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핵무장 경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에너지부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 123 협정은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미국 민간기업이 해외에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등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24개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27개국) 등 51개 정부·기구를 상대로 26건의 123 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핵물질과 관련 장비를 제조·수출하는 미국 기업의 거래를 규율하는 동시에 사찰 의무와 핵 비확산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이전이라는 민감성을 감안해 미 의회의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협정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적용됐으며 당시 미국 정부는 이를 핵 비확산의 모범사례로 내세웠다. 이날 사우디와 체결된 123 협정은 약 30년에 걸쳐 수백억달러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에 AP1000 원자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문제는 이번 123 협정이 과거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보다 핵 비확산과 관련한 조건이 느슨해졌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사우디는 약 20년 동안 민간 원자력 협력을 논의해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시작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협상이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폴리티코는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핵 비확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사우디 역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123 협정에는 미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우디 내에서 우라늄 농출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방식으로 미국이 우라늄 관련 시설을 운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우디 영토 내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잠재적 활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로이터는 또 이번 협정에는 IAEA가 불시에 미신고 시설까지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의정서(AP)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우디는 그간 AP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을 기조로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만 예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협정 내용만 보면 사우디와 협정에서는 이런 원칙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정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체결됐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對)이란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디나 에스판디아리 애널리스트는 “보도된 협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이 바뀌었다는 신호이며 중동에서 핵무장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이며 막으려 했던 바로 그것, 즉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협정이 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핵확산 전문가 안드레아 스트리커는 “튀르키예, 이집트, UAE를 비롯해 카타르와 오만 등도 비슷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춘 새로운 국가들이 다수 등장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단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우려 범위를 중동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대했다. 그는 “중동과 일본, 한국에서의 핵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미국이 사우디와 123 협정을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이 빠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공백을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우디는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핵확산 기준이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밝혀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동맹인 튀르키예와 이집트는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스톰과 협력해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너선 패니코프 연구원은 “미국과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사우디는 거의 확실하게 중국이나 러시아로 향했을 것이며, 이 경우 123 협정에 포함된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고 미국과 이번 협정에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수준의 안전과 비확산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라이트 장관은 “이번 협정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한다"며 미국 원자력법에 규정된 강력한 핵 비확산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미·사우디 협정은 의회가 90 회기일 이내에 반대하는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반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며 규제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에요. 바람직하지 않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았던 아파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A씨는 “편법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렇게 한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60평형을 29억원에 최종 매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등기 접수는 16일 완료됐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들에게 17.7억의 잔금을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것이다. 매수인은 김모씨와 조모씨로 각각 지분 2분의 1을 취득했다. 매수인들은 10월까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가본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1단지 내부는 조용했다. 직접 만나본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 듯 했다.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아는 것이 없다",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수내역 인근 카페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주민들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사실상 매수자의 갭투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동석한 또 다른 주민 역시 “재건축 고시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맞느냐"며 매수인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분당은 재건축이 처음이다 보니 근저당을 낀 계약이 적지 않다고 했다.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분당은 사실상 재건축이 처음이다. 7월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급하게 거래를 처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우리 부동산도 최근에 근저당을 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거래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른다. 