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수원특례시와 '효(孝)' 정신으로 이어진 상생 협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대표단이 수원특례시를 찾아 두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26일 진행된 이번 방문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 강영구 군의회 의장, 경제농림국장과 총무과장 등 21명이 참여해 수원시와의 협력 토대를 강화했다. 대표단은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만나 농특산물 판로 확대, 문화예술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수원음식문화박람회 개막식과 자매우호도시의 날 행사에도 참석하며 교류의 장을 넓혔다. 특히 수원화성박물관 부설주차장에서 열리는 '예천한우 소비촉진행사'는 도농 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로, 예천축산농협과 전국한우협회 예천군지부가 함께 참여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예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산농가의 새로운 판로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28일부터 29일까지는 예천문화원 조윤 원장과 임직원 20여 명이 수원문화원과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7월 자매결연 이후 첫 만남인 이번 교류는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함께 참관하며 양 지역이 가진 문화유산과 전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천과 수원의 관계는 단순한 행정 교류를 넘어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의 태실이 예천 효자면에, 장남 문효세자의 태실이 용문면에 있으며, 정조가 아버지를 기리며 건설한 화성이 수원에 자리한다. 이처럼 '효'를 매개로 맺어진 두 지역의 특별한 인연은 현대의 상생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과 수원은 효의 정신으로 연결된 특별한 관계"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문화 교류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자체는 지난 2016년 예천곤충엑스포와 수원천 국화축제 상호 방문을 시작으로, 2022년 수원시 정자1동 이통장연합회 예천 방문, 2023년 양 지역 박물관 간 MOU 체결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원 방문은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평가된다. ◇봉화군, 적극행정 성과로 '장려상' 영예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2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적극행정 분야 장려상을 수상하며 또 다른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총 89건의 사례가 출품됐으며, 서면심사를 거쳐 혁신·적극행정 분야 각각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봉화군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추진' 사례로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차지했다. 봉화군은 하루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구축해 우분 60톤, 계분 100톤, 돈분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차 33톤과 고체연료 28톤을 생산하며 자원화 성과를 실현했으며, 나아가 베트남 SITTO 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2025년 8000톤(15억60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행정적 성과를 넘어 농가와 주민, 행정, 민간이 함께 협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봉화군은 경축순환농업 모델을 적극 도입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수상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군민들의 협력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이어가고, 친환경·지속가능 농업을 선도하는 봉화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인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막을 올리며 가을 축제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번 축제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전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진행되며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여민각에서 열린 개막 타종 행사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한 8일간의 위대한 여정(을묘년 원행)을 기억하며, 오늘의 수원시민도 함께 어우러져 8일간의 위대한 축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팔달'을 주제로, 수원화성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축제 기간에는 역사와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9월 29일~10월 4일),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야조'(10월 3~4일), △정조대왕의 효심을 현대적 예술로 재탄생시킨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 '진찬'(9월 29일~10월 4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초대형 종이 구조물 프로젝트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9월 30일~10월 4일)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진찬'은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위해 마련했던 진찬례를 현대적 예술언어로 풀어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독창적 문화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시민이 가마를 메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의 양로연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전통놀이 체험 '축성 놀이터', 화성행행도병 색칠 체험 '시민도화서', 시민 참여형 과거시험 '별시날'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같은날 수원화성의 밤을 빛으로 물들이는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도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 5 새빛향연'으로 내달 12일까지 화서문·장안문·장안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 이재준 시장은 “빛과 영상의 향연 속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정조대왕이 꿈꿨던 '여민동락의 세상'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서문에서는 주제공연 '새빛향연'이, 장안문에서는 '수원유니버스'라는 이름의 3개 미디어 작품이 상영된다. 장안공원은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파크'로 꾸며져 축제의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수원화성문화제와 연계된 다채로운 행사들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먼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9회 수원음식문화박람회'는 수원의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푸드트렌드를 아우르는 장으로 꾸며졌다. 