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즈음해 여행과 모임 등이 많아지며 감염병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3일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연휴 감염병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정리했다.-- 추석연휴 기간에 병원, 약국을 이용하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에서 연휴 기간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도 알려준다.지역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및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연휴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느끼면 ▲ 코로나19 확진자는 외출이나 친족 모임 등을 자제하고 5일 격리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병원,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가▲ 대면면회와 외출·외박 등 외부활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외출·외박을 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하도록 한다.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 검사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시 7일 격리를 권고하며, 시설 내에서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해외여행 전에 감염병과 관련해 준비할 것은▲ 먼저 질병청 홈페이지 등에서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한다. 긴급 상황에 사용할 상비약과 기존에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한다.최근 홍역 환자가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홍역 예방백신(MMR) 미접종자나 면역저하자는 여행 중 홍역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여행 전 홍역 백신을 2회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은 출국 4~6주 전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여행 중 주의할 점은▲ 해외여행 동안에는 오염된 물·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특히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 접촉을 피한다.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을 착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는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들 감염병은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나고,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귀국할 때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귀국 단계에서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한다. 입국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 시 1339에 신고해서 안내받는다. 입국 시 모기물림이나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사람은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은▲ 추석 연휴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조리 후 장시간 보관했던 음식을 섭취하면서 식중독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과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계란 껍질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균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는다.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주의점은▲ 연휴 기간에 성묘나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므로 진드기와 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R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주기적으로 뿌린다.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설치류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작업 시 피부보호를 위해 반드시 방수처리가 된 장갑, 작업복,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약 2주 이내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받아야 한다. /연합뉴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식약처는 앞서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진행한 홍삼 광고 관련,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했다. 식약처는 이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어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런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206110816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들 4법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교권보호 마련하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합의 사건의 경우 2018년과 2019년 9.9개월,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이 소요됐다. 5년전과 비교하면 약 4개월이 더 지연되는 셈이다.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5개월이 소요됐다. 단독 사건은 2018년 4.6개월, 2019년 5.1개월, 2020년 5.3개월, 2021년 5.5개월이 걸렸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지만, 1심의 경우 합의부 사건은 판사 세 명이, 단독 사건은 판사 한명이 심리·판결한다. 2심부터는 모두 합의부 체제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원래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리했지만 작년 3월 1일 접수 건부터 소가 5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2심의 경우 지난해 고등법원은 11.1개월, 지방법원(항소부)은 10.8개월 소요됐다. 이 역시 2018년에는 고법 8.1개월, 지법 7.8개월이 걸린 것에 비해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3심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난해 평균 11.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5개월, 2019년 6.1개월, 2020년 6.2개월, 2021년 8개월이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70일이 걸렸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기까지 283일,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48일이 소요됐다. 1심 단독 사건은 첫 기일 지정까지 132일, 이후 변론 종결까지 118일, 종결 뒤 판결 선고까지 33일 걸렸다. 항소심은 고법의 경우 첫 기일 지정까지 142일, 변론 종결까지 144일, 판결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지방법원은 228일, 76일, 42일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작년 종결된 사건 기준 평균 1095일이 걸렸다. 2021년 기준 977일 걸린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1심에서 종결되더라도 합의부 사건은 377일, 단독 사건은 205일 걸렸다.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 고법에서는 853일, 지법에서는 709일 소요됐다. 다만 일부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권리를 남용해 국가기관과 법관, 법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이런 무차별 소송을 고려해 최근에는 무변론 각하, 재심 청구 기각 등을 활용해 ‘사건 통계 왜곡’을 방지해왔다.법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상영 금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 다큐를 상영 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망인(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영화 상영과 판매·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했다. 원작은 성추행 피해자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역시 같은 논란을 빚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다. 반면 영화를 만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hg3to8@ekn.krclip20230920202526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20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8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15명(일반 3, 학생 12)이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통합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의 장을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배아현(충남, 온양한올중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민세준(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중학교 3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이강(강원, 원주중학교 1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노아영(경남, 신진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율(충남, 송간초등학교 6학년) △대회장상 김윤석(대전, 일반)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방향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단체이다.jjs@ekn.krclip20230920202308 한국자유총연맹이 20일 개최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빌라에서 60대 아버지와 5살 딸이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와 그의 딸 B(5)양은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부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눈에 띄는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씨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코와 입이 폐쇄돼 질식사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년 전 해외에서 외국인 여성 C씨를 만나 B양을 낳은 뒤 따로 살다가 지난해 2월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3월 국내로 입국해 A씨와 함께 살다가 지난 6월 별거를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아버지 A씨가, 평일에는 어머니 C씨가 딸을 돌봤다. C씨는 별거 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폭력을 저지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 C씨에게 ‘네가 나와 딸을 죽이는구나’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은 평소 유치원에는 빠지지 않고 잘 등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hg3to8@ekn.krclip20230919190805 폴리스라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0대 남성 A(66)씨가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 10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66)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12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당시 1.2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절도를 B씨 재력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 소행으로 보고 B씨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갔다. 이때 제3자인 A씨를 용의자로 파악한 경찰은 이후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 이동 동선을 파악하고 인천 부평구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에 A씨는 결국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은 이미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hg3to8@ekn.krclip20230919185153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A씨.대전 중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병원마다 최대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비급여 항목의 병·의원별 진료비 최신 정보가 내일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7∼8월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3년째인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 총 7만1676개(자료 제출 7만2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5%인 387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작년보다 인상됐고, 107개는 물가상승률(연 3.4%)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항목의 병원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경남 한 의원은 약 30만원, 인천의 한 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30배 차이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09만원이었다. 도수치료는 중간금액이 10만원이었는데 서울 한 의원은 60만원을 받았다.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초음파 유도 하에 하는 경우 서울의 한 의원 가격은 30만원, 경남 한 의원의 가격은 2천500만원으로, 8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중간금액은 800만원이었다.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도 중간가격 대비 최고 금액이 12.1배 수준이었고 하지정맥류수술도 수술 방법에 따라 중간금액 대비 최고금액 차이가 5.3∼33배까지 벌어졌다.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긴 하지만 비용을 미리 확인해보지 않으면 평균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환자들이 보다 쉽게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 등을 연내 개선하고, 단순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니라 진료내역 등도 연 1∼2차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 중이다. 보고 항목은 이번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에 신의료기술 등을 더한 594개 항목으로 내년엔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axkjh@ekn.kr비급여진료비(PG) 비급여진료비(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관련 1126건(연간 접수 건의 21.4%), 택배 관련 320건(17.8%), 상품권 관련 377건(11.7%)이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