우리가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대부분이 근저당을 끼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업시행 절차 후에 집을 사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권리나 입주권을 못받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C씨는 매수자에 관한 질문에 “한 블럭 건너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말처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제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권리를 넘겨받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을 먼저 맞추기 위한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지적처럼 근저당을 낀 거래가 흔하게 이뤄진다 해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동산 매도 거래를 직접 수행했다는 것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수내에서 정자역으로 가는 버스에서 만난 70대 D씨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대통령은 본보기가 되는 자리이니만큼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 6억'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매매가는 20억으로 계약금(2억원)을 제외한 잔금 18억 중 6억원을 매도인이 빌려주고 매수자가 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아울러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에 대해 “더불어근저당" “내로남불" “사채 놀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당 수내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정수빈 인턴기자 chloejung0318@gmail.com

현대자동차가 2분기 역대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새로 썼지만 수익성은 크게 후퇴했다. 핵심 부품사 생산 차질과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며 영업이익은 20% 넘게 감소했다. 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낮아진 만큼 실적은 예상 범위 안에 들었다는 평가다. 23일 현대차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85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8880억원으로 11.1% 줄었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HEV)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매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판매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인센티브 확대 등이 수익성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2분기 수익성은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변수는 지난 3월 발생한 핵심 부품 협력사 안전공업 화재다.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의 생산이 영향을 받았고, 이는 판매 감소를 넘어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았다. 미국의 관세 부담이 이어진 데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아프리카·중동 권역 판매가 위축됐다. 유럽에서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전기차 라인업 공백 등이 겹치며 판매가 부진했고, 신차 출시를 앞두고 판매 인센티브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난 점도 수익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미국 시장은 하이브리드 판매가 실적 방어 역할을 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5개 분기 연속 6%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고, 글로벌 판매에서 HEV 비중은 1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매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판매 물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업계에서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부터 실적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공급망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분기부터는 생산 차질 정상화와 미국 HEV 판매 증가, 신차 효과, 아이오닉 3의 유럽 투입, 관세 기저 효과가 반영되며 두 자릿수 이상의 증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잇따라 예정된 신차 출시 계획이 실적 반등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출시된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의 판매 효과가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하반기 투싼과 아이오닉 3를 투입해 판매 회복을 노리고, 미국에서는 신형 팰리세이드와 하이브리드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가동률 상승과 현지 생산 확대도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는 이날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하반기 신차 출시와 생산 확대를 통해 상반기 물량 차질을 만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정학적 이슈와 경쟁 심화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반기 신차 출시 본격화와 함께 연초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달성해 현대차의 펀더멘털을 글로벌 시장에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횟수나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검토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유세 역시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해주는 방식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면 기준을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적인 고가 주택 거래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이라면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시가 약 30억원 상당) 정도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고,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계속 들고 있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 현대카드, G마켓 손잡고 쇼핑 특화 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G마켓 이용자들을 위한 카드 상품을 선보이고,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대 5%까지 스마일캐시가 쌓이는 G마켓 쇼핑 전용 구독 서비스 '꼭 멤버십'과 연계한 것도 특징이다. 23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지마켓 꼭 현대카드'로 G마켓에서 결제하면 7% 스마일캐시가 적립된다. 꼭 멤버십 혜택이 더해지면 적립폭이 12%로 높아지고,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적립한도는 1만4000원이다. G마켓을 제외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0.7% 스마일캐시가 적립된다. 플레이트 디자인·발급 패키지에는 꼭 멤버십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반영됐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다음달 말까지 꼭 멤버십을 신규 구독하고 지마켓 꼭 현대카드로 구독료를 자동 결제하면 6개월간 구독료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7월31일까지 G마켓·옥션에서는 전 상품을 20%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 한도는 G마켓 3만원, 옥션 2만원이고 각 1회씩 이용 가능하다. 100원으로 메가커피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특가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신한카드,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 신한카드가 트립닷컴과 손잡고 프리미엄 여행 혜택 강화에 나선다. 