올해 박람회는 8개 테마관을 운영하며 프랑스 뚜르시·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조리사가 참여한 국제자매도시 초청 음식전, 제14회 전국요리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이 시장은 개막식에서 “수원의 맛과 함께 국제도시의 음식문화를 즐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8회 수원남문시장 거리축제'가 지난 27일부터 28일 남문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다. 상인가요제, 어린이 패션쇼, 시민가요제, 알뜰경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재준 시장은 “전통시장에 문화와 콘텐츠를 결합해 시민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수원의 8개 국제자매우호도시 대표단도 대거 참석해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일본 아사히카와·후쿠이, 독일 프라이부르크, 프랑스 뚜르, 미국 피닉스, 중국 주하이, 베트남 하이퐁, 캄보디아 시엠립 등 7개국 8개 도시에서 29명의 대표단이 수원을 찾았다. 대표단은 개막타종 행사와 공식 만찬, 음식문화박람회 등 주요 일정에 함께하며 중국 항저우 전통군무, 독일 프라이부르크 스트리트댄스, 인도네시아 반둥 전통공연, 튀르키예 얄로바 전통춤 등 다채로운 해외 공연을 선보여 축제의 국제적 면모를 더했다. 한편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비 예보로 우려가 있었지만 28일 오후 2시 이후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질 없는 행사가 기대된다. 능행차는 노송지대에서 출발해 수원종합운동장을 거쳐 장안문과 행궁광장까지 총 6.8㎞ 구간에서 진행된다. ' 오후 3시 30분부터는 행궁광장에서 수원화성 퍼레이드, 입궁 퍼포먼스,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절정의 순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230년 전 정조대왕의 애민정신과 개혁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세계와 공유하는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머나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주신 국내외 귀빈들과 함께, 이번 축제가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는 '여민동락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시장은 27일 토요일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아파트에서 시민 소통 프로그램 '아주 소중한 만남의하루(이하 아소하)'로 입주민과 소통했다. 시민 체감 행정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소하는 바쁜 일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광명시장과 행정이 직접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린 이날 아소하 행사에는 입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직접 건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나씩 자세하게 답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광명동-철산동 일대 지하교통 인프라 구축 △옥길-광명동~하안동 구간 도로 연결 △광역철도망 조기 추진 등 교통 관련 민원이다. 박승원 시장은 “교통 관련 민원은 시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들은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부서와 기관에 전달하고,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광명제10R구역 소공원 내 화장실 개방 △우천-강설-폭염 대응 버스 승강장 설치 등 생활 민원도 검토 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아소하에서 한 입주민은 “서울에서 광명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직접 찾아와 불편 사항을 듣고 안내와 체험 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주니 광명시민으로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 청취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 민원상담센터(법률) 운영을 비롯해 △고혈압-당뇨 체크 서비스 △어린이 탄소중립 보드게임 △손 씻기 체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홍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다음 '아주 소중한 만남의하루(이하 아소하)'는 내달 25일 광명 트리우스 아파트 단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도끼축제인 '2025 김포다담축제'가 5만여명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K-중봉 코스프레에 참여했다. 이로써 중봉 조헌 선생의 '지부상소' 의미가 전국으로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김포시는 27일 김포아트빌리지와 아트센터에서 김포 전통과 문화예술을 담은 '2025 다담축제'를 개최했다. 김포문화원, 김포예총, 김포문화재단, 김포시풍물연합회가 K-중봉 코스프레 거리 퍼레이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주관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K-중봉 코스프레 거리 퍼레이드에는 퓨전 사물 길놀이 공연팀, 전통탈 체험자, 어린이부터 어우동 코스프레를 한 참가자, 금도끼와 은도끼 코스프레를 한 참가자, 가족 단위 참가자, 노인까지 각자 도끼를 들고 함께 어우러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참여자는 박 터뜨리기까지 동참해 “지금 드는 건 도끼가 아닌 용기, 변화를 여는 도끼"라며 “김포, 우리의 K-지부상소"를 외치며 한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다. 특히 '나만의 도끼 지부상소'에는 200여명 참여자가 계란판으로 만든 도끼, 꽃으로 만든 도끼, 동화 속 도끼 등 다양한 이색 도끼를 공개했다. 참가자는 중봉 조헌 선생의 지부상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색 퍼포먼스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태성 역사 강사가 진행한 '중봉 조헌과 김포역사' 특강과 양경원-이석-신고은이 출연하는 김포시 창작 뮤지컬 '애기봉' 갈라쇼, 미디어아트로 즐기는 가을밤 야경 쇼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축제에서 한 관광객은 “김포에 재미있는 축제가 있다 해서 처음 와봤다. 개성 넘치는 도끼들이 재미있고 신선하다. 김포는 또 오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광객은 “지부상소에 담긴 정신을 되새기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아이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더욱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 열린 다담축제는 중봉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축제다. 조헌 선생의 지부상소에 담긴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직관적이자 상징적으로 도끼를 내세워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고자 했다"며 “김포다담축제를 통해 정의와 소신, 결단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다담축제는 VR 드로잉과 기념식으로 시작해 전통놀이와 민속놀이, 아트마켓, 예술체험, 기획전시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렸고, 지부상소 퍼포먼스와 한가위 공연, 사또 퀴즈대회, 민속예술 전통공연과 풍물공연, 김포예술제로 이어지며 많은 볼거리와 특별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지난 26일 갯골생태공원 잔디마당에서 '2025년 제37회 시민의날 기념식'을 열고 400여명 시민과 함께 화합과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등이 함께했으며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깃발 게양식과 시흥시민헌장 낭독, 시민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특히 갯골축제 20주년을 맞아 20개 동 주민대표가 참여한 깃발 게양식이 펼쳐져 시민의날 의미를 더했으며, 가수 강애리자와 왁스의 무대가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올해 시민대상은 시흥 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박덕인, 박희량, 이재방' 씨에게 수여됐다. 