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가리키며,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경제, 주거, 진로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 높으며,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승아 의원은 이런 실태를 언급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일회성 현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1500만원, 자립수당 월 50만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승아 의원은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자립 전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융 관리 및 자산 형성 역량을 갖춰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한 초기 자립 시기에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많은 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란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 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호아동 다수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양시의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지원체계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18일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 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 이하 350대 증가, 84㎡ 이하 200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 기준이 적용돼,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명훈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출 연령대와 선택 도시, 전출 원인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하며 특히 청년인구 이탈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문화 지원 등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90블록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선 해당 부지에 조성 계획이 있는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주차장이 당초 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짚으며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100면 이상 건설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고 주민과 약속대로 지상 공간을 녹지와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최찬규 의원은 옛 사동공원 일부를 소유한 토지소유주가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을 폐쇄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개별 분쟁이 아니라 도시 차원의 시민 접근권이 훼손되는 사례라며 안산시가 검토 중인 대체 산책로는 시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만족도를 고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 구간 산책로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산책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산시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한갑수 의원은 안산시가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인 하수처리장 소화조의 고장으로 정부에 과징금을 낼 상황에 처해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화조를 전면 교체하기보다는 민간 참여로 사업비 충당이 더 합리적이라고 발언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정 의원은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이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년 서해선 개통과 함께 선부광장이 조성된 이래 6차례에 걸쳐 개선 공사가 진행됐으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과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녹지 중심 산책로 확충과 그늘막 및 수목 식재, 물놀이 공간 추가 조성, 노인을 위한 휴게 및 운동시설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황은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은 전체 인구 71만명 중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에 이를 정도이나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의 장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국 동포 전통문화 축제를 열면 그 자체로 강력한 통합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절차와 예산 편성을 놓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번 2026년 본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 상반된 입장을 소개하고, 안산시가 부서 간 소통 부재 속에서 이 단체 성격을 고집해 오다가 결국 예산 부서 확인으로 보조금을 편성, 본예산안을 수정 제출한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가 고위험군 그룹홈 아동의 치료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룹홈에는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치료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아이들을 위해 연간 치료비 바우처 지급 확대와 의료급여 대상 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친 안산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여 지난달 24일부터 심사해온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필수=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안양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결특위는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안양시의회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 보조금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예결특위는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선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선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계획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 안양 문화행사 내실 강화= APAP8 개최에 대비해 예결특위는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하라고 제언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이 안양 건축문화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라고 역설했다. ▷ 관행적 추진 방식 지양= 예결특위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장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선 반복적인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규제혁신 현장지원단으로 기업 체감도 높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 2025년 경제정책 기조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규제혁신과 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출범시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지원단은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위원 5명이 90곳이 넘는 기업을 찾아가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서도 상시 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현장지원단은 기업 방문 91곳, 기업 간담회 5회, 규제·애로사항 165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경제부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는 간담회를 통해 즉각적인 질의응답과 해결 방향 제시가 이뤄지며, 기존 행정 절차와는 차별화된 대응 방식으로 주목받았다. 