항공권·숙박·멤버십 혜택에 이르는 여행 경험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10월31일까지 전용 프리미엄 페이지에서 신한 프리미엄 카드로 호텔을 예약하면 할인 혜택(계정당 1회, 최대 100달러)을 받을 수 있다. '신한 더 프리미어', '더 에이스', '더 베스트' 계열은 20%, 플래티늄 등급 카드는 15%다. 해당 프로모션으로 호텔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익월에 트립닷컵 VIP 멤버십 등급이 부여된다. 더 프리미어, 더 에이스, 더 베스트 계열은 다이아몬드, 더 클래식과 플래티늄 등급 카드는 플래티늄 등급이 1년간 유지된다. 트립닷컵 VIP 회원은 △호텔 특가 할인 △공항 라운지 무요 이용 △차량 업그레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KB국민카드, 혹서기 맞아 어르신 위한 보양식 지원 KB국민카드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폭염 시즌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양식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취약노인 마음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0개 지역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된 380명에게 삼계탕·미역국·쌀·반찬류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KB국민카드는 16년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으로, 어버이날(5월8일)에 임직원들이 만든 비누꽃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식료품을 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올여름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아가 목적기반차(PBV) 'PV5'를 활용한 원격 운전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지난해 일반도로 실증을 마친 데 이어, 상용화 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차량 무인화 기술 경쟁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기아는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KT, 에스유엠과 '원격 운전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격 운전은 관제센터에서 LTE·5G 등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이용자가 있는 장소까지 차량을 이동시킨 뒤 스스로 주차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기술로 꼽힌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연내 PV5 기반 원격 운전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역할을 분담한다. 기아는 차량 개발과 기술 적용, KT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품질 관리,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제어 시스템 운영을 각각 맡는다. 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주행 데이터를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활용하는 한편, 관련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고 원격 운전 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원격 운전은 차량 회송과 원격 주차는 물론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기아와 KT, 에스유엠은 원격 운전 기술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민간·공공 분야 서비스 모델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PV5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도로에서 원격 운전 실증에 성공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사업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지역과 일정, 통신 품질 확보 방안, 기술 고도화 계획, 주요 전시회 출품 및 공공 서비스 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 강주엽 기아 신사업기획실 상무는 “원격 운전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이를 자율주행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통해 차량 무인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LS일렉트릭이 올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적 개선뿐 아니라 북미 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주 확대와 연간 수주 전망치 상향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도 하반기 수주 가시성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23일 LS일렉트릭은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5769억원과 1785억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18%, 64.39%씩 증가한 수치다. 이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를 각각 5.34%, 8.85%씩 웃돌았다. 특히 배전기기와 배전반, 초고압변압기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각 제품 매출 규모는 2916억원, 4193억원, 1581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8%, 45.4%, 91.2%씩 증가했다. 글로벌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며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규모가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북미 전력시장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송전에서 배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짚으며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독립형 소규모 전력망 등 배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됐다. 올해 2분기 LS일렉트릭 영업이익률은 11.3%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p 상승했다. 초고압변압기를 비롯해 상대적 마진이 높은 품목에서 매출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고수익 프로젝트 비중이 커지며 영업이익률이 구조적 개선 구간에 진입했고, 가동률이 제고되며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주가도 반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던 LS일렉트릭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최근 3개월간 등락을 거듭하던 LS일렉트릭 주가는 지난 20일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시선은 분기 실적 자체를 넘어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와 수주잔고가 중장기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력인프라 부문 성장과 제품군 개선이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데이터센터향 수주가 빠르게 늘면서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2분기 신규 수주 규모가 대폭 늘어나면서 기존 4조1000억원 수준의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와 빅테크향 배전기기·변압기 수주 확대를 근거로 연간 신규 수주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LS일렉트릭 신규 수주 규모는 2조8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다. 수주잔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1.5% 늘어난 약 7조원을 기록했다. 수주 확대가 이어질 경우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실적 개선세 역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미 데이터센터향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는 납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신규 수주가 빠르게 매출로 반영되는 구조다. 내부 전력 인프라까지 대웅 가능한 제품 특성상 한번 고객이 확보되면 반복 수주 가능성도 높다. 