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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산강 등 국가하구복원 법제화 탄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오는 25일 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민·관·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하구연안 생태회복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학계 및 시민사회·농어민 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치와 실천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앞으로 5년간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률·법령의 제·개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과제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하구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법제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토론회는 마당극 공연을 시작으로, 발제 영상 상영, 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그리고 시민사회 및 지역 어민·농민과의 질의응답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해남은 영산강 하류와 영암호·금호호가 연결되어 있으나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의 순환이 단절되면서 고질적인 수질 오염 문제와 함께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구를 단순한 용수공급원이 아니라 생태와 농업·어업·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후위기의 시대, 영산강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강으로 돌아와, 환경과 농어업을 살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생태, 경제, 사회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서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 할인판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저탄소 인증 농산물로 구성된'저탄소 농산물 꾸러미'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꾸러미는 저탄소 농업 확대 정책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먹거리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백미 △찹쌀 △혼합곡 △단감 △샤인머스켓 총 5종의 품목으로, 모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저탄소 농산물로 구성됐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로컬푸드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가격은 정가 4만원에서 추석 명절 한정 특별 할인 적용(1일 1인당 2만원 한도)해 3만2000원으로 제공된다.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예약 및 수령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꾸러미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저탄소 농업의 가치를 함께 담은 착한 명절 선물"이라며 “해남에서 키운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를 통해 모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0월 19일까지 10만 원 이상 기부자 추첨 30명 증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완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기부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에게 활전복(10미, 1㎏)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 20일에 완도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개별 안내 후 경품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천연 항암물질 '아세토제닌' 함유, 슈퍼 푸드로 각광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슈퍼 푸드로 평가받고 있는 과일 '포포나무' 열매가 진도에서 본격 출하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미가 원산지인 포포(pawpaw)나무는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활용도가 다양해 한국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하나둘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새로운 대체 작목이다. 포포 열매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를 섞어 놓은 듯한 맛으로 과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며, 잼이나 포도주(와인), 아이스크림, 과립즙(퓌레), 스무디, 제빵의 재료로 인기리에 사용되고 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의 허모 씨는 10년 전에 가격 폭락을 반복하던 대파의 대체 작목으로, 생소하기만 했던 아열대 과일인 포포나무를 심어 재배를 시작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한지가 관건이었으나 냉해에 강하고 병충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허 씨는 약 1200평의 밭에 포포나무 400주를 심고, 본격적으로 재배에 돌입했으며, 그렇게 재배에 심혈을 기울인 지 7년 만인 올해부터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기온상승과 작목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을 전후해 진도의 몇몇 농가에서 대체 작목으로 포포나무 농사를 시작했으며, 무농약 다년생 작목으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건강에 좋은 슈퍼 푸드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수확된 포포 열매는 진도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매장' 또는 의신면 청룡마을 농장의 생산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17일 “대체 작목 재배를 지원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러 논문에 따르면 포포나무 과육과 잎에는 '아세토제닌'이라는 천연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됐다고 하며, 아미노산과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프로시아니딘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하늘 위 숨겨진 위험, 우주방사선 (하)] 정책·규제를 넘어 ‘안전 문화’로 정착돼야…해법은?

