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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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앞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올라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격통제 및 고무줄 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현행 ‘인근 아파트 분양가격의 100~105% 이내’에서 ‘시세의 85~90%’까지로 완화키로 했다.이는 민간 분양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인데,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9일 HUG는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그동안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고분양가 심사 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 지역에서 30가구 이상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 심사 때 HUG가 분양가를 제시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개정안에 다르면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로또 아파트는 사라지지만 분양가가 상승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또 고분양가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분양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하고 분양가 산정방식이 달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90%까지 올라 갈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19억원대 수준인데, 이는 주변 시세(31억~37억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20개동 등 총 27개동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분양가는 시세의 90%까지 올려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올려주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날 수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공급은 대부분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곳을 묶어 놓는 한 민간의 공급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로또 분양으로 생기는 시세차익도 사실상 운 좋은 일부에게 해당하는 불로소득이었기에 분양가를 일정 수준 현실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하지만 시세의 90%가 되더라도 차익이 10%가 나 청약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기존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HUG가 분양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억제하는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HUG는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해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 분양이 계속되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으로 고착돼 시세와의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양이 드문 지역은 주변의 낮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해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의 분양가 차이가 커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이 밖에 HUG는 그간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HUG는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 내정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 내정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국가철도공단 제7대 신임 이사장에 김한영 전 공항철도 사장이 내정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오는 16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2월까지다. 김 신임 이사장은 충북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국대 행정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리즈대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경영학 박사 등 학위를 취득했다.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신임 이사장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거쳐 2016년부터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clip20210209135458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10억 주택 매매시 900만원→550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10억 주택 매매시 900만원→55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을 받아들일 경우 10억원 아파트의 매매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국토부는 내달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등을 시작하고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주택 중개보수와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9~12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요율을 0.7%로 낮추고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개정안이 부동산 업계 종사자의 45.77%, 일반 국민의 37.2%의 응답을 얻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현행 공인중개사법상 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 요율이 정해진 2015년 1월 당시 전국 상위 20%의 주택가격은 평균 5억2613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국 상위 20%의 주택 가격은 평균 10억2761만원으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6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오른 가격이다.이처럼 현행 제도가 마련된 당시의 주택 가격과 현재 주택 가격의 차이가 커지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권익위는 요율 구간을 확대·세분화해 △9억~12억원 미만 0.7% △12억~18억원 미만 0.4% △18억~24억원 미만 0.3% △24억~30억원 미만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또 공재액 구간을 △거래가 6억~9억원 미만은 60만원 △9억~12억원 미만 150만원 △12억~18억원 미만 210만원 △18억~24억원 미만 390만원 △24억~30억원 미만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으로 정한다.이처럼 제도가 변경될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는 0.7% 요율을 적용해 최대 700만원이며 이에 150만원을 공제해 최종 550만원이 된다.임대차 거래 중개수수료의 경우 현행 제도상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거래는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3억원 미만 0.3% △3∼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3억원 미만 임대차거래는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12억원 미만 0.4% △12억~18억원 미만 0.3% △18억~24억원 미만 0.2% △24억원 초과는 0.1%의 요율을 적용한다. 또 임대차거래의 공제액은 △3억~6억원 미만 30만원, △6억~9억원 미만 90만원 △12억~18억원 미만 120만원 △18억~24억원 미만 300만원 △24억원 초과 540만원이 된다.전세보증금이 10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0.4%의 요율을 적용해 최대 400만원이며 최종 금액은 120만원을 공제한 280만원이다.한편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달말 TF도 구성할 계획이다.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방안

포스코건설,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 9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건설,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 9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포스코건설이 9일 전북 군산에서 선보이는 ‘더샵 디오션시티 2차’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군산 디오션시티 A5블록(조촌동 2-2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94~154㎡ 771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일이며, 계약기간은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다. 비규제지역인 군산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해 계약금 완납 후에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전 세대 판상형, 4베이 이상의 구조에 타입별 알파룸·팬트리·드레스룸 등을 설계해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중앙에는 고군산 군도의 해안 경관을 모티브로 한 수변·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단지 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장, 건식 사우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론칭한 주택 분야 스마트 기술 브랜드인 ‘아이큐텍(AiQ TECH)’이 적용돼 세대 내 기기와 공용부 정보를 음성인식 앱으로 제어할 수 있다. 단지 내·외부에는 CCTV와 동체감지기 등을 설치해 사각을 없앴다. 군산 디오션시티는 약?59만㎡의 면적에 공동주택 6400여가구, 거주인구 1만?7000여명이 계획된 미니 신도시급 복합도시다. 도시 내 전북 최대 규모의 롯데몰이 있으며 금강유치원(가칭), 연안초(가칭), 군산동부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더샵 디오션시티 2차 투시도 군산 더샵 디오션시티 2차 투시도

