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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항공기 사면 됩니다”…트럼프 환심사는 ‘핵심 공략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국 및 중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하고 중동 국가들과는 대규모 경제·안보 패키지에 합의한 가운데 이러한 '빅딜'들이 성사된 배경엔 항공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계약 체결이 관세 협상에서 주요 의제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동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카타르에서 2435억달러(약 340조원) 규모의 경제·안보 분야 계약을 체결했다. 미 백악관은 이번 계약을 통해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78조원) 가치의 경제 교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수출 합의를 한 데 이어 걸프 지역 부국과 안보 지원 및 협력 대가로 거액의 '오일 머니'를 받는 '안보-경제 패키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중동 국가들과 빅딜에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는 부분이다. 실제 카타르항공은 보잉 항공기 160여대를 주문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달러(약 280조원)가 넘는 정말 대단한, 기록적인 계약"이라며 “보잉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주문"이라며 “꽤 좋은 계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잉은 전날 사우디의 글로벌 항공기 임대사 아비리스(Avilease)로부터 최대 30대의 항공기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잉 항공기는 최근 체결된 영국,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떠오른 의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9일 타결된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영국항공 모기업 IAG는 보잉으로부터 130억달러 규모의 보잉 787-10 항공기 32대를 주문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은 보잉 항공기 인수 금지를 보복 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 끝에 미중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자 중국 당국이 자국 항공사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보잉이 제작한 항공기 인수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각국과의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가 공동 의제로 떠오른 배경엔 보잉은 미국의 대표적 제조기업인 데다 우주항공은 미국이 전 세계에 막강한 군사·경제·안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 “이번 합의에서 보잉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기 광팬'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1년 중고로 매입한 개인 전용기 '트럼프 포스 원(보잉 757)'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한때 항공사 '트럼프 셔틀'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8 기종으로 가격이 약 4억 달러(약 5598억원)에 달하는 이 항공기 선물을 받아 에어포스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런 종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관세 협상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의를 얻으려면 항공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조지 퍼거슨 항공 애널리스트는 “보잉은 미국 최대 수출업체이며 미국은 우주항공 분야를 통해 경쟁적 우위를 갖고 있다"며 “국가들과 수많은 관세 협상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협상 우선순위에 밀린 듯한 모양새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가 항공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수십년 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거의 독점적으로 보잉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해 왔다"며 “에어버스는 최근에야 일본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LG전자 ‘나만의 커피’ 만들어주는 ‘듀오보’ 출시

LG전자는 두 개의 커피 캡슐을 동시에 추출해 다양한 맛으로 블렌딩할 수 있는 신개념 커피머신 '듀오보(DUOBO)'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듀오보는 회사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마케팅 플랫폼 LG 랩스(LG Labs)가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을 위해 기획한 커피머신이다. 맛과 향이 다른 두 커피 캡슐을 동시에 추출함으로써, 하나의 캡슐에서 느낀 부족함을 다른 캡슐로 보완해 깊고 풍부한 커피의 풍미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인정받아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커피 추출 방식은 △에스프레소 싱글 △에스프레스 더블 △룽고 싱글 △룽고 더블 4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전용 앱으로 각 캡슐별 추출 용량과 추출 온도 등을 설정, 다양하게 블렌딩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 전문 바리스타의 다양하고 색다른 레시피도 앱을 통해 제공된다. 레시피 별 리뷰를 남기면 이를 분석해 내 취향에 맞는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듀오보는 혁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톡톡 튀는 디자인과 재미요소도 갖춰 YG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제품 외관은 '아폴로 11호 달착륙선'을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이는 추출부와 우주선 다리를 닮은 제품 지지대, 이를 받치는 우주인 발자국 모양의 고무발 패드가 눈길을 끈다. 지지대에 있는 컨트롤 패널 버튼을 누르면 마치 우주선이 열리듯 추출부의 뚜껑이 열려 커피 캡슐을 투입할 수 있다. 커피를 추출할 때 잔을 올려놓는 공간에는 10.1형 크기의 풀HD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화면에서는 전원 연결, 커피 추출, 대기 모드 등 상황에 맞춰 듀오보 전용 캐릭터 '큐보'가 우주선을 타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커피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도 제공해 재미를 더한다. 듀오보는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84만원이다. 이향은 LG전자 HS CX담당은 “커피를 고르고, 만들고, 마시는 전 과정을 나만의 취향으로 즐길 수 있는 커피머신 듀오보를 앞세워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열광하는 'YG 찐팬'을 더욱 많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대자동차, 사우디 국부펀드 합작 생산법인 ‘HMMME’ 착공식 개최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협력해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한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차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법인(HMMME) 부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표로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신규 조성한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제조 허브이다. HMMME는 현대차가 3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 생산법인이며, 2026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건설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반다르 이브라힘 알코라예프(Bandar Ibrahim Al-Khorayef)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야지드 알후미에드(Yazeed A. Al-Humied)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부총재, 문병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 대리,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야지드 알후미에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부총재는 “HMMME는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모빌리티 생태계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야지드 알후미에드 부총재는 “현대차와의 협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확고한 의지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장재훈 부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현대차와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와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훈 부회장은 “HMMME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에 부응해 모빌리티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현지 인재 양성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에너지 중심 산업 구조를 제조업, 수소에너지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은 비전 2030의 핵심 주체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자동차 산업 강화를 목표로 실행 중인 중점 사업 중 하나이다.