이차전지 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염폐수 처리시설 구축 검토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점도 기업 체감도를 높인 사례로 꼽힌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반복된 목소리는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며 현장지원단의 지속 운영 의지를 밝혔다. ▲민관 협력 투자모델 확산…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동 경북도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방식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재정사업과 민간투자를 분리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한 민관 협력 모델을 본격 가동하며 민간 참여 영역을 확대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도 출자 절차도 마무리됐다. 구미 문화산단 조성과 비즈니스호텔 유치 사업과 연계돼 노후 산업단지 재생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사업인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공정률 30%를 넘기며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 발전시설은 약 2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경주·포항 일대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두 사업에 총 77억 원을 출자하고 인허가를 지원해 약 9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며 높은 투자 파급효과를 달성했다. ▲호텔·AI·스마트팜…미래 먹거리 투자도 본격화 내년을 겨냥한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일원에 들어설 고급 호텔 건립 사업은 국내 최고급 호텔 브랜드 유치를 목표로 투자자 모집을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4~5성급 호텔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계획된 메리어트 호텔 역시 내년 상반기 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상주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호텔·리조트 확충 계획이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는 관광 인프라 외에도 AI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어르신 일상 속 복지로 자리 잡아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도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어르신과 행복선생님이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사업의 의미를 되새겼다. 현재 도내 8천여 개 경로당에 540여 명의 행복선생님이 활동하며 문화·예술·스마트기기 교육부터 안전 교육, 생활 불편 사항 청취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난 시에는 경로당이 지역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응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북에서만 운영되는 특화 정책으로,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초등 방학 돌봄 공백 해소…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확대 도는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동네 초등 방학 돌봄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6년에는 도내 11개 시군, 31개 어린이집에서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터에서는 학습 보조와 체험 활동은 물론 급·간식과 중식까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 교사를 배치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여름방학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제도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전략으로 동해안 미래 설계 도는 동해안 5개 시군과 함께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을 수립하며 해양 경제 중심의 미래 비전도 제시했다. 무탄소 에너지, 스마트 수산, 해양 신산업, 해양 관광 등을 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동해안을 세계와 연결되는 해양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다문화정책 20년 성과 점검…포용적 지역 공동체로 진화 도는 다문화정책 추진 20주년을 맞아 포럼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점검했다. 농촌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이중언어 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 공교육 경쟁력 강화…진로·AI·수능 지원 성과로 입증 교육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도내 전 중학교에서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고교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AI 기반 학교 행정 지원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수 6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능 대비 심화 학습 동아리와 자체 모의평가 운영을 통해 국어·수학 고득점자가 크게 증가하며 공교육 중심 학습 지원의 효과가 확인됐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겨울철 난방의 표준이었던 석유·가스 보일러를 대신해 '히트펌프(Heat Pump)'가 차세대 난방 기술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직접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존재하는 열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구조적 차이는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열을 '만들지' 않고 '옮긴다'…냉장고와 비슷한 작동 원리 히트펌프의 기본 원리는 냉장고와 같지만, 실제 작동 과정은 그 반대다. 냉장고가 내부의 열을 외부로 내보내 음식물을 차갑게 하는 것처럼 히트펌프는 바깥 공기나 땅, 물 속에 있는 열을 실내로 끌어와 난방에 활용한다. 많은 사람이 “겨울철 차가운 공기에 무슨 열이 있느냐"고 묻지만, 영하의 공기에도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절대온도 0K(–273.15℃)가 아니라면, 영하의 공기에도 열에너지는 존재한다. 히트펌프는 바로 이 미세한 열을 모아 쓴다. 히트펌프는 냉매가 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열을 이동시키는데, 그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증발기에서 냉매가 외부 열을 흡수하며 기체로 변한다. 이어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해 온도와 압력을 급격히 높인다. 이때 전기는 열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압축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으로 응축기에서 고온·고압의 냉매가 실내 배관을 지나며 열을 방출하고 액체로 변한다. 마지막으로 팽창 밸브를 통해 냉매의 압력과 온도를 낮춰 다시 증발기로 보내며 이 과정이 반복된다.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구조다. 