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선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에 무게중심이 쏠리며 방송·통신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모양새다. 29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살펴보면, ICT 분야 정책은 AI 관련 공약으로 주를 이뤘다. 나란히 10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을 앞세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AI 공약은 △20만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차세대 AI 기술 확보 △AI 스타트업·벤처 육성 등으로 압축된다. 규제 개혁과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다만 방송·통신 공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대선마다 표심잡기를 위한 '단골 공약'으로 꼽혀오던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도 이번엔 존재감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이 후보가 △통신비 세액공제 △군 장병 통신요금 50% 할인 △농산어촌 데이터요금 경감 등을, 김 후보가 △저소득층·학생·노인 할인혜택 강화 △통신업계 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경감 등을 제시한 게 전부다. 공통적으로 오는 7월 폐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한 후속책 마련에 주목했다. 자급제폰(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를 통해 구매한 새 단말기) 확대 및 알뜰폰 육성 방향은 두 후보 모두 결을 같이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및 시설 확대를 통해 품질 및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도 대체로 동일하다. 이 후보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이용자 중심 데이터 활용제도 확립 △5 세대 이동통신(5G) 공공 와이파이 광역 지하철 전반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경우 △최적요금제 고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 △5G-LTE 통합요금제 도입 △망(네트워크) 도매대가 사전규제 부활 등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기존보다 줄어든 이유로는 통신업계 반발에 대한 부담과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통계청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소비지출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난 2008년 7%에서 2023년 기준 5% 수준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하다고 밝혔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 수준이었다. 차기 정부로선 요금 인하 촉진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이 전혀 없는 가운데 후보들 또한 AI/DX 육성론을 내세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과거 통신비 규제 강도는 네트워크 투자 규모와 반비례했는데, 통신사 투자가 줄면 인하 압박이 높아진 반면 증가했을 경우 요금 인상을 일정 부분 용인해 왔다"고 분석했다. 통신 3사와 그 계열사를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대표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첨예한 망 사용료의 경우, 양 후보 모두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우선시하되, 계약 과정에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디어 관련 공약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시청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콘텐츠 사용료의 경우, 이 후보가 투명한 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자율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수 년 째 이어 왔지만, 이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유료방송(인터넷TV(IPTV)·위성방송) 등 사업자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가 열요금(지역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국 지역난방사업자에 '총괄원가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업자의 열공급 개시 연도와 2024년까지의 총괄원가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 달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열요금을 낮추려 하고 있다. 2022년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요금이 계속 올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비난이 정부한테까지 쏟아지자, 정부가 직접 요금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기존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들은 100~1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한난은 시장점유율이 약 50%인 최대 사업자라서 한난 요금을 최소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연료인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지 않고, 해외서 저렴한 가격에 직접 수입하는 곳이 있어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상한선을 한난 요금의 98%로 하고, 2026년 97%, 2027년 95%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총괄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한난보다 원가가 비싸다는 게 입증되면 한난 요금의 11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자유시장 체제에서 원가자료를 정부에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는 원가 제출 공문을 발송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자유시장 체제에서 기업의 최고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정상적인 요구인가"라며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열요금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인허제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열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요금을 낮춰 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요금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 요금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이를 갑자기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투자 노력을 무용지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요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열요금 사태를 계기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력·가스·열산업 규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청송군, 가족과 문화의 향연…마술로 하나 된 '패밀리 Day'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가족센터는 2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50여 명의 지역 가족을 초청해 환상적인 마술 공연을 선보이며 5월 '패밀리 Day'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가족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며 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지막 주마다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무대에는 세계마술올림픽 선정작 '매직스트리스'를 비롯해 송승호 아티스트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손 그림자로 이야기를 전하는 '쉐도우 그래피'부터 비둘기의 연속 변화, 공중부양까지 이어진 무대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놀라움과 환희의 순간을 선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족의 웃음이 중요하다"며, “군은 앞으로도 정서적 힐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출산부터 양육까지…'아이 낳기 좋은 고장'의 정석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엽산제, 철분제 등 맞춤형 영양제 제공부터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한 택배 배송 서비스까지 임신 초기부터 세심한 배려가 이어진다. 또한 이동형 진료체계를 활용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연중 24회 운영되며,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시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출산 장려금은 첫째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1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함께 제공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위군, 생명 나눔 실천…'헌혈은 가족사랑' 운동에 지역이 함께하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 보건소는 28일, 군청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헌혈은 가족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공동체의 생명 나눔 실천을 이끌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헌혈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와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작은 헌혈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희망이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처럼 경북의 각 지역에서는 가족, 생명,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따뜻한 정책과 행사가 이어지며, 사람 사는 공동체의 품격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2025 대전·세종 비즈니스 매칭데이'에서 관내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약 7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도아협동조합, 스위트바이오, 에스와이코리아, 대명연마 등 세종시 소재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총 34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특히 도아협동조합은 전의초수를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도아숲(DOASUP)'으로 약 39억 원의 수출 협약을 맺으며,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스위트바이오는 대표 제품인 그릭요거트를 통해 약 18억 원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 베트남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 진출을 모색하게 됐다. 