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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출생 시대, 여성의 삶과 선택이 존중받는 사회로

합계출산율 0.75 , 65세 이상 인구 20% . 저출생과 초고령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임신과 출산은 너무 자주 '국가 위기'의 언어로 이야기된다. 일상 대화에서도 아이를 낳는 일은 마치 국가의 생존 전략처럼 다뤄진다. 그러다 보니 여성의 삶은 종종 그 배경으로 밀리고, 임신과 출산이 본래 지니는 '한 사람의 선택과 행복'이라는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누군가는 나의 삶과 선택을 응원하고 있는가?" 저출생 문제를 설명할 때 흔히 등장하는 해석들이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 아이를 적게 낳는다거나, 피임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행한다는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피임과 임신, 출산은 단지 인구 정책의 변수로만 볼 수 없는 문제다. 각각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설계할지에 관한 결정이다. 피임은 출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안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다. 누군가에게는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한 여지이고,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과정이고, 스스로의 인생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관리다. 임신 역시 마찬가지다. 임신은 계획된 순간에만 찾아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되기도 한다. 건강 상태나 생애 계획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 두고자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경험을 겪는 사람이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한국 여성의 첫 임신 평균연령은 33세를 넘어섰고, 임신을 둘러싼 삶의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각기 다른 상황과 속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그 과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인이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 정책은 '출산을 늘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개인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혜택을 늘리는 접근만이 아닌, 여성의 삶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는 관점이 먼저 필요하다. 출산율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지지하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관점이다. 이와 맞닿은 개념이 바로 생애주기 관점의 여성건강이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요소다. 여성의 몸은 사춘기, 가임기, 임신 출산, 폐경과 노년까지 폭넓은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피임 임신 출산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여성의 일생을 관통하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여성건강을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연속적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애주기 건강이 충분히 보장될 때 여성은 각자의 인생 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어떤 시점에서의 결혼 여부나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의 삶이 지지받아야 하는 이유다. 요즘에는 비혼이나 1인 가구 인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변화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일수록 사람들은 각자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사회로 이어진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과 가족의 삶 전체를 '지지하는' 사회다. 피임을 선택할 때도, 임신을 준비할 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도, 혹은 아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글=표지현 한국오가논 대외협력부 전무·약사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피지벤처스, 오스틴 아시아 상공회의소와 MOU 체결

오픈이노베이션 특화 액셀러레이터 피지벤처스(PG벤처스)가 미국 Central Texas 경제 교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 오스틴 아시아 상공회의소 GAACC(Greater Austin Asian Chamber of Commerce)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전했다. 미국 텍사스 내 오스틴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계 기업가, 스타트업, 투자사,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GAACC는 지역사회 및 공공정책을 제시·반영하거나 아시아 시장과의 교류행사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연계해 주고 있는 주요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다. 피지벤처스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거점으로 콘텐츠, ICT, AI, 양자, SW 등 다양한 산업의 초기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 및 투자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사업화 매칭을 주력화 하여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및 비즈니스 연계를 구축하며 기회를 확장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피지벤처스 김혜원 대표는 “미국 내 기술 제조의 핵심지인 텍사스 지역과 매년 세계적인 콘텐츠기술 축제인 SXSW가 개최되는 오스틴 지역은 피지벤처스가 보육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카테고리와도 잘 맞는 부분이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아산병원 위드원(WithONE), 중중 노년환자에 ‘희망봉’