박덕인씨는 주민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힘써왔으며 농업인 교육과 농번기 공동작업 등 시흥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박희량씨는 장애인 상담-교육-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족 역량 강화를 돕고,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앞장섰다. 이재방씨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벽화-간판 개선 사업에 참여해 도시미관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상식에서 “오늘의 시흥은 시민의 힘과 열정,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흥의 주인인 60만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6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2025 안양춤축제' 개막식에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댄스,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2025 안양춤축제는 28일까지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레이디바운스 및 프라우드먼의 댄스 콘서트, 랜덤 플레이댄스, 가수 하하-에일리의 폐막공연 등이 진행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10일부터 24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시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찾아가는 시장실은 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과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일 부곡동을 시작으로 11일 고천동, 12일 내손1동, 17일 청계동, 18일 오전동, 24일 내손2동에서 각각 진행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700여명 주민을 만나 시민생활 밀착형 시책, 계층별 지원 정책, 도시개발 및 철도망 구축 등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역점사업을 소개하고 교육-복지-문화 등 시정 운영 분야 전반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동탄~인덕원선 및 경강선(월곶~판교선) 신속 추진을 비롯해 △의왕문화예술회관 체계적인 건립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민원 △도로 보수, 가로등 정비 △안전시설 점검 및 교통시설물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이 내놓은 여러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생활 불편 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건의된 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처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추진 결과는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의왕시 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새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전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임박해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주요 정부 기관들의 업무들이 중단되며 주요 경제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번엔 백악관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미 연방 의회는 셧다운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CR)을 통과시켜야 한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되며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고 일부 언론은 이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번영하는 우리나라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소수당인 급진 좌파 민주당의 표를 대가로 그들이 내세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회동을 거부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네 명의 의회 지도부와 오는 29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머와 제프리스 대표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나 미국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초당적 지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새 회계연도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중단되고 비필수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같은 활동은 필수 영역으로 간주돼 셧다운의 영향을 피할 수 있지만 직원들은 무급으로 근무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항공 교통 관제사와 미 교통안전청(TSA)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게 돼 과거 셧다운 동안 출근하지 않았던 비율이 높았다"며 “여행객들의 항공기 운항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중단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도 우려된다. 미 노동부, 상무부 등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이에 당장 오는 10월 3일 발표 예정인 9월 고용보고서와 10월 1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정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미국 연방우정청(USPS), 암트랙,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은 운영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셧다운이 발생해도 관세 수입, 불법이민자 단속 등의 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과거보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음 주 셧다운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최근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오는 10월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고 계획과 관련, 지난 25일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셧다운 상황이 실제로 닥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정부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 아산시 소재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최석재 과장은 의학 유튜브 활동으로 유명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다. 밤낮 없이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주요 역할도 수행하는 등 부지런하게 의료의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30' 제목의 새책(21세기북스 펴냄)을 통해 '중년 이후, 10년 더 건강하게 사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 책은 예고 없는 뇌졸중, 젊은 심근경색, 조용히 다가오는 암과 당뇨 등에 대비해 '골든 타임' 30가지를 사수하는 응급의학 설명서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실에서 긴 기간을 보낸 필자는 환자들을 살리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돌연사는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온 신호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친 채 '마지막' 단계에서야 병원을 찾곤 한다는 사실이다. 