열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 히트펌프는 공기열, 지열, 수열 방식으로 구분된다. ◇가스보일러 대비 3배 높은 효율 히트펌프의 가장 큰 강점은 에너지 효율이다. 일반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 1kWh를 사용해 3~5kWh에 해당하는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를 성능계수(COP) 또는 계절성능지표(SPF) 3~5로 표현한다. 반면 전기히터는 전기 1을 넣어 열 1을 얻는 구조이고, 가스보일러는 연료 연소와 배관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구조적 차이만으로도 히트펌프는 보수적으로 약 3배의 효율 우위를 가진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더욱 분명하다. 가스보일러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만, 히트펌프는 사용 단계에서 직접 배출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은 전력 생산 단계에서만 발생하며,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가 진행될수록 히트펌프의 환경적 이점은 자동으로 커진다. 이 같은 효과는 국내 학술 연구에서도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최준영 수석연구원과 이기원 주임연구원이 지난달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Korean Journal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Engineering)'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단독주택 난방·급탕 시스템을 고효율 전기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364만 톤의 CO₂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단독주택 난방·급탕 부문 배출량의 약 36%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난방열 1GJ(기가줄)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도시가스 보일러는 약 62kgCO₂를 배출하는 반면, 전기 히트펌프는 SPF 3.0을 적용할 경우 약 40.7kgCO₂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열 단위당 배출량이 약 3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전력망 안정에도 기여 해외에서는 히트펌프가 단순한 전력 소비 설비를 넘어,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에서 히트펌프는 난방 부문의 전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스위스 취리히공대 연구팀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와 전기차를 유연하게 제어할 경우, 2050년 기준 전력 수입을 약 20% 줄이고 겨울철 도매 전력 가격을 최대 6%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열 기준을 충족한 주택에서는 외부 기온이 0℃일 때도 히트펌프를 최대 10시간 꺼두어도 실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패트릭 제임스 교수가 주도한 연구 역시 스마트 제어 히트펌프가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최대 90%까지 낮추면서도 주거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실증했다. 해당 결과는 지난 10월 국제학술지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됐다. 사우샘프턴대학 에너지·기후변화학과의 패트릭 제임스 교수는 “우리 연구는 히트펌프가 쾌적한 난방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력망이 혼잡한 시간대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 스마트 제어를 통해 히트펌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과금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에너지 전환 분야의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EMBER)는 지난 17일 히트펌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기술적 효율성은 이미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보급이 더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가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유럽연함(EU) 국가에서 전기요금에 각종 세금과 정책 비용이 집중적으로 부과되면서, 전기가 가스보다 2~4배 비싸게 책정돼 히트펌프의 효율 이점이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히트펌프 확산의 관건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목한다. 재생에너지 지원금이나 비에너지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하거나, 가스 쪽으로 이전할 경우 전기·가스 가격 비율이 크게 낮아져 히트펌프의 경제성이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네덜란드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 국가는 실제로 히트펌프 보급률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히트펌프 확산은 개별 가구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기화 시대에 맞지 않는 요금·세제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다. 전기를 가장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 때, 히트펌프는 기후 대응 수단을 넘어 유럽 에너지 전환의 '표준 난방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에너지 믹스도 중요…재생에너지 비중 높아야 효과 난방의 전기화는 전력 소비 증가를 동반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단독주택을 모두 히트펌프로 전환할 경우 연간 전력 소비는 약 14TWh(테라와트시, 1TWh=10억 kWh)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2~3% 수준이다. 연구진은 단열 개선과 스마트 제어를 병행할 경우 전력 피크 부담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히트펌프의 탄소 감축 효과는 전력 생산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달 초 국회예산정책처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높은 전력 믹스에서는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의 탄소 배출계수가 낮아질수록 히트펌프의 감축 효과는 커지며, 전력 부문이 완전 탈탄소화될 경우 난방 부문의 배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히트펌프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중장기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트펌프가 사용하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유럽 다수 국가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적 지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의무비율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에서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보급의 관건은 비용과 제도 정부는 히트펌프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을 통해 이산화탄소 518만 톤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초기 설치비, 공간 제약,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전히 큰 장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583억원을 투입해 가구당 초기설치비 100만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정용 히트펌프 설치비는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을 적용해도 가구 부담이 크다. 