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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p)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말 지방 주담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담대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5년 혼합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주기형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사무처장은 “특히,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인도, 미국과 3단계 무역협상 논의…“7월 전 잠정 합의 기대”

미국과 인도가 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3단계로 구성된 무역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전에 잠정 합의에 이르길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산업재와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품질관리 요건 등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를 7월 전에 미국과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단계 무역협정은 더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담겼으며 양국은 9월~11월 사이에 이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차 올 가을 인도를 찾을 때 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포괄적인 무역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양국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3단계로 나눈 것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시작한 나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인도가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에 합의하는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달초 인도와 파키스탄이 무력 충돌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두 나라는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지렛대 삼아 미국이 두 나라를 중재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인도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휴전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통화에서도 무역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도가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인도 측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산 일부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름 기운 물씬, 서울 최고 기온 28도·전국 곳곳 비

오는 21일 서울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비가 내린다. 2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0∼31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기온이 2∼7도가량 높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에, 늦은 오후(15~18시)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 5~20mm △경기동부 5~40mm △강원도 5~40mm △충북북부 5~30mm △전북동부 5mm 미만 △경북북부 5~20mm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mm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시공업계의 성토 “尹정부, 수백명 사업자에 사기죄 기소는 과해”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코앞에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민간소각장서 해결 가능”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자의 눈]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진다

“공사비는 치솟는데 분양가는 묶여 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26곳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재·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택 품질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이 제도를 공급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로 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는 단순한 공급 제한 장치가 아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이자 주택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완충장치다. 이 제도가 없으면 분양가는 시장 흐름에 따라 끝없이 치솟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거나 전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전세난 심화로 이어진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사비 급등과 함께 분양가 규제가 일부 해제된 이후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강남 3구·용산 제외)을 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23년 7월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7000원으로, 2018년 2월(2192만1000원)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 같은 분양가 급등은 청약통장 무용론으로 이어졌고,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론 공급자 입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은 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층간소음 규제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새로운 시공 기준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기준 충족 시 공사비는 최대 35%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곧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연결돼선 안 된다. 이미 해제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를 풀면 공급은 더디게 늘고, 분양가만 먼저 오르며 수요자 부담을 키운다. 정책은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는 품질 개선과 공급 확대라는 기대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비용 부담과 주거 불안이라는 대가도 따른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공급 활성화가 함께 갈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절실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 21일까지 백령·대청면 임시 순회 진료 시작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오는 21일까지 그동안 병원선 서비스가 제한됐던 백령·대청면 주민을 대상으로 병원선 순회진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7시 연안부두를 출발한 시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가 5시간 30분 만에 백령면 용기포 신항에 도착했다. 신규 병원선이 임시 운영되는 이틀 동안 200여명의 백령·대청면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 백령면에 병원선이 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강옹진호가 사업대상을 옹진군 6개 면으로 확대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처럼 백령도는 노후화된 기존의 병원선, '인천531호'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이었다. 시는 '인천 531호(선령 25년)'의 노후화로 운항 안정성을 우려해 지난 2021년 신규 병원선 건조를 결정했으며 올 4월 건조되어 운항을 시작한 '건강옹진호'의 규모는 길이 47.2m, 폭 8.4m, 깊이 3.6m로 최대 44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다. 기존 병원선(108톤)보다 두 배 이상 몸집을 키운 건강옹진호(270톤)는 시간당 최대 46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이같이 몸집이 커진 덕에 더 멀리 있는 섬까지 순항이 가능해졌고 빨라진 속도 덕에 위급 상황 시 다수의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응급체계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인천531호'가 의료기관이 없는 옹진군의 3개 면, 9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건강옹진호'의 서비스 대상 지역은 6개면 17개 도서2)로 관내 비연륙도서 전 지역 진료가 가능해졌다. 진료 과목도 늘어 기존의 내과‧한의과‧치과 진료에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이 추가돼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 관리 및 검사, 방사선(골밀도)검사, 건강증진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7명의 진료인력(공보의 3명·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각 1명)이 탑승한 '건강옹진호'는 연 44회 132일 운항할 예정이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자월면의 대이작도·승봉도·소이작도와 덕적면의 문갑·울도·백아·굴업·지도에는 월 2회 그 외 보건지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분기별 1회 순회진료가 실시된다. 순회진료를 비롯해 초음파검사, 골밀도 검사, X-Ray, 혈액검사, 예방접종, 인공지능(AI) 기반 심장진단검사 등이 가능해졌으며 보건교육실 운영을 통해 건강증진사업, 이동금연클리닉, 구강교육, 정신·치매 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조강부(68세. 백령면 북포2리)씨도 건강옹진호에 새로 개설된 '인공지능 심장검사'소식을 듣고 병원선을 찾았다. 조 씨는 이날 “지난 1월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때만 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 심장에 약한 압박감이 느껴져 불안했다"면서 “병원선에서 최신 기계로 심전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위해 찾아왔다"라고 신규 병원선 진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공지능 심장검사 장비(SmartECG-AF)는 10초간의 정상동율동(ECG)에 미세하게 내재되어 있는 신호를 AI로 분석해 환자의 심장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심장질환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보건소 내과에서 1차 판독을 실시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진료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1섬 1주치병원과 민간병원, 의료봉사단체의 전문의 의료진과 병원선 의료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건강옹진호는 단순한 병원선이 아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이동형 보건의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선 공식 취항식은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취항식 이후 본격적인 정기 진료 운영이 시작된다. sih31@ekn.kr