2023년 11월 당시 사무장급이던 대한항공 승무원의 위암 사망이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되면서 '하늘 위 숨겨진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은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투고한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저감에 관한 연구' 논문을 근거로 국내 항공승무원들이 마주한 '우주방사선 피폭'의 실태를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원인과 현실적인 저감 방안을 심층적으로 조명해 본다. 기획 내용은 총 3회에 걸쳐 △상편 문제의 심각성 △중편 피폭의 핵심 원인 △하편 구체적인 해법과 미래 과제 순으로 연재한다.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다. 핵심은 위험을 인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감하는 것이다. 대한항공 현직 기장들이 주도한 연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3가지 저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제언을 넘어 항공사의 운항 스케줄링과 비행 계획 시스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행 계획에 가깝다. ①개인별 북극 항로 비행 횟수 제한 특정 승무원이 고위험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아 단기간에 과도한 피폭이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이는 연간 총 피폭량이 법적 한도에 근접하는 승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다. ②고위도-저위도 노선 균형적 배분 이는 보다 정교한 접근법으로 승무원의 비행 스케줄을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는 개념이다. 요컨대 한 승무원이 피폭량이 높은 뉴욕 비행을 했다면 다음 비행은 피폭량이 현저히 낮은 방콕이나 시드니 노선에 배정해 월간 또는 연간 누적 피폭량을 평균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스케줄링 기반의 저감 방안은 이미 대한항공에서도 수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노사는 2021년 7월 협의를 통해 승무원의 비행 노선과 시간을 관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간 6mSv에 근접하는 피폭량을 기록한 승무원을 북극 항로가 아닌 노선이나 비행 시간이 짧은 노선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노사 양측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③고위도 노선 운항 시 계획 비행 고도 하향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공기 저항이 적어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최적 순항 고도로 비행한다. 그러나 이 고도는 우주방사선 노출 측면에서는 가장 위험한 고도일 수 있다. 연구는 비행 계획서상 고도를 의도적으로 낮출 경우, 방사선량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CARI-6M'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순항 고도를 단 2000ft(약 610m)만 낮춰도 평균 13.2%의 피폭선량 저감 효과가 나타났고 4000ft(약 1220m)를 낮추면 그 효과는 25.6%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저감 효과가 저위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데이터는 항공사와 규제 당국, 그리고 노조 간의 논의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어느 수준까지가 합리적인가'의 과학적 토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비근한 예로 4000ft 하강이 연료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면 2000ft 하강이라는 절충안을 통해 여전히 13% 이상의 의미 있는 안전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급진적인 변화 없이도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성 향상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고도 조절과 북극항로 우회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고도를 낮추면 공기 밀도가 높아져 항공기 저항이 커지고, 이는 곧 유류 소비 증가와 비행 시간 연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항공사의 운영 비용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환경적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영공 폐쇄는 이러한 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현실에서 보여줬다.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우회하게 된 미주 동부 노선들은 편도 비행 시간이 최대 1시간 40분까지 늘어났고, 이는 고스란히 추가 유류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 문제는 '안전'과 '경제성' 사이의 고전적인 줄다리기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최근의 법적 판결들은 이 저울의 균형추를 안전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시켰다. 과거에는 추가 유류비가 명확한 '비용'으로 인식된 반면, 승무원의 건강 문제는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리스크'로 취급됐다. 하지만 이제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이 구체적인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문제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법적 배상·기업 이미지 실추·우수 인력 이탈 등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비용'이 됐다. 따라서 이제 항공사는 단기적인 유류비 절감과 장기적인 법적·재무적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만 하는 입장이 됐다. 연구가 제시한 데이터 기반의 점진적 저감 방안들은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영 과제다. 정부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과거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원화 돼있 관리 체계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원안위로 일원화됐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항공사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은 승무원의 연간 피폭 방사선량 관리 기준을 6mSv로 명시했다. 이는 과거 '5년간 100mSv'라는 복잡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명확하다. 또한 항공사는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6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저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법령이 명시한 조치는 △기존 계획된 국제 항공 노선보다 피폭 방사선량이 낮은 노선으로 변경 △탑승 예정 국제 항공 노선 횟수의 조정 △국제·국내 항공 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등이다. 이는 앞서 연구가 제시한 스케줄링 기반의 해결책을 법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아울러 항공사는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나 검증된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해 노선별·개인별 피폭량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그 기록을 승무원이 75세가 되거나 마지막 운항 후 30년이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의 위험성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건강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정부 차원의 항공 승무원 안전 관리의 중요한 진일보다. 