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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해킹이 원죄? SKT, 중복 규제에 ‘벙어리 냉가슴’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통신분쟁조정위)의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은 데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추가 재정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통신분쟁조정위가 직권으로 결정한 '해킹 사태 관련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 연말까지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위약금 면제 연장과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절반만 납부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SK텔레콤이 기한인 3일 자정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불수용' 처리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을 깊이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불수용 결정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자리한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태로 피해 보상 및 보안 강화 비용 등에서 이미 1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유심 교체와 대리점 영업 중단 보전 비용으로 2500억원, 고객 대상 요금 할인·감사 패키지에 5000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정보보호 혁신 투자 7000억원도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8일 부과한 1300억원대 과징금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 연장까지 수용하면 실적 충격은 불가피하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이 40%나 줄었고, 3분기 역시 악화가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3분기 SK텔레콤 영업이익은 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9% 급감할 전망이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8월 요금할인에 따른 매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 순이익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SK텔레콤의 불수용 결정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의 직권 조정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규제와 보상 요구가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분쟁조정위 권고 외에도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중복 규제가 이어지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징금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지적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국 T-모바일의 경우 1억1360만건의 유출 사고에도 과징금이 216억원 수준이었다"며 “(2696만건이 유출된) SK텔레콤에 1300억원대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해킹이 고도화된 공격 방식인 지능형 지속 공격(APT)의 특성을 보여, 단순히 기업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세미나에서는 “APT 공격은 현행 기술로 대응이 어려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보안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기획-지방이 사라진다] 울진군, “인구 절벽에 선 울진, 해법은 있는가”(1)

​“고령화와 청년 유출, 울진의 미래가 흔들린다" “원전도 살리지 못한 지역경제… 소멸 위기 현실화" “지속가능한 울진, 무엇으로 가능할까" 울진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이라는 삼중고 속에 지방소멸의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원자력 산업과 해양자원 등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본지는 울진군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가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싣는다. 경북 동해안 울진군은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선 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구조의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울진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한다. ​◇ 청년 정착 기반 마련과 경제 체질 개선 울진군의 인구 감소는 청년층 유출과 직결돼 있다. 귀향·귀촌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귀농·귀촌 맞춤형 프로그램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울진은 원전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다. 정책 변화와 안전성 논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농수산물 가공·브랜드화, 해양·바이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 ​울진은 금강송 숲과 동해 바다 등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나, 관광객 다수가 단기 체류에 머물러 있다. 산림 치유, 해양 레포츠, 생태 체험 등 체류형·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사계절형 축제, 스마트 관광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 ◇교육·복지 기반도 흔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작은학교 살리기, 원격수업, 특화 교육과정 등은 교육 기반 유지의 열쇠다. 또한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공공 의료 인력 보강, 원격·이동 진료 확대, 돌봄 공동체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의료·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상 노인 복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극복의 마지막 열쇠로 공동체 회복을 꼽는다. 주민 주도 마을사업, 세대 간 교류, 로컬 혁신랩 조성 등은 지역사회의 연대와 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울진군은 청년 귀향, 산업 다변화, 관광 혁신, 복지 강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울진이 '원전 의존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전략적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단순히 인구 수의 감소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일자리와 교육·주거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시승기]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패밀리카로 ‘안성맞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명가' KG모빌리티(KGM)는 국내 시장에서 인기 차종을 여럿 탄생시켰다. 소형급 티볼리, 준중형급 코란도부터 픽업트럭 무쏘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모델을 여럿 보유했다. 중형 SUV 액티언은 최근 회사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차다. 지난달 국내에서 4055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이중 액티언만 1040대 나갔다. 특히 지난 7월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출시되며 고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T8을 시승했다. 