85세 A씨는 최근 담관암 수술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초기 노년 환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선정됐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시니어환자관리팀에 협진이 자동 의뢰됐고 노년 전담 간호사가 병실을 찾아 상태를 확인했다. 수술 후 합병증 우려가 크고 섬망, 낙상, 영양 모든 항목에서 고위험군인 것으로 평가됐다. 각 진료과 의료진, 약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환자 상태를 다각적으로 논의한 후 조기 재활, 약물 조정, 영양 지원, 섬망 예방 간호 등 맞춤형 집중 관리가 이뤄졌다. 퇴원을 앞뒀을 때 '노노케어' 상황을 반영해 환자 거주지 기반 지역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통합퇴원계획을 수립했다. 퇴원 후에는 가정 간호사가 방문해 환자의 생활환경에 맞는 처치와 교육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회복을 도왔다. 초고령 시대를 맞아 중증 노년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년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 국내 진료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아산병원이 중증 노년 환자 통합 진료 프로그램 위드원(WithONE)을 본격 운영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진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년 맞춤형 통합 진료 시스템이다. 서울아산병원은 2일 “중증 노년 환자 중심의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 미국 의료개선연구소(Institute for Healthcare Improvement)로부터 최고 등급인 케어 엑설런트(Care Excellent) 인증을 받으며 아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노년 환자 특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입원부터 퇴원 후까지…통합 진료·돌봄시스템 본격 가동 위드원(WithONE)은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With) 환자 한 명 한 명에게(ONE) 맞춤형 진료를 제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입원 초기 65세 이상 노년 환자 중 고위험군 조기 선별, 입원 중 다학제 팀 기반 맞춤형 진료,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다. 고령 환자가 입원하면 임상 허약 척도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병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시니어환자관리팀에 협진이 의뢰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체 개발한 '돌봄 위험 척도'를 활용해 환자를 정밀히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돌봄 위험 척도는 의료진이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 상태와 질환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예후와 악화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의뢰 접수 48시간 이내에 노년 전담 간호사가 방문해 환자의 위험 요인과 향후 악화 요인을 평가하고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는 다학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위드원팀은 4M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를 관리한다. 즉 △돌봄 요소(Matter) △이동 능력(Mobility) △약물 관리(Medication) △정신 기능(Mentation) 등 네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환자의 돌봄 요구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증 노년 환자에게 특화된 최적의 진료 계획이 수립되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의료·돌봄 지원이 이어진다. 재활의학팀은 조기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의 거동 능력 저하와 낙상 위험을 줄인다. 약제팀은 환자의 다약제 복용과 잠재적 노인부적절약물 처방을 평가해 적합한 약물을 진료과에 권고하고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영양팀은 영양 불균형 우려 환자에게 맞는 식이 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다학제 진료로 치료 연속성 강화…복지서비스까지 연계 위드원(WithONE)은 환자가 병원을 나선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되었다. 퇴원 후에도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 퇴원계획 서비스'를 운영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1인가구, 돌봄 공백, 거동 제한 등으로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담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질환과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과 퇴원 계획을 상담해 돌봄 수요를 파악한다. 거주지 맞춤 가정간호 기관을 연계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결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원 후 문의센터와 안심진료클리닉을 운영해 돌발 상황 발생 시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문의 응대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백지연 노년내과 교수는 “노년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적의 치료 성과를 이끌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이라며 “위드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노년 의료 관리 수준을 높이고 표준화된 노년 환자 맞춤형 진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기영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년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까지 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역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K-뷰티, ‘퍼펙트 글로우’ 통해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는

글로벌 인기를 자랑하는 K-뷰티가 tvN 예능프로그램 '퍼펙트 글로우'를 통해 미국에 상륙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뷰티 시장인 미국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인종이 모이는 뉴욕에서 현지인의 취향을 저격하며 당당히 어깨를 폈다. 지난달 8일 첫 방송한 '퍼펙트 글로우'는 K-뷰티의 경쟁력을 알리는 첫 번째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중심부에 위치한 맨해튼에서 한국식 뷰티숍 '단장'을 열고 현지인과 만났다. 제작진에게는 물론 K-뷰티에 미국의 상징성은 상당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2조5000억 원을 달성했다. '전통 강자'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정상을 밟았다. 또 맨해튼은 뉴욕의 경제·금융·비즈니스를 움직이는 중심지로, 업무에 몰두하며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회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단순히 제품 소개를 넘어 K-뷰티를 통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아름다움을 찾는 경험을 제공했다. '단장'은 배우 라미란을 중심으로 박민영과 주종혁이 고객 응대, 매장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헤어디자이너 차홍과 뷰티 크리에이터 레오제이·포니가 고객들에게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링 서비스를 선사했다. 영업시간 마감 후에는 미니 팝업 스토어로 활용했다. 공간 한쪽에는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트라이 미 존'을 마련해 내년 5월 패서디나에 오프라인 1호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는 올리브영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퍼펙트 글로우' 제작진은 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코리아에서 반환점을 맞는 5회(4일)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촬영하며 현지에서 느낀 K-뷰티의 위상을 소개했다. 차홍 디자이너는 “한국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K-뷰티를 포함해 K-콘텐츠에 대한 정보력이 상당히 높았다"며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브랜드나 제품을 자연스럽게 언급할 만큼 이미 많은 현지인들이 K-뷰티를 경험하고 있다"며 놀라워했다. 박희연 CJENM 예능제작사업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뷰티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K-콘텐츠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위해 특별히 초빙된 'K뷰티 트렌드' 공동 저자인 서유현 박사는 “세계인이 K-뷰티 제품을 얼굴에 바르고, 이를 통해 아름다움을 좇는 행위는 '동경'의 감정에서 출발한다"며 “제품 기획력, 상품력, 소비자력('덕후'력), 대응력으로 합을 맞춘 브랜드, ODM 제조사, 유통사가 K-뷰티의 글로벌 인기를 견인한 '삼두마차'"라고 분석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세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세대, 건설임대주택 1092세대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도 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세대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 청년 51.5대 1, 신혼·신생아 7.4대 1)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고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고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12월 15~19일)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국도3호선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2026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지이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마트24, 차세대 표준모델 1호점 ‘마곡프리미엄점’ 선봬