대우건설, 건설현장 비대면 협업 솔루션

대우건설, 건설현장 비대면 협업 솔루션 '코코'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대우건설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간의 비대면 협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사진 기반의 협업 솔루션인 코코(COCO)‘ 개발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COCO(Co-work of Construction)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화 되고 있는 비대면 시대에 건설현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장의 이슈나 위험요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사용자와 공종태그를 선택해 담당자에게 조치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협업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사진을 현장별, 작성자별, 공종 태그별로 다운로드하거나 사진대지 보고서로 자동 출력할 수 있다. COCO의 기능 중 단체 대화방 개설, 사진 파일 전송, 푸시(PUSH) 알림 등의 기본 내용은 일반 SNS와 유사하지만 건설현장에 필요한 서비스 환경을 기반으로 업무 편의성에서 차별화를 두었다. 사용자는 가입된 그룹방에 한해 그룹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글과 사진을 검색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어 자료 파악이 용이하고, 해당 그룹 초대 이전의 작업 이력을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그룹방에서 나간 후 다시 초대 받더라도 그동안의 모든 업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장 및 업무별로 멤버 관리, 원터치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능 등으로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진 캡처 방지 기능으로 현장 정보의 외부 유출이 어려우며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함으로써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도 차단할 수 있다.대우건설은 지난해부터 국내 21개 현장에 COCO의 테스트 버전을 배포해 시범운영 했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ㆍ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매일 보고해야 하는 작업일보와 사진대지 등을 좁은 모바일 화면보다 넓은 PC환경에서 작업하고 싶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PC버전도 추가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COCO는 건설현장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로 설계되어 사용 방법이 간편하다"면서 "사진으로 모든 업무를 수집할 수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위기상황 대응뿐 아니라 향후 빅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우건설의 비대면 협업 솔루션 COCO 모바일(왼쪽) 및 PC버전 화면.

한토신,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로 지정

한토신,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대행자로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신림1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495번지 일원 22만여㎡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공동주택 3961가구, 오피스텔 10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뒤 1년 여 만에 지정고시 득, 이후 시공사 선정과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8년 준공 및 입주 예정이다. 한토신은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 촉진계획 변경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지 인근에 원신초, 신림초, 미림여고 등을 비롯해 서울대학교가 있고 하나로마트, 서림동 주민센터, 녹두거리 등 가깝다. 특히 강남순환고속도로, 2호선 신림역이 인접해 있고 신림경전철(2022년 예정), 신림~봉천터널(2023년 예정) 등의 교통호재도 갖추고 있다. 한토신은 지난해 말 2000여 가구의 북가좌제6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고시된 지 약 1개월 만에 서울 서남부 최대 사업장인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대행도 맡아 서울에서만 총 8800여 가구의 지정개발자로서 역할하게 된 것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는 전문성으로 쌓아온 시장의 신뢰가 기반이 됐다"면서 "한토신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수주 실적 3만661가구(아파트 및 오피스텔)를 달성, 정비사업 최강자의 입지를 굳혔다"고 말했다.clip20210209095005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고발…계열사·친족 임원 누락

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고발…계열사·친족 임원 누락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2016∼2017년 공정위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몽진 KCC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소유 회사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당국에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조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설립 때부터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 관련 자료를 뺐다. 정 회장은 2017년 7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또 동주, 세호실업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했다. 이중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특히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정 회장의 외삼촌과 처남 등 친족 23명을 누락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설립 당시부터 정 회장이 직접 관여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누락된 친족들도 외삼촌이나 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다. 정 회장 또한 친족들의 존재와 사업의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 회장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졌다. 누락된 회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 기간 미편입 게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정몽진 정몽진 KCC그룹 회장.(사진=KCC 홈페이지)

국민 53.1%, 2·4부동산 대책 "도움 안될 것"

국민 53.1%, 2·4부동산 대책 "도움 안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4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4 부동산대책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27.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25.8%)로 나타났다.‘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매우 도움 될 것 20.8%,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2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권역별로 대부분 지역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서울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6.4%로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39.0%)보다 우세했다. 인천·경기(50.9%), 부산·울산·경남(54.7%), 대전·세종·충청(52.4%)에서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다만 광주·전라에서는 ‘도움 될 것’(46.1%) 의견과 ‘도움 되지 않을 것’(47.2%)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7%에 달했다. 40대에서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6.0%로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10명 중 7명 정도인 67.5%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진보층 10명 중 절반 정도인 52.2%는 4일 발표한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결과가 대비됐다. 한편, 중도층에서는 ‘도움 될 것’ 43.4% vs ‘도움 되지 않을 것’ 55.2%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9.3%가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2.6%는 ‘도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리얼미터 2·4부동산 대책 평가. 자료=리얼미터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뒤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는 주택형식이다.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4만5000가구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가구로 구성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한 뒤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다.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다.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다.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는 140%)이하에 총자산이 3억3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500호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가구, Ⅱ유형은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다자녀 1500가구 △일반 1만3000가구 △고령자 1000가구 등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서울 아파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올해 매입임대 4만5천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작년 공급실적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4만5000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8000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가구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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