선호도가 높은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한 단일 트림으로 운영된다. 남성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잡는다. SUV 특유의 강인한 인상을 잘 살렸다.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 모양을 독특하게 가져갔지만 전체적인 윤곽 자체는 투박하다. 덕분에 차체가 더 단단해 보인다. 낮고 길게 뻗은 차체와 와이드한 비율에 20인치 휠을 넣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졌다. 앞선 KGM 모델들보다 내장재는 고급스러워지고 각종 버튼은 세련된 모양으로 변신했다. 차량 제원상 크기는 전장 4740mm 전폭 1910㎜, 전고 1680㎜, 축간 거리 2680㎜다. 싼타페와 투싼 중간 크기인데 축거는 투싼보다 다소 짧은 수준이다. 실내 공간은 일상 주행에 적합하게 실용적으로 구성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레그룸이 1열 1050㎜, 2열 939㎜까지 확보됐다. 덕분에 키 180㎝ 성인 남성이 앉아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전고가 높아 머리 위 공간도 넉넉하다.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어 각종 레저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2열을 접으면 최대 652L의 공간이 확보된다. 물통이나 작은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만족스러웠다. KGM은 액티언 하이브리드에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기 모드에 자신이 있는 만큼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콘셉트로 잡았다.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모터 변속기 e-DHT는 EV, HEV, 엔진 구동 등 총 9가지 주행 모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한다. 실제 주행 중에는 EV와 엔진 구동에 경계가 명확해 연료 효율성을 확보하기 쉬웠다. 가속페달 조작을 통해 속도를 낼 때 엔진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20인치 기준 15.0㎞/L의 공인복합연비를 인증 받았다. 실제로는 도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답답한 도로를 30㎞ 가량 달렸는데 16~17㎞/L 수준 실연비가 확인됐다. 주행감각도 수준급이다. 가속이 다소 답답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과격해 놀라웠다. 주행모드를 바꾸고 페달을 힘껏 밟으면 디젤차 버금가는 초반 가속감을 만끽할 수 있다. 고속으로 달릴 때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최대 강점은 '가성비'다. 기본 사양으로 △20인치 다이아몬드 컷팅 휠 △1열 이중접합 솔라 컨트롤 차음 글래스 △천연가죽 퀼팅 시트 패키지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12.3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이 적용됐다. 파노라마 선루프,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선택 사양이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상품성을 지녀 '패밀리카'로 적합한 차다. 3000만원대 중반에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매력포인트다.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3695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및 친환경차 세제 혜택 반영 기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5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제2회 시정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이용 위한 시민 참여 방안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광명시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 사업 발굴 등 협치 의제 3개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협의 의제 TF팀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10개 후보를 정했으며 이 중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3개를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회의에서 “민과 관이 동반자로 협력해 협치 의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시민과 행정 등 지역공동체가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건강한 협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햇다. 도시숲 시민 참여는 도시숲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선정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공동체 활성화와 연대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고향사랑기금 지정 기부사업 발굴은 지역 고유 자원과 특색을 반영한 기금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정된 의제는 관련 부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시정협치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안)도 심의했다. 실무위원회는 향후 의제 발굴, 민관의제추진단 운영 관리, 부서별 협치사업 성과 평가 등을 담당하며 협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광명시는 지난달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중순 광명시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협치 의제 실행과 실무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 납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해 가독성을 높인 결과 민원 감소와 징수율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올해 4월 서울 중구청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6월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재산세-주민세 등 주요 세목으로 확대되며 내년까지 총 40만 장 이상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으로 납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인 납세자 이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등 글자 크기를 기존보다 최대 40% 확대해 시각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각 세목별로 색상과 일러스트를 달리해 고지서 내용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설계돼 정보 누락 없이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디자인 개선은 외부 용역이 아닌 군포시 직원들이 직접 납세자의 반복된 민원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도출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했다. 더구나 기존 고지서 제작업체의 인쇄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 추가 예산 없이, 예산액 0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창의적 자원 활용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성과로는 재산세 고지 기간 중 단순민원 전화 12% 감소,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2.2%p 상승, 국민생각함 사전조사 찬성률도 92%를 기록했다. 