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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상호관세 협상서 중국 이익 희생 반대…단호히 반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와 문답을 통합 입장문을 내놨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전 일부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로,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각 당사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미국과의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동시에 각국이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당사국이라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것을 통해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일부와의 협상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기업경기 지표도 ‘암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경기 지표 역시 밝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요 기관들의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각각 0.8%, 현대경제연구원은 0.7%, JP모건은 0.5%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1%를 밑도는 수준을 예상했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 충격이 컸던 시기들과 맞먹는 저성장 전망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생태계의 침하, 성장력과 역동성의 퇴조' 포럼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장기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올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제로성장' 시대가 오면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 있고, 외환위기 이상의 매머드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하향의 배경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경기 회복을 시사하는 선행지표에서도 뚜렷한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을 꼽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경기마저 본격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일부 대내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은이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p)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4.6으로 집계됐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그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매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경신 중이다. 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순한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산업 경쟁력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시급한 내수 부진을 완화한 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기업이 추경 30조로 경기가 살아 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노동 정책을 미루는 등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로컬뉴스]춘천시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동산면 원창1·3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고 농촌지역의 수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건설사업을 이달 말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재래식 정화조 방식 대신 오·우수를 분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함으로써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해당 시설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등 눈에 띄는 환경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 규모로, 국비 91억원과 한강수계기금 39억원, 강원도비 및 시비 각각 13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설로는 하루 140㎥ 규모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8.8km의 하수관로가 설치되며, 115가구에 배수설비가 연결될 예정이다. 춘천시는 이미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공법은 '선회와류식 SBR공법'을 채택했다. 올해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본격 발주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6월 말 착공해 2027년 12월까지 28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착공 이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일정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춘천시 하수시설과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의 하천 수질 보호와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내달 3일 강원 춘천을 찾는다. 춘천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퇴계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권에서는 전날 강릉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장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도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과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이 시민들의 건의와 민원을 접수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이후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춘천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많은 시민이 소통버스를 통해 평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영상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춘천예술촌에서 '2025 영화도시 춘천 발전 포럼'을 열고 지역 영화인들과 VFX(시각효과)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춘천시와 춘천영화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급변하는 영상 콘텐츠 산업 속에서 지역 영화 생태계와 첨단 기술 산업의 접점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포럼의 문은 노극태 모터헤드 대표의 기조강연 '기술과 감성의 공존, 독립영화와 VFX'로 열렸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VFX 전문가, 지역 영화감독, 교수진 등이 참여해 △VFX와 로컬 콘텐츠 융합 △춘천형 영상산업 모델 정립 △예술과 기술의 협업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춘천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영화 제작 기반 확대, 청년 콘텐츠 창작 활성화, 영상산업 유치 전략 수립 등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은 독창적인 문화자원과 기술 역량을 갖춘, 영상문화산업의 잠재력이 큰 도시"라며 “지역성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영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둘째 날인 28일에는 메가박스 남춘천점에서 'VFX 영화 쇼케이스'가 개최돼 첨단 영상 기술을 활용한 영화 콘텐츠 상영과 제작 과정에 대한 시민 공유가 이뤄졌다. 춘천시는 향후 정기 포럼 개최와 로컬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 기반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선군, ‘실버에티켓’ 지원 대폭 확대… 바우처 카드로 편의성 높인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사업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바우처 카드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에티켓'은 정선군이 2021년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 목욕·이미용 지원 서비스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1만5610명의 어르신에게 총 8억 2600만 원을 지원했다. 군은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지원금도 늘린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연간 12만원이었던 지원금을 18만원(반기별 9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정선군민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바우처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지역 내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 91곳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5월에는 지역내 가맹점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6월에는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 준비를 마쳤다. 