이 무력감을 끝내기 위해 최 과장은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여러 질환과 근본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한 권에 정리했다.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특정 증상부터 거슬러 올라가 꼼꼼히 밝혀낸다. 책의 큰 줄기는 '마지막 신호'를 조기에 읽고 제때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있다. 응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슴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 뇌졸중의 빠른 대처 방법, 처방 약물의 올바른 사용, 습관 교정을 통한 근본 원인 해결까지 고루 담았다. 책의 1장에서는 심혈관 질환을 다루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 생사를 가르는 심장의 신호를 정확히 읽도록 돕는다. 2장은 뇌혈관 질환의 발병 과정을 사례와 수치로 보여 준다. 한쪽 팔다리의 급격한 힘 빠짐, 얼굴 비대칭, 말 어눌함 같은 전형적 전조를 서술하고, FAST(Face, Arm, Speech, Time) 법칙을 기억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도록 독려한다. 3장은 암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발생 요인을 다루며 일상 맥락 속에서 암을 예방하도록 돕는다. 4장은 생활습관과 만성대사질환을 연결한다. 고혈압·고지혈증·지방간·당뇨병·비만을 하나의 연쇄로 보고, 식습관과 활동량이 어떻게 대사 교란을 일으켜 심뇌혈관질환과 암의 위험까지 키우는지 설명한다. 마지막 5장은 응급실과 멀어지는 실천적 지침을 담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주요 의약품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직 관세부과 대상품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 혈액제제, 보툴리눔 톡신 등의 제조 기업들은 각각 상황파악 및 대응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기업이 미국에 의약품 제조시설을 건설 중일 경우에는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부터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혀 왔지만 부과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달 밝힌 '처음에는 적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과 다른 내용이다. 업계는 이번 발표는 '엄포'를 넘어 실제 '액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온 최종 결과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세 부과 개시일인 다음달 1일 이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데믹 이후 대미 의약품 수출 증가세를 지속해 온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더욱이 이번 의약품 관세 100%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과 유럽연합(EU)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업계는 더욱 비상이 걸렸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구두 합의한 바 있으나 이후 서면 합의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는 100%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100% 관세부과 대상품목이 아직 유동적이고, 이에 따라 기업별 대응도 아직 진행속도가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의약품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적용 대상으로 언급한 의약품은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이다. 브랜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아닌 '개량신약(바이오베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특허 의약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받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뜻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HS코드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HS코드로는 브랜드 의약품, 특허 의약품,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특허만료 의약품(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을 구분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 내용만으로는 관세 100% 부과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의약품 수출액은 92억7000만달러(약 13조원)로 이 중 59.5%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으며, 그 대부분은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한다. 이어 '기타의 조제용약'이 2위(7.7%), '원료 기타'가 3위(5.8%),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가 4위(3.9%), '면역혈청과 혈액본획물 및 면역물품'이 5위(3.0%), '백신류'가 7위(2.7%)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최근 일라이릴리와 미국 조지아주 현지 생산공장 인수 본계약을 체결해 느긋한 상황이다. 셀트리온으로서는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것을 넘어 현지 생산공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탁생산(CMO) 수주 기회도 얻게 됐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제품명 엑스코프리)를 수출하는 SK바이오팜은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미 현지 공장의 FDA 승인 등 미국 내 생산을 준비해 온 만큼 이번 발표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FDA 승인을 받은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미국에 수출하는 GC녹십자는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혈액제제는 미국 내에서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약품인 만큼 세부적인 발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알리글로는 미국 현지 자회사 ABO홀딩스가 미국 혈액법에 따라 100% 미국산 혈장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완제품 구성물 중 미국산 원료의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비(非) 미국산 원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미국제품명 레티보)를 수출하는 휴젤 관계자는 “현지 판매는 파트너사인 베네브가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추후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제품명 주보)를 수출하는 대웅제약 관계자 역시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코스피가 3400선을 내주며 급락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주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과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고용지표와 PCE 물가 등 주요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85.06포인트(2.45%) 급락한 3386.05에 마감했다. 