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가 총 297만명으로 집계됐다.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데이터가 반출되면서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0%가 넘는 인원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롯데카드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사고를 맞은 만큼, 인증체계에 대한 신뢰도 및 카드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연계정보(CI)·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CVC 번호·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를 활용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명이다. 롯데카드는 269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IC 및 마그네틱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므로 부정 사용의 소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ATM을 통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결제도 SMS 또는 지문을 비롯한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할 뿐더라 개인별로 유출된 항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유출된 정보로는 부정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고객이 비밀번호 변경, 해외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센터 인력을 확충했고 카드 재발급 역량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시장에서 납득 가능한' 인적쇄신 △정보보호 투자 대폭 확대 △전담 레드팀 신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서버·운영체계 전면교체 등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보안 사고로 보지 않고 전면적인 경영 매커니즘의 혁신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조 대표는 인적쇄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표이사 사임이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높인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297만명에 대해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안내 메세지를 보내고, 28만명에게는 재발급 안내 문자와 전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가 유출된 전 인원에게는 연말까지 금액과 무관하게 무이자 10개월 할부를 제공한다. 해킹 등의 금융사기 및 사이버 협박에 의한 손해 발생시 보상하는 '크레딧 케어' 서비스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28만명은 재발급시 차년도 연회비가 한도 없이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입흔적을 발견하고, 전 서버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결과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 2종과 웹셀 5종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정오경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1.7GB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으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9월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조사 과정에서 200GB 규모가 추가적으로 반출된 정황이 나타났다. 조 대표는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마지막 책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인수 후 관련 예산 및 인력 증가를 이유로 일축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 조짐을 보이면서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부진에 빠진 LG그룹 전자부품 계열사들이 반등 기회를 맞고 있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아이폰17 시리즈는 오는 19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주요 시장에서 사전 주문이 몰리며 판매 호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17 프로 맥스 주문이 쏠리며 배송일이 10월로 밀렸다. 신규 색상인 오렌지 모델은 조기 품절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JD)닷컴도 아이폰17 시리즈 첫날 예약량이 전작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형 256GB 모델이 가장 많은 주문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독일, 영국 등에서도 배송 대기 기간이 전작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배송 대기 기간이 길수록 수요가 강하다는 의미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자급제용 아이폰17 기본모델은 쿠팡·11번가·SSG 등 오픈 마켓에서 잇달아 품절을 기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날 SK텔레콤이 진행 중인 아이폰17 시리즈의 사전예약에서 기본 모델의 일부 색상은 품절로 구매가 불가한 상황이다. 당초 시장에선 아이폰17을 두고 '혁신 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슬림폰 '아이폰 에어' 추가와 카메라 성능 강화 등 하드웨어 개선 전략이 소비자의 선택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정식 출시 이후에도 이러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제품 라인업 세분화로 다양한 수요층을 충족했다"며 “애플의 신규 구매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아이폰17 출하량이 전작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은 애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이번 아이폰17 흥행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올해 상반기 부진을 겪었다. LG디스플레이는 82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LG이노텍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3% 급감한 1365억원에 그쳤다.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위축과 경쟁 심화 여파였다.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7 시리즈에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공급한다. OLED 적용 모델이 지난해 2종에서 올해 3종으로 확대되면서 공급 점유율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적용 모델 확대와 선주문 호조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아이폰용 패널 공급량을 7510만대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11% 늘어난 수치다. LG이노텍은 아이폰 카메라 모듈 주요 공급사로, 이번 시리즈 전량에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되며 단가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평균 공급단가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통신용 반도체 기판인 RF-SiP 수요 확대도 긍정 요인이다. LG이노텍은 업계 최초로 '코퍼 포스트' 기술을 적용해 기판 크기를 줄였고, 애플은 이번 아이폰17부터 탑재 범위를 확대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신모델 양산 본격화로 카메라 모듈과 RF-SiP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7의 흥행세가 이어진다면 LG 전자부품 계열사의 실적 반등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연말부터 수립에 착수하는 사실상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기존 기조와 매우 다른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주로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12차에는 기후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전문가로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한층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에는 기존 11차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들이 다수 제외되고, 대신 기후솔루션, 플랜1.5, 에너지전환포럼, 녹색전환연구소 등 기후환경단체 소속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의원이 몸담았던 단체이고, 녹색전환연구소는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이 활동했던 곳이다. 지난 1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이들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기본 총괄위원회 사전 면접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에너지 전문가는 “현재 논의되는 12차 전기본 참여진 구성에서 산업계·에너지공기업·전력정책 전문가들은 빠지고, 다수의 환경단체 인사와 일부 해외 비정부기구(NGO) 출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정책 수립 과정이 정치적 구호에 휘둘릴 경우, 전력계통 안정과 산업용 전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본이란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2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전력수급 계획이다. 예전에는 전력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탄소중립 및 전력화로 인해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 됐다. 그동안 전기본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에너지 정책을 이관 받게 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게 된다. 이 때문에 12차 전기본은 기존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수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 18.8%, 2035년 26%, 2038년 29.2%로 기대보다 낮게 제시했다. 같은 기간 원전 설비용량 비중은 31.8%, 34.1%, 35.2%로 재생에너지보다 높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신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도 반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확정이 지연됐지만 결국엔 민주당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2기와 SMR을 신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라고 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통과시켰다. 부지 있고, 안전성 확보되면 (신규 건설)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다. (준공하는 데) 최하 15년이 걸린다. 