현재 1차 신청자에 대한 등록을 마친 상태로, 7월 1일부터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정선군은 실버에티켓 사업이 어르신 복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는 등 복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성근 군 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 위생·건강관리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버에티켓 바우처 카드는 반기별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미수령 시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수령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복지과 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29일 정선군에 따르면 군의 이번 인사는 4급 승진 1명, 5급 승진 2명을 비롯해 승진자 18명 등 총 117명 규모다. 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보직 발탁 인사와 장기 근속자의 순환 전보와 격무·기피 부서 근무자 희망 보직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보직사항으로는 행정국장 황승훈을 임명했다. 5급 승진 요원은 직무대리로 세무과장 목문영, 전략산업과장 전홍선, 도시과장 박병태를 배치했다. 황승훈 신임 행정국장은 1986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서무담당, 기획담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2017년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환경과장, 전략산업과장, 총무행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인사에서 기획관 김영환, 민원과장 김성수, 관광과장 신원선, 북편면장 이승환을 각각 전보발령 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의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전국 자전거 동호인 1000여명이 힘찬 레이스를 펼쳤다. '제5회 정선동강 전국자전거대회'가 29일 정선종합운동장 및 정선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정선군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사이클과 MTB(산악자전거) 부문 개인전으로, 참가자들은 그란폰도(장거리)와 메디오폰도(중거리) 코스로 나뉘어 경기에 임했다. 대회 코스는 정선종합운장을 출발해 정선 제2교→송오다래길→신남평교 북평삼거리→꽃벼루교차로 →아우라지 삼거리→반천1교→구미정길 다리→낙천1리 마을회관→화암2교 앞 삼거리→덕우삼거리를 거쳐 다시 정선종합운장으로 돌아오는 총 94.3km의 경로로 구성됐다. 사이클과 MTB 부문 모두 동일한 코스를 따라 정선의 풍광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렸다. 군 관계자는 “정선의 천혜의 자연 속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도전의 성취와 함께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전거를 통해 건강과 여가, 관광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제16회 정선군 이·반장 한마음대회'를 지난 27일 고한생활체육공원에서성황리에 개최하며 군민이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선군 이장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북읍 이장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최대중 정선경찰서장, 유영민 정선소방서장, 김보성 NH농협 정선군지부장 등 주요 인사와 9개 읍·면 이장 및 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리더들의 연대와 결속을 다졌다. 이·반장 한마음대회는 지역 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과 반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개회식, 명랑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했다. 행사 후반에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축사를 통해 “정선군 곳곳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며 봉사하는 이장과 반장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안동서 열린 AI경영리더협회 정기 간담회, 지역 중심 AI 확산의 발판 마련

'GPT란 무엇인가?'부터 관광산업 접목까지…AI 시대의 다각적 접근 시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6월 28일 오후 3시, 안동 리첼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AI경영리더협회 정기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기 간담회에 앞서 오후 1시 30분부터는 안동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액션그룹 '역량강화교육:AI활용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강의는 AI경영리더협회 김진홍 사무국장이 맡아, 'GPT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와 활용 사례, 산업별 적용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AI경영리더협회는 '이타심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 모임',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집합'이라는 기조 아래 설립됐으며, AI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수익 창출, 상호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 포항, 대구, 경산, 안동, 의성, 구미 등 경북 전역의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협회는 특히 2024년도 회비의 50%를 리턴하는 방식으로 회원 친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0개사, 2027년까지 100개사 달성을 목표로 빠르게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와 산업 간 융합 사례도 주목을 받았다. OMO KOREA 이해정 대표(한국 화장품 수출 관련 라이브방송 분야)는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를 통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쇼호스팅 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관광학 전문가 최식원 박사는 'AI 시대의 관광'을 주제로, 데이터 기반 관광 예측과 맞춤형 여행 콘텐츠 생성 등 스마트관광의 미래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AI경영리더협회는 향후 '경상북도 AI 포럼' 개최를 중심축으로, 학술 연구, IT컨설팅, 광고, 무역유통, 숙박관광, 교육, 외식, 식음료, 디자인, 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AI경영리더협회 권재운 회장은 “AI는 기술을 넘어, 이제 함께 나아갈 동반자라"며, “AI리더협회는 상생과 혁신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다고 밝혔다. 지역을 기반으로 AI 산업 저변을 넓히고 있는 AI경영리더협회의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과 지역 간 융합 모델 발굴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란-이스라엘’ 휴전에 K-건설 ‘제2의 중동신화’ 재점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격 휴전에 돌입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도 다시 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것이라는 강경 모드를 보이면서 현지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지만 조기 종전으로 다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10건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건의 공사를 진행해 가장 현장이 많다. 이 밖에 이라크에서 2건, 아랍에미리트(UAE) 1건 등의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중동에서 6건의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4건, 카타르 2건이다. SK에코플랜트도 중동에서 6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2곳, UAE 2곳, 이라크 1곳, 카타르 1곳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중동에 사우디 3곳, 이라크 1곳 등 4개 현장이 있다.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도 이라크에만 각 3곳씩 공사를 수행 중이다. GS건설은 사우디 1곳에 현장이 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현장이 중동 국가 중 분쟁 위험성이 가장 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장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현장들도 이란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우리 건설사 공사 현장이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 뿐이다. 현재 이라크에선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5개 국내 건설사가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이라크는 내전 종료 이후 재건 작업으로 인한 공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건설사가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에 한국 건설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까닭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국내 건설사 시공 현장이 이란-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에 집중돼 있어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기 휴전에 안도하면서 추후에도 혹시 터질 수 있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순간부터 현지 지사를 중심으로 시공 프로젝트 현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했고, 단계별로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시뮬레이션 하는 등 만일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현지 상황이 조기 휴전으로 안정을 되찾은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재주는 K-원전, 돈은 웨스팅하우스”…원전 건설 ‘호구 노릇’ 논란

