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주시가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영주베어링 국가산단조성 시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베어링 관련 130여 개 기업, 연구소, 대학과 영주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자 360여 명이 참석해 베어링의 기술개발과 최신 동향에 대해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 1일차인 28일에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 △베어링산업 기술개발 동향 △베어링 산업 장비분야 추진방향 소개로 진행됐다. 29일에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의 장비활용 개별상담과 기업간 교류의 시간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영주시와 ㈜코나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베어링 산업과 트라이볼로지 기술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기술개발 및 베어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큰 힘을 보탰다. 송호준 영주부시장은 "산·학·연 연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베어링 산업의 성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베어링산업 인프라 확충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니, 영주시가 K-베어링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주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6억 원으로 베어링 제조기술센터를 건립하고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에 이어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영주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여 억 원을 투입해 영주시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일대 118만㎡(약 3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직·간접고용 4700여 명 등 1만 300여 명의 인구증가 효과와 지역 내 연간 76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일으켜 인구소멸도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개최 베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제공-영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에 필요한 실제비용은 495억원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청사 이전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청사 이전비용 495억원은 신규 건립비용 4000억원과 비교하면 1/8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과 재정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고양시는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이전비용이 1995억원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이미 건립이 완료된 건물가액 1500억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의뢰서’에 적혀있는 사업비가 1995억원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침에 따라 건물가액을 포함해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는 자치단체 공유재산(시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백석 업무빌딩) 가격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기부채납이 완료돼 고양시 소유 재산이 완료됐는데도 관련 지침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 토지와 건물가액을 포함시키다 보니 실제 비용인 495억원 외에 토지 및 건물가액 1500억원을 추가로 기입 작성한 것이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던 고양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 의뢰서에도 리모델링 공사비, 용역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 총 495억원이 실제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는데도 일각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성명서를 내면 시민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사업비 1995억원에 대해 "타당성조사 시에는 공유재산 즉 토지 및 건물가액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작성하기에 부득이 공유재산 가격을 넣은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라고 답변한 바 있다. 신청사건립단 관계자는 "청사이전 비용과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부채납 및 등기까지 완료된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예산은 495억원이 전부이며,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전예산을 확보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고양시청사 이전 사업비 내역- 타당성 조사 의뢰서 4쪽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사업비 내역- 타당성 조사 의뢰서 4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백석 신청사 예정지 고양특례시 백석 신청사 예정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결 점수를 깎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불이익 처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는 내용과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예비군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예비군법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불리한 처우’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예비군 학습권 보장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위법이 있을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학칙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시행령과 학칙 등 보호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대학에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당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비군 차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claudia@ekn.kr당정, 예비군 학생 학습권 보호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부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에는 도내 27개 시군,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시군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오는 10월부터 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인기회소득, 2000명 선발...월 5만원씩 6개월간 지급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며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5월 ‘장애인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를 사업 운영기관으로 협약해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는 7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더 많은 장애인의 참여와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신청 대상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모델 겸 배우 줄리엔 강(41)이 인기 운동 유튜버 제이제이(본명 박지은·38)가 결혼을 약속했다. 줄리엔 강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지를 낀 제이제이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약혼 사실을 알렸다. 제이제이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TMI 지은’에 올린 ‘남자친구 고향에서 서프라이즈 프러포즈’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청혼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전했다. 지난 5월 열애 중이라고 직접 밝힌 두 사람은 운동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을 함께 하며 3년 동안 동료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배우 줄리엔 강과 유튜버 제이제이가 결혼을 약속했다.제이제이 SNS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2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연천군 목표 인구 10만명, 예산 1조원 시대는 목표만 세웠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각 핵심 부서들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척척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반드시 연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는 절차가 필요하며, 또한 최고 성과를 위해 부서간 협력과 소통과 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 완벽한 준비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군의 목표는 인구 10만 시대를 열고 1조 예산 확보에 있습니다. 