한 주간 수익률은 코스피 -1.72%, 코스닥 -3.23%로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 1400원대로 오른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신중론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다. 증권가는 단기 조정 구간 진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가 악재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연휴 첫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며 “코스피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1.1배까지 올라 단기 고평가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역시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200~3500포인트로 제시하며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쳤다. 주요 변수는 미국 경제지표다. 오는 10월 1일 발표되는 9월 ISM 제조업지수와 3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다.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7%로 예상돼 전월(2.6%)보다 높을 전망이며, 예상치를 웃돌 경우 연준의 인하 속도가 더뎌지고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코스피에 단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월 말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증권가는 조정 국면이 투자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파월 의장의 “주식시장 고평가" 발언이 1996년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비이성적 과열' 언급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당시에도 지수는 일시 조정 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고 빅테크의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개선 흐름도 긍정적인 신호다. 2026년 코스피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263조원으로 2주 전 대비 3.7% 상향 조정됐다. 특히 반도체와 에너지 업종에서 실적 기대치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HBM 출하 확대와 미국 빅테크의 AI 설비투자 지속이 반영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고 지수 상승 여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지난주 삼성전자(1조2568억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기 등을 순매수하며 총 6351억원을 사들였다. 기관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4369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261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증권가는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조선, IT하드웨어 업종에 집중되는 만큼 이익 기여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PER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방어적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나정환 연구원은 “조정이 온다면 저평가 업종 중심의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역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 등 실적 개선 업종 중심의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3400선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과 현금 비중 확대에 나서고, 3200선 근처에서는 매수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제시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박근수씨 별세, 박준형(녹색경제신문 기자)씨 조부상=27일, 제천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29일, 제천시영원한쉼터.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는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기업의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이 수십 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과거부터 배출해온 온실가스가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개별 기업이 그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별 배출이 특정 기후 재난과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법적·재정적 책임 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 배출, 어떻게 기후 재난으로 연결되나 새로운 과학적 접근은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end-to-end attribution)'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해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 그리고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첫째, 각 기업의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한다. 지난 4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이 '네이처(Natur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방법이 소개됐다. 논문에서는 전 세계 111개 대기업을 선정해 100년 이상 축적된 배출량을 합산한 뒤, 기후모델을 통해 1850~2020년 사이 기후 요소에 미친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만약 그 배출이 없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but for)'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이렇게 추산된 온난화 기여도를 폭염과 같은 특정 재난에 연결했다. '감소된 복잡성 기후 모델(RCM)'을 활용해 기업별 배출이 1991~2020년 폭염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특히 연중 가장 더운 5일(Tx5d)의 기온 상승에 대한 기업별 기여도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셋째, 재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치로 계산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폭염이 초래한 소득 손실, 농업 수확량 감소, 사망률 증가, 국내총생산(GDP) 둔화 등을 추적했다.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의 연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이 1991~2020년 전 세계 폭염과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끼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1850~2020년 사이 총 CO2 및 CH4 배출량에 기여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991~2020년 사이 극심한 더위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이 8340억달러(116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990~202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1%당 폭염으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은 약 5000억달러(약 701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1톤당 약 29.07달러(약 4만2000원)의 손실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셰브론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8년 인도 폭염에서만 19억달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111개 기업 배출로 인한 피해액은 28조달러(약 3경8864조원)에 달했고, 상위 5개 기업이 발생한 전체 피해의 35%를 차지했다. 