국내 원전 건설업체들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전 건설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K-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 상당 부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재주는 K-원전이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에서 입지를 다진 국내 건설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최근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원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단독 수주가 불가능한 회사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진출 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 원자로 설계를 맡기고,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은 국내 기업은 시공·조달·건설만 담당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997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기술사용협정에서 제3국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독자 노형인 APR1400을 개발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계 핵심코드 등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올해 1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협력에 합의해 제3국 시장 진출 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대가로 조 단위 로열티나 일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체코원전을 수주한 팀코리아는 유럽 시장에 첫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원전 수주 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내세워 계약 단가를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게 제시했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된 주기기 공급 물량(41%)과 기술 자문료 등이 총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약 16%로, 당시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보다도 큰 수준이었다. 더욱이 한수원이 지난 2월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 등에서 잇따라 발을 빼면서, 업계에선 한수원이 유럽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에 따라 유럽과 중동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익성 저하와 산업 자립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기술 독립이 필수다. 한수원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SMR 개발에 착수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 대형 원전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추경 예산에도 포함됐지만, 원전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상태"라며 “원자력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정부 의지가 핵심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새로운 원전 노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7조원 육박...당국 ‘초강력 규제’ 통할까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이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9일 금융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월(+4조2000억원), 3월(+4000억원), 4월(+5조3000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작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달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 대비 4조912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890억원씩 늘었는데, 이 역시 작년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권, 마용성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다모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된다. 은행권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주택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명근, “정원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 결정하는 핵심 공공자산”...‘화성특별정원’ 추진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9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 속 화성특례시'를 위한 첫걸음으로 '화성특별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히 민선8기 역점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을 통해 식물을 테마로 한 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105만 특례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며 포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정원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에 따르면 '화성특별정원'은 시가 선정한 관내 주요 공원 부지 안에 시민 공동체가 정원 조성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공공 정원으로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과 시민참여 기반의 정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28일 곽상욱 (사)ESG대한민국정원정책포럼 이사장을 화성특별정원 특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원 문화 확산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곽상욱 특별자문위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오산시장을 역임하며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정원과 도시 정책을 융합한 도심 속 정원문화 행정을 선도한 바 있다. 곽 위원은 임기인 향후 2년간 시민 참여 정원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현장 및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정책 자문, 대외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원은 이제 시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공공자산"이라면서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화성특별정원' 조성으로 시민의 일상과 공동체를 잇는 정원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8일 장안대학교 일야아트홀에서 '2025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성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주최하고 요양보호사협회·재가복지협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역 내 요양보호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를 비롯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낭독, 체험수기 발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요양 서비스 현장에서 헌신해 온 유공자 5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이들의 노고와 공로를 기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손길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고귀한 일"이라며 “화성특례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개소한 '화성시장기요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지원, 건강 증진, 인식 개선 등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도시 박람회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5 Awards'에서 전국 5대 우수 스마트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내외 수많은 도시들이 참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로 시의 AI 기반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전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SCE Awards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고 스마트도시협회, LH, K-water 등 주요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시상 행사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도시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며 시는 내달 16일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AI 스마트도시 리빙랩 화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농촌, 어촌 전역에서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제안하고, AI와 스마트 기술로 해결책을 찾는 리빙랩 모델을 추진해왔다. 특히 스마트 주차, AI 방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했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AI 박람회 'MARS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주목받았다. 또한 시민, 기업,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로봇 복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점이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의 AI 기반 스마트도시 정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국비 740억원이 투입된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사업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전국 최초 AI 민원상담 시스템 등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며 'AI 스마트도시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구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6월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 처분은 '중요한 재산 처분'사항인데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구리시의회 출자 의결이 전제였던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에 대한 구리시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방식 공정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동화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를 언급하며 “작년 3월8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엘마트 입점 시와는 달리 롯데마트와 대부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생협력 방안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 신동화 의장은 “오는 8월 구리시의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다"며 “갈매역 정차가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입증된다면 국토부에서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해 마침내 연내에 구리시민 염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안양시 재정 운영 점검 결과와 함께 9개 항목 중점 개선 사항을 29일 제안했다. 이번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안양시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예산 건전한 집행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9개 항목을 중점 개선 사항으로 제안했다. 첫째,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정확한 사업량 예측과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성과보고서 실질화를 요구했다.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지표 대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성과관리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기금 난립과 운용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유사 목적 기금의 통-폐합 및 일반회계 대체 가능 기금 정비를 촉구했다. 넷째, 삭감된 예산의 일반예비비 편성 관행을 지적하며 안양시의회 의결 취지를 반영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전환을 요구했다. 다섯째, 세입예산의 과소 추계 문제로 인해 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에 적시 예산 투입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주문했다. 여섯째, 계속비 사업의 예산 증가 경향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정밀한 예산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곱째,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분을 예산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여덟째, 용역사업의 과도한 집행과 실제 정책 반영 부족 문제를 들어, 내부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사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아홉째, 장기 지속사업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며, 특히 아동양육시설 관련 예산은 변화된 수요에 따라 안양시 예산 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종합심사는 단순한 결산 심사를 넘어, 안양시 재정 운영 방향성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향후 집행부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 편성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6년 철도의날 기념행사가 철도특구인 의왕에서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는 지금부터 기념식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312회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가 대한민국 철도산업 중심지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철도특구 도시로서 철도의날 기념식을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왕시가 철도의날 기념식을 유치할 경우 명실상부한 철도특구로서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채훈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철도관계자와 방문객이 의왕을 찾게 되면서 인근 숙박, 요식업, 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현대로템 등 국내 최고 수준 철도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하고, 한국교통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의왕ICD와 철도박물관, 철도관사 등 핵심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이 산-학-연 클러스터가 완벽하게 갖춰진 유일무이한 철도특구라는 독보적 강점으로 시너지를 내는 만큼 철도의날 행사를 통해 강점을 더욱 부각하고 미래 철도기술 및 철도문화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철도의날 기념행사 유치는 의왕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대한민국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2026년 6월28일 철도의날 기념행사가 의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정책 개발과 전문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올해 총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경제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연간 약 2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인 의정부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 시설로 재조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지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29일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 '애물단지'로 여겨졌던 의정부경전철을, 의정부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경전철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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