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역주행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 3건을 낸 뒤 1심에서 1건 무죄를 받았던 30대가 나머지 건까지 무죄를 주장하려 항소했다가 3건 모두 유죄를 받았다. 되레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을 1년 2개월로 늘려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형과 벌금형에서 징역형 형량을 늘린 것이다. 렌터카 업자인 김씨는 2019년 광주, 전남 장흥·해남 등지에서 역주행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거나 시도해 수천만원 보험보상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받았다. 1심에서는 폭행과 함께 고의사고 범죄 중 2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1건은 무죄로 봤다. 이에 징역 1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제외된 1건에 1심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바닥에 적재물이 있어 김씨가 조향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고의사고 2건과 폭행 혐의 범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건뿐만 아니라 무죄 판단했던 고의사고 1건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지 않았다"며 "피해 차량이 교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이 무리하게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고의 사고도 이번 사건과 수법이 비슷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기회로 여기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rash-1308575_1280 사고가 난 차량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검찰이 경찰에 정식 의료기술이 아닌 무허가 시술을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추가 확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연세사랑병원은 정식 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치료술을 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자가 지방 줄기세포’라는 의료 기술을 중말기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 환자의 둔부에서 지방 조직을 채취해 지방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치료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시술 대상을 중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초중기 관절염 환자로까지 넓혀 승인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병원장 A씨가 지분을 100% 소유한 의료기기 회사 B사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추가로 비용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지난해 8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A씨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문적 근거가 있다면 의사의 재량 하에 의료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요청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요청하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한편 해당 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논란도 빚은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은 A씨와 대리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giryeong@ekn.kr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 7개 중 3개, 선도연구센터 25개 중 4개로 두 부문 모두 국내 대학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과기부는 지난 15일(목) 2023년도 기초연구사업의 리더연구(7개), 선도연구센터(25개),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50개) 등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1월 공고에 따라 지원한 총 5,18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해외평가, 토론평가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총 1,120개를 신규과제로 선정했고, 2023년 연구비 총 1,221억원을 지원한다. 리더연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개인 단위 기초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7년 시작됐으며, 한 과제당 총 72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화학, 기초생명, 기초의학, 기계, 소재, ICT, 융합 등 총 7개 분야의 연구자가 선정됐으며 고려대는 이 가운데 ▲화학(이광렬 교수/다성분 나노입자 구조론 연구) ▲기계(한창수 교수/체성감각 및 인지 시스템의 분자레벨 공학적 모사) ▲소재(전석우 교수/그래핀 양자점 초분자 구조 기반 초형광 광전자 소재 및 소자 연구단)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밖에 기초생명분야는 카이스트 서성배 교수, 기초의학분야 충남대학교 조은경 교수, ICT 분야 카이스트 황성주 교수, 융합 분야 성균관대 박재형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부는 리더연구 분야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창출뿐 아니라 원천기술 확보, 기술 창업 등의 효과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선도연구센터 과제에서도 총 25개 가운데 4개로 연구기관 기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선정 과제명은 ▲메카노지노믹스연구센터 ▲복원력을 가진 자율 운영 전력망 센터 ▲마이오카인 융합연구센터 ▲보건사회환경시스템 융복합연구센터 4개로 서울대 3개, 성균관대 3개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의 과제를 따내며 뛰어난 연구역량을 입증했다.고려대 리더연구 교수 ▲ (왼쪽부터) 리더연구 선정된 고려대 화학과 이광렬 교수, 기계공학부 한창수 교수, 신소재공학부 전석우 교수 (사진=고려대)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유통물류학과에서 최근, 글로벌 항공특송기업인 UPS(United Parcel Service) 김홍주 이사를 초청해 ‘의약품의 유통 물류’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UPS는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익스프레스 운송 및 화물배송 회사다. 김홍주 이사는 "UPS는 시간과 온도에 민감한 헬스케어 제품의 배송에 특화된 전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PS는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보관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유통과 물류 관리는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강의했다"고 전했다. 백소라 유통물류학과 학과장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2조 달러 규모가 넘은 만큼 의약품, 의료장비 유통과 물류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통물류학과에서는 다른 대학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인 유통과 물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항공물류, 해상물류, 물류포장, 수요예측, SCM, 수출입통관실무 등 유통, 물류, 무역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를 졸업 후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유통산업학과) 진학 시 30% 장학금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의 2023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원장학, 국가장학 등 다양한 장학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55 ▲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에서 특강 중인 UPS 김홍주 이사 (사진=세종사이버대)

