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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척제·토마토 강제 구매” 버거킹 과징금 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이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개 품목을 본사 지정 제품만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권유' 품목으로 정보공개서에 안내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토마토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 시스템을 운영했다. 가맹점 점검 때 이를 확인해 미사용할 경우 감점,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계약 해지까지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본사 지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경영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본사에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 사용 여부 점검과 미사용 시 불이익 조치 가능성을 정보공개서 등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축소한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버거킹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일적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도 특정 제품만 반드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는 성능이 동등한 국내산 대체품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제일일렉트릭, 스마트 아크차단기로 전기안전 혁신 주도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기업 제일일렉트릭이 독자 개발한 아크차단기(AFCI) 기술로 국내외 전기안전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제일일렉트릭이 개발한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의 주원인인 아크를 1초 이내에 감지·차단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누전 발생 시 0.03초, 아크 발생 시 1초 이내 전기를 차단해 화재를 원천 방지한다. 제일일렉트릭 관계자는 “국내 전기화재의 약 80%가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차단기로는 감지 어려웠던 아크 현상을 조기 포착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제일일렉트릭은 미국 최대 전력관리 회사 이튼(Eaton)과 20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아크차단기 핵심 부품인 PCB Assembly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세대 아크차단기 '에이블엣지' PCBA를 독점 납품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아크차단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전기화재 발생률을 절반 이상 감소시켰다. 캐나다와 유럽도 유사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강화 시 시장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내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아크차단기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1955년 설립되어 내년 70주년을 맞는 제일일렉트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자동차 배전계통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코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 콘센트를 제품화 했으며, 쟈베스코리아전자를 인수해 글로벌 모빌리티 배전기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두보식품, 정희원 박사와 공동 개발한 ‘저속노화 맞춤곡물’ 2종 출시

두보식품 농업회사법인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건강 맞춤형 혼합곡 2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자사 브랜드 '미이랑 밸런스한식단'의 신규 라인업으로, ▲렌틸콩 가바현미 혼합곡과 ▲파로 통곡물 혼합곡으로 구성된다. 신제품은 지난 6일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GS슈퍼 등 주요 대형마트를 포함해, 두보식품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컬리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품 개발은 '매일 먹는 밥만 바꿔도 저속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등 저서를 통해 저속노화의 개념을 대중에 소개해온 정희원 박사가 설계에 직접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렌틸콩 가바현미 혼합곡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렌틸콩에 국산 갈색 가바현미를 배합해 일상식에 적합한 영양 구성을 갖췄다. 파로 통곡물 혼합곡은 이탈리아 고대곡물 파로(Farro)를 주요 성분으로 사용해, 콩류 섭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도 적합한 대체 옵션을 제안한다. 두 제품 모두 단백질 함량, 식이섬유, 당지수(GI), 국산 원료 비율, 탄소 발자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박사가 직접 배합 기준을 제시했다. 별도의 불림 과정 없이 일반 전기밥솥의 '잡곡' 모드 또는 '백미' 모드로 간편하게 취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렌틸콩 혼합곡은 백미 모드로 조리 시 콩의 식감을 살린 밥맛 구현이 가능하다. 두보식품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정희원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지중해 식단'을 보다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강 지향형 혼합곡"이라며, “전 연령대 소비자가 저속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식단 구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보식품은 이번 정 박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건강 식문화 확산과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클래스클라우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배움의 문턱 낮춰