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함께 현대차의 혁신 제조기술과 사우디의 우수 인재 및 인프라 등을 결합해, HMMME를 사우디아라비아 모빌리티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韓 제조기업 “탄소중립 정책은 규제···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내 제조기업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응답 기업은 120개사다. 조사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는 2030 NDC의 달성가능성을 '낮음'(37.0%) 수준으로 전망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했다. 달성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산업계의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제도에 대한 참여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또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이는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 참여와 정부의 감축목표 할당 및 목표 미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이행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SKT 유심 해킹] ‘가입 중단’ 대리점주 대여금 상환 3개월 유예키로

SK텔레콤이 대리점들의 대여금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 이후 신규가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대리점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SKT는 1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관련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봉호 이동통신(MNO)사업부장은 전날인 지난 14일 SKT 대리점협의회와 만나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가입을 중단한 지 약 열흘 만이다. 앞서 유영상 대표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판매점은 자영업자 중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어렵다"며 “신규가입 중단으로 인한 매장의 영업손실은 SKT가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희섭 PR센터장은 “대여금 상환 유예 외에도 신규가입 중단 관련 보상안도 준비 중"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며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교체 예약 대기자 수가 600만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물량이 확보되면서 교체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T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178만명이 유심을 교체했으며, 교체 신청 뒤 대기 중인 고객은 699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유심 재설정을 선택한 가입자는 5만7000명이다. 교체용 유심 물량은 오는 17일 87만장가량 입고될 예정이며,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입고량은 약 100만장으로 예상된다.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교체 업무를 종료한 후 대리점 현장에 파견될 예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SKT는 오는 15일부터 이들에게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전산 처리 업무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업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스타링크 국내 첫 서비스 출시 임박…KT샛, 선박관리 솔루션 개발

다음달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같은 기술을 도입한 선박 관리 솔루션이 첫 출시된다. KT샛(SAT)은 선박관리 전문기업 KLCSM과 함께 다중궤도 위성서비스를 활용해 선원·선박 관리를 위한 디지털전환 사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스타링크와 기존 무궁화위성의 정지궤도 위성을 결합한 다중궤도 위성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대형 선박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통합솔루션 '엑스웨이브원'을 선보인 바 있다. 해당 솔루션은 위성, 4세대 이동통신(LTE) 등 다수의 네트워크를 병렬로 연결한 무선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며 선박 내 네트워크 모니터링, 스타링크 데이터 결제 기능 등을 제공한다. 스타링크 관련 기능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국내 사용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선박 디지털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선원 복지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실증 사업과 연계한 위성통신망과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해 선박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영수 KT샛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산업의 근간인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다중궤도 위성서비스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십 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연세대·정책학회·구글 ‘亞 임팩트 해커톤’ 성공 개최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는 지난 9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한국정책학회(KAPS)와 공동 주최한 '2025 아시아 임팩트 해커톤'이 성공리에 치러졌다고 15일 밝혔다. 구글이 후원한 이번 해커톤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시아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공공문제 해결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Yonsei–KAPS Hackathon for Social Good'으로 처음 개최한데 이어 올해 아시아 12개국 300여 개 팀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발전했다. 올해는 2개월 간 지역 예선과 본선 과정을 거쳐 한국(2팀), 베트남(2팀), 싱가포르(1팀), 말레이시아(1팀) 등 총 6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선 참가팀들은 AI 번역, 사이버 사기 예방, 폐기물 관리, 가짜뉴스 탐지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고 연세대는 말했다. 올해 해커톤의 대상은 서경대 '글로벌타임즈'팀에게 돌아갔다. 서경대팀은 언어 장벽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시각의 뉴스와 실시간 트렌드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뉴스 요약·이해 플랫폼을 개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요한 구글 아태지역 플랫폼 및 디바이스 대외협력 상무는 참가자들의 실행력과 창의성이 뛰어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연세대 BK21의 홍순만 교육연구단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시아 학생들이 서로의 사회문제에 고민하고 해법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선거 흐름을 잃은 국민의힘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느 대선 시즌 같으면, 이 시점에는 판세 분석이 한창일 것이다. 세대별 투표 성향을 분석하고, 이른바 스윙 보터 지역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정치 전문가도 이런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이는 단지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만든 상황 자체가 판세 분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자,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었다. 