상위 5대 배출 기업으로 인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GDP 감소가 1%를 넘어선 반면, 5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이 방법론의 등장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쳤던 수준에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처 논문이 드러낸 '기업 책임의 무게'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이 이달 초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연구팀은 180개의 '탄소 주요 기업(carbon majors)'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섰다. 이 '탄소 주요 기업'에는 대형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 가즈프롬과 같은 국영 기업, 중국의 석탄 생산 등과 같이 국가 단위의 생산 활동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2000~2023년 발생한 213건 폭염을 분석한 결과, 약 25%는 '인간 배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배출은 53건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1만 배 이상 높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연구는 '특정 기업의 배출이 특정 재난을 어떻게 심화시켰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4월 논문이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9월에 발표된 이 논문은 개별 기업의 배출량이 특정 폭염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액수보다는 폭염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향후 호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산불, 가뭄 등 다른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염만 기준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는데, 홍수·가뭄·산불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이미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계속 배출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비켜갈 수 없다. 1990~2022년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약 203억톤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기후솔루션은 4월 네이처 논문의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했는데,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모두 5800억달러(약 7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상위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2011~2023년 국내 10대 기업은 4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전체 배출량의 43.5%를 차지했다. 누적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피해 유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이들 기업로 인해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1196억달러(약 161조원)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이 꼽은 국내 10대 주요 배출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81억달러(38조원),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합계로 729억달러(98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계산됐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CurPol)대로면 2025~2050년 배출량은 178억톤, 피해액 5189억달러(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108억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액 가운데 3142억달러(424조원)을 줄일 수 있다. 기후솔루션 임소연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기업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업 책임 논의에 불을 붙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자국 기업과 개인의 배출을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법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내놓은 공식 견해라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권고는 각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규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가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면 국제적 책임의 1차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법적 리스크로 간주해, 감축 로드맵이 부실한 기업에는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계약에서 명확한 감축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송 사례도 등장했다. 독일 RWE를 상대로 한 페루 농부의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법원은 기업 배출이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쉘(Shell)에 대해 구체적 감축 명령은 취소했으나, 대기업이 기후위기를 억제할 '사회적 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기업 책임이 법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 기후 재해가 누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는 2021년 태평양 쪽 북서부 지역의 폭염과 그로 인한 경제 손실과 건강 비용을 증폭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화석 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주요 탄소 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책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연구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해진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도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 배출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피해를 수치로 환산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 책임 논의에 새로운 법적 동력을 부여했다. 이제 기후 대응은 단순한 환경적 의무가 아닌 기업 생존의 조건이다. 배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것이 법정에서 기업 책임을 묻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기업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감축 정책의 성패에 따라 수백조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하거나 떠안을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염 등 기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도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