에스와이코리아는 세차용 전동 분무기의 우수한 성능을 홍보, 약 14억 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대명연마 역시 하노이 현지 법인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을 논의, 약 7억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한솔동 고분군' 세종시 최초 국가 사적 된다 5세기 백제 한성기 고분, 도시 구조 전모 확인된 최초 사례로 역사적 가치 인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 한솔동 고분군'이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세종시 최초로 국가 사적 지정이 예고됐다고 시는 밝혔다.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자리한 이 고분군은 29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솔동 고분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수립 후 2006~2008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제시대 고분군이다. 횡혈식 석실분 7기와 석곽묘 7기 등 총 14기가 남아있다. 고분의 규모, 입지, 출토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던 지방 세력의 중심 고분군으로 추정된다. 특히 2호 횡혈식 석실분은 현재까지 확인된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묘광 전체가 지하에 구축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묘도출입석, 묘표시석 등 기존 횡혈식 석실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축조 기법을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한다. 고분의 축조 시기는 5세기 초 백제 한성기부터 웅진기 초기로 추정된다. 이 시기 횡혈식 석실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실 면적이 점차 소형화되고 평면 형태가 방형에서 장방형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솔동 고분군은 이러한 고분 축조 방식의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한국 고대사에서 무덤(한솔동 고분군), 거주 도시(나성동 유적), 방어 시설(나성동 토성) 등 도시 구조의 전모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념물로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한솔동 고분군이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며 “이 지역이 백제 한성기의 전략적 거점이자 중심지로 설계된 계획도시임이 증명되었듯이, 세종시도 역사적 흐름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한솔동 고분군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후 최종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최근 한국어학과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과 중앙동아리이자 외국인 학생모임인 '모자이크' 회원들과 함께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윤경원 한국어학과 교수가 직접 진행을 맡아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상담과 애로사항 점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전원은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로, 행사에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중국 출신의 한 학생은 “결혼이주민으로서 본국에서 이루지 못한 학업을 세종사이버대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고, 외국인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학교 분위기에 큰 만족을 느낀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과거에는 외국인 재학생이 드물었지만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과 차원의 맞춤형 학사 지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한국어학과는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의 학생들이 한국어 교사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학과 내 동아리 활동과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학과는 자체 실습기관인 '한국어교육원'을 통해 이론 교육과 실습을 연계한 원스톱 교육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 공인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과정과 민간자격 '독서논술지도사' 과정을 함께 제공하며, 졸업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나 사설 교육기관 창업 등 다양한 진로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교육부 원격대학 인증 및 역량 진단에서 최우수 등급(A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입학과 장학금 등 자세한 정보는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연평균 1인당 장학금 수혜액이 200만원으로 5000명 이상 재학중인 사이버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아세아항공) 항공정비계열 재학생들이 지난 17일 수원에서 열린 '항공 스페이스 챌린지'에 참여해 다양한 항공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학교 측이 29일 밝혔다. 이번 '항공 스페이스 챌린지'는 의장대 시범, 군악대 공연, 전투기 에어쇼, 수송기 탑승 체험 등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현장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실물 항공기 탑승 기회와 생생한 항공 퍼포먼스는 항공정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학교 관계자는 “항공기 운용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이번 행사는 항공정비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생들이 실제 항공 현장을 접하며 항공 직업군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넓힐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체험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전문적인 항공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세아항공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으로, 국내 항공특성화 교육기관 중 재학생 수 1위를 자랑하며 항공정비 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과 함께 항공정비사 2차 실기시험(실작업형) 면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아세아항공은 항공정비, 스마트안전진단, 항공관광, 항공보안, 국방경찰AI 등 다양한 항공 관련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2·3년제 항공특성화 교육기관이다.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수능 및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적성검사와 면접, 신체검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입학 원서 접수는 수시·정시 지원과 무관하게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후보와 캠프들이 일제히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당초 토요일이 빠져 있어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지난 20대 대선을 크게 앞서는 분위기라 사전투표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지난 20대 대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 첫날인 29일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12.34%로 지난 20대 대선 첫날 같은 시각 투표율이었던 10.48%보다 1.8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20대 대선의 36.93%를 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엔 이번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화요일로 잡히면서 기존 금~토요일과 달리 목~금요일에 실시되면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선 당시 처음 시범도입 됐으며 19대 대선(2017년) 26.06%, 20대 대선(2022년) 36.93%로 본투표와 유사한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토요일을 포함한 일정을 잡아 유권자의 투표 참여 활성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 일정이 모두 평일인 만큼 직장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인구의 투표 참여가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가능한 시간대가 업무 시간과 겹치는 탓이다.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20대 청년 네 명과 함께 투표했다. 청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특별지침을 통해 투표 독려를 포함한 선거운동에 당직자 총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지지층 사이에선 '토요일은 없다' 캠페인송 자체 제작·유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뒤집고 적극적인 독려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다. 