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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 이하 위원회)가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에는 1770곳의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고, 부산은 73곳으로 4%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38일간 부산시 소재 51곳의 (예비)마을기업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위탁)사업 96개 33억 원의 집행·관리 전반을 점검한 결과, 29곳 6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확인된 총 6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전체 67건 중 62건 약 5억9000만 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66%에 해당하는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며, 34%에 해당하는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1천만 원 중 8900만 원(42%)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정 집행금액 8900만 원 중 4100만 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 약 1억 원은 마을기업 간 수의계약을 맺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용역 성과물을 빠트리거나 허위로 정산했음에도 용역비를 지급해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 행태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부실을 초래했다. 용역 수행 마을기업 3곳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했고, 이 외에도 인건비, 강사비 등 정산 증빙자료 누락, 사전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추가 검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로 51곳 감사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57%, 29곳이 지적되고, 총사업비 33억 원의 18%에 해당하는 약 5억90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5억9000만 원은 부산시와 구·군에서 회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고, 심각한 수준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앞으로 마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는 마을기업에서 추진한 재정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잡아 사업비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우리 시 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발굴해 부정수급 근절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부산시 감사위원회, 마을기업 재정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 행태 구조도. 사진=부산시

안산시.내년 살림살이 2조1618억원 편성…올해보다 7% 증액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2024년 본예산을 ‘민생-청년-안전-복지’를 우선순위로 2조 1618억원 규모로 편성해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 202억원과 비교해 7%(1416억원) 늘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동산 거래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과 안산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1조 8930억원, 특별회계 2687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655억 △세외수입 895억 △지방교부세 2390억 △조정교부금 1620억 △국-도비 보조금 7663억원 등 재원으로 편성됐다. 안산시는 주민과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이 요구한 생활편의, 주거환경개선, 생활안전과 관련한 340여건 주민숙원사업 예산 607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민선8기는 확정된 103건 공약 실천을 위해 527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 벤처창업 경진대회 △안산 e스포츠 페스티벌 △맞춤형 청년도전 지원 △청년창업온라인마케팅 지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민기본소득 지급 △농장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등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할 예산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음성인지 방범 CCTV 구축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를 조성하고, 로봇-체험3D 등 미래사업 육성, 산업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으로 안산시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는 사회복지 예산도 강화했다. 이는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50.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출생축하금(셋째아 이상 300만원→ 500만원) △부모 급여(70만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둘째아 200만원? 300만원) 등을 확대 편성했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가입자격 완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예산도 편성됐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주차장) 조성 △대형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등 예산을 편성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 등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내년도 안산시 예산안은 안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kkjoo0912@ekn.kr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젭’, 블록체인 재단 ‘니어 프로토콜’과 파트너십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오픈형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이 글로벌 레이어1 블록체인 플랫폼 니어 프로토콜(NEAR Protocol)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젭은 모바일 게임 ‘바람의 나라: 연’ 개발사 슈퍼캣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의 합작사로 2021년 11월 30일 동명의 오픈형 메타버스 플랫폼 젭의 베타 버전을 선보이며 출범했다. 최근 월간 활성 이용자(MAU) 130만명, 누적 이용자 830만명을 돌파했다. 젭은 싱글 사인 온(SSO), 데이터 대시보드 등 엔터프라이즈용 기능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행사와 교육 등 다양한 활용성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국내 시장에서 입증된 사용성을 바탕으로 일본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니어 프로토콜은 웹2와 동일한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안정성으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의 서비스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는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올들어 레이어1 블록체인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디앱(DApp) 정보 사이트 ‘디앱레이더(DappRadar)’를 기준으로 전체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 중 니어 프로토콜 기반의 디앱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스어돕션(Mass Adoption)을 고려하는 서비스 기업들의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젭과 니어 프로토콜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관련 개발자에 웹3 관련 기능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젭의 파트너사들은 다양한 웹3 기반 디지털 자산을 편리하게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젭에서 편리한 웹3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김상엽 젭 공동대표는 "니어 프로토콜과의 협업은 웹2와 웹3 유저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젭의 사용자들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니어 프로토콜과의 협업을 통해 웹3 영역에서도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메타버스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hsjung@ekn.kr231113_ZEP x NEAR B.I 231113_ZEP x NEAR B.I

롯데글로벌로지스,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콜드체인 플랫폼 팀프레시와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팀프레시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장기룡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사업본부장과 이성일 팀프레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시장 내 원스톱 물류서비스 제공 △당일·새벽·휴일 배송을 비롯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다각화 △양사의 물류센터 등 거점 인프라 공유에 협력할 예정이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화주사 영업을 강화하고 효율성 증대 방안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의 우수한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이 결합해 더욱 경쟁력 있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롯데글로벌로지스 9일 서울 강남구 팀프레시 본사에서 (왼쪽 4번째부터) 장기룡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사업본부장과 이성일 팀프레시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직접보고 결정한다"…‘후분양’ 단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품질 저하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안 중 하나로 ‘후분양’이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000여 건의 하자 관련 분쟁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에 해당했으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이었다. 이 기간 하자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은 60.5%(6481건)로 절반이 훌쩍 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 중 하나로 후분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후분양의 경우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경우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올해 공급된 후분양 단지는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 하반기(7월~10월) 공급된 후분양 단지를 살펴보면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240.15대 1)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82.33대 1)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22.25대 1) 등이 우수한 청약 성적을 거뒀다. 같은 기간 전국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5.62대 1인 점과 비교할 때, 후분양 단지의 청약 성적이 전국 평균 경쟁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며 "특히 후분양은 기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만큼 안전한 시공이 이뤄지는 편이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zoo1004@ekn.kr2023110801000489100023811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품질 저하로 후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한 공사 현장. 연합뉴스

