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전기전자공학과가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을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자격증 필수 과목 중 하나인 '회로이론'의 문제풀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의는 전기자격증 교육 분야에서 30여 년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수원전기학원 정용걸 원장이 맡는다. 정 원장은 삼성전자 공과대학 강사로도 활동 중이며, 실전 중심의 강의로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강은 최신 출제 경향 분석과 더불어 이론적 배경을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 전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 전자, 반도체, 통신 분야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 현장 중심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과·이과 학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정보통신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는 '반도체공정개론', '메카트로닉스', '정보보호의 이해', '사이버보안의 미래' 등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신설해 교육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 '전기응용 및 전기공사재료', '전기기사자격증실전' 등 자격증 특화 교과목을 함께 운영하며 전기공학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가상실습실을 도입해 회로설계 및 CAD 실습 교육을 제공,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학과에서는 자격증 특강, 관련 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발전에 발맞춰 'AI 반도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통해 전문 반도체 인재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장안대학교(총장 이종진)는 지난 17일 자아실현관 스포츠체육관에서 사회복지 성인학습자반 학생들의 단합과 우호 증진을 위한 '제1회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 상담재활복지과, 글로벌케어복지과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60여 명이 참여해, 학과 간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육 경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장안대학교 제1기 사회복지 성인학습자반' 학생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학습 외적인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안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사회복지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이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교육과 자격증 과정을 선호하고 있다"며, “장안대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해 성인학습자 대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안대 사회복지 성인학습자반 과정은 2년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 이수와 더불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전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과 다양한 학과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소속감과 학문적 성취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체육대회와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사회복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여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4월 자동차 수출이 65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에도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달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3월보다 6.7% 증가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실적이다. 물량 기준 수출은 24만6924대로 작년 4월보다 8.8% 줄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238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작년 4월보다 19.6% 감소했다. 1∼4분기 누적 수출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산업부는 “대미 수출은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고 미국 조지아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작년 동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은 줄었으나 그동안 쌓아둔 재고 판매와 조지아공장에서 아이오닉5를 비롯해 EV6, EV9 등이 본격 생산·공급되면서 현지 판매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수출 감소에도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지역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은 축소됐다. 지난달 EU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26.7% 늘었고, 기타 유럽은 4억5000만달러로 11.6% 증가했다. 아시아는 4억4000만달러로 53.9%, 중동은 4억3000만달러로 4.5% 각각 증가했다.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7만369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9.5% 증가한 4만6627대로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897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작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6만9731대로 34.9%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1862대)와 전기차(1만6381대) 판매도 각각 29.9%, 50.3% 증가하며 약진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원전 관련 발언이 체코 원전 수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은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된 상태로, 사실상 본계약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면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활용은 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원전이 안전하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라며 “지금 당장 눈으로 보기엔 안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고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두 문제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로 가자, 그 전에는 좀 섞어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원전에 대한 '보완적 활용' 입장이지만, 원전업계에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탈원전 기조는 즉시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게 아니고,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문 정부 원전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읽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지율 1위인 이 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체코원전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원전 수주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까지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첫 유럽 수출 사례이자, 정부가 주도한 외교·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7일 팀코리아와 체코전력공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의 현지 법원 제소로 체결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우리 측과 체코 정부는 반발했고,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본계약이 예정대로 체결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서명은 6월 3일 한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 세력이 친원전 정당(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원전에 부정적인 민주당으로 전환될 경우, 체코 측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프랑스 EDF와 유럽연합(EU)이 지속적으로 체코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계약 연기 혹은 취소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체코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원전을 위험하다고 공개 발언한 점은 향후 계약 진행에 부정적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에는 원전 수출을 