실제로 기후부가 추산한 가구당 히트펌프 설치비는 1400만 원으로, 정부 보조(560만원)와 지방비(280만원)를 제외하더라도 가구당 5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이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반면 사우나나 수영장처럼 온수 사용량이 많은 시설에서는 가스 대비 15~20%의 비용 절감 효과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초기 설치비 지원, 노후 주택 단열 개선과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히트펌프는 단순한 보일러 교체 기술이 아니다. 연료를 태우는 난방에서, 열의 흐름을 관리하는 난방으로의 전환이다. 비용과 탄소, 전력망과 산업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변화다. 난방의 미래는 더 이상 불꽃에 있지 않다.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르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홍콩계 투자사 SC Lowy(이하 SC로위)는 수년 전, 국내 코스닥 기업을 자금 조달의 '도관'으로 활용한 거래 구조로 '기존의 금융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한캐피탈,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SC로위와 협업에 나선 국내 대형 금융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다. [편집자주] 국내 메자닌 채권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던 2019년,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 사이에서는 '투자 유치'라는 이름의 금융 거래가 오히려 기업의 목을 조이는 구조로 작동했다. 겉으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한 메자닌 투자였지만, 실제론 자금 사용을 차단한 채 이자와 수수료만 회수하는 고금리 대출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 SC로위가 있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로위는 지난 2018~2019년 비케이탑스(구 동양네트웍스)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CB·BW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메자닌 투자였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단일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채 인수, 금전채권 신탁, 옵션 계약이 동시에 묶인 복합 구조였다. SC로위 방식의 첫 번째 축은 원금(투자금)을 기업 리스크에서 분리하는 구조다. SC로위는 발행사가 CB나 BW를 발행해 자금을 유치하면, 동시에 금전채권 신탁 계약을 체결해 투자금을 신탁 계좌에 묶었다. 이 거래가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기존 메자닌 투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치들이 동시에 결합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CB·BW 투자는 자금이 발행사 계좌로 유입돼 곧바로 사업 자금으로 활용된다. 또 투자자는 기업 실적과 주가 흐름에 따라 손익을 함께 부담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주식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구조가 메자닌의 본래 성격이다. 하지만 SC로위의 거래는 투자금이 발행사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달랐다. CB·BW 발행과 동시에 금전채권 신탁을 설정해 자금을 신탁 계좌에 묶어두면서, 자금 사용 여부를 투자자인 SC로위 판단에 맡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메자닌 투자에서 통상 전제되는 '자금 사용–사업 성과–주가 반영'의 연결 고리가 애초에 차단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돈이 들어온 상태'로 회계 처리되지만, 정작 사업 자금으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자금 중개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두 번째 축은 체감 이자율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비용 구조다. 자금 사용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기업은 표면 이자(당시 연 6% 수준), 콜옵션 프리미엄(사실상 선이자 성격), 옵션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자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비용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 구조를 두고 당시 시장에서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 이자율은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은 멈췄지만, 금융비용만 누적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축은 출구 전략이다. SC로위와의 계약에는 대체로 발행 후 1년 뒤 행사 가능한 풋옵션이 포함됐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확정 수익을 확보한 뒤 풋옵션을 행사해 거래를 종료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SC로위의 당시 투자는 표면적으로는 메자닌 거래였지만, 정해진 시점에 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채권자에 가까웠던 것이다. 메자닌 투자의 핵심인 주식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보다는, 이자와 수수료를 통한 확정 수익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 이 같은 구조의 핵심 문제는 위험의 비대칭이다. 신탁과 담보 승인 구조를 통해 투자자의 원금 회수 위험은 사실상 '0'에 가깝다. 하지만 기업은 자금 공백 속에서 이자와 옵션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실제로 SC로위와 계약한 코스닥 기업들은 이자 비용뿐 아니라 주가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까지 반영되며 금융비용이 급증했다. SC로위와 계약을 맺었던 코스닥 5개사의 이후 행보는 이 구조가 남긴 후과를 보여준다. GV(옛 금빛)는 경영난과 횡령 이슈가 겹치며 악화일로를 걷다 2021년 12월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비케이탑스는 구조조정 끝에 지난해 4월 상장폐지로 시장을 떠났다. 5개 기업 중 SC로위와 가장 먼저 계약(2018년7월)을 맺었던 곳은 비케이탑스였다. 비케이탑스는 계약 이듬해인 2019년 당기순손실이 351억원으로 전년 166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매출이 699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크게 꺾인 상황에서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비케이탑스의 금융비용은 140억원으로 전년 85억원 대비 65% 급증했다. 이밖에 이에스앤엘(옛 포티스)도 2023년 말 상장폐지를 당했다. KH건설(옛 KH E&T)은 지난해 9월부로 거래가 정지됐다. 웰킵스하이텍(옛 크로바하이텍)만이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됐다. 이들 기업들은 SC로위와의 거래 후 각각 금융비용 급증과 거래 정지, 감사의견 문제까지 줄줄이 악재가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SC로위의 이런 계약방식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납입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서 증자 또는 사채 발행을 완료하는 가장납입 거래 효과와 같은 거래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납입은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납입 받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납입을 완료한 것처럼 꾸며서 증자 또는 사채 발행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래에서 투입된 자금은 공시를 위한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인출된다. 