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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랑시민연합, 행정수도 완성 대선 공약 세미나 개최...민주당 세종선대위, 이재명 후보 필승 출정식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에 정작 세종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설치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세종 완성의 의지를 강조했다. 황순덕 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12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각 사회단체 간 교류가 부족해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합회 결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당시 시민들이 10년간 투쟁해 세종시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세종시 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지난 3월 20일 7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으며, 현재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회비로 선진지 견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 개최와 관련해 이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세종시 완전 이전 방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및 추진 경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황 부회장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세종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없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회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미나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강준현 의원에게 세미나 협조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 역시 강준현 의원의 불참으로 인해 함께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 역시 공약을 번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를 위해 여러 차례 단식을 감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런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연합회는 오는 23일 호수공원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시민 문화제'를 개최하고, 세종시 출범 13주년을 기념해 1,300명 시민 걷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세종선대위, 이재명 후보 필승 결의…22일간의 선거 유세 돌입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서 출정식, 이 후보 지지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 다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22일간의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돌입했다. 강준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번 출정식은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필승 의지를 다졌다고 선대위는 밝혔다. 이춘희 상임고문(전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출정식을 갖는 것은 21대 대선이 단순한 차기 지도자 선출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결정짓는 역사적 전환점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강진 총괄선대위원장(세종갑 지역위원장)은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바로 이번 21대 대선"이라며 “22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상징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국제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설계 계약을 마무리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장은 “실질적인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임주희 씨는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은 편지를 낭독하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선거운동원과 참석자들은 이재명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 출정식을 마무리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아침부터 세종갑·을 선대위는 각각 나성동 국세청 사거리와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E-로컬경제] iM뱅크,경주시,포항시,영천시,울진군,대구보건대,대구대 소식 등

◇iM데이터시스템, 가정의 달 맞이 취약계층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데이터시스템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데이터시스템은 지난 8일 대구 동구 소재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버이날 행사 '감사해孝 사랑해孝 함께해孝' 및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5월 iM HAPPY DAY' 일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iM데이터시스템 임직원들이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50여 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생활용품 키트를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iM데이터시스템 유충식 대표이사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께 카네이션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 경영과 나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 송화도서관, 14년 만에 새 단장…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 내달 7일 정식 개관… 지역 복합문화거점으로 재개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1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경주시 송화도서관이 개관 14년 만에 새롭게 단장돼 다음달 7일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된다. 송화도서관은 지난 2011년 6월 27일 개관해 충효동 일대 주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온 지역 밀착형 공공도서관이다. 특히 북카페, 전시실, 어린이 자료실, 디지털실 등 다채로운 공간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 전환을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 총사업비 16억 7,000만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공간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단장된 도서관은 연면적 2,030.6㎡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구성돼 있다. 전체 좌석 수는 185석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넉넉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도록 했다. 새로 조성된 공간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는 북큐레이션 코너와 휴게홀, 다목적 문화강좌실이 마련돼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강연, 커뮤니티 모임이 가능하다. 1층은 어린이자료실과 복합문화전시홀로 구성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은 기존 열람실을 개방형 학습존으로 재정비하고 디지털 코너를 신설해, 자유로운 학습과 정보검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3층에는 열람실과 서고, 휴식 및 전시 공간이 들어서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서관 운영시간은 자료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열람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시는 다음달 7일 시민과 함께하는 정식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송화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배우는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소통과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주력산업 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 수혜기업 모집 철강·이차전지 분야 전문인력 고용 연계 패키지 운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철강 및 이차전지 등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포항주력산업 전문인력 고용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침체된 업계의 위기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포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철강·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분야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문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 및 사업화 비용(1인당 1,000만 원, 최대 2인)과 함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문 인력 자격 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중 관리직 또는 연구개발직 취업 희망자로, 관련 자격증 2개 이상 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술 지원 항목에는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성능 개선, 국내외 인증·특허 출원 등이 포함되며 사업화 지원 항목으로는 CI·BI·홈페이지 제작, 제품 디자인, 홍보물 제작 등이 제공된다. 