이는 항공사가 더 이상 재량에 따라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 승무원의 피폭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의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우주방사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는 국내 제도가 국제 표준에 발맞춰 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은 이미 1996년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지침을 통해 항공 승무원을 직업적 피폭자로 간주하고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1년부터 관련 법규를 시행했고 루프트한자는 연간 피폭량이 1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승무원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루프트한자는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와 협력해 '항공 경로 선량 계산을 위한 유럽 프로그램 패키지(EPCARD)'와 같은 공식 승인된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 비행편의 피폭량을 산출한다. 이 데이터는 승무원 관리 시스템과 직접 연동돼 고피폭 승무원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또 정기적인 기내 실측을 통해 계산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등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프랑스 항공 당국과 협력해 2000년대 초반부터 '시버트(SIEVERT)'라는 독자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은하 우주방사선뿐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태양 입자 현상(SPE)' 발생 시의 피폭량까지 계산go 실시간에 가까운 위험 관리를 지원한다. SIEVERT 시스템의 계산 결과는 실제 항공기에서 측정한 값과 15% 이내의 오차를 보일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며, 이는 프랑스 승무원 피폭량 관리의 과학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들 사례는 20여 년 전부터 정부와 항공사가 함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피폭량 계산 결과를 승무원 스케줄링이라는 실질적인 인력 운용에 직접 연동해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는 대한민국 항공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평가다. 승무원들의 우주방사선 피폭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한 승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된 사회적 관심은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대한항공 역시 자동화된 스케줄링 시스템 도입을 약속하는 등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승무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 문화(Safety Culture)'가 기업의 운영 철학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는 항공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승무원의 건강이라는 변수가 당연하게 포함돼야 함을 뜻한다. 요컨대 비행 계획을 수립할 때 운항 관리사는 단순히 최단 거리와 최적 고도를 계산해 연료 효율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로와 고도의 예상 피폭선량을 함께 비교 평가해야 한다. 만약 약간의 고도 하향이나 항로 변경으로 피폭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추가되는 연료비를 '안전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이는 '가능한 한 낮게(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방사선 방호의 대원칙을 기업 경영에 체화하는 과정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업계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승무원의 안전을 단순한 규제 준수 항목이나 비용 문제로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늘길의 안전은 항공기의 안전 외에도 그 길을 만드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NH올원뱅크도 얼굴로 결제…토스와 ‘페이스페이’ 제휴

NH농협은행은 토스 얼굴 인식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와 제휴해 '올원×페이스페이'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원×페이스페이는 NH올원뱅크 페이스페이 메뉴에서 토스 앱으로 접속해 얼굴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카페·음식점 등에서 카드나 휴대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위치 정보 기반으로 페이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매장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 등록 고객 중 선착순으로 1억원 상당의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스페이 서비스 등록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배달의 민족 모바일상품권, 스타벅스 e카드, 다이소·CU 모바일상품권 등 원하는 경품을 직접 선택하면 된다. 농협 계좌 혹은 카드로 결제하면 토스의 기본 3% 적립에 추가 3% 적립 혜택도 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올원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올원×페이스페이를 이용해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고객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하는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수협, 자산운용사 인수에 ‘非은행 강화’ 신호탄…지주사 전환 포석도

수협은행이 자산운용사 인수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지주사 전환이라는 숙원사업 해결에 시동이 걸렸다. 이번 인수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과 비이자 수익원 강화가 예상되면서 수협은행 뿐 아니라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각종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추진안을 의결했다. 수협은행은 이달 중으로 최대주주인 SK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트리니티자산운용 발행 보통주 100%(60만500주)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SK증권은 지난 2020년 지분 70%를 100억원에 인수해 현재 트리니티의 최대주주다. 트리니티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설립한 뒤 공모주, 하이일드, 중소형 정보기술(IT)주 등 주식형 펀드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회사다. 6월 말 기준 총수탁액 약 1569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이번 인수는 수협 창립 64년 만에 이뤄낸 첫 인수 성과란 점에서 그룹 차원의 의미가 있다. 