또한 용인특례시-하남시-연천군 등 타 지자체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을 넘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 독촉장과 수시분 고지서,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미래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차세대 세포치료제인 'CAR-X'를 생산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구축된다. CAR-X는 기존 치료제보다 대량생산이 가능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임상 연구를 맡으면서 생산부터 임상까지 연계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다. 총사업비는 140억원 규모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유전자치료제 자동화 생산설비(GMP)와 66종 시험-평가 장비가 들어선다. 사업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울대-서울대병원, 한국공학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시흥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CAR-X 치료제 임상 연구를 전담한다.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 임상에 성공한 강형진 교수가 연구를 이끌면서 생산부터 임상까지 이어지는 통합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GMP 실증시설은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교육–실증–임상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한다. 향후 두 시설은 공간과 장비과 인력을 공유해 시흥시만의 바이오 교육-연구-실증-임상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CAR-X 개발에는 다양한 첨단 장비와 소재가 필요해, 시흥스마트허브와 지역 기업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된다. 시흥시는 장비와 시설을 공유해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KTR은 품질시험과 분석을, 한국공학대는 전문 인력양성을 맡는다. 시흥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과 성과 확산을 담당해 연구개발–임상–생산–인증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실증체계를 구축한다.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바이오기업 유치와 소부장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배곧-월곶-정왕을 연결하는 다핵형 바이오 벨트 전략을 추진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함께 확장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6일 “이번 사업은 시흥시가 추진해 온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의 실질적 성과"라며 “서울대-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핵심기술 국산화와 산-학-연-병 협력 기반을 마련해 시흥을 국가 첨단 바이오산업의 실증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작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에 선정된 뒤 종근당과 KTR을 유치했다. 특히 국내 최초 진료-연구 융합형 미래병원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지난달 착공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6일부터 11월 말까지 대부도 뱃길 운항과 연계한 안산시티투어 대부도 순환코스를 시범 운영한다. 순환코스는 지난달 18일부터 안산 반달섬과 대부도를 잇는 '안산호' 정식운항에 발맞춰 안산시티투어 사업과 연계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방아머리선착장을 출발해 대부도 주요 관광지 10곳(△방아머리해변 △동춘서커스 △그랑꼬또와이너리 △종이미술관 △유리섬박물관 △베르아델승마클럽 △바다향기수목원 △대부광산퇴적암층 △탄도항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경유하고 다시 선착장으로 복귀한다. 시티투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일 3회(10시30분, 12시30분, 15시30분) 운영된다. 코스를 경유하고 종착지에 도착하는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추석 연휴인 10월5일~7일과 뱃길 휴무일인 10월9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탑승 희망자는 현장에서 운임을 결제하고 탑승자 확인용 손목 밴드를 수령하면 된다. 탑승 당일에는 목적지 하차 후에도 운행 종료 시까지 무제한으로 재승차할 수 있는 1일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반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거나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안산시는 모든 운행 노선에 탑승 장소와 회차별 출발 시각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마친 뒤에는 △이용자 현황 △운영 성과 △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내권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만의 특수한 뱃길 사업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안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도 뱃길이 관광도시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지역화폐 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반음식점, 축산물-정육점, 마트, 농산물-청과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활발히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2차 민생쿠폰 지급을 앞두고 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 1차 민생쿠폰(안양사랑페이 소비쿠폰)이 관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봤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민생쿠폰 첫 지급일인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안양사랑페이 소비쿠폰의 업종별 사용액은 일반음식점이33.8억으로 가장 높다. 이어 축산물-정육점 11.8억원, 편의점 10.9억원, 슈퍼마켓-마트 1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청과물(10.1억원), 커피-제과-아이스크림(7.3억원)이 뒤를 이으면서, 식비 또는 생필품에서 소비가 두드러졌다. 사용액 기준 상위 10개 업종 중 식비-생필품 외 업종은 입시-보습학원(6.1억원), 약국(5.5억원), 기타 교육-교습(4.9억원) 등이며, 미용실 업종도 4.4억원으로 높다. 아울러 '민생 소쿠리(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특공대'를 구성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조기 사용을 적극 홍보해온 안양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이 즉각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안양사랑페이 하루 평균 매출액은 민생쿠폰 시행 전(7월14일~20일) 3.5억원 수준이나, 시행 후(7월21일~8월17일) 9.2억원까지 늘어나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견인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등 지역 상권 매출 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2차 민생쿠폰 지급, 지역화폐 할인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 급증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18건), 서울(1천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0%, 중소기업 75.0%로 여전히 19.0%포인트(p)의 큰 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96.8%)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잘 나가던 중국 ETF에 무슨 일?…하락률 상위권 포진