모집 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메일(yms@geea.or.kr)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경북동부경영자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54-727-2024, 054-278-514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지역 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기업 성장과 우수 인력의 양질 고용을 도모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천시 기술지원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화북면 횡계리 사과 열매 솎기 작업 펼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직원들은 12일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북면 횡계리 사과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장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어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데, 바쁜 업무 중에도 직원들이 일손을 보태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상은 기술지원과장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직원들의 땀방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추진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진군,“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울진바지게시장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162개 인정(등록)시장 중 10개시장(울진바지게시장 포함)이 선정돼 진행하는 것으로 울진바지게시장 내 23개 대상 점포에서 5월 1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매고객에게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환급한도는 행사기간 내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불가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으로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대구보건대 우수학생클럽,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지역서 진로체험 교육 나눔 펼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9일 경북 의성 금성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개교 54주년을 맞아 교수학습지원센터 우수학생클럽 '프라임' 학생들이 주관했으며, 진로 탐색이 제한된 재난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공 체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치기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보건행정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6개 학과 재학생 16명이 참여해, 중·고등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진로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치아 형태 본뜨기 실습, △Q-ray 활용 충치균 탐색 프로그램, △테이핑 활용 가족 건강관리 체험, △퍼스널 컬러 진단 및 네일아트·타투 체험, △응급상황 기도 확보법 실습 등 다양한 체험과 진로 Q&A 멘토링으로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 탐색을 도왔다. DHC 우수학생클럽 '프라임' 대표 보건행정학과 3학년 송범근 학생(23)은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낸 청소년들이 진로를 꿈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공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장은진 교수학습지원센터장(치기공학과 교수)은 “이번 활동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배운 전공 지식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용해보는 뜻깊은 기회"라며 “피해 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진로 동기를 얻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DHC 우수학생클럽은 대구보건대학교의 대표적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학과 성적 상위 20% 이내인 학생들의 전공·직무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대, 제21회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개최 고등부 9개 부문, 중등부 2개 부문에 총 1,203명 지원 대상 수상자 대구대 입학시 8개 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는 디자인예술대학 주관으로 지난 10일 경산캠퍼스 일원에서 '제21회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했다. 재능 있는 예비 미술 작가 및 디자이너를 조기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1,203명의 중·고등학생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고등부에서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칸만화 △상황표현 △정밀묘사 △자유표현 △정물화(수묵담채화) △인물화(수채화) △아트마스크 등 9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중학생 부문은 정밀묘사와 자유표현 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졌다. 대회장은 작품에 몰두한 학생들의 창작 열기로 가득했다. 참가자들은 각 부문별로 4~5시간에 걸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과 예술적 감각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금·은·동상 △특선·입선 외에도△ 대구미술협회장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장상 △대구경북디자인산업협회장상 등 특별상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구대학교 입학 시 8학기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및 금상 수상자들에게도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수상 결과는 오는 6월 2일 대구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6월 17일에 개최된다. 수상작들은 대구대 본관 성산홀 내 성산복합문화공간에 전시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환 대구대 디자인예술대학장은 “이 대회는 2004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년 넘게 수많은 예술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실기대회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창의력과 잠재력을 갖춘 미술 인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민생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계 “노동 유연화로 기업에 활력을”

12일부터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노동 유연화'로 요약된다. 처벌 위주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이 경직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52시간제',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등 3대 안건을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손질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37회 중소기업주간(12~16일)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유관 학계는 합동으로 발굴한 정책 아젠다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 유연화'를 공약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인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인 만큼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직된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3대 안건의 개편이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운영에 중요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중소기업계 현안의 하나에 들지만, 제조업보다는 중소 상공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가깝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에 찬성 입장인 탓에 중소기업계는 앞서 3대 안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첫 과제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도입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법이다. 법 자체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예방적 목적보다는 징벌적 제도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안전 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감안하면 소기업에게는 사실상의 '폐업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제'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집중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 일정 관리가 어렵고, 단기납품 건에 대한 납기일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뽑는 것도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 단위로 산정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중기업계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손질을 원하고 있다. 수년 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기업의 고용상황이나 지불능력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중, 관세 대폭 낮추기로…나스닥 선물, 엔화 환율 등 급등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공동성명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나스닥100 선물을 포함한 뉴욕증시 선물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이 12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낮아지게 됐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폐지하고 상호관세율을 기존 34%에서 10%로 20%포인트 낮췄다. 다만 펜타닐 문제로 부과된 20% 보편관세는 유효하다. 중국 또한 90일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90일간 관세 유예에 합의해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무역을 원한다"며 “양측 모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증시 선물은 급등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4시 34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2.27%, S&P 500 선물은 2.91%, 나스닥100 선물은 3.47% 등을 기록,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급등하고 있다. 또 달러 가치 반등, 안전자산 수요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은 전장대비 1.66% 급등한(엔화 가치 하락) 달러당 147.78엔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달러인덱스는 101.47을 기록하는 등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달 만에 101선을 회복했다. 국제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3.34% 폭락한 온스당 3232.56달러를 보이고 있다. JP모건 자산관리의 타이 후이 APAC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번 관세 인하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이는 관세가 글로벌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경제적 현실과 협상이 더 나은 선택지라는 양측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고, 블룸버그통신도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보도했는데 예상보다 파격적인 관세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남았다며 포괄적 내용이 담긴 최종 합의는 몇 개월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소기업주간 개막…대선캠프 정책위의장들 출동