상대 진영의 '안방'에 직접 들어가 보수 결집과 지지층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8일 창원 유세에서 “6월 3일 당일도 찍고, 내일부터 사전투표도 찍어주셔야 한다"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마시라, 부정을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첫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 동탄에서 투표했다. 수도권·청년층 지지 기반을 강조하고, '동탄 모델' 등 필승 공식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주암마을회관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윤동·나광호 기자 dong01@ekn.kr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에서 결제·환전 등의 수단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 미비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서울 강남구 한 테더 환전소 관계자는 기자의 '테더 환전' 문의에 “1% 이하 수수료로 환전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온라인 거래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서울 강남과 명동 일대에서는 '테더 환전'을 홍보하는 업장이 눈에 띈다. 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테더도 취급하고 있다. 테더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변동이 없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통상 달러화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다.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은 USDT(테더)와 USDC(서클)이다. 두 코인은 공통적으로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사용자가 코인 1개를 발행사에 반환하면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다. 달러라는 안정된 통화에 연동되어 있어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이 안정적(스테이블)이라는 장점이 있다. 가격이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사용처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동대문 의류 시장에서는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형 수출입 업체가 달러나 위안화 대신 테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행정부와 주정부가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는 등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가상자산을 편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수요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하면서, 가상자산이 디지털 금융시대 주요 자산 및 결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YWCA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가상화폐, 금융의 신 패러다임 전환인가' 세미나에서 김동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주요국이 자체 법안을 제정해 가상자산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유통 공시 등에 대한 법적 구체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디지털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 결제 효율성 등이 장점이지만,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자본유출, 자금세탁, 코인런 등 통화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물 통화와 은행 기능을 함께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며 “뱅크런과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시장 불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치단체 최초 민관협력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소…디지털 지방정부의 심장 뛰다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29일 도청 신도시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문을 열고, 디지털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민·관 협력 모델로 건립된 이 데이터센터는 케이티 클라우드가 총 1,1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대규모 사업으로, 향후 AI·빅데이터 생태계의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총 9,828㎡의 연면적과 6MW급 정보처리 용량을 갖춘 이 센터는 친환경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꾀했다. 지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디지털 전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철우 도지사는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점을 경북에서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북 시군 부단체장 회의…공명선거와 재난대응 위한 '현장 행정' 강화 경북도는 같은 날 김학홍 행정부지사의 주재로 22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대면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추진과 여름철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의 철저한 준수와 더불어 도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이 공유됐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의 선거 참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협조체계 마련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여름철을 앞두고는 폭염, 호우, 산사태 등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피해 우려가 큰 산불피해 지역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대응을 지시했다. 김 부지사는 “도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실효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주문했다. ◇경북도, 제안제도 운영 우수 시군 시상…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이날 오후에는 2025년 제안제도 운영 평가 시상식도 열려, 경북도정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수 시군이 선정됐다. 상주시는 '미래상주 희망연구팀'의 자율연구를 통해 업무 자동화 모델을 개발하며 최우수상을, 의성군은 지역 청년과 고령 농가 협업 창업 아이디어로 도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 혁신의 씨앗이 된다"며, 앞으로도 제안 제도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천 성의여중,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일 도의원' 체험…현장 민주주의 살아있다 경북도의회는 29일, 청소년의회교실의 일환으로 김천 성의여자중학교 학생 27명을 초청해 도의회 본회의장을 열었다. 학생들은 의장과 의원이 되어 독도 관련 자유발언과 조례안 심의 등을 실제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생생한 지방자치 체험을 했다. 특히 학생들은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지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 교내 휴대폰 소지 금지 등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전자표결로 의사를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한 도의원은 “민주주의는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배울 때 비로소 살아있는 가치가 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전환점이자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글로벌 창업도시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과 업무 협의를 가졌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미국 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창업도시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과 업무협의를 가졌다. 대표적인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은 매년 신생기업(스타트업) 생태계 랭킹 보고서를 발간한다. 부산은 2024년 최초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의는 시와 스타트업 지놈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부산 글로벌 창업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게리 올리버(Gary Oliver)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 '하이퍼그로스 글로벌(Hypergrowth Global)' 프로그램 대표(President) 등이 참석했다. 이 부시장은 “2024년도에 처음 부산이 '스타트업 지놈'의 창업생태계 글로벌 도시 평가에서 아시아 20위권에 진입을 했다"며, “부산 창업생태계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 준 '스타트업 지놈'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게리 대표는 “부산은 한국에서 서울과 함께 '스타트업 지놈'에서 주목하고 있는 도시"이라며, “지난해 부산이 아시아 20위권 창업도시에 진입한 것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부산 창업생태계를 글로벌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지난해 평가에 반영된 결과"이라고 화답했다. 또 이 부시장은 “최근 부산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1조 원이 넘는 창업 펀드 확충, 세계적 수준의 창업허브 기반 시설(인프라) 건립 등 창업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직 부산의 글로벌 창업생태계 참여가 세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다소 늦어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게리 대표는 “실제 부산이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시 순위 평가에서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 창업생태계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