경북도는 수산물 소비가 통상 감소하는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항 죽도시장에서 250여 개 수산물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 동안 환급 한도액은 1인당 2만 원이며 구매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수산물 구입 후 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죽도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환급받은 상품권의 재소비로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의성군은 지난 16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의성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김주수 군수와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 간 토의 및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의성군 청년정책 5개년(2024년~2028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와 현황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 지속적인 청년 활동 기반 조성으로 지역발전 △ 청년 활동의 수익 창출 모형 발굴로 일자리 창출 △ 인근 대도시권과의 연계협력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청년정책 고도화 방안, 청년발전 기금을 통한 청년 지원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또한 발굴한다. 김 수는 "우리군은 ‘의성군 청년발전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번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의성군 청년정책을 더욱 고도화시켜, 청년들이 살기 좋은 희망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예천군은 21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브이아이와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이아이는 미국 FDA 등록, 한국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의료기기 국제 규격인 ISO13485 적합 인증서를 획득한 정수기 업체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 악취저감용 가축 음용수 처리기로 관내 양돈농장에 시험사양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시험대상 농장인 양돈농가 2개소에 시험사양 전 악취 관련 데이터, 출하 성적, 마리당 농가 수취가격을 수집하고 시험사양이 진행되면 매월 1회 이상 같은 자료를 수집·비교해 악취저감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용수처리 환원수 생성기기를 통과한 물이 미네랄 알칼리 환원수로 변화돼 가축이 음용할 경우 성장 촉진 및 육질을 향상시키고 축산악취를 감소시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여건 조성은 물론 악취민원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더불어 축산악취 개선이 축산업의 미래가 된다는 신념을 갖고 이번 시험사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제9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 손광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진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관해 행정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행정사무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했고, 특별위원회의 조사의 목적부터 기간, 일정 등 조사계획서를 정리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손광영 행정사무특위 위원장은 "안동시의회가 생긴 이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처음이다"라며, "이번 행정사무를 통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해 내실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결로 9명의 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시의회는 21일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손광영 의원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해 답변을 받았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동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지난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에 앞서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해 위원장에 손광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상진 의원을 선임했으며,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이송됐다가 안동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이에 대해 전자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재 의결됐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경북도 선진행정 안동에 이식, ‘도전과 혁신의 조직문화 남겨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이 21일 안동시청 대동관(낙동홀)에서 36년 5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족들과 안동시청·경북도청 직원 500여 명 및 각계 기관장, 지인들이 함께하며 이 부시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땀과 열정으로 경북 중심도시 안동의 비전을 밝혀온 이 부시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상학 부시장은 울진군 출신으로 1988년 청송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경상북도 서울지사, 인재양성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근무했고 서기관 승진 후에는 경북도 국제통상과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1년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자로 안동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이 부시장은 취임 시부터 경북도 비서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해온 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도전과 성장의 DNA를 안동에 전수하며 조직 혁신을 이끌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빈틈없는 방역행정과 범시민 단결로 극복하고 민선 7기와 8기의 교량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권기창 안동시장과 호흡을 맞춰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안동 100년 발전의 주춧돌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민선 8기 역점정책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낙동강 광역상수도망 구축, 댐 관광자원화 및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을 위해 열정을 쏟아왔다. 이 부시장은 평소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시청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 특유의 인간적 매력으로 조직 내외부 간 완충 역할을 자처하고 끊임없이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포용력과 결단력을 발휘해왔다. 21일 퇴임식에서는 1500여 동료들이 석별의 정을 모아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은 "36년여 간의 공직생활을 안동에서 마무리하게 돼 영광스러우며 직원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라며 "앞으로 인생 2막을 열고 어느 자리에 서든 안동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동만의 저력으로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향해 찬란히 꽃피울 더 큰 안동을 기대한다"라며 맺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36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사진 왼쪽)이 36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 21일 퇴임식 가졌다.(제공-안동시)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 21일 퇴임식 가져 36년 공직생활 마무리 이상학 안동시 부시장이 21일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