지속한다는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체코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중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체코 야당조차 한국과의 계약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전 협력을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간다면 체코와의 원전 외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당선 이후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원전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지속 지원할 경우, 프랑스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도 한국이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새 정부가 '국내 정책과 해외 수출 정책의 정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차기 정권의 원전 철학이 체코뿐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 등 향후 수출 추진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중 양국이 치킨게임 속에 서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일단 90일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미국과 같은 폭으로 115%포인트 내려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보복 악순환 속에 관세율이 100% 넘게 치솟았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휴전 기간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스톱된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월마트, 타깃, 홈디포 등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조만간 '매대가 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 수출 규제와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조치라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가 심각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도 대미 수출액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등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관세를 대폭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크게 인하키로 하면서도 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가 손에 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의 달인'으로서 협상 기술을 자랑해온 트럼프가 사실상 기싸움에서 시진핑에게 밀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전쟁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입 제품 부족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임해야 하는 데, 트럼프 개인의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언하면서도 우방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세계를 사실상 적으로 돌려세우면서 어떻게 중국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섣부르고 무모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미국의 발목을 잡아버렸다. 정치적 압박 속에서 서둘러 타협하는 방향으로 돌아섬으로써 강력한 사회주의 통치력에 기반한 지구전 전략으로 맞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또다시 압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의 실패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국, 일본 등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경제규모가 큰 EU는 대응수단이 있고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압박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중간선가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초조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여 뒤숭숭하다. 한국으로서는 조속한 관세 협상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보고 진행하여야 한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8 종료되어 그전에 관세부과 폐지를 목적으로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미중 합의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의 관세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로 본격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협상기간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패키지 합의에 매몰되어 한미간 기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깨면서까지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강국

이강윤 정치평론가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선거 치르는 정당 맞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며칠 전 김문수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무슨 근거로 왜 사과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김 후보가 가타부타하지 않는 걸로 봐서 항의 비슷한 게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입장 하나 명료히 밝히지 못하면서 어떤 자세로 대선을 치르고 정당으로 기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힘을 요약하자면 이 두 단어가 떠오른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대선후보결정과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극명하다. 비유컨대 이렇다. 결혼식에 신랑이 두 명이었다. 식 직전 신랑대기실에서 신랑을 급히 바꿔쳤다. 하객들이 “날치기 바꿔치기는 안된다"며 항의하자 부랴부랴 없던 일로 돌리고 처음 정했던 신랑을 입장시켰다. 참극도 이런 참극이 없다. 그 뿐인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후 1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탈당 문제로 옥신각신 낮밤을 지샜다. 결국 탈당했지만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게 과연 선거 치르는 정당의 모습인가. 그동안 국힘은 몇 차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쌍권총'이라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김 후보도 사과했다. 그런데도 탈당 우왕좌왕으로 이제는 사과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러니 그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는 건 사치다. 필자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국힘을 보면 대선이 한 6개월 쯤 남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선거 코앞에 이렇게 '세월아 네월아…'일 수 있는가. 당 따로 후보 따로 당직자 따로. 완전히 따로국밥이다. 국힘 걱정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명색 원내 2당이고, 직전 여당이기에 하는 얘기다.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지도부야 그렇다 치고, 김 후보도 이해 불가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굳이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누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런데 음주 부분은 사과하면서 막상 범죄의 핵심인 운전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운전자 처벌이 당연하건만 “본인 뜻에 맡기겠"단다. 이게 올바른 대처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김 후보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살인진압으로 유죄판결 받고 형를 치른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거캠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 항의가 거세자 취소했지만 그의 역사인식과 용인(用人)을 보니 말 그대로 어이상실이다. 오욕의 전 정치군인을 무슨 이유로 위촉했을까. 보수표 때문일까. 사법적 단죄는 물론이고 정치적 위상도 상실한지 오래인 5.18신군부세력이나 계엄내란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럴까. 손 잡자고 와도 내쳐야 할 판에…. 극우강경집단과의 철저한 단절과 민주공화정의 재수립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임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가 그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은 후보 본인의 시대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정책이나 공약이 문제가 아니다. '김문수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점은 뭔가. 국힘과 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 텐트냐 저 텐트냐가 아니고 우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내는 '보수'이고,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게 지금 보수세력의 수준이자 민낯이라면 궤멸 수준의 참패가 당연하다. 