글로벌 전문 BPO 그룹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교육기관인 '클래스클라우드 TCK평생교육원(이하 클래스클라우드)'가 국가 지원 사업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선정으로 클래스클라우드는 보다 많은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다. 이용권 학습자로 선정되면 AI, 디지털, 자격증, 창업, 어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강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클래스클라우드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설립한 평생교육원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국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교육 기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클래스클라우드는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직무 트렌드를 반영한 '2025년 하반기 – 트렌드핏 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과정은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도구와 활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슬기로운 노션 생활은 노션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루는 과정으로 기본 기능은 물론 데이터베이스, 채용 시장에서 돋보이는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다. △고수의 질문법 – AI 프롬프트는 생성형 AI 전반에 통용되는 프롬프트 설계 사고를 훈련하고, 직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예시를 다루는 실습 중심의 과정이다. △키 비주얼의 힘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품질의 키 비주얼을 직접 제작하고, 완성도 높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각 전략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클래스클라우드 관계자는 “2년 연속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모두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클래스클라우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학습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희사이버대 사회교육원, ‘경희로운 희곡읽기’ 3기 참가자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사회교육원(원장 김범정)이 시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경희로운 희곡읽기' 3기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희로운 희곡읽기'는 오는 9월 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희곡 읽기를 넘어, 작품 감상과 토론, 창작, 무대 발표까지 아우르는 종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지난 1·2기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희곡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글자와 대사가 살아 움직이는 특별한 경험"이라며 연극이라는 예술장르가 일상과 만나는 방식에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이번 3기는 한층 확장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돼, 온라인 희곡 읽기와 토론,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희곡쓰기, 그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서는 온라인 낭독극 발표회를 진행한다. 실습 중심 수업과 전문가 멘토링이 결합돼 예술을 통한 자기표현, 공감, 치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희곡과 연극을 사랑하는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풀어내고 싶은 사람 △정서적 회복과 유대감을 찾는 사람 △생활 연극이나 시민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비대면 문화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참가비는 50만 원이다. 경희가족 및 협력기관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범정 사회교육원장은 “경희로운 희곡읽기 3기는 단순한 글 읽기와 쓰기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민 문화활동"이라며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통한 자기 성장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美CPI 발표에 ‘9월 빅컷’마저 거론…인플레 폭등 왜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폭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의 적기를 놓져 빅컷(기준금리 0.5% 인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8%)를 하회했다. 이는 지난 6월(2.7%)과 동일한 수준이기도 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7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3.1%, 0.3% 오르면서 전문가 예상치(3.1%·0.3%)와 부합했다. 7월 근원 CPI는 6월의 2.9%에서 상승폭이 더 커졌지만 시장 예상 범위에 머무른 데다 서비스 물가가 크게 올라 9월 금리인하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항공료, 레크리에이션, 의료 서비스 등의 물가가 올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며 “관세 정책에 노출된 장난감, 스포츠용품, 가구 및 가정용품 등은 오름폭이 지난달보다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고용시장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된 와중에 관세에 따른 물가 충격이 7월에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4.3%로 반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의 앤드류 슈주로프스키 모기지 및 증권투자 공동총괄은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지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연준은 이중 목표 중 물가 묵표보다 고용 목표를 더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9월 빅컷을 예상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7월 물가지표는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것보다 약간 강했지만 두려워했던 것보다 낮았다"며 “이에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50bp(1bp=0.01%포인트) 인하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건 캐피탈의 스카일러 웨이난드도 9월 빅컷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진짜로 고민해야 할 것은 9월 금리 0.5%포인트 인하 여부"라며 연준이 지난 7월 금리를 동결한 이후 5~6월 고용 증가 수치가 대폭 하향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연준이 당시 수정된 지표를 손에 들고 있었다면 6월, 7월에 금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미국 물가가 7월까지 '깜짝 급등'하지 않았던 배경엔 기업들이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크게 전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사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마진 범위 내에서 관세를 흡수하자 인플레이션이 대체적으로 예상 범위에 머물렀다"며 “이에 연준은 9월 금리인하를 통해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할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도 “관세 영향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기업들이 마진 압박을 용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미자영업연맹(NFIB)이 발표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답한 기업들의 비중이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8%로 집계됐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또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인플레이션 양상이 9%대로 치솟았던 2021~2022년 수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주거비용 안정화 등을 비롯한 디스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관세에 따른 영향이 앞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은 물론 10월과 12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금리인하를 기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나온다. CPI가 예상된 범위내 발표됐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일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나 웡 이코노미스트 등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더 크게 올라 9월 금리인하가 확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 7일부터 발효돼 인플레이션 추이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 스위스, 인도, 브라질 등은 관세율이 상향됐다. 뱅크레이트의 그레그 맥브라이드는 “폭풍 전 고요와 같다"며 “관세가 이달 들어 새로 발효된 만큼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투 레이트(결정이 항상 느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가 너무 늦게 행동함으로써 발생된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자의 눈] 징벌만으론 산재 못 막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이하 포스코)의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 해당 회사는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포스코가 시공한 전국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최고 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와 신규 수주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국 100여개 공사 현장도 모두 작업을 멈췄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9일 공사 현장을 찾는 등 위기는 그룹 전체로 확산됐다. 건설 노동자의 사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포스코의 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사고 원인 규명도 끝나기 전에 특정 기업을 정조준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선 포스코만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다른 곳이다. 포스코는 10위권에도 들지 않았다. 업종을 넓혀 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를 합쳐도 포스코보다 산재 사망이 더 많은 기업이 여럿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집중 거론되는 것은 모그룹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준공기업'이기 때문일까? 징벌 일변도의 강경책이 사고를 다 막아 줄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공사비를 싸게 책정하는 구조가 지속적인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숙련 인력이 부족한 데다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인 인력의 증가, 폭염·폭우 등 기후 리스크까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산재 발생이 안전 관리 부실이나 근로자 개인의 실수 등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징벌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발주·입찰 제도 개선, 공사 기간 현실화, 숙련 인력 확보 등 구조개혁이 병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차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도 앞에서는 '안전'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공기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라'는 모순된 신호를 보내는 한 대형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공기·비용 문제로 입찰이 무산된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산재를 정말 줄이고 싶다면 건설 현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 대통령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서 민주주의 지키는 것 가장 중요”

한국기자협회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박승삼 경기 시흥시 부시장, 박기병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기자협회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의 구심체로 탄생했다“며 “지금은 투쟁 대상이 바뀌어 허위조작 정보와 선동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에 충실한 보도가 지속되도록 한국기자협회가 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고 언론이 전하는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는 창립 이후 펜이 칼보다 강하고 진실의 무게가 권력보다 무겁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인들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불법에 저항하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실 보도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기자는 국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통로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울타리"라며 “한국기자협회 창립61주년을 맞아 성숙하고 건강한 언론으로 도약하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계엄 정국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매체가 하나가 되는 꿈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언론의 역할을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과방위원장이면서 민주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두고는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의 인식 차이가 컸었는데 내란 사태 이후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10대‧17대 회장을 지낸 박기병 고문은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기자협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한국기자협회와 나'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참여 촉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완전한 의사 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 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여권의 위기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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