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문 대통령 "주거문제 송구…공급확대에 역점 두고 방안 신속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처음으로 사과 언급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라며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은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이다.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과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원 의지도 표명했다.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

작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승인 141건…역대 최다 기록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지난해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작년 말 기준)’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가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현황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행자나 소유자가 자금 및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해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공급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가장 높은 승인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역시 전년도 대비 8건 증가하며 6.0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127.42%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신규승인 및 변경 141건 중 수도권은 115건으로 전체 비중의 81.56%를 차지했다. 이중 경기도 71건(50.35%), 서울 28건(19.86%), 인천 16건(11.35%)이 승인 및 변경됐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광주광역시 5건(3.55%)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지역은 5건 이하의 승인만을 기록했다. 오피스 거래시장도 활발해 공급에 대한 수요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용도별 건축물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2019년 전국 거래건수는 15만363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은 현재 11월까지가 집계된 자료임에도 2763건이 높은 15만6400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공급 현황 중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대표 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다. 지난해 승인 건수만 23건을 기록하면서 전국 단지 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2021년 예정된 두산길 지하차도, 2021년 12월 신설 예정인 철산대교 남측교량, 2024년 완공 예정인 신안산선 등의 여러 개발소식까지 등장하면서 분양시장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증가에 대해 주 수요층인 기업 수의 증가와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의 노후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 팀장은 "기업 수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한 갈아타기 수요까지 더해져 수요시장이 활발해지자 지식산업센터 공급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섣부른 투자보단 입지, 배후수요 등을 따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국 지식산업센터 연도별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 전국 지식산업센터 연도별 신규승인 및 변경 건수.

지난해 집값 상승률·청약경쟁률, 세종시 모두 1위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세종시가 청약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37.05%, KB국민은행 부동산 기준으로 44.97%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다. 집값이 높아지면서 세종시의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은 무려 153.3대 1에 달했으며 이는 2019년(42.1대 1)보다 불과 1년 사이 3.6배 오른 수치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5만9824가구가 일반분양돼 440만4081명이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6대 1로, 2019년 평균(14.9대 1) 대비 1.9배로 상승했다. 세종에 이어 서울(89.8대 1), 부산(60.2대 1), 광주(30.8대 1), 경기(30.2대 1), 대전(29.7대 1), 인천(29.5대 1), 대구(21.4대 1), 울산(20.3대 1) 등의 순서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서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등의 여파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시세 차익이 확실한 ‘로또’로 여겨지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졌다.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서울이 2.8배, 경기가 2.6배, 인천이 3.5배였다. 비수도권에서도 예전에는 역대급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문수로 대공원 에일린의 뜰’이 1순위에서 평균 309.8대 1을 기록하며 역대 울산 최고 청약경쟁률을 경신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230.7대 1)와 광주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 첨단’(228.7대 1)도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부산은 작년 경쟁률이 2019년(10.1대 1) 대비 6배 가까이 치솟았다.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는 1순위 청약에서 수도권을 넘어서는 수준인 19만118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이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19만409명)에 이은 두 번째다. 또 지난해 전국 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558.0대 1)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스미소지움‘(537.1대 1),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534.9대 1), 과천르센토데시앙(470.3대 1),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415.7대 1), 하남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404.8대 1) 등의 순이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에다 작년 말 HUG 고분양가 통제지역이 중소도시로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져 있다"며 "올해도 전국적으로 뜨거운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 지난해 전국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집값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다. 사진은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LH, 성남 수진1·신흥1 구역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200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LH는 성남시 일대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준공이 완료된 1단계 재개발사업(단대·중3구역)과 현재 진행중인 2단계(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에 이어, 이번 시행자 지정으로 수진1·신흥1 구역에서 새로운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위주의 민간 재개발과 달리 순환정비를 통한 주민 재정착 노력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선보인 점이 사업시행자 지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주민들을 위해 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될 이번 사업에서 LH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층 향상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공공임대상가 및 생활SOC복합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복합개발사업’을 함께 시행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아울러, 각 구역별로 구성될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이주·건축계획 등 사업계획 관련 세부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LH와 성남시는 이번 재개발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함께 협력해 추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각종 현안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그간 LH와 성남시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공공디벨로퍼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순환정비사업