최소한의 상식과 원칙조차 체화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하는가.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일 게다. 실은 국힘 사람들도 이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지만 선거 이후 '정치공학'을 생각해서 이러고들 있는 것은 아닌지…. 국힘 표 선거의제는 실종된 지 오래다. 아니, 아예 없었다.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국힘은 계엄을 반성하기는 하는가. 이강윤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한 건설 입찰, 자연독점적 공익산업,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격을 규제한다. 가격규제에는 몇 가지 고정관념이 숨어 있다. 첫 번째는 같은 상품과 서비스는 그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지역과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불편해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높은 가격을 사업자가 더 큰 이윤이나 폭리를 보려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폭리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소비자의 비난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이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져왔는가? 발전설비의 분산화가 왜 실패하였고, 전력망을 보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왜 몰려 있는지를 알려면 전국 동일 전기요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이해해야 한다. 전국 전기요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전국 주유소의 상이한 기름값도 한때는 동일요금 규제에 묶여 있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은 공급자의 다른 비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량이 많아질수록 비용은 점차 상승한다. 그것이 공급의 법칙이다. 보통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업자(A)는 이를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두 번째(B), 세 번째(C)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첫 번째 사업자보다 더 불리한 비용조건을 갖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급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는 공급비용이 낮았는데, 왜 B와 C는 공급비용이 높은가라고 소비자와 정부는 반문한다.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높은 공급비용에 맞춰 가격 올려주기를 꺼려한다. 최근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높은 건설비로 계속 유찰되고 수의계약마저도 쉽지 않은 점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2011년 9·15 순환정전을 계기 정부는 급하게 전력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 석탄발전사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건설된 접안시설과 부두를 활용해 추가로 석탄발전기 기수를 늘릴 수 있는 한전 발전자회사와 달리 새로운 곳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부두 및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높은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석탄발전소와 비용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높은 건설비용을 CP로 보전받는 것을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 번째 고정관념은 사업자가 버는 수익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돈을 벌게 되면 소비자 돈을 사업자가 가져갔다고 정부와 소비자는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과 소비자가 이윤이나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은근히 죄악시하는 풍토가 적지 않다. 체리피킹이라는 말로 사업자의 수익추구를 폄하하기도 하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직접구매나 자가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기업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돈을 벌려고 생긴 조직에 대하여 돈 벌었다고 흉보는 것이 옳은 시각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현상은 이미 가격이 자유화된 경우에도 나타난다. 유가가 자율화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요즘도 기름값이 높을 때면 정유사에 횡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손해나면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윤이 나면 뺏아가겠다는 것이다. 전력시장에서 SMP에 상한을 둔 적도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열시장에서도 사업자가 버는 이윤을 탐탁치 않게 여겨 산업부는 사실상의 원가규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한다.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가스터빈도 국산화하고, 원료도 싸게 들여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경쟁효과에 의해 다른 기업을 자극하여 결국은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 돈 버는 것을 죄악시하면 기업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개선할 유인을 잃게 된다. 가격규제에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이유다. 조성봉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의료안전망 본격 가동…헬기 전진배치부터 협력병원 연계까지 경북도와 경주시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대한병원협회 및 지역 내 유관 병원 24곳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병원협회 관계자 및 주요 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행사 의료대응계획 발표, 응급의료진 위촉, 전자서명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APEC 회의의 의료 인프라 기반을 다졌다. 협력병원은 경주와 인접한 종합병원 및 대구·울산의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거리와 진료 역량, 시설 등을 기준으로 선별됐으며, 회의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진료소와의 협업 및 전담진료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 7명이 전담의료진으로 위촉되었으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병원 간 진료 연계체계도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회의장 인근에는 응급의료용 헬기 2대가 전진 배치되며, 포항·안동·부산에 예비 헬기 3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중대한 의료위기 상황에 신속한 공중이송이 가능해진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APEC의 성공 개최를 넘어, 경북의 의료 대응능력을 세계에 입증할 기회"라며 “협력 병원들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공공의료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심리 백신'…경북도, 재난 트라우마 회복 총력 지원 경북도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영덕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다층적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9,152명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했으며, 특히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240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1:1 맞춤상담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심리적 고통을 공유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마을 단위의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으며, 정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화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상담활동을 맡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서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캠프도 경북 영주의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다.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정신적 상처가 장기 트라우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회복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심리적 복구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 안동서 펼쳐지는 청소년들의 무한 가능성…'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2일 개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화려하게 열린다.