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측과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 측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상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에도 미국 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상 의사를 반복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 싸움이라면 끝까지 대응하겠지만 대화를 원한다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관세 및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것이며, 협상을 원한다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최근 관세 조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대화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잘못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이 전혀 성의가 없는 것이고 양측의 상호 신뢰를 더욱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심지어 대화를 구실로 강압과 협박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강대강 교착상태가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로 끌어올리자 중국도 미국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겨 현재 양국 간 무역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S&P500 지수를 포함한 미국 뉴욕증시 3대지수 선물은 반등해 상승 전환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9시 50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74%, S&P 500 선물은 0.65%, 나스닥100 선물은 0.42% 등을 기록,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오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우리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부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때도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산업은행이 25년 만에 보유 중인 한화오션 지분 매각에 나섰다. 산업은행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19.5%(5974만여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분산 매각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적기로 풀이되지만, 실제 배경은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보와 정책금융 공급 여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최근 1년 새 3.2배 상승해,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매각은 일괄 매각이 아닌 복수 수요처를 통한 분산 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업은행은 매각을 통해 경영권 변화 없이 보유 지분을 줄이면서도 자본건전성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선 직접적 배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다. BIS 총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 중 위험을 고려한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추가 대출·투자 여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산업은행의 2025년 1분기 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3.8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3%에 근접해 있다. 2020년 말 15.96%에 달했던 비율은 KEPCO, HMM 등 주요 출자기업 관련 손실 반영,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BIS 비율이 13%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규 대출과 투자 여력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은 주식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 250%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자산보다 BIS 비율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구조다. 산업은행은 KEPCO 지분 평가손실과 HMM 지분 고위험가중치 적용 등으로 이미 BIS 비율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한화오션 지분까지 유지할 경우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자본 여력이 추가로 감소할 위험이 있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감소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AI,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 지원을 주도해왔다. BIS 비율이 낮아지면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규 대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 프로그램과 17조원 반도체 특별대출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시 위축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은 온렌딩 프로그램과 직접 대출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왔지만, BIS 비율 방어를 위해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 지원 기능 역시 약화되어 부실기업 정상화 작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혁신 스타트업 및 딥테크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축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총투자 위축, 고용 창출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기반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한화오션 지분 매각을 통해 BIS 비율을 소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자본 확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의 현물출자(공기업 주식) 방식 외에도 현금 증자,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등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은 단순한 투자금 회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 수행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여력 회복 여부는 향후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명희 신세계 그룹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증여한다. 신세계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거래계획 보고서를 공시했다. 증여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이번 증여로 정유경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지분은 현재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신세계는 “각 부문 독립경영과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이번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괄회장은 20여년간 순차 증여와 주식 교환 등을 통해 아들 정용진 회장이 경영하는 이마트와 딸 정유경 회장이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운영)의 계열사를 양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작년 말까지 각사 최대주주인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은 각각 이마트 지분 18.56%, ㈜신세계 지분 18.56%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10%씩 소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정용진 회장이 먼저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 전량을 시간 외 거래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유경 회장이 이 총괄회장으로부터 잔여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 남매간 계열 분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그룹은 작년 10월 30일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 분리를 하려면 기업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지분 3% 미만·비상장사 기준 10%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총괄회장이 보유 지분을 남매에게 각각 넘기면서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앞으로 남은 건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 등 신세계와 얽혀 있는 지분 정리다. 현재 SSG닷컴 지분은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마트의 주요 계열사로는 SSG닷컴(쓱닷컴), G마켓(지마켓), SCK컴퍼니(스타벅스),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신세계푸드, 조선호텔&리조트 등이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신세계디에프(면세점)와 신세계인터내셔날(패션·뷰티),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정 서열 4위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까지 떠맡게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날인 1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면서다. 한 전 대행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최 전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장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행은 2일 0시부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대행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 대행은 강한 통솔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각 부처가 맡은 역할을 빈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행은 서울대 무역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경제학자 출신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교육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는 등 경제보다는 교육 전문가로서 주된 경력을 쌓아왔다. 그렇기에 미국의 역성장 충격과 통상 압박 등 외부 악재와 계속되는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문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으며 경제 부처의 기존 기조와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대행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직후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각종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행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되 외교·안보·치안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도 주어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긴급지시를 통해 공정하고 질서있는 대선 관리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대행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선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행으로 맡음으로써 외교·안보·통상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법적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했던 이 모 씨, 김 모 씨, 임 모 씨 등 3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특히 이 씨의 경우 회계책임자로서 두 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더해, 형사재판 절차 전반을 불성실하게 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내 태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피고인 일부가 재판 중 껌을 씹거나 소리를 내어 잡담을 나누는 등 법정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지속했다"며 “공직 선거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린 데 더해 사법 절차에 대한 기본적 존중조차 결여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영수 재판장은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야겠지만, 법정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법정은 국민의 공적 질서가 집약된 장소로, 피고인 개인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 문제와, TM(전화홍보요원)에게 지급된 보수 내역의 적법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질의·응답 자료를 토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선거사무소 임대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소 추가 임대를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TM 보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선거운동비용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거의 공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번 사건은 김형동 의원 본인의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 관리와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다시금 공론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법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은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선거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김형동 의원 측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직선거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jjw5802@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물가지수는 116.38(201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뒤 넉 달째 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하며,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22년 7월(6.1%)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다만 농산물(-1.5%)과 채소류(-1.8%)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작년 연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외식과 외식서비스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2%, 3.4%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외식제외 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1.7% 하락했다. 또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산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1.5%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커피, 햄버거 등 외식 가격이 올랐고,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며 “다만,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불이나 미국의 관세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9% 하락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전달과 같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 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부상 없이 경기를 잘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인프라와 성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 남자높이뛰기 최정상 우상혁 선수는 올해 열린 세차례 세계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아울러 세계 여자골프 최고의 선수였던 박세리 감독은 옛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 자리에 'SERI PAK with 용인'을 오는 13일 정식 개관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들이 우수한 선수를 적극 영입하고 선수 육성을 위해 시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군에서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은 오는 15일 자라섬 중도에서 개회식을 개최한다. 오는 17일 폐회식까지 약 3일 동안 각 지자체 소속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이 대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일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달 발표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전자고지 활성화, 마을세무사 운영,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542억 원 증가한 2조 116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성과도 거뒀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동백지구 내 누락된 시유지 발굴을 통해 78억 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고 해당 시설에서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신규 세입 확보와 이자 수입 증대 실적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 세입 행정의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용인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재정 자립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5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으며 반면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6.1%)과는 4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자립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시는 재정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방세 세입은 1조4932억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2013억원), 강남구(5711억원), 서초구(3408억원)의 세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도 57.2%를 기록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