최근 상승세를 이어온 중국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이 이번 주 무더기로 하락했다. 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지난달 29일 종가 대비 지난 5일 종가 비교) 주가가 가장 많이 내려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가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였다. KODEX 차이나과창판STAR50(합성)(-5.94%)을 비롯해 TIGER 차이나AI소프트웨어(-5.37%),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5.37%), TIGER 한중반도체(합성)(-4.86%), ACE 중국과창판STAR50(-4.77%), KODEX 한중반도체(합성)(-4.74%) 등이다. 최근 중국 당국이 과열된 증시에 개입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현지 증시가 급락한 게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급등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매도 제한 일부 완화나 투기적 거래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달 25일 3883.56까지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지난 4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해 3700대로 주저앉은 상태다. 중국과 관련된 ETF의 괴리율이 유독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TF 괴리율은 해당 상품이 추종하는 기초자산의 가치, 즉 순자산가치(iNAV) 대비 시장가격의 차이다. 유동성 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가 순자산가치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기초지수와 한국 증시의 거래시간이 차이가 나는 등 이유로 발생한다. 문제는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ETF의 시장가격이 왜곡돼 그 상품의 기초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기초자산은 상승했는데 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ETF 수익률은 그에 못 미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주 주가 하락률 상위 10위권에 들었던 중국 ETF 종목 6개 중 5개는 ETF 주가는 하락했지만 해당 기간의 순자산가치는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ETF 괴리율 초과 발생'을 공시한 ETF 상품 총 27개 가운데 12개는 중국과 관련된 ETF였다. 최근 관련 ETF에 뛰어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은 당혹감을 드러냈다. 종목 토론방을 중심으로 “ETF임에도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주가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여 마치 단타 종목 같다" 등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올라왔다. 실제 ACE 중국과창판STAR50은 지난 5일 장중 주가가 9275원까지 떨어졌다가 9740원으로 치솟으며 약 5%의 등락률을 보이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訪獨 이상일, 베를린서 반도체 기반 국제도시 협력 구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현지사간 5일 독일 베를린을 찾아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한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이강덕 포항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독일도시협의회 및 연방 상원의회를 방문해 독일 주요도시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시장은 독일도시협의회 힐마르 로예브스키 운영총괄과의 간담회에서 용인시가 추진 중인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용인은 미국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와도 우호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독일 주요도시와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예브스키 총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독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용인시가 구체적인 협력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1905년 설립된 독일도시협의회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약 20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당과 무관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권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시장 일행은 이어 독일 연방 상원의회를 방문해 16개 주 대표로 구성된 상원의 역할과 지방분권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독일 상원은 선출직이 아닌 각 주에서 파견된 대표 69명으로 구성되며 국민 기본권과 주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 및 헌법 개정 시 동의권을 행사한다. 미국 상원과는 달리 입법권은 없지만 연방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저를 찾아 임상범 대사와 만찬을 함께하며 독일의 정치·경제 상황과 한독 외교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이번 독일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에경포커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 다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유네스코 '디지털 러닝위크' 참석을 통해 세계교육교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보는 경기 미래교육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현지시간 1일 튀니지 수도에서 누레딘 알 누리 교육부장관과 만나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확대 △학생주도 교류 △AI활용교육 △직업교육 협력 등 미래교육 핵심 분야가 포함됐다. 임 교육감은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경기공유학교 한국어랭귀지스쿨(KLS)' 콘텐츠 제공 △직업교육 협력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튀니지에 경기교육의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연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교사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이후 방문단은 튀니지 교육부 산하 주요 기관(CNTE, CNP, CIFFIP)을 연이어 방문하며 현지 교육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교육의 온라인 플랫폼 및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현지시간 3일에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찾아 '2025 디지털 러닝위크'에 참석한 임 교육감은 스테파니아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 소비타윌 미래학습혁신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미래교육 실천과 국제 협의체 구축을 위한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 출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네스코 측은 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의 실천력을 높이 평가했다. 스테파니아지아니니 교육사무총장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경기교육이 유네스코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점을 상기하면서 유네스코의 노력이 전 세계 교육정책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소비타윌 국장은 한국이 유네스코의 '키 파트너(Key Partner)'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고 임 교육감은 “유네스코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방문은 경기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균형 있는 국제교육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우리 학생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반과 경험을 마련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박규환 위원장,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지명

