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7%씩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증가 추세를 멈추게 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증가 억제 방안으로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000톤 규모로, 2030년에는 1012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톤과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원료 200만톤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보다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폐플라스틱 증가를 억제해 2030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내년부터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200원 등)을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 가격에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영수증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표시하면 소비자가 비용을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음료 가격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환을 촉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을 통해 두께와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포장 횟수와 공간 비율을 제한해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6년에는 10%(5000톤 이상 생산자), 2030년에는 30%(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한다. 기후부는 EU처럼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설계를 적용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매년 플라스틱 사용이 7%씩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700만톤이 좀 넘는데 이대로 가면 2030년에 거의 1000만톤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담은 '슈퍼 월렛'을 구현하고, 글로벌 결제망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겸 카카