즉, 공시상으로는 대규모 자금 유치로 유동성이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이다. IB 업계 다른 관계자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이 갖고 있는 기존의 제도를 형해화 시키면서 수익을 거둔 곳이 SC로위"라면서 “신한과 같은 금융사가 SC로위와 손잡는다면 기존 질서 유지 보다는 수익성 극대화만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 발생시 이를 방조할 의지가 있다고 읽혀진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메자닌채권시장의 특성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 메자닌 채권 발행 규모는 2013년까지 연간 1조원 내외에 머물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5조원 안팎으로 급증했다. 2018년 발행액은 5조4616억원을 기록했고, 2019년 들어서도 발행 증가세는 이어져 7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메자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편화되던 시기였고, 그만큼 구조화된 거래도 빠르게 늘어났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미약품이 18일 장초반 강세다.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 현재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 대비 1.15% 뛴 43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전날 공시를 통해 한미에페글레나타이드오토인젝터주(HM11260C·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식약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용량은 2mg, 4mg, 6mg, 8mg, 10mg 등이다.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가 국내 임상 3상에 성공하면서 비영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했다. 여노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미약품은 지난 4일 행사를 통해 오는 2030년 별도기준 매출액을 2조9000억원, 연평균 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며 “또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을 플래그십 제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 연구원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 성공으로 할인율이 수정되며, 비영업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며 “임상 3상 성공으로 리스크 할인율이 수정돼 비영업가치가 기존 3699억원에서 1조1410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대진표가 17일 확정되면서 당내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총 5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 등 5명이다. 비당권파에서는 이건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점, 강득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이력, 유동철 위원장이 당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라는 점에서 모두 친명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당권파로 꼽히는 친청계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았고, 문정복 의원은 정 대표 측근으로 알려지며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낸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른바 '명청(친명 vs 친청)' 대결 프레임과 선을 긋고 있지만, 양측 간 설전은 오히려 선거 구도를 더욱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앞서 유동철 위원장은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컷오프 사태와 관련해 문정복 의원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유 위원장을 향해 “천둥벌거숭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한다"고 직격했고, 유 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의 향후 리더십과도 맞물린 이번 보선은 내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실상 '재신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1표제'가 당내 표결에서 부결돼 지도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어느 진영이 최고위원 3명 중 몇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향후 당내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가 7명 미만이어서 예비경선은 생략되고 본경선만 치러진다. 본경선은 오는 26일 토론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 내년 1월 5일과 7일 2·3차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합동연설회와 투표는 내년 1월 11일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성윤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선거 출마로 비우게 된 당직에는 각각 이용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 권향엽 의원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5세대(1b) 32Gb 기반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제품인 256GB DDR5 RDIMM을 인텔 제온 6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한 인텔 데이터센터 인증(Intel Data Center Certified) 절차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증 절차는 미국에 위치한 인텔의 첨단 연구시설인 어드밴스드 데이터센터 디벨롭먼트 랩(Advanced Data Center Development Laboratory)에서 진행됐다. 이 곳에서 SK하이닉스는 수차례의 다면 평가를 거쳐 이번 제품이 제온 플랫폼과 결합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호환성, 품질을 갖췄다는 결과를 얻었다. 회사는 이에 앞서 올해 1월, 10나노급 4세대(1a) 16Gb 기반 256GB 제품에 대한 인증도 받은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서버용 CPU 시장을 선도하는 인텔의 최신 서버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업계 최초로 검증 받으며 당사의 고용량 DDR5 모듈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급증하는 서버 고객들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차세대 메모리 시장 리더십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AI 인프라에서 메모리는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AI 추론 모델들이 단순 답변 생성을 넘어 복잡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고용량·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시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제품이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최적의 솔션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개발진은 “이번 제품을 탑재한 서버는 32Gb 128GB 제품을 채용했을 때 대비 16% 추론 성능이 향상된다"며 “32Gb D램 단품 칩을 활용한 설계로 전력 소모량도 기존 1a 기반 16Gb 256GB 제품보다 최대 약 18%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성비를 중시하는 데이터센터 고객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상권 SK하이닉스 부사장(DRAM상품기획 담당)은 “서버용 DDR5 D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면서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풀 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서 고성능·저전력·고용량 메모리 수요 확산에 적극 대응해 고객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18일 장 초반 하락세다. 