자산운용사가 그룹 내 핵심 자회사로 편입됨으로써 금융그룹으로의 혁신에 있어 상징적 요소로 평가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자산운용사로 키워 범 수협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비은행 사업의 강화 등 이자수익 이외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수익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최근 강화되는 자본규제와 금리인하에 따른 수익 불안정성, 디지털 전환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 시장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다. 비은행 진출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필수적인 선택지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요인이 없는 안정적 수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화된 펀드 상품을 은행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수수료 수익과 운용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공모주 펀드 등 신규 상품을 통해 수탁고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 개선은 물론, 투자형 상품 라인업 다변화를 통해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어 다방면의 시너지 확대가 예상된다.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수익 확대에 따라 그룹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회는 수협은행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중앙회가 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과 명칭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비은행 자회사가 커질수록 중앙회가 어업인에게 제공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지게 된다. 최근 중앙회 내에서는 수협은행·자산운용·공제사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추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지주사 전환에도 보다 가까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은 앞서 2030년까지 금융지주사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기 위해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협은행이 자회사가 없어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웰컴캐피탈 인수에 나서기도 했지만 당시 수협은행의 연체율 상승과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수협은행 측은 이번 인수가 당장 금융지주 전환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비은행 강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본적정성 개선이나 안정적 성장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이번 인수건 완료 후 증권사 등 2차 M&A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이 최소 2개 이상의 계열사를 갖추고 지주사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수협은행도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2개까지 확충한 뒤 지주 전환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진 자회사 인수건은 은행 자체적 인수지만 추후 중앙회 차원으로 지주사 전환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지주사 전환 시 수협법 개정이나 정부 측과의 협의 사안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중앙회 주도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벤처단체 6곳이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해달라며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의 폐지 및 완화를 중심으로 벤처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혁단협은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적용하여 명문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에 의존한 규제방식은 벤처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큰 장애가 되고, 과도한 경제형벌은 투자, 고용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임죄 등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신속한 입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자칫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자유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벤처·스타트업에게 더욱 큰 제약"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자본력 미흡”...제4인뱅 도전 컨소시엄 4곳 모두 고배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장을 낸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공통적으로 자본력, 사업실현 가능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호은행,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 컨소시엄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10명의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구성했고, 기술평가를 위한 관련 전문가를 보강했다. 외평위는 지난 10~12일 합숙 방식으로 4개 컨소시엄의 서류 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했다"며 “외평위 평가와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4개 컨소시엄이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주주구성계획 50점, 사업계획 혁신성 350점, 사업계획 포용성 200점, 사업계획 안전성 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 총 1000점으로 이뤄졌다. 컨소시엄별로 보면 소호은행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의 지속가능성·안정성이, 소소뱅크와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AMZ뱅크 또한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금융위는 “신청 컨소시엄 사업계획상 주대상고객의 신용도·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자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대주주 자본력이 미흡하고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과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6월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수장 공백 등에 따라 결과 발표까지 3개월이 더 미뤄졌다. 이 기간 동안 제4인터넷은행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금융위는 “금감원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 서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했다"며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 계획 등 심사 자료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했다. 