인구 10만 시대 목표 도달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고 그 일자리 창출 성공은 농업에 기반을 둔 우리 군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기업유치에 전력을 모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각오를 다졌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 많은 기대와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서로 간의 박자가 고르지 못하고 호흡이 맞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인구 10만 시대는 목표만 세웠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인구 증가 역시 우리 군만 노력하고 있을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인구증가? 출산으로는 역부족인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 지자체 간 인구 늘리기 전쟁으로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목표한 정책은 타지자체도 이미 실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지자체도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에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희망적인 현상입니다. 일의 성과는 팀장그룹 조직의 마인드와 분주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현상이 국-과장 그룹과 어느 정도 호흡이 잘 맞아 엮이어 돌아가고 있느냐와 각 부서와의 업무와 잘 융합된다면 최고의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인구 10만 고지에 도달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느낌으로는 미흡함의 아쉬움이 갈증을 일으켰습니다. 한 기업에 대표는 수주거리를 받으러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시간을 다투고 있는 반면, 기업 내부에서는 행정이 속도를 못 맞추고 생산라인은 왠지 클레임이 걸려 삐거덕 거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속도에 미쳐 발을 맞추지 못하고 허덕이고 어느 부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의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인구 10만 시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막연함으로는 어렵다 봅니다. 1조 예산? 부서의 노력 여부에 따라 확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확보하여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1조 예산을 확보하려고 모진 애를 썼는지 반문할 때는 정책 실패의 이름표만 남게 됩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일자리지원, 기업지원팀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부서는 우리 군이 살아남는데 중요한 핵심 부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들은 한 몸이 되어 마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척척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서들은 호흡을 잘 맞추고 최전선에 있는 장수의 신호를 받아 전략을 잘 세우고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여 달리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제는 중첩규제로 인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들다는 명분도 내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우리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기를 맞아 현수막 몇 개 걸어 놓고 잔치 열고 있다가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반드시 연천군이 선정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이에 따른 완벽한 준비와 환상의 콤비로 가장 절묘한 전략을 세워 흡족한 결과 도출만이 우리 군은 살아남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천군이 안고 있는 유-불리를 충분히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주어진 호기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kkjoo0912@ekn.kr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김미경 연천군의회 부의장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연천군의회

경기 안성시가 28일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해 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가동하고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엘니뇨 발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상이변 및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난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자연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우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으며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지역 자율방재단원, 주민들이 함께 가현동 배수펌프장, 둔치주차장, 세월교(대덕지구)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시간당 강우량 100mm를 가정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실시, △반지하 일반주택 워터댐 배치, △여름철 자연 재난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조사 실시 등 재난 대비 태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아울러 △예비특보 단계부터 기상정보를 활용한 철저한 대비,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반복 점검 및 지속적 보완,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의 반복적·지속적 홍보, △실시간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 대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대응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 지속적인 훈련을 이어가며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8132607 김보라 안성시장등 시 관계자들이 수해피해우려지역을 방문, 집중 점검 했다. 사진제공=안성시 clip20230628132805 여르멀 자연재난 대비 대응회의 모습 사진제공=안성시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는 27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올해 4월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6월8일~16일)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 챙겼다. 제5차 본회의에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158건(시정사항 4건, 건의사항 128건, 주의사항 26건)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을 비롯해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경 부의장은 ‘연천군 인구 10만명, 예산 1조원 시대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심상금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본격적인 여름장마가 시작됐는데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마무리하며 국가유공자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 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세부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kkjoo0912@ekn.kr연천군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연천군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7일 연천군의회 본회의에서 2023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천군의회는 4월4일 박양희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184건 서류자료와 현장 16곳 점검 등을 통해 군정을 세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시정 4건, 건의 128건, 주의 26건 등 158건 처리의견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를 통해 승인했다. 특히 미담 수범 사례에 대해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박양희 특별위원장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준 동료 의원과 자료작성 및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현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조치해 연천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연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장 연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장.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장 연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장. 사진제공=연천군의회

경기 평택시가 최근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조정됐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자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3일자로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80만㎡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는 하지만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0,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의 4곳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56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