자신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결정 직후 김문수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친위 쿠데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이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는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내란 세력' 혹은 '친위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가 직접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쿠데타'라는 단어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었다. 이런 이미지를 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친윤 세력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는 보수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를 단순히 '한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문제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선거는 흐름을 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도 국민의힘 주류들의 행동이 그것들을 덮어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306조 제6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신기한' 이유는, 재판 결과를 사전에 알아야만 재판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 관련 재판만은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출마를 저울질하던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놓고, 하루 만에 그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정작 한 후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발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법안을 민주당이 남발해도,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김문수 후보로 당의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며, 그저 할 말을 잃게 된다. 신율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RE100 투자세액공제·소부장 기업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및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제정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RE100협의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보급확대, RE100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전력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투자세액공제, 소부장 기업 재정 지원, 구매방안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야 한다. 물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가능하다. 기업이 REC 구매, PPA 계약 체결, 자체설비 확보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및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금까지 약 12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설치 구역이 제한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 반대가 가장 크다고 전해져 정책협약에는 주민 보상체계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마련해주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공제조합 조성 등 금융인프라 조성이 정책협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포함했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RE100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RE100협의체는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뭉쳐 만든 협의체다. 매달 월간 RE100 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RE100 동향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E칼럼] 자연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매년 5월 22일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이다. '침팬지 박사'로 유명한 제인 구달은 생물다양성을 거미줄에 비유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동식물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모든 생명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경제활동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제공한다. 곤충을 포함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동식물을 생물자원이라고 한다. 의약품의 70%가 생물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만들어진 아스피린은 대표적인 해열진통제로 100년이 넘도록 판매되고 있고, 주목나무 성분으로 만들어진 항암제 택솔 역시 지금까지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귀뚜리미가 14초 동안 우는 횟수에 40을 더하면 그 주변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돌베어 법칙' 역시 귀뚜라미가 주변 온도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관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해야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고, 건강한 토양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현재 지구 생태계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림 훼손,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유용한 생물자원이 줄어드는 위험에 처해 있다. 매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은 2020년 이후 매년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UN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2020년 발표한 다섯 번째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 사이에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고, 공룡 멸종에 이어 여섯 번째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 2022년 발표된 세계자연기금의 '지구생명보고서' 역시 5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물종 개체 수가 1/3 수준으로 급감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The Economic Case for Nature"에 따르면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연자본의 손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30년까지 연간 2.7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생물다양성이 새로운 경제 이슈로 부각되면서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ESG 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 중심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사항을 규제에 추가하여 기업들이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고 직접 관리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주요 생물서식지인 산림과 농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보호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다섯 번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하는 주체라는 인식은 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주체라는 인식은 단 4%에 그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시민과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실천은 간단하다.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 동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줍는 것도 작지만 울림있는 행동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 누구도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되새겨 봤으면 한다.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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