이마트24가 오는 3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 차세대 가맹점의 표준 모델이 될 프로토타입 매장 '마곡프리미엄점'을 공개한다. 마곡 프로토타입 매장은 약 48평(158.6㎡) 규모로 △라이브 플레이그라운드 △프레시레인 △CVS에센셜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매장 규모에 따라 세부 공간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력 상품과 스테디셀러 상품군 위주로 고정된 레이아웃을 벗어나 신상품과 트렌디 상품을 매장 전면에 배치하는 점이다. 이를 담당하는 공간이 입구 전면에 위치한 라이브 플레이그라운드존이다. 서울대빵 시리즈, 초코카스테라 카다이프모찌 등 차별화 상품을 선보이며, 매장 내 가장 노출 효과가 높은 앤드캡(End Cap, 진열대 끝 모서리코너)에도 볼륨감 있게 진열했다. 차별화 상품을 구매한 후 바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이닝 공간과 함께 다양한 카페 메뉴, 스무디를 즐길 수 있는 '투 고 카페존'도 가까이 마련했다. 프레시레인에서는 냉동·냉장, 주류·음료, 프레시푸드, 디저트, 신선 상품으로 이어지는 직선형 배치를 조성했다. CVS에센셜의 경우 스테디셀러상품, 생활서비스(택배) 등 필수 주력 상품군을 중심으로 배치했다. 이마트24는 이번 마곡프리미엄점을 시작으로 서울·인천·대전·광주·대구 등 전국 권역별 랜드마크 입지에 연내 7개 프로토타입 점포를 출점한다. 내년부터는 신규 출점 예정인 연 650개 가량 점포에 프로토타입 요소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마트24 최진일 대표이사는 “신규점의 기본이 되는 프로토타입점을 통해 신규 경영주분들은 매장 구성 기준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고, 기존 경영주분들은 점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24는 오는 16~18일 마곡프리미엄점을 비롯해 연내 개장 예정인 7개의 권역별 프로토타입 매장에서 사흘간 경영주를 초청해 상품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김이탁 국토1차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에 정부 역량 총동원”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일 취임식 자리에서 “국토부의 정책 환경이 부동산 시장 불안,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에 들어선 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택·도시 분야 핵심 보직을 폭넓게 맡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김 차관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발탁됐다. 업계는 김 차관이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로 평가한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려,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큰 정책 기조보다 세부 현안 조율 능력을 중시해 관료 출신을 기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김 차관은 취임 자리에서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과 공기업들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1월 물가 2.4%↑…고환율에 석유·수입식품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야 728조 내년 예산안 합의…‘기한 내’ 처리 5년 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앞두고 쟁점 조율에 전격 합의하며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조정을 하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약 728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터무니없이 고평가”…‘엔비디아 공매도’ 마이클 버리, 이번엔 테슬라 저격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가 이번엔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리는 이날 자신의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을 통해 “오늘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터무니없이 고평가돼 있으며,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0.01% 하락한 430.1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1조4300억달러로 세계 10위다. 로이터는 현재 테슬라 주식이 주당 예상 순이익의 약 209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예상 순이익 배수(22배)를 크게 웃돈다고 전했다. 버리는 특히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지 않은 채 주식보상비용(SBC)을 통해 직원들을 보상하면서 주주가치가 매년 3.6%씩 희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역대 최대 보상안까지 더해지면 주주 희석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초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회사 시총 8조5000억달러 돌파 등의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조달러(약 1470조원)의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안을 통과시켰다. 보상안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보상을 받을 경우, 머스크는 수억 주에 이르는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의 테슬라 지분율은 현재 15%에서 최대 2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미 포춘지는 짚었다. 머스크가 보상안을 통해 얻게 될 이익 규모가 주주들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버리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SBC를 통해 주주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버리는 또 테슬라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일론 컬트'는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기차에 올인했고, 경쟁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올인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로봇에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론 컬트'는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신뢰하는 열성 지지층을 비유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테슬라의 전략이 달라지더라도 지지층이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버리는 과거 2021년 1분기 약 5억3000만달러를 들여 테슬라를 공매도했고 수개월 뒤 해당 포지션을 정리한 바 있다. 당시 공매도 포지션이 공개된 시점부터 청산 시점까지의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버리가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포춘지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 낙관론도 존재한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최근 멜리우스 리서치는 테슬라를 반드시 보유해야 할 기업으로 지목하면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곧 올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은행 스티펠도 지난달 고객서한을 통해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기존 483달러에서 508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의견도 '매수'로 유지했다. 스티펠은 “테슬라의 AI 기반 완전자율주행(FSD) 기술과 로보택시 이니셔티브가 밸류에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외국 주식이기도 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267억5000만달러(약 39조377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버리는 최근 AI 산업의 거품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AI 관련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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