미국 포드와 맺었던 9조60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0분 기준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78%(3만원) 내린 38만5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 75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이 포드사의 계약 해지 통보로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9조6000억원 규모로 2023년 말 매출액의 28.5%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15일 포드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해지는 포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등 정책 변화에 맞춰 수익성이 높은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 공장 가동률 극복을 위해 최근 18개월간 맺었던 수주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 해지로 2027년 이후 매출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수주를 즉각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2025 시정홍보 및 시정소식지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시민의 78.8%가 수원시 시정홍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18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설문 조사에는 시민 334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만족도는 인터넷신문 'e수원뉴스'가 82.7%로 가장 높았고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78.1%,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77.0%, 전자책(e-book) 자료홍보관 74.7%였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홍보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정홍보 문자 '짤막소식'을 발송하는 등 시민이 시책을 더 쉽게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대형 쇼핑몰 등 민간업체와의 홍보 연계도 확대해 시민 접촉면을 넓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한 '2025 올해의 SNS'에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블로그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고 카카오채널 최우수상까지 2관왕을 하며 시민 중심 콘텐츠 제작 및 소통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정홍보 만족도 향상 요인으로는 △새로운 매체 발굴을 활용한 정보 제공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시민 참여 기반 홍보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홍보 계획을 시민 중심으로 정교화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소식지·e수원뉴스 등 매체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 운영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자주 쓰는 채널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다"며 “내년엔 매체별 강점을 살려 참여형 콘텐츠와 생활밀착 소식을 더 촘촘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LH와 협력해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새빛돌봄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시와 LH는 지난 17일 수원시청에서 새빛돌봄스테이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강보람 주거복지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새빛돌봄스테이션은 돌봄·주거 취약계층 퇴원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단기간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와 건강·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회복형 지원주택이며 퇴원환자가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서비스 △수원새빛돌봄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서비스 △장기요양 △건강·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담 관리사가 상주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 6호를 활용해 내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퇴원환자 등이 최장 6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지원하며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시에 공급하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수원시도 촘촘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빛돌봄스테이션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승욱 사단법인 무안국제공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오는 20일 오후 4시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주민 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을 통한 '월 30만원 기본소득' 구상을 공개하며 지역 현안 해법을 제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출간한 저서 '기본소득 30만원 시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연 80만~150만원 수준으로 다수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 비참여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 책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일본에서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인 주민 참여형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국내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기업과 기획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이 주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소음과 경관 훼손, 주민 갈등을 떠안는 반면 돌아오는 몫은 선심성 지원이나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과 북유럽 덴마크를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들 국가는 주민 참여 없는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며 “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조합 형태로 수익의 20~40%를 보유하도록 법제화해 사업 안정성과 주민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 참여형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 모델로 에너지협동조합 방식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주민이나 기초지자체가 지분 20~30%를 소유하고 매달 현금 배당을 받는 구조를 설계하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풍력 터빈이 돌아갈 때 '시끄럽다'가 아니라 '이번 달 배당이 얼마일까'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은 청년과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귀농·귀어를 선택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월 3만 엔, 서유럽에서는 250유로 수준의 기본소득이 실험·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RE100 국가산단에 가장 필요한 청정에너지원은 무안·신안·영광 일대의 해상풍력"이라며 “전투기 소음의 실질적 피해자인 무안·신안 군민에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초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무안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