도당 운영 공백 메우며 보궐선거 전까지 안정적 관리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당위원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월 말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북도당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155차 최고위원회에서는 경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무대행 지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규환 직무대행은 신임 도당위원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당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북에서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 도당 운영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와 “짧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박규환 위원장은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당내 현안을 직접 챙겨온 경험이 있다. 또한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으로 지역 기반을 다져왔으며,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지역민과 직접 호흡했다. 교육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도당의 정책 방향에 차별성을 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9월 말 열릴 도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는 경북 내 민주당 세력 재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박 직무대행이 이번 과정을 통해 경북에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역 사회를 밝히는 금융·문화·복지 성과 이어져

◇안동농협, 상호금융 예수금 2조 원 돌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이 상호금융 예수금 2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며 경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층 입지를 굳혔다. 지난 5일 경북농협지역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2조 원 달성탑'을 수상했으며, 이는 지난 7월 18일 기준으로 예수금이 2조 원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안동농협은 2020년 1조5천억 원, 2023년 1조7천억 원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특히 이번 기록은 전국 지역농·축협과 품목농협을 통틀어 25번째이자, 경북 126개 농협 중 최초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7월 25일에는 상호금융 대출금 1조4천억 원을 돌파하며 예수금과 대출금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냈다. 아울러 파머스마켓 운영, 농산물 공판장과 식품사업소, 생강출하조절센터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농업인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권태형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민들의 신뢰가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과 내실 있는 경제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금호농협·농협자산관리회사, 마을회관 복지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금호농협과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북동부지사가 힘을 모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 27일 금호농협 관내 마을회관에서 열린 '우리 마을 희망동행' 행사에서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냉장고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천덕 금호농협 조합장과 김종윤 농협자산관리회사 경북동부지사장이 함께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김 조합장은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에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밝혔으며, 김 지사장은 “농심은 곧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복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맘스커리어·다이노즈, 행복한 육아환경 위한 협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맘스커리어와 다이노즈(육아크루)가 지난 2일 저출산 극복과 양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은 경력 보유 여성의 자존감 회복과 육아맘·임산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 및 지원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과정 개설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정책 협력 △언론 홍보 및 사회적 활동 등 다방면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맘스커리어 이금재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엄마의 행복"이라고 강조했으며, 다이노즈 이가영 대표는 “동네 기반 육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제3회 추경예산 8066억 원 확정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군정 현안과 재해 복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추경 규모는 806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96억 원 늘어난 수치다. 주요 사업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75억 원, 산불 피해 복구비 13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비 34억 원,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4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윤경희 군수는 “산불 피해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별천지 힐링 예술제 성황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영양문화원 일원에서 '제4회 별천지 영양 힐링 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힐링'을 주제로 예술을 통한 치유와 소통을 지향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방문객들은 퓨전국악과 일렉바이올린 공연을 즐기고, 모루 인형 만들기, 와송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또 별빛고은합창단 정기연주회와 군민 참여 '끼 자랑 경연대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오도창 군수는 “별천지 힐링 예술제가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감동을 전하는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함께 품격 있는 축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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