사업을 기반으로 공연, 인공지능(AI)콘텐츠창작, 도서영역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외연확장을 통한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 AI음악플랫폼 지니경쟁력 강화, 커넥티드 환경에서 음악사용성 증대, AI창작기반 융합콘텐츠사업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기업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sojin@ekn.kr[사진1]지니뮤직 3Q23 매출그래프 지니뮤직 2023년 3분기 매출 그래프.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주주인 카카오 리스크를 안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3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여신 성장과 함께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고 비이자수익도 확대됐다.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는 "영업 우려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95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1.2% 늘어난 규모다. 3분기 말까지 누적 순이익은 2793억원으로 같은 기간 37.9% 늘었다. 3분기 말 고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50만명 늘어난 2228만명으로 집계됐다. 고객 확대는 여신과 수신 성장으로 이어졌다. 3분기 여신 잔액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34.9%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동기 5000억원에서 3분기 말 기준 8조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성장했다. 단 전월세 대출은 12조1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수신 잔액은 45조7000억원으로 32.1% 성장했다. 수신 잔액은 늘었으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높아 조달비용을 낮췄다. 3분기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약 56.7%로 은행권 전체 평균(38.3%) 대비 낮다. 중신용자대출 비중이 늘었지만 연체율은 감소하며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중신용대출 비중은 3분기 28.7%까지 늘었는데, 3분기 연체율은 0.49%로 1분기 0.58%, 2분기 0.52%에 이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카카오뱅크는 "경기 변화에 맞춘 정책 대응,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통한 우량 차주 선별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비이자이익 부문도 개선됐다. 수수료(Fee)·플랫폼·기타영업수익은 1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 확대됐다. Fee수익은 548억원으로 24.8%, 기타영업수익은 476억원으로 321.2% 성장했다. 반면 플랫폼수익은 183억원으로 5.7% 하락했다. 카카오뱅크는 3분기 약 150억원의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이날 카카오뱅크가 진행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충당금과 관련 "카카오뱅크는 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부도율에 대한 일부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논의를 통해 장기 분석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 실력을 입증해냈다.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 카카오 계열사와 연계된 사업에 차질이 없을 지 묻는 질문에 김석 COO는 "카카오뱅크는 사업 시작 때부터 카카오톡과 독립적으로 지속 성장해 왔다"며 "영업 우려 등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뿐 아니라 시장 내 다양한 회사들과 제휴를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신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에 대해 당국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김석 COO는 "라이선스 취득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마이데이터는 대고객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에 집중해, 공공 마이데이터와 전업권 마이데이터, 비식별 결합을 통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가치가 있는 주요 데이터를 도출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dsk@ekn.kr카카오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9일 본회의 직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민주당 의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에 직접 시공을 강조했지만, 정작 직접 시공 대상자인 하도급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어 관련업계가 반발에 나섰다. 8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전날 7일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업계는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를 배제하고 관리 위주를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 직접시공을 넘기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취지를 잘못 이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직접시공비율(도급금액기준)은 3억원 미만 공사는 50%, 3~10억원 미만은 30%, 10~30억원 미만은 20%, 30~70억원 미만은 10%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 등 주요공종은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업계는 서울시가 직접시공을 수행하게 하려면 하도급 전문건설업도 원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시공토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는 대안이다. kjh123@ekn.kr전문건서 ㄹㅇ 전문건설인 3000여명이 강력한 호소를 통해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탄소중립 등 친환경 트렌드 확산을 계기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무탄소 전원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 17조3185억원·영업이익 1조3732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영업이익은 24.1%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공급(2조9000억원)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공사(1조1000억원) △보령신복합 주기기 공급(3000억원)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영향이다. 수주잔고는 15조3949억원 수준이다. 한국형 8MW 해상풍력발전기도 공급한다. 105MW급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단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전문 자회사(두산지오솔루션)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과 대형 가스터빈 실증 등을 바탕으로 연간 수주 목표 8조6000억원을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기준 달성률은 75% 수준이다. 2027년 세계 최초 400MW급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울산과 인천 지역에서 수소 혼소발전 기술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구성한 ‘팀 코리아’의 원전 마케팅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체코 신규 원전 1기 수주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튀르키예 원전 4기 신규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제안서도 제출했다. 폴란드·영국·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를 비롯한 지역에서도 수주 활동을 전개 중이다. 