쿠팡,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재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쿠팡은 강한승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쿠팡 대표이사에 선임된 강한승 대표는 3년간 경영관리 부문을 총괄해 왔으며, 쿠팡(주) 이사회 의장도 겸해 왔다. 이번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다. 강 대표는 지난 3년간 쿠팡Inc.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비롯해 유통시장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특히 법조인 출신인 강 대표는 지난해 쿠팡이 글로벌 권위지인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로부터 아태지역 ‘올해의 기업법무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준법경영 회사라는 점을 공인받는 등의 성과를 내어 전문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pr9028@ekn.kr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광주광역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2조6818억원 편성

광주광역교육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 대비 12.3% 줄어든 2조6818억원을 편성해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1243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삼았다. 시 교육청은 특히 보통교부금이 3935억원 감소로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세입재원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 조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에 1702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지원 등 유아교육 강화와 돌봄교실운영 1502억원, 학교폭력근절 및 교권확립 91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운영에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을 위해 1073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688억원, 수업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교사역량 혁신 지원에 11억원, 기초학력책임강화 및 고교학점제 안착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374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역량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실 또는 특별실 현대화를 위한 AI팩토리(미래교실) 구축에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전년도에 이어 중·고·특수학교 45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노트북 지원에 284억원이 반영됐다.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 2445억원을 편성했다. 신입생 입학 준비금 및 졸업앨범비 등 교육복지 지원 548억원, 교육급여 및 정보화지원 등을 통한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115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27억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175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의 점심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비로 21억원을 편성하여 24학년도 여름방학부터 150교, 약 6071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38억원을 반영했다.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247억원, 학교내 학생 밀집도를 고려한 학교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502억,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2,38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전자칠판 교체사업에 12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HOPE STREET’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역사관 및 크리에이터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곡중(HOPE클래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 세계한바퀴 프로그램에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규모 감소로 인해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본예산안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김해시 안전협의체 발대식 개최

[김해=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김해시는 지난 10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2023 김해시 안전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해시 안전협의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범 추진하며 연말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안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예찰활동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역 특성화 계획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은 김석기 부시장 등 시 공무원을 비롯해 협의체 참여 읍면동 민간단체 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뱃지 수여, 안전슬로건 외치기,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석기 부시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안전한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안전협의체는 참여 읍면동(북부동, 장유1동) 소속의 동장과 시민안전과장이 협의체의 장이 되며 100여 명의 구성원이 시민의 울타리 역할을 수행한다. semin3824@ekn.kr김해시 안전협의체 발대식 개최 2023년 안전협의체 발대식 개최 모습. 사진=김해시

함평엑스포공원,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전남 함평군의 대표 관광지인 함평엑스포공원이 야경명소인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매년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은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나는 조명이 설치돼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며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명과 조형물은 중앙광장 바닥조명, 꿈나무·희망나무 LED 미디어, 빛 벤치, 터널조명,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고보 조명 등 공원 전역에 설치돼 있다. ‘대한민국 밤밤곡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새로운 야간관광 브랜드이며 이번에 선정된 관광지들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야간관광 테마 페이지에 소개돼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엑스포공원이 함평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야간관광 전략 마련 등 관광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엑스포공원은 2022년 열린관광지 선정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_ 대한민국 야경 명소 100선에 선정된 함평엑스포공원

[기자의 눈] 슬금슬금 오르는 서울 아파트 분양가, 그 대책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아파트 3.3㎡(평)당 분양가는 약 2921만원이었던데 반해 지난 8월 평당 분양가는 약 3180만원으로 약 14개월 만에 12.73% 가량 상승했다. 국평이라고 불리는 8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대부분의 단지들은 10억원이 넘어가며, 이제는 수도권에서 그 이상의 가격을 목격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올 들어 부동산시장 회복세로 인해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및 추가 상승 여력이 높은 수도권 분양시장에 몰리며 한동안 호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의 대출 제한 및 고금리 영향으로 분양시장이 주춤하자 고분양가의 부작용이 하나 둘 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의 대장 단지로 손꼽히던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결과 총 787가구 모집에 1만3280명이 신청해 평균 16.8대 1이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개 타입은 청약자가 모집가구의 5배수에 미치지 못해 2순위 청약을 실시하게 됐다. 올 들어 호조세를 보인 서울 및 수도권 청약 시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흥행 참패에는 높은 분양가가 주요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이문아이파크자이의 3.3㎡(평)당 분양가는 3550만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84㎡의 가격은 13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양시장 상승세가 한풀 꺾인 지금부터 이러한 고분양가 관련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실시되며, 이러한 전망이 현실이 될까 우려된다. 강북 및 수도권의 경우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입지도 강남권에 미치지 못해, 고분양가 논란과 이로 인한 부작용들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강남권에서의 분양은 자주 없을뿐더러 분상제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흥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서 주택 당국이 부동산시장 주요 투기 우려 지역에 분상제를 적용했듯이, 고분양가와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수요자들의 우려를 잠재워주길 간절히 기대해본다.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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