대우건설·동부건설, 4776억 규모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이은 두 번째 수주이며 동부건설은 올해 첫 마수걸이 수주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10만842㎡의 부지에 총 2200가구, 지하8층~지상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전체 2200가구 중 조합원분 1430가구와 임대분 519가구를 제외한 251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총 공사금액은 4776억원(VAT 제외) 규모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상계 더포레스테(The Foreste)’로 제안했다. 청정 숲을 의미하는 ‘포레스트’와 관문을 뜻하는 ‘게이트’를 조합해서 만든 상계 더포레스테는 수락산을 단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경계획과 커튼월룩·스카이커뮤니티 등 독창적인 외관설계를 적용했다. 상계 더포레스테에는 공기를 정화를 하는 ‘클린에어시스템’, 에너지효율 1등급 기술이 적용된 ‘관리비절감시스템’, 사물인터넷(IoT)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스템’, 화재와 재난 등 비상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는 ‘재난대비시스템’ 등 각종 첨단 기술도 적용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명품 특화설계와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조건도 제안했다. 조합원 이주를 위해 LTV 70%까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며 사업활성화비 책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의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상계 뉴타운이 위치한 노원구는 10년 초과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상계2구역은 상계뉴타운 내 가장 규모가 큰 단지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상계4구역)’,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상계6구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상계2구역이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만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 설계에 주안을 두고 입찰을 준비했다"며 "정비사업 경험이 많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함께 참여 하는 만큼 양사의 노하우를 발휘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상계2구역 조감도 상계 더포레스테 조감도

GTX 창릉역 신설에 덕양·일산 희비 엇갈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창릉역이 확정되면서 고양시 덕양구의 집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반면 일산과 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 고립을 이유로 GTX-A 창릉역 신설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덕양구 안에만 GTX정거장이 3개가 되면 이는 3호선 연장과 다름없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창릉역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덕양구 도내동(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의 아파트 가격은 삼송동과 지축동을 억 단위로 따돌렸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으로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추진했지만 GTX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인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창릉역 신설 부지와 도보거리에 위치한 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 전용 84㎡는 지난 5일 11억원에 팔렸다. 지난달 19일 9억원이 최고 실거래가였지만 같은 달 29일 창릉역 신설 발표 후 단숨에 2억원이 뛴 것이다.인근 원흥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는 지난달 8일 8억500만원에 팔렸지만 현재 시세는 12억∼16억원으로 최고 두배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고양시와 맞붙어있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도내동 한 공인중개사는 "집 상태가 어떻든 세를 끼든 상관없이 매수문의가 하루에 수십통씩 오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2억씩 가격이 붙어도 팔린다고 하니까 고양에서 제일 비싼 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비정상적으로 호가를 높여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집값 급등은 연말 국토부가는 고양 창릉신도시에 1650억원을 투입해 GTX-A노선에 창릉역을 추가로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국토부는 운정(파주)~서울역으로 이어지는 GTX-A 구간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 연신내역 등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창릉역은 대곡역으로 계획됐던 고양∼새절 구간인 고양선 철도와의 환승역 역할도 하게 된다. 창릉역이 신설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다.반면 일산과 파주 주민들은 집값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재작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기존 신도시를 고립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다 경기도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반발이 다소 누그러졌는데 데 이번 창릉역 신설 발표로 또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GTX-A창릉역 신설이 GTX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원안대로 되돌려야 주장하고 있다. 애초 GTX-A는 운정~동탄까지 이동하는 원거리 고속철도인데 고양시에만 3개역 정거장이 생기면 이는 일반 지하철과 마을버스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애초 계획에 없던 창릉역 신설로 인해 완공 시기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창릉역 신설로 인해 교통은 혼잡해 질것이고 표정속도 저하로 인해 비싼 요금제를 내고 탈 이유가 사라진다"며 "창릉역 신설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반하는 정책"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부동산 관계자들은 창릉역 신설이 일산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의 전문가는 "신도시가 교통망 대책 발표 후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를 우려한 인근 도시의 반발이 거셌다"며 "일산 수요가 창릉역 인근으로 분산될 수 있고 일산 역시 광역교통망 확충이 계획돼 있어 심각한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TX-A노선은 2023년말 완공을 목표로 2018년 말에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개통 시기는 2024년 중반으로 늦춰졌고 이번 창릉역 신설로 인해 개통은 한단계 더 늦어진 2025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GTX-A 창릉역 신설 발표로 인해 덕양구 도내동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들썩이고 있지만 일산과 파주에서는 