차기 대통령과 행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12일 본격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주간'이 12~16일 닷새간 열린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정행사로, 매년 5월 셋째 주로 지정돼 있다. 올해 중소기업주간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다. 대선 정국 속에 열리는 중소기업 대표행사인 만큼 중소기업계는 올해 개막 행사로 12일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잡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경제단체인 중기중앙회 행사라는 점에서 업계 표심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두 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 노후 산업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정책 제언자료를 두 당 정책위의장에 전달했다. 추 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의지를 촉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선 2025]‘90년생 김용태’ 내세운 ‘광폭 빅텐트’…내부 분열 여전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켰다. 일명 '반이재명 광폭 빅텐트'도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 갈등의 여파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경선에서 김 후보와 맞붙었던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양향자 전 의원 뿐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윈장으로도 내정된 김용태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당이 한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던 것에 반대했던 '젊은 피'로, 청년본부장을 겸한다. 국민의힘은 강명구·박준태·조지연 의원 등 3040대 정치인들을 상황실에 전면 배치하는 등 기민한 대응을 위한 포진도 가져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한 박대출 의원의 경우 총괄지원본부장직, 정희용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직을 수행한다. 공약 개발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보단장, 강승규 의원은 홍보본부장, 이헌승 의원은 유세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변인단 단장이 됐다. 경선 때부터 김 후보와 함께한 김재원 전 의원은 비서실장, 장동혁 의원은 상황실장을 맡았다. 김 후보는 임명장 수여 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캠프 출신 인사들도 앞서 김 후보 측에 선 바 있다. 유 의원은 원내부대표·법사위 간사·법률자문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입지를 강화한 정치인으로, 캠프에서는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캠프에 속했던 인물들도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빅텐트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선대위 합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큰 만큼 세를 불려야한다는 것이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 덩어리(지지율),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수준(여론조사 3%) 이상의 지지율을 지닌 후보가 합류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단일화 및 빅텐트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연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의힘 단일화 파동 등으로 온라인 당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포맷과 정책 콘텐츠로 외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계엄 및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을 필요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최 평론가는 “윤 전 대통령의 메세지는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앉히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도층에게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가 크게 와닿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했으나, '친윤' 쪽에서 후보로 밀었던 만큼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 김혜경, 2심서도 벌금 150만원…선거 운동은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 상고 등에 따라 김씨의 대선 선거운동 참여는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됐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 측은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건설업 미래는 ‘모듈러 주택’, 활성화 지원 필요”

해외 시장 대비 발전 속도가 느렸던 국내 모듈러 주택 기술이 최근 컨테이너 박스 대신 산불 현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점차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다만 생산 시설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 부담, 비싼 가격 등이 장애물이다. 전형적인 3D산업인 건설업을 현대화·효율화할 수 있고 자원 절약·탄소 배출 저감 등의 장점이 큰 만큼 정부가 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축부문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앞다퉈 모듈러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택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이 짧은데다 공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및 폐기물 저감 효과가 크며, 현장 작업량이 줄어들어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모듈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돼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2000년대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나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고정비 부담이 크며, 시장 수요 예측도 어렵다. 운송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정도 공사비가 높게 추산되는 데다 규제 기준 변화라는 불확실성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도로 사정상 대형 모듈을 운반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해 정체나 운송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모듈러 기술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PC 공법에서도 제한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 조립의 완성도도 관건이다. 이 연구위원은 “핵심은 모듈 간 부재와 부재가 맞물리는 결합 부위 시공의 정밀도"라며 “과거 조립식 공법이 실패했던 원인도 접합 부위의 품질 저하 때문으로, 지금은 기술이 많이 향상됐지만 품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 모듈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냐도 확산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현장 타설 방식으로 주택을 짓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이 있고, 현장 인력도 이 방식으로 일하는 게 더 익숙하다. 반면 모듈러는 여전히 낯선 방식이어서 가격, 시공 편의성, 운송 용이 등 뚜렷한 이점이 있어야 확산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축물에는 하자 보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선뜻 도입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제조업처럼 생산한 뒤 조립만 건설업이 맡는 구조다 보니, 전통적인 건설사의 역할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시공업체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데다,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 프로젝트가 확산되면 현재의 일부 조립식 방법에서 벗어나 완전한 공장 제작형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신규 공법을 민간에서 먼저 추진하기엔 부담이 큰 만큼,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LH를 중심으로 공공 발주가 확대되며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가 부담이 크고, 운송과 설치 과정에서 고가 장비가 사용돼 진입 장벽이 높다"며 “운송 지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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