지을 데도 없다. 딱 한군데 있는데, 지으려다 만 곳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아직 기술개발이 안 됐다"며 “태양광과 풍력은 1~2년 밖에 안 걸린다. 당장 데이터센터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어떻게) 원전을 짓겠나.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 속에 12차 전기본 수립 전문가로 기후환경단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와 화석연료 발전의 축소, 신규 원전 반영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전력수급 안정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산업계와 전력정책 전문가들이 빠지고 환경단체 인사들이 들어가는 건 정책 수립 과정을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석탄·가스는 물론 원전까지 '급진적 퇴출'을 전제하면 전력 수급 불안, 전기요금 급등, 탄소감축 실패라는 '3중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및 발전공기업 출신 인사들도 “전기본은 수년간의 계통 운영 데이터와 산업 수요 구조를 바탕으로 짜는 복잡한 계획인데, 환경부 중심으로 접근하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단일 목표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계통 대응력을 고려한 현실적 로드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태양광·풍력만으로는 기저·첨두부하를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은 속도보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후환경단체에서는 그간 전기본이 정부 주도로 일방 결정되며 선진국 대비 뒤처진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제서야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2차 전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은 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수립할 12차 전기본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이원희 기자 jjs@ekn.kr

정부가 서울 내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짓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토지주들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토지주측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2027·2028년 착공 목표가 '공염불'이 될 우려가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아간 도봉구 성균관대학교 소유 야구장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출입문 너머로 야구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철문엔 성대 측에서 붙여놓은 '외부인 출입금지' 경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이곳 4만8055㎡ 규모의 야구장 부지에 18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은 2027년으로 계획됐다. 특히 현재 토지 소유주인 성균관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선 이 땅이 여전히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휴부지로 단시일 내에 매입·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성대 관계자는 “도봉구 야구장은 현재 스포츠 교양수업 등 학생들의 수업과 체육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계속 사용 중"이라며 “(LH와) 야구장 부지 매각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입 비용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대 측과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인 LH는 “(성대와)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토지 매입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토지 매각을 두고 양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확정적으로 토지 매입이나 매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당장 2027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유휴부지가 실제로는 여전히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사용 부지인데다가,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정부 측과 이룬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밝힌 '9.7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불법 초소형 기지국으로 인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기존 발표보다 84명 늘어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이다. KT는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관련 최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른 지난 11일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KT는 “특정 시간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접속이 발생하거나 소액결제가 짧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 등 비정상 유형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거쳐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를 검출해냈다"며 “이 과정에서 KT는 기존 상품권 소액결제 피해 외에도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으며, 피해 고객 수는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외 2개의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다만 KT가 지난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모두 그 이전에 발생했다. 소액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 성명과 생년월일이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유심정보 중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생성을 통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오늘 보완 신고를 마쳤으며,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신고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기능, 유심(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에 대해 KT닷컴과 마이케이티 앱,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개별 안내 중이다. 아울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소형 기지국을 비롯한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유형 차단과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KT는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 중이며,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2000여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고객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폰 통신기기 사용과 연계해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해 고객 보호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2025 한류 디렉션'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류, 세계 일상으로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문화예술·관광·식품·뷰티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한류의 성과와 영향력을 검토하고, 이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이용관 한류경제연구센터장이 '한류 확장, 어디까지'를 주제로 한류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소개하고, 국가·산업별 한류의 영향력을 진단했다. 이어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듣는 한류 이야기'에서는 식품 인플루언서 Paul과 뷰티 인플루언서 Ilayda가 한류의 수용자이자 전파자의 관점에서 체감하는 한류의 영향과 경험을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송철재 데이터전략실장이 '한류, 산업에 영향을 주다'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는 한류의 영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이원희 관광연구본부장은 '한류,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통해 한류가 관광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류 활용방안을 제언했다. 차민경 문화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한류와 Korea 브랜딩, 예술에 영향을 미치다'를 주제로, 한류가 한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문화예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풀무원(식품) ▲CJ 올리브영(뷰티) ▲DOJC Korea(관광) ▲공연한 오후(예술)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각 산업에서의 성과 증대를 위해 한류를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의 확장성을 진단하고 연관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한류 지원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한류의 성과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산업별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각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원 원장은 “한류는 이미 전 세계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든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민·관·연이 함께 한류의 글로벌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리온이 수협중앙회와 오는 10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양사가 보유한 수산물 공급 능력과 글로벌 제조 및 유통역량을 결합해 우리 수산물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오리온은 수협중앙회와 각각 50% 지분율로 총 자본금 600억원을 출자해 어업회사법인 '오리온수협'을 설립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 원물을 합작법인에 공급하고, 합작법인은 이를 활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오리온에 납품한다. 오리온은 자체 보유한 글로벌 식품 가공 능력 및 마케팅,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의 브랜드화 및 국내외 판매를 수행한다. 