서울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LH, ‘대전역 쪽방촌 정비 및 도시재생’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지난 8일자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LH에 따르면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결합을 통해 대전역 인근 노후 쪽방촌을 정비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4월 LH와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 관계기관이 해당지역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정 고시되면서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으로 LH와 대전동구,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250호와 더불어 청년층 행복주택 450호, 분양주택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쪽방 주민들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기간 중 인근 숙박시설 등을 임차한 임시 이주공간에서 거주하고, 임대주택 건설이 완료되면 돌봄 · 자활 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한편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로컬비즈플랫폼(D-Bright), 어울림그린센터(D-Cube), 지역문화관광거점(D-Tower) 조성 등 ‘경제생태계 복원사업’과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복원 사업’ 및 임시이주 대책을 담은 ‘주거거점 · 공동체복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상복합 및 상업 · 업무시설 부지 조성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이뤄진다. LH는 오는 2025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올해 3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한 뒤 입체적 도시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하고, 2022년 조성공사 ·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 및 주변지역 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따뜻한 정비사업’이 확산되도록지자체와 함께 추가사업을 발굴해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현대건설, 2280억 용인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현대건설은 10일 경기도 용인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신정마을용인수지9단지 주공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전날 개최한 임시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단독 선정했다.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20층, 9개 동 규모의 주공 아파트 812가구를 증축해 지하 3층∼지상 23층, 9개 동 914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228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단지명을 ‘힐스테이트 그레이트 나인(Great Nine)’으로 정하고, 고급 편의시설과 또 첨단 스카이 라운지, 약 850평의 대형 커뮤니티, 고급 조경 마감재, 키즈특화 공간, 지하주차장 비율 100%, 3베이·3면 개방평면 등을 갖춘 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 교통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신정공원, 정평천 등 뛰어난 자연 환경과 구청, 도서관,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입지조건이 좋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전담조직 구성후 최초로 단독 수주하는 사업"이라며 "현대건설의 브랜드 명성에 걸맞는 최고의 단지로 보답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주택사업본부 내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리모델링 분야의 수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같은 달 포스코건설과 용인시 수지구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 수주했다.용인수지 신정마을 용인수지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분양가 상한폭 재검토… 로또 분양 완화 vs 주변 집값 자극 '엇갈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책정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또 분양’이 사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HUG가 분양보증한 지 1년 이내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양가(100%) 이내, 분양보증 1년이 지났으나 준공 전이라면 지역 평균 분양가격의 105% 이내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한폭을 높이게 되면 로또 분양 부작용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주택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관련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이날 영상회의에서 주택업계는 HUG의 분양가격 통제와 심사 때문에 지난해 10만 가구의 분양이 지연됐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HUG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분양보증 세부 심사기준 공개 범위 확대와 분양가 상한 기준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분양보증에 대한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을 예상된다.시행사와 건설사 등은 부도로 아파트 계약자들이 낸 분양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30가구 이상 선분양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만 한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 및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제도’를 시행 중이다.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A와 B가 있다면 A와 B 이내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1년을 초과했다면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까지 허용된다.분양가 상한폭이 높아지면 ‘로또 청약’의 감소 효과가 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면 무주택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HUG의 분양 보증가격이 분양가로 둔갑하고 있다"며 "HUG의 분양 보증가격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았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가격을 보증가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로또 분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신축이면 구축보다는 비싸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반대로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폭을 올리는 게 만사는 아닐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존 주택 가격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더라도 거주기간, 전매제한 등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크게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로또 분양’과 상관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 제작 배포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10일 공단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간 발생된 총 82건의 전철전력분야 사고사례 내용을 △안전사고 △운행장애 △철도사고로 구분하고, 누구나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고개요·사고원인·재발방지 대책의 3단계로 풀이해 구성했다. 공사현장 감리단 등 협력사에서 이번 책자를 활용해 근로자 안전교육과 분야별 위험성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전철전력공사 안전 길잡이’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가철도공단 사옥사진 1 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