휴전 돌파구 없었던 미·러 세번째 통화…트럼프 “물러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세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지만 종전 협상의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중재자 역할마저 물러날 가능성도 시사하자 국제사회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두 시간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고 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들이 협상할 것이고 두 나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종전 이후 러시아와의 대규모 무역, 우크라이나의 재건 등 장밋빛 미래만 거론했고 휴전 및 종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대(對)러시아 제재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물러설 것이고 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은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의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 노력에 '한계선'(레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선(線)은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한 뒤 “나는 그 선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하면 협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무기 공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할 의향이 분명히 없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지난 1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 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재차 힘을 발휘해 주길 바랬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단 근거 없는 낙관론만 설파했다. 푸틴 대통령이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이날 대화가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이에 이번 통화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샬 펀드(GMF)의 크리스틴 버지나 이사는 “푸틴과 그의 군대가 시간을 더 버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나리오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푸틴은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휴전과 종전 협상은 점점 더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알렉스 코크차로브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가 훌륭하다고 평가했지만 돌파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이번 통화가 크렘린궁의 태도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인지, 러시아가 회담을 지연시키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지만 전자의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럽 등 서방에서는 미국 정부를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유럽 관리들은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에서 물러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음과 동시에 자신이 제안했던 휴전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며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 교황이 된 레오 14세가 바티칸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양식품, ‘불닭’ 앞세워 황제주 등극…K-푸드 주도 회사로 부상

삼양식품이 국내 식품기업 중 처음으로 '황제주'(주가 100만원 이상) 반열에 올랐다. K-푸드 관련주의 주도주 전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글로벌 '불닭 신화'에 힘입은 폭발적 실적 성장세가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을 이끌어내고, 식품주 전반에 대한 시장 재평가를 촉발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장중 123만50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주가는 연초 대비 50% 넘게 급등했고, 시가총액은 8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화투자증권은 목표주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상향 조정하며 “비교 불가한 성장성과 수익성에 기반한 '컨빅션 바이(Conviction Buy, 확실한 매수 의견)'"라고 강조했다. 키움증권도 목표주가를 140만원으로 높이며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유럽 메인스트림 채널 입점이 본격화됐고, 밀양 제2공장 증설 효과로 공급 확대 여력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유안타증권은 목표주가를 110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손현정 연구원은 “1분기 영업이익률 25.3%는 업계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미국 법인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며 “밀양 신공장의 증설 효과와 MSCI 편입 기대감까지 반영하면 중장기 성장 여력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올해 1분기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급증했고, 매출은 37% 늘어난 529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80%를 넘겼으며, 미국 법인 매출만 해도 76% 증가했다. 불닭 시리즈는 미국 월마트, 크로거, 타겟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 중이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밀양 2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물량은 35% 이상 확대될 것"이라며 “연내 미국 크로거, 캐나다·멕시코 코스트코, 유럽 메이저 유통망 입점이 더해질 경우 매출은 선형(정비례)이 아닌 곡선(급격한 증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삼양식품은 최근 불닭 브랜드를 앞세운 간편식, 스낵류, 캐릭터 IP 콜라보 등으로 브랜드 다각화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 라면 기업을 넘어 '글로벌 식품 브랜드'로의 전환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편 K-푸드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도 함께 강화되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식품(K-Food)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24억802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했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 중 라면 수출은 27.3% 증가한 3억4400만달러에 달했으며, 소스류(9.1%)도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오리온은 1분기 매출 8018억원(전년 대비 +7.1%), 영업이익 1314억원(+6.0%)을 기록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65%에서 68%로 증가했다. 주가 역시 연초 대비 19% 상승했다. 농심도 '신라면 툼바'를 앞세운 미국시장 공략과 중국 온라인 채널 확장 기대 속에서 주가가 연초 대비 16.9%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K-푸드를 둘러싼 시장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모멘텀이 실적뿐 아니라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지며, 음식료 업종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美 신용등급 강등’ 시장 발작 없었지만…“셀 아메리카 안끝났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우려됐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의 약세가 이어지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끝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2%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전장대비 0.09%, 0.02% 상승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음에도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장중 치솟았던 미 장기 국채 수익률도 무디스의 강등 이전 금리 수준으로 복귀했다. 30년물 미 국채 수일률은 이날 한때 5.03%로 고점을 높였고 10년물 금리 역시 한때 4.5% 선을 웃돌았지만 각각 4.91%, 4.45%로 마감했다. 시장조사업체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업자 톰 리는 무디스의 강등 조치를 두고 “빅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공격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 달러화 가치가 더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무디스 조치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무역관련 불확실성, 재정적자 및 부채 급증,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신뢰 약화가 미국 자산에 무게를 가했고, 그 결과 달러가 피해를 입었다"며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자 달러가 매도 압력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6월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65% 내린 100.28에 거래를 마쳤다. 콘베라의 조지 베시 외환 및 거시경제 전략가는 “무디스의 강등 이후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며 “밸류에이션 관점으로만 봐도 추가 절하에 대한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달러인덱스는 지난 20년 평균치인 90.1 대비 약 10% 더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평균치 대비 22% 상승) 수준과 비교하면 달러 강세가 완화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고평가돼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현 주순에서 10% 추가 하락할 경우 트럼프 1기 때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미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세제 법안이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것도 우려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국가부채가 3조∼5조 달러(약 4196조~6993조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5경1223조원) 수준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 또한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됐던 이유는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곧 반전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글로벌 G10 외환 리서치 총괄은 “최근 타결된 무역 합의는 시장을 어느정도 진정시킬 수 있지만 미국이 직면한 장기적인 신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달러 약세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잭 맥킨타이어는 소비가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달러가 오르면 추격 매수보다 매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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