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경기북부 설치 남양주시 토론회 성료…자율공감↑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군별 토론회’를 23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 도의원 및 시의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천시-가평군에 이어 세 번째다. 토론에 앞서 이석범 부시장은 "남양주시는 규제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중첩규제로 균형발전이 저해됐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은 "경기북부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완화된 규제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우리 미래와 행복이 걸려있다. 남양주시민이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궁극적 목표는 규제철폐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인은 여기 자리한 주민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강조했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개요’를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닌 의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참석자와 공유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대한민국 아젠다 관점에서 경기북부 미션과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 △남양주시 특화 발전 전략 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선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창식 경기도의원, 마강래 중앙대 교수, 박채문 남양주시 소기업소상공인회 전 회장, 조양래 이통장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 한편 경기도는 6월29일 구리시를 비롯해 7월 양주시(4일), 파주시(5일), 동두천시(20일), 의정부시(21일), 연천군(26일)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포토뉴스]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주관한 ‘2023 통진두레단오제’가 24일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우리 고유 명절인 단오(음력 5월5일)를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공연마당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김포통진두레놀이 공연으로 개막됐다. 이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예천공처농요, 경기민요, 조선마술사, 말뚝이변검 등 전통 공연이 시민과 만났다. 초등학교 3~6년 대상으로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가 진행됐고, 참가 시민은 떡메치기, 창포물 머리감기, 봉숭아 물들이기, 소코뚜레 만들기, 전통 새총 쏘기 등 옛 향수를 소환하는 다양한 전통문화놀이를 체험했다. 2023 통진두레단오제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 시상식과 퓨전국악 퍼레이드로 폐막됐다. 이날 행사를 즐긴 한 가족은 "아이들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신이 났는지 집에 갈 생각을 안했다. 다음에는 우리 아들들도 씨름대회에 출전시켜 볼까 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2023 김포시 통진두레단오제 현장. 사진제공=김포시

경기교통공사 노사協 워크숍 ‘화합-청렴’ 강화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23일 남양주시 실학박물관-능내역 등지를 답사하며 2023년 제2회 노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노사협의회는 민경선 사장(의장), 이회수 상임이사, 김삼일 대표위원 등 사용자-근로자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 측은 ‘중기인력운용계획’ 등 경영계획 관련 사항 4건에 대한 보고와 ‘노사협동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노사화합과 청렴정신을 일깨운다는 의미로 특별히 워크숍 형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정신을 기리며 노사협의회 운영 의지를 다졌다. 민경선 사장은 "근로자위원들이 워크숍 병행 노사협의회 개최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제야 실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교통공사 노사협의회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더욱 화합하고 협력해 노사 간 소통과 상생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삼일 근로자 대표위원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 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해줘 감사하며, 앞으로 노사가 화합하고 청렴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 노사협의회는 2022년 4월 출범해 분기별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장기재직휴가 도입 △부모휴가 도입 △육아시간 도입 등 안건이 제안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직원 복지를 개선해왔다.kkjoo0912@ekn.kr경기교통공사 23일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경기교통공사 23일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23일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경기교통공사 23일 노사협의회 워크숍 개최. 사진제공=경기교통공사

이호동 의원,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사업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23일 제360회 정례회기간 중 경기도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민간위탁 외부 성과평가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은 연간 600건 이상으로 성과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본 사업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매년 800억원 내외의 경기도 민간기관과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별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민간위탁사업이 이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평가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평가 사업 선정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가 하기보다는 전문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사업평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현재 경기도가 선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수행기관이 독립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사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의 경우 공공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민간위탁사업 평가대상 기관과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을 확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업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상원 경기도의원, 주먹구구식의 경기도교육청 예산 집행 강도 높게 비판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경기도교육청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예산 5419억원 중 34.5%인 1870억원만 집행됐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같은 사업에 대해 2021년에는 본예산 129억원, 추경 2012억원 등 총 2141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아 놓고 그 중 717억을 이월시켰고, 2022년에는 본예산 1521억원, 추경 3180억원 등 총 5419억원의 예산 중 3519억원을 이월시키는 등 매년 본예산에서 이월액이 발생했음에도 추경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경기 미래형 AI 과학실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총 사업비 100억원 중 57.8%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학교노후시설 교체비로 쓰여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AI 과학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예산 배분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방식을 위해 학교 교원에 대한 ICT 활용 교육을 철저히 해 경기도 어느 학교에서나 모든 학생들이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이상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노동자사업은 청년배반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23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정책 일자리 사업예산 1492억 1500만원의 49.3%(734억 9900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3.5%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지원자격을 유지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021년 선발 9006명 중 5600명이 최종 참여하고 있어 자격유지율이 62.2%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경우 2021년 2만 1531명을 선정해 1만 6763명인 77.9%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4532명이 신청한 청년 연금사업의 경우 자격유지자는 1876명인 41%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또 "문제의 본질은 전체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의 50%를 차지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청년은 150만 경기도 청년 중 2.7%인 4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표적인 ‘청년 배반’사업이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아주 제한된 소수에게 포인트, 지역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신청한 청년들이 자진해서 중도에 자격유지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도가 사업수혜자를 발굴하려 하더라도 발굴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는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예산구조를 새로 짜고 내실화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청소년지도위원 300명 대상 미술 특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 교육관 대강당에서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 300명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가 이 시장에게 강연을 요청해 이뤄졌다. ‘천문학적 가격에 팔린 그림들’을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공식 경매기록) TOP10, 비공식 매매로 비싸게 팔린 그림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작품의 예술적 가치, 화가의 삶을 흥미롭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작품들이 어느 곳에 소장되어 있는지, 각 작품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언급하고 작품과 관련된 건축,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세계 미술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린 그림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를 보여주고 최초 발견된 당시 덧칠돼 있던 모습과 비교해서 말했다. 이 시장은 "이 그림은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덧칠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낸 다음 다빈치의 진품이란 판명까지 받게 됨에 따라 원래 10만원도 안 되는 45파운드에 팔렸던 그림의 가격이 치솟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그림을 사서 6000억원이 넘는 개인 요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아랍에미리트 루브르 분관에 전시하려고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루브르 아부다비는 프랑스의 유명 건축가 장 누벨이 설계했는데, 이처럼 뛰어난 건축물로 인해 그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한 "빌바오는 철강산업이 쇠퇴해 도시가 쇠락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도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여기서 도시의 훌륭한 건축물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뜻의 ‘빌바오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생존한 화가의 작품 중 최고가를 기록한 영국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을 비롯해 , , 등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며 ‘이중초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의 미술작품이 광고,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피카소, 폴 세잔, 고갱과 고흐, 프리다 칼로, 뭉크 등 유명 화가의 작품들을 다채롭게 소개했다. 서제이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 회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강연을 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마치 미술관 기행을 하고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연합회는 읍·면·동 단위로 활동하며 유해환경 감시,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417232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624172410 사진제공=용인시