양사는 첫 번째 사업으로 마른김을 활용한 김 제품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수산물을 활용한 스낵류 등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국내외에 조미김 공장도 설립할 예정으로, 연내 착공이 목표다.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김 산업은 지난해 연간 약 1억5000만 속의 김을 생산했고,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4000억원(약 10억달러)을 기록하여 K-푸드 산업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의 수출품으로 꼽히고 있으나, 우리 수산업의 체계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서도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목표로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김 'K-GIM' 명칭 세계화 및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며 김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원물 위주의 유통을 넘어 가공·브랜드화·수출까지 아우르는 김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산물 산업 선진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글로벌 식품기업인 오리온과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인철 오리온그룹 부회장도 “우리 수산물의 해외 시장을 넓히고,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번 수협과의 합작사업이 오리온의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연동제 적용에 소극적인 만큼, 제도 보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취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몇 대기업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수의 기업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보증 제도와 납품대금연동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구한 것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박주성 기자 hsjung@ekn.kr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근로시간 감소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소기업의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10년 전보다 17.6%p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격변하는 노동시장에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른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韓 근로시간 줄긴 줄었는데…단시간 노동하는 中企 근로자↑ 1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평균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10년 전보다 21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같은 기간 일본은 112시간, 미국은 34시간 줄었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까닭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했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주 53시간 이상 근로)을 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그 변화 폭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컸다. 10년 새 장시간 근로자(주 53시간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이 13.0%p 감소했으며, 대기업은 11.5%p 줄었다. 같은 기간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비중은 중소기업이 17.6%p 증가했고, 대기업은 15.9%p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더 민감하게 흔들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근로시간제 변화, 노-사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는 국정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포함해 야간 노동 제한,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휴가 개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전문직·고위관리직 등에게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중소기업의 성과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변화 등 최근 우리 노동시장은 전례 없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서울시가 수상 교통 수단의 안전·정시 운행 필수 조건인 한강 시계 제한(1km 이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공식 관측 결과에 따른 예·경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사전에 시계 제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 지점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의 '육안 관측' 관행을 유지한 것이다. 발생 횟수나 역대 통계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에 그쳤다. 일부 전문가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기 힘들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면서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시는 18일부터 잠실~마곡간 한강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영국 런던, 호주 브리즈번의 수상 교통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수상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공식 운행 시작도 전에 문제가 불거졌다. 정식 운행 전날인 17일 오후 진행하려던 시승식 행사가 거센 비로 인한 '시계 제한'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 선장이 육안 관측 후 시계가 1km 이내라며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승을 취소했다. 한강버스는 관련법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시계 1km 이하일 경우에는 운항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호우 뿐만 아니라 강한 눈이 내리거나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계가 제한될 때도 배를 멈춰야 한다. 또 기상 예보, 즉 호우·해일·강풍·풍랑주의보 등이 발표돼 풍속이 초속 15m 이상 또는 2.5m 이상의 파도가 칠 때도 운항할 수 없다. 상류 팔당댐이 3000t 이상의 물을 방류하거나 잠수교 수위가 4.46m 이상일 때도 마찬가지다. 모두 선박 안전과 정시성 보장에 치명적인 변수들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가 우려되고, 준수하면 선박 운항에 지장이 커서 대중교통의 핵심 특성인 '정시성' 유지가 힘들어진다. 문제는 시가 이같은 기상·환경 조건의 변화에 치밀한 준비없이 취항부터 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취재한 결과 시는 관련 법상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시계 1km'의 세부 측정 기준점·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생 횟수·통계 등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전날 시계 1km 미만 판단으로 시승식을 취소한 것도 뚜렷한 기준이나 객관적 자료없이 선장의 육안 관측과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때와 결빙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계 제한으로 시승식이 돌연 취소된 것 자체가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강 수면의 시정거리 정보를 보려고 했더니, 애당초 서울시는 한강의 시정거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상청의 날씨누리나 기후통계에서도 해상의 시정거리 통계는 있는데 한강은 없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걸까?"라며 “예상했지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금한 것은 그동안 한강버스 자문했던 교통학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찾아낼 예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문을 했길래 이런 희대의 사기같은 정책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라며 “아무튼 용인경전철의 사례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뭐하자는 짓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전날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선택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부재, 예산 낭비, 안전성 미확보, 교통약자 배제 문제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상청에서도 한강 시계를 측정해 예보, 경보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현장 확인을 거쳐서 시계를 측정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1년에 며칠이나 시계 제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안개의 경우) 기상청이 1년에 서울 시내에 4~5일 정도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집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한강 시계는 측정하는 시점이나 장소, 선착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현재 운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과 측정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다른 대중교통도 기후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며, 폭우 등으로 운행이 제한될 경우 인근 선착장에 손님을 내린 후 개선되면 다시 운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코스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시는 당초 한강버스를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분간 1시간 간격에 하루 14회 운영에 그칠 예정이다.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유효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 간격)을 포함,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하고 10월 말 이후에는 48회로 확대 운항한다. 요금은 성인 기준 편도 3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가치가 없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송곳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