손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은 수주 확대와 매출전환,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빠르게 확인되는 기업이다"라며 “신규 수주 전망치 상향을 고려하면 올해와 내년에 실적(EPS)이 확대될 여지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차기 보수 대권 레이스의 핵심 축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차기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력 주자였던 오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보수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승낙하지 않았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시장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이 적용된다. 특검법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더라도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재판 일정 자체가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향후 보수 대권 구도 변화로 옮겨가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 확장성과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지켜내며 대권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거리를 둔 독자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유력 주자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보수 잠룡들에게 향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함께 차기 보수 주자로 꼽혀온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지도와 대중적 상품성, 중도 확장성을 갖춘 몇 안 되는 보수 주자라는 점에서 유력 경쟁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다시 존재감을 키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복당 여부와는 별개로 보수 진영이 차기 대권주자군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의 정치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현재 보수 진영에서 전국 단위 인지도와 대중적 파급력을 동시에 갖춘 주자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의원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보수층은 물론 당 안팎에서도 차기 주자군을 다시 바라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한 의원에게 관심이 더욱 쏠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6·3 지방선거 전후로 보수 복원을 견인한 인물로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 거론돼 왔다"며 “오가 사법리스크를 안으며 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큰 동쪽으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 결과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동훈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은 맞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1심 판결만으로 보수 대권 구도가 재편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국민의힘 내부 재편 과정과 다른 잠룡들의 행보 역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검법상 신속 재판에 따라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보수 진영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인터뷰] 항공대 서인원 교수 “항공사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 권리 저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은 태생적으로 다수의 국경과 관할권을 횡단한다.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운송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항공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규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제4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민간 항공 법률 자문가 포럼(CALAF, Civil Aviation Legal Advisers Forum)을 관통한 최대 화두는 단연 '항공 승객 보호 규제의 파편화' 문제였다. 유럽연합(EU)의 통일 규정(EU 261)을 필두로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등 이른바 '위하적(威嚇的, 위협해 억제하는) 규제' 성격을 띤 내국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돈 속에서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의 비판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서 교수는 겉보기에 승객의 권리를 단숨에 향상해 줄 것 같은 위하적 규제가 실제로는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도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게 만들어 항공업계 제1원칙인 '안전 최우선주의'를 흔들 여지도 없지 않다. 특히 서 교수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이다. 불어난 규제 준수 비용은 결국 항공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 취약 노선을 단항시켜 종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앗아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위하적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착각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위하적 규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한국항공대학교 서인원 교수와 만나 국제 항공 사법의 딜레마와 대한민국 항공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 최근 바하마에서 열린 '제4차 CALAF'를 지켜봤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 “총 9개 패널 중 사법학자인 내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패널 5의 '항공 승객 권리 입법의 거대한 물결과 글로벌 파급력 - 파편화에서 규범 조화로'라는 주제였다. 최근 유럽연합의 EU 261이나 캐나다의 APPR 등 항공 승객 보호 규제가 개별 내국법으로 제·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찢어지고 파편화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규제 중첩·역외 집행 한계 등의 혼란을 어떻게 국제적 규범 조화로 이끌어낼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 해당 포럼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의는 이미 주권국이 위하적 승객 보호 규제를 내국법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일부에서는 세계적 흐름이라 여기며 서둘러 제재를 도입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신 입법례인 캐나다의 APPR이 노정한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비판적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심층 분석한 캐나다의 APPR은 기존의 국제 항공 협약과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나.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 사고라는 비상적 상황에서 항공사 책임의 가능 최대한을 정했다. 반면 2018년 도입돼 개정을 거듭하는 캐나다 APPR은 지연이나 취소 같은 일상적인 항공편 차질 상황에서 항공 운송인이 져야 할 필요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한다." - 그렇다면 APPR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과 승객을 돕는 구체적 장치는 무엇인가. “최우선 법익은 계획된 일정에 따른 운송의 완료 그 자체다. 이 목표와 상충하는 지연·취소이나 탑승 거부·타막(Tarmac) 지연 등의 발생 시 폭넓게 적용된다. APPR은 승객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력히 의무화해 탑승 수속 창구·키오스크·디지털 매체 등에 권리를 현출해야 한다. 특히 교통 약자를 배려해 장애인 요청 시 점자나 큰 활자체 문서로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규정했다."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을 위한 디테일한 좌석 배치 규정도 눈에 띈다. “아주 엄격하다. 