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끌'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청약기회가 늘어났다며 반기는 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2만가구 포함 등 수도권에 62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이 참여해 새로 공급하는 주택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주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라는 불만을 제기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공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그동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공공분양 청약이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 청약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공공분양에 참여하려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과 관련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은 공공분양을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으로의 전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가입기관과 가입금액 등이 인정되지 않아 새로 가점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12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722만명 중 4.5%에 해당한다. 이들은 공공분양 청약에도 참여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도심권에서는 민간분양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들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은 내집 마련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며 불만이다. 실제로 올해 1월 성남의 공공분양 단지에는 74가구 모집에 총 4만5700명이 신청했다. 무려 617.6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고 이는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는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진행된 공공분양은 458가구 모집에 해당지역(서울)과 기타지역(경기·인천)을 합쳐 11만7035명이 신청해 평균 25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청약 대기자는 "지금도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져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면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청약저축 가입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세운 공급계획은 민간보다 공공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 의한 내집마련 기회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공급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향후 민간 규제가 풀어질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민영 기자 min0@ekn.krclip20210215154143

부동산원, 새 통계 안정성 검증 거쳐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올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가격 통계가 올해 큰 폭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모집 표본의 숫자를 늘리고 표본 선정 방식도 보다 세밀하게 손질해 실수요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다.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원이 주간과 월간으로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내년부터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공공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 △표본 수 증가 Δ표본 추출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됐다. 특히 표본 수는 월간 조사를 기준으로 기존 1만7190가구보다 최소 2배 이상인 4만6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통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다. 표본의 선정 방식도 기존에는 연령별·지역별 등 모집단의 크기를 비율별로 맞춰서 선정했는데, 가격·고가와 중저가의 분포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택·통계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꾸려 신뢰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원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기존 통계와 새로운 통계를 함께 조사하는 ‘병행조사’ 방식으로 적어도 3개월간 신·구 통계를 병행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방식 통계 생산은 병행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적 안정성 검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신규 통계 공표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지혜 기자 jihyec@ekn.kr강남권 아파트 시장 급매물 증가세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평균보다 2배 많아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15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과 ‘2020 부동산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그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걷어간 세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넘긴 수치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로 각각 1·2위였다. 미국이 3.97%로 4위,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 가운데 캐나다가 6위(3.45%), 오스트레일리아 9위(2.78%), 스페인 14위(2.27%)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을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큰 폭으로 뛰었다. 유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산출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산출 결과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으로 상승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혜 기자 jihyec@ekn.kr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매매 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설 명절 연휴인 13일부터 시행됐다. 이 시행규칙은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원래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해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clip20210213110010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새 임대차法 이후 '반전세'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지난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5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흔히 ‘반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909건을 기록,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가운데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이 딱 한 달(작년 4월 32.5%) 있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이 30% 미만인 달은 작년 10월(29.6%)뿐이었다. 작년 8월 30.6%, 9월 32.6%에서 10월에 29.6%로 감소했다가 11월(40.1%)에 40%를 돌파하며 크게 늘었고, 12월 32.7%, 지난달 31.8%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됐는데 강남권 가운데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그 해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한달 뒤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 이후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지난해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다.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선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크게 올라갔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가가 그 해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반전세 임대료도 함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반전세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평형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지난달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각각 거래가 이뤄지며 임대료가 올랐다.연합23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제공= 연합뉴스

'만기 40년' 초장기 주담대 연내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올해 안으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전세 기간 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상환 때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금공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휴·폐업했다면 업력과 상관없이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업력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금리 20%를 넘는 대출은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에는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등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부업자가 중개모집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모집수수료(일명 ‘김미영팀장 수수료’)를 깎아 대부업자들이 원가부담을 줄이고 고금리대출 과잉·편법 권유행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 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노력도 이어갈 계획으로,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탈세 이득은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고금리 초과 지급 이자 반환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한다.금융23 금융위원회/사진제공= 연합뉴스

변창흠 “신규택지 20곳 상반기에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예정된 26만3000가구의 신규택지에서 20곳이 거의 확정됐고, 상반기 중으로 2~3차례에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공포적 구매, 패닉바잉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조성될 신규택지에 대해 "26만여 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는 이미 20곳이 거의 확정된 상태"라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현금청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 주민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역(동자동)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으로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clip20210214100758

서울시장 후보, 주택공급 '한목소리'…방법은 '제각각'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대책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후보들은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와이티엔(YTN)’과 ‘교통방송(TBS)’의 의뢰로 서울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0%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서울시의 중점 지역 현안으로 꼽았을 정도다. 이에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법과 공급량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 각 후보가 제시한 공급량은 △박영선 후보 30만(5년 내) △우상호 후보 16만 △나경원 후보 70만(10년 내) △오세훈 후보 36만(5년 내 7만) △안철수 후보 74만여 가구(5년 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5년 안에 공공이 주도해 30만 가구를 공급하되 경부고속도로 등 대형 도로를 지하화해 평당 1000만원 정도의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21분 내에 이동 가능한 ‘21분 콤팩트 도시’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서울을 50만명 인구로 구성된 다핵분산도시로 전환해 권역별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산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최장 10년·10평대) △신혼부부 공공전세(최장 20년·20평대) △장년 공공자가(최장 30년·30평대) 등 공공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의 경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와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전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확보해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방식의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 가구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원더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혼인 시 4500만원을, 출산 시 4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들에게 대출이자를 3년 간 전액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절반으로 감면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가구)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 등을 제시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상생주택은 민간이 제공한 토지로 공공이 지은 주택을, 모아주택은 소규모 주택 등이 모여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구축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건물 층수와 용적률 제한 등 규제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양소도득세 폐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주도로 강남권 반값아파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4일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규제완화,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을 제시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용적률을 높이고 이외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낙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택공급 공약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공급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주요 예비후보 주택 공급 공약 서울시장 출마 주요 인물 프로필 서울시장 출마 주요 인물 프로필

13일부터 매매 계약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규칙은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clip20210213110010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연합뉴스

작년 종부세 수입 3조6000억…4년새 3배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최근 4년 사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 주택이 늘고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종부세 수입은 3조6006억원으로 2019년 2조6713억원보다 34.8% 급증했다. 종부세 수입은 2016년 1조293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조6520억원, 2018년 1조8728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전반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고 과세금액도 커진 영향이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을 기존 85%에서 90%까지 끌어올린 것도 작용했다. 올해도 중부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이 쉽사리 가라안지 않고 종부세율도 인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오른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기준 인상 기조는 이어지고 공시가 현실화 방안 역시 올해부터 탄력이 붙는다.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 수준은 69.0%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평균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에는 90%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상에 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9월 기준 예상치이므로 실제론 이보다 걷히는 세수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아파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