이어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새 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은행은 국민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인 만큼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 공급 상황과 적합한 사업자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가 유력 컨소시엄으로 꼽혔던 소호뱅크의 한국신용데이터(KDB) 측은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겠으나,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의 임기 내에 분명히 인가될 것"이라며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지엠, 노사갈등 악순환 뿌리는 임금 아닌 ‘철수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하며 파업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미래 전략과 '철수설'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등의 본질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분 파업에 나섰다. 전·후반 교대조뿐 아니라 주간조와 사무직까지 참여하며, 사실상 전면 파업에 가까운 양상이다. 파업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었고, 사무직은 17~18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 본사에서 열린 2025년 임단협 16차 교섭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정비센터 매각 철회와 부평공장 부지 활용 보장, 고용 안정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생산 물량 확보와 신차 배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원론적 수준의 '고용안정 합의서'만 내놓았다. 또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성과급·일시금 유지 △수당 일부 현실화 △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보전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2조원 순이익을 내고도 최소한의 인상안만 내놨다"며 반발했다. 특히 통상임금·정년·비정규직 조항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단기 임금보다 '장기 전략 부재'를 더 심각한 위험으로 본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철수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미래차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지부장은 “인천시의 미래차 포럼이나 정부의 커넥티드카 정책과 연계한 회사 전략이 전혀 없다"며 “고용안정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단기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양측의 이견은 △임금·성과급 수준 △고용 안정 및 장기 비전 △정년·비정규직 제도 반영 여부로 정리된다. 노조는 실질적 보상과 미래 청사진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재무 여건과 물량 확보를 앞세우며 최소한의 조정안만 내놓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이 “GM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철수설은 다시 불거졌다. 군산공장 폐쇄 경험이 있는 만큼, 노조는 사측의 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지엠 파업의 쟁점은 임금이 아니라 '미래 보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원하는 고용 안전망과 본사의 불확실한 태도 사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임단협은 올해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과 성과급은 협상으로 풀 수 있지만, 철수설이 해소되지 않는 한 노사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이 미래차 전환과 신차 배정에서 확실한 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불안 심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트림 노사협력부문 부사장은 “교섭 전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최종 입장 결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52.9%(1만9166명)의 찬성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및 격려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힐티코리아, 차세대 배터리식 타정공구‘BX4’콤보 중심 특별 프로모션 전개

건설 전문 통합 솔루션 기업 힐티코리아가 차세대 배터리식 타정공구 'BX4'를 중심으로 한 특별 프로모션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번 프로모션은 고객이 원하는 BX4 콤보 제품과 BX4 전용 콘크리트 네일 세트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구매 금액 제한 없이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힐티가 제안하는 현장 맞춤형 BX4 콤보 세트 ▲ BX4 인테리어 콤보 (M30) ▲ BX4 인테리어 콤보 (M30L) ▲ BX4 전기 배관 콤보 (PM50-MG) ▲ NBL 현장 마무리용 콤보 (NBL-22) 4종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BX4 전용 네일 세트인 ▲콘크리트 네일 X-C ▲프리미엄 콘크리트 네일 X-C 전 사이즈 40% 할인이 적용돼, 고객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 가능하다. 힐티 타정공구 BX 4-22 주요 강점으로는 첫째, 기존 대비 10% 향상된 에너지 출력(95J)의 강력한 파워와 최대 45mm 길이의 콘크리트 핀으로 다양한 공정에 적용 가능하다. 두 번째는 업계 최고 수준 타정 속도 1.5/sec로 1시간당 1000발 이상 연속 타정 작업이 가능하여 동급 대비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한다. 세 번째는 소음을 기존 타정공구 BX 3-22 대비 -10dB 수준으로 감소시켰고, 자동 전원 온오프 센서 등 다양한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힐티 공식 홈페이지 또는 힐티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 소개된 링크를 통해 힐티 전문 상담원과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 뒤, 발급받은 E-할인 쿠폰 번호를 결제 단계에서 입력하면 된다. 단, 할인은 BX4 콤보 제품 및 BX4 전용 콘크리트 네일 세트 구매 시 적용된다. 힐티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힐티 NURON 타정공구 BX4의 기술력과 성능을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힐티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께 힐티의 NURON 타정공구를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현장의 생산성을 업그레이드하며 할인 혜택까지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은 힐티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힐티 영업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송치영 소공연 회장 “주 4.5일제 도입한다면 주휴수당 폐지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넘었다"며 “당시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지금은 주5일을 넘어 4.5일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향후 소공연의 5가지 핵심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연구소 설립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구축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고신용·저신용 금리 함께 건드려선 안돼”…은행권 반발 [이슈+]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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