자회사 두산리사이클솔루션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배터리 소재·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과 생산 불량 및 수명종료 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의 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 리튬 회수 공정과 두산의 담수 수처리 역량 등을 접목한 기술을 앞세워 시장 내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올해 7000억원에서 2040년 87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가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추가될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풍력발전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 원전 활용 수소 등 기존 사업과 수소경제를 연계한 포트폴리오도 고도화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인베스트 코리아 써밋’에서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한글과컴퓨터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42Maru)와 AI 기술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한컴이 보유한 전자문서 기반 기술과 포티투마루의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결합해 공공기관이 생성·보관 중인 한글(HWP·HWPX) 문서를 학습시켜 질의응답과 정보탐색, 요약 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AI 기술을 적용해 방대하게 쌓인 공공기관 문서를 효과적으로 참조·재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한층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티투마루는 딥러닝 기술에 기반을 둔 딥 시맨틱 QA(Question Answering) 플랫폼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 질의에 대해 정답 후보군을 여러 개 제시하는 현재의 검색 기술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자연어처리를 통해 질의의 의도를 의미적으로 이해하고 하나의 정답을 도출해 내는 기술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포티투마루는 뛰어난 언어 인공지능 기술력과 사업성을 모두 가진 기업으로, 질의응답 시스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한컴은 30년 이상 자체 역량을 축적해 온 테크 기업인 만큼 상호 협력하면 AI와 전자문서 등 솔루션 시장에서 공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컴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법제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정보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도모한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 세미나도 개최한다. LLM과 한글 데이터를 접목해 공공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기술 시연과 실무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한컴은 내년 공공기관과 협력해 서식형 한글 문서 편집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차례로 무료화할 예정이다. 한글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 상에서 곧바로 작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문서가 곧바로 공공 데이터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대폭 높이는 효과를 통해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hsjung@ekn.kr김동환 왼쪽부터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와 김연수 한컴 대표가 8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와 집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뒤틀리는 정책을 내놓기 바쁜 모습이다. 봇물 터지듯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반면 민원성이 강한 정책에는 ‘1보 후퇴’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고물가 속 선심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한 18개 프로젝트 46조원 투자 애로 해소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당정은 앞서 ‘메가시티’ 추진, 주식공매도 한시 금지 등도 발표했다. 당정의 메가시티 구상은 내년 총선에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등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메가시티 추진이 도심 비대화 및 지역 ‘갈라치기’를 가속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밀리는 분위기다. 총선 시기인 내년 4월까지 시한을 못박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도 선심성 지적을 받는다. 당정은 자본시장 개방 및 증시 선진화와 거꾸로 간다는 문제 제기에도 밀어붙였다. 외국인 불법 공매도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인위적으로라도 증시를 부양해 인기를 얻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역∼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의 일부인 서울 수서∼동탄 구간을 총선 코 앞인 내년 3월 말까지 조기 개통키로 한 것도 대표적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현장까지 방문,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권 이자수익, 카카오T 영업행위 및 수수료체계 등에 대해 ‘종 노릇’ ‘부도덕’ 등 직설적 표현을 쓰며 엄정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란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과 카카오T의 독과점 횡포나 도덕적 해이 등을 질타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 수호를 앞장서서 공언해온 윤 대통령의 표현으론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가 아니라면 절제된 대통령의 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커피 전문점과 식당 등에서 금지했던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느슨하게 풀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이라며 강력 추진 방침을 밝혔던 환경정책이 슬그머니 완화 또는 철회됐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일부 소비자들의 불편 등이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반면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 해소와 함께 고유가 등 상황에서 발전 연료비 상승 등 원가 보전 요인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은데도 여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만한 한전 등에 줄곧 자구노력 등을 압박할 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기 소비자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이 같은 선심성 정책 무리수나 ‘정책 뒤집기’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겉보기에 달콤한 포퓰리즘(인기영합)의 대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비용 청구서로 날아올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 평론가나 학계 인사들은 "여권이 야권의 거센 재정확대 요구를 일축하면서 재정 안정화에 노력하는 것이나 선심성 입법으로 평가받는 양곡관리법안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은 선심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정책을 발굴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선심성 짙은 정책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을 모았다. □ 여권의 뒤틀리는 정책 주요 사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총선을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한 정책, 즉 선거에 유리한 정책이나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정책들을 국민들이 심판해 투표를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면서도 "하지만 이 정책들이 위법한 점은 없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들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발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고 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전기요금을 산업용 부문만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된다"며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과 지방의 광역시를 같은 방식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다른 문제다. 광역시의 땅 덩어리 규모를 크게만 한다고 메가시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현재까지 발표한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역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정책을 구성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매도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통용되는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할 게 아니라 진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 기법을 전면 금지 해버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메가시티의 경우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지자체장들도 반대하는 현안"이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이 연 6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청년들이 지방에서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10812070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