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여는'이라는 주제 아래, 이번 박람회는 전통과 미래기술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AI, 로봇, 메타버스 등 첨단 분야는 물론 목판인쇄,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까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217개의 체험형 부스가 중심을 이룬다. 크리에이터, 의학자, 과학커뮤니케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직접 들려주는 성장 스토리와 소통 시간도 마련돼,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 경진대회, 토론회, 힙합댄스대회 등으로 참여 열기를 더하며 지역과 전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안동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지원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영주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 사각지대' 선제 점검 나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지 및 산지 전용 허가지 93곳에 대해 6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점검은 특히 지반 침하나 토사 유출, 배수시설 불량 등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만㎡ 이상 대규모 전용지와 경사도가 높은 농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점검반을 편성해 구조물의 균열 여부부터 주변 농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영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인 보수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 시대, 철저한 사전 점검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예천군, 재정 집행 실적 전국 최상위…'신속·효율 행정' 빛났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정 운용 우수 지자체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군은 1분기 신속집행 분야에서 목표 대비 105%를, 소비투자 분야에선 무려 123%를 집행해 전국 최상위권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목표액을 304억 원 초과 집행하며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하며 재정 인센티브도 손에 넣었다. 김학동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정생 선생 18주기…안동에서 따뜻한 문학의 숨결을 기리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몽실 언니', '강아지똥'으로 널리 사랑받은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선생의 귀천 18주기 추모식이 지난 17일 안동시 일직면 권정생동화나라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인, 독자, 출판사 관계자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추모객들이 참석해, 동화가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다시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영동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이사장은 “동화는 또 다른 세상의 문이며, 사랑과 인격을 키우는 신비한 열매"라며 선생의 문학 세계를 기렸다. 일본 도쿄 고려박물관 관계자들은 권 선생의 작품 번역본을 헌정하고, 안동 산불 피해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만 원을 안동시에 전달해 감동을 더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16회 권정생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이현 작가의 '푸른 사자 와니니'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jjw5802@ekn.kr

경기도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자동차의 대표 원메이크 레이싱 대회 'N페스티벌'에서 브레이크 결함이 의심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 HL만도가 공급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목되면서, 레이서들의 집단 보이콧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N페스티벌 N2 클래스 마스터즈 경기 중 17번 강신홍 선수가 외벽과 충돌한 것을 시작으로, 42번 정재호 선수와 76번 신일경 선수의 차량까지 연이어 사고를 당했다. 특히 신일경 선수의 차량에서는 화재까지 발생했다. 업계와 현장 드라이버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N 퍼포먼스 4P 브레이크'의 결함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브레이크는 HL만도에서 제작해 순정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HL만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 브레이크 시스템 공급업체로, 현대차 고성능 N 브랜드 차량을 포함해 다양한 현대·기아차에 브레이크를 납품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사용된 N 퍼포먼스 4P 브레이크 역시 HL만도 제품으로 사고 차량인 아반떼 N에도 동일한 브레이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기에 참가한 한 레이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 중반부부터 브레이크에 스펀지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이 문제로 리타이어를 결정했지만 주최 측으로부터는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해 박살난 차량이 3대나 나오고도, 여전히 같은 브레이크를 사용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사고 이전부터 HL만도 4P 브레이크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복되는 제동 성능 문제에 대한 제조사와 주최 측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이 커지며, 경기 보이콧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성능 자동차는 단순히 출력만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제동 성능을 갖춰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레이서들이 사전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며 “브레이크 결함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체육과 학습 분야에서 전국적인 성과를 연이어 거두며 교육 혁신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육상 종목 '금메달 최다'…단거리·중장거리 두루 석권 경북교육청은 17일부터 18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수확하며 참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메달과 총 메달 수를 기록했다. 특히 대흥중학교 손예린 학생은 100m, 200m, 4×100m, 4×400m 릴레이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에 올랐고, 권하람 학생(경안여중)은 2관왕을 차지해 경북 육상의 미래를 밝혀줬다. 중장거리, 릴레이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경북은 종합 육상 강세 지역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 같은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은 물론, 경북교육청의 지속적인 학교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별 특화 종목 육성, 훈련비·장비 지원 등 실질적 정책 지원의 결과로 평가된다. ◇ 장애학생체육대회서도 역대 최고 성적…15명 다관왕 배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5월 13~16일)에서도 경북교육청은 금 40개, 은 19개, 동 11개로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보다 참가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메달 수는 오히려 증가해, 교육청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입증했다. 역도 24개, 육상 17개, 수영 14개 등 주요 종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으며, 포항명도학교 김지우·김헌정 학생 등 역도에서 7명의 3관왕이 나왔고, 수영과 슐런에서도 다관왕이 다수 배출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를 비롯해, 훈련비 지원과 지도자 인건비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자 덕분이라는 평가다. 경북은 특수교육과 체육의 결합이라는 영역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강화해가고 있다. ◇ 질문공책, 학습 태도까지 바꾸다…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보급 체육 분야의 쾌거와 함께, 수업 방식의 변화도 눈에 띈다. 경북교육청이 도입한 '질문공책'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총 1117건의 활용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올해는 3~6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 보급되며 교실 속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교사용 길라잡이, 학부모 가이드 개발 등 다각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간 교육 협력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질문은 학습의 시작이자 성장의 기회"라며 “체육과 수업 양방향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