항공사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성인 동승자와 인접하게 자리를 무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 만 5세 미만은 바로 옆 좌석, 6~11세는 동일 열, 12~13세는 앞뒤 열에 앉혀야 한다. 만석으로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탑승 수속부터 비행기 이륙 전까지 자리를 교체해 줄 자원자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야만 한다." - 규모나 차질 원인에 따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기준은 어떻게 세분화돼 있나. “최근 2년 기준 매해 200만 명 이상 승객을 운송했는지 따져 대형과 소형 항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소형사가 대형사를 대리해 운항할 경우에도 실제 운송을 맡은 소형사는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항공편 차질은 3가지로 일별한다. 첫째는 기상 악화·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둘째는 조종사가 안전 관리 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등에 근거해 내린 '안전상 필요한 상황', 셋째는 초과 예약이나 기체 결함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이 세 번째 상황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다." -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 발생 시 모든 피해 승객이 보호 대상이 되나. “아니다. APPR은 정상적 탑승객을 산정할 때 단순한 항공편 예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예약 확인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정된 탑승 시간에 유효한 서류를 항공기 탑승구에서 실제로 제시한 승객만이 정상적 탑승객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는다." - 표면적으로는 승객을 위한 제도 같은데 학자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계는 불명확성이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차질 상황이 현실에서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차질을 상황 2(안전상 필요한 상황)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 위하적 규제 방식이 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항공 운송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무리한 정시 운항을 강행할 경제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을 옥죄는 엄청난 규제 준수 비용이 종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고 꼬집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다. 민사상 계약 영역에 머물던 권리·의무 관계를 강력한 내국법 규제로 끌어들이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파생된다. 캐나다 산업계는 추정치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폭증한 규제 준수 비용은 영리 기업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단산돼(운항 중지) 소비자 접근성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 전 세계적 흐름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도 서둘러 강력한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다. 가장 두려운 결과는 항공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파괴다. APPR은 차질 발생 시 식음료·데이터·숙박·대체 항공편 등을 항공사가 의무 제공토록 강제한다. 부가 서비스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체편 여력이 부족한 신생 항공사에 위하적 규제를 부과하면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소수 대형사만 살아남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 제재를 가하는 위하적 규제가 지연이나 결항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억지 효과는 증명됐나. “정량적 통계가 그러한 환상을 깬다. 캐나다 보다 훨씬 앞선 2004년에 선도적으로 강력한 규제인 EU 261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장기 통계를 분석해 보니 10년이 지난 후에도 60분 이상 지연이 3.9%, 취소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위하적 규제가 실제 항공편 차질 억지에 유의미한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입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하적 규제가 전 세계적 흐름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검토 없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계약으로,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자율규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위하적 규제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 항공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하적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지 않을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를 자랑하는 전 세계적 항공강국이다. 다른 나라의 위하적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 거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포인트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2분기에 더욱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보다 0.0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0.5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도 4월 0.204%, 5월 0.210%, 6월 0.214%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올라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38%로 직전 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2%로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0.85%), 대전(0.80%), 인천(0.6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9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2.88%), 성동구(2.69%) 순이었다.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187곳은 0~1.20% 구간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지역(1.44%), 공업지역(1.07%), 녹지지역(0.74%)이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1.38%), 공업용(1.00%), 전(0.65%), 답(0.48%)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4만5000여 필지(574.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9만8000여 필지(520.7㎢)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42.2%)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북(10.8%)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0.4%)과 서울(17.5%)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농림지역(26.9%), 답(19.9%), 공업용(5.2%)의 거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관련 상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지가 상승은 전국적인 회복세라기보다 입지가 우수한 핵심 지역 중심의 선택적 상승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은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시설 및 상업용 부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 투자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래와 가격 모두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승장보다는 개발 호재와 수요가 집중된 핵심 입지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의 토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융비용, 지방 경기 둔화는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