과천시 장애인등록증 개별우편배송 7월시행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려면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발급과정 중 분실사고나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추진했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며, 배달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도 대비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과천시는 충청지방우정청(한국조폐공사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배송비는 과천시에서 부담하며,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포토뉴스] 김포시 백마도 참게방류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22일 고촌읍 신곡리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김포한수어촌계-한국수산자원공단 관계자-지역 어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참게 28만 마리를 방류했다. 참게는 바닷가, 강, 하천, 하천하구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다 산란기에 다시 바닷가로 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방류한 참게는 갑폭장 0.7cm 이상 성장한 상태다. 최근식 김포시 축수산과장은 "6월 참게를 시작으로 7월 꽃게 및 조피볼락, 8월 황복 등을 해면-내수면에 방류할 예정"이라며 "자연생태계 보전과 어족자원 보호-증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김포시 22일 고촌 백마도에 참게 28만 마리 방류. 사진제공=김포시

"뉴홈이나 청년도약계좌나"...‘가뭄에 콩 나듯’ 尹 청년 정책, 천만 지지율 꿈쩍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공공분양주택(뉴홈) 2차 사전청약과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이 6월 잇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주요 청년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출격했다. 이들 정책 모두 정책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막상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 효능에는 ‘물음표’가 따라 붙는 상황이다.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거나,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후퇴하면서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지난 정부 가장 큰 패착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50만호(이하 뉴홈)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는 청년층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뉴홈 동작구 수방사 지구 사전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210대1)와 생애최초(181대1) 등 청년 대상 유형 경쟁률이 노부모 부양(59대1), 다자녀(20대1) 유형에 비해 더 높았다.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의 경우 총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앞서 진행됐던 고덕·강일 3단지 청약에서도 미혼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해 가장 치열했다. 일단 청년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 흥행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 흥행이 정책 및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수요층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으로 ‘좌절’만 연속해서 맛보게 될 청년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뉴홈은 전체 공급량 가운데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해 ‘청년 정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다만 1000만명을 훌쩍 넘기는 청년 인구에 비해 실제 정책 수혜자는 전체 3% 정도다. 특히 물량 50만호 중에서도 청년층 수요가 비교적 높은 수도권 물량은 36만호 수준이다. 이 가운데 수방사나 고덕강일 같은 높은 인기의 서울 물량은 6만호에 불과하다. 뉴홈 보다는 수혜자들이 많은 다른 청년 정책들도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공약이 청년도약계좌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 ‘생년월일 부제’가 풀리면서 가입 대상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출시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은데다 유사정책이었던 전 정부 청년희망적금 보다 가입 대상을 넓힌 만큼, 가입자 수 증가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공약 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 청년들 ‘체감 효능’도 함께 축소될 전망이다. 공약 당시 ‘10년간 1억 통장’으로 출발했던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출범 뒤 추진 과정에서 ‘5년간 5000만원’ 목표로 수정됐다. 이후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권과의 협의까지 거쳐 실제 정책으로 나왔을 때는 ‘우대 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득 하위 청년에 한해 최대 5년간 5000만원’ 정책으로 주저앉았다. 대다수 청년들의 경우 5년간 4000만원 중반대 목돈을 쥐게 될 전망이다. 실제 금리효과를 기준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6.86∼8.86%로 나뉜다. 이는 가입자 전체에 10% 수준 금리 효과를 부여했던 청년희망적금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중 은행 적금 보다는 금리 수준이 좋아 가입하기는 하지만,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애초 윤 정부 청년 대상 정책은 첫 단추부터 이런 ‘공약 후퇴’ 논란을 겪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은 70만원을 밑도는 병장 월급을 ‘취임 첫해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금 혜택을 더해 200만원을 맞추겠다"는 형태로 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수 확대,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자했던 부담과도 크게 차이 없는 수준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1만원 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67만 61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그 사이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됐고 병사들 휴대폰 사용도 허용됐다. 공약 사항 외에 현재 정부·여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도 수혜자가 극히 적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 ‘예비군 3권 보장’, ‘토익 유효기간 5년 확대’ 등 청년 대상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모두 청년층 가운데 대학생, 그 가운데서도 일부 청년들이 대상인 정책들이다. hg3to8@ekn.kr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공연 관람하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연합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