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허브'에 새 기능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브에 수요자 맞춤형 건축 정보와 입찰 정보 알림 서비스, 건축 설계공모 운영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2년부터 건축허브를 열어 건축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새로 단장한 건축허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국가주소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해 분산돼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 관련 공공 입찰 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심사위원 2천500여명의 정보는 통합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절차를 표준화해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 및 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준공 면적만 0.3%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30.6%, 착공은 27.4%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21.5%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작년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34.7%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3.0%, 지방에서 38.3%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739만1084동, 연면적은 2.3% 증가한 42억2766만㎡로 조사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주요 기능은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및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역 시설물 이용 정보 제공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이다. 포털사이트 지도 앱과 같이 길찾기를 했을 때 이동동선을 보여줌은 물론 이동구간 내 불편사항, 교통 수단 예약 등도 한페이지에 담아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동햅맵'은 오는 17일 9시부터 스마트폰의 3대 스토어(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 다운로드 후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계정을 활용해 간편 가입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맵이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1·2등급지 해제 때는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그린벨트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강북5구역에 최고 48층 688가구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 대상지에는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의 공동주택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이 조성된다. 변경안에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대상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1000㎡ 규모의 공개공지와 영훈초·중·고 일대 통학로도 만들어진다. 강북5구역은 내년 건축 심의·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량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의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끝나 지난해 12월 이주를 시작했다. 이번 결정안에 따라 노량진4구역에는 지하 6층∼지상 35층의 공동주택 844가구(공공주택 149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변경안은 또 신설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장승배기로에서 송학대공원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토지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 시행되면 '공간혁신구역' 3종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개발된 성공 사례로,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이 주거, 관광, 국제업무가 복합된 단지가 됐다. 정부는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하는 곳이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공업시설 내 주거·상업시설을 들여 도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한다. 노후·쇠퇴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지만,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해 용도·밀도를 완화하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입지 조건이 좋지만,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가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위주로 심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 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선도사업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인구·사회·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기존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후 이용자의 4%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5일 누적 100만장 판매를 기록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15일 서울시가 티머니에 의뢰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8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11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127명)가 '상시 이용하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월 20회 이상) 이용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2823명) 중 56.2%에 달하는 1586명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230명(14.5%)은 평일 출퇴근 등 승용차 상시이용자였다. 이들 승용차 상시이용자 중 225명(97.8%)는 기후동행카드 구매 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127명(56.4%)가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평일 사용자가 평균 50만명임을 감안했을 때 4%에 해당하는 약 2만명이 월 20회 이상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 평균 2만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승용차 운행량도 하루 1만1000대 가량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이 1.96톤임을 감안할 때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두 달만에 약 36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 20년산 가로수(낙엽송, 편백, 상수리나무 등) 약 43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일하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서비스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이용패턴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추후 정확한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추가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절감한 교통비는 1인 월평균 약 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2만9000원 △30대 2만7000원 △40대 2만8000원 △50대 3만1000원 △60대 3만5000원이었다. 기후동행카드 구매 연령대는 △20대 29% △30대 28% △40대 15% △50대 18% △60대 9%였다. 출퇴근 등이 많은 20~30대가 주이용층이었다.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3.4회였다. 일반 교통카드 2.5회에 비해 0.9회 많았는데 환승시간 등에 구애없이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문화ㆍ공원시설 입장료 할인 연계, 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출 받아 집 사라" vs “저렴한 공공 주택 서비스가 답". 정부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요는 “대출 조건을 좋게 해줄 테니 집을 사라"다. 우선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새로운 청약제도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년 이내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정부는 최근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버팀목)도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이 과연 실제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냐는 것이다. 현재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평균 분양가는 11억2000만원, 지방도 5억400만원에 달한다. 5년 전보다 30% 이상 뛰었다. 2019년만 해도 지방에서는 3억원대로 국민평수(전용 84㎡) 신축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5억원 이하 분양가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15년 넘게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로 전년도 14.1배보다 더 높아졌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결국 이같은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 등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2022년 20대의 32.7%, 30대 33.7%, 40대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부동산 대책은 넉넉한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산 주거 정책 역시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역세권 고밀 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뉴:홈을 통해 청년·신혼·출산 가구에 공공분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을 내걸았다. 아울러 2자녀 가구에는 85㎡ 미만(24평형), 3자녀 가구에는 109㎡(33평형) 미만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여야의 부동산 공약 모두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부터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청년특화주택을 통합 공모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후보지 80곳(8098가구)을 선정해 3956가구를 준공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공간,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같은 우수입지에 복층, 공유형 등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7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378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에 따라 시세 대비 35∼90%의 임대료를 받는다. 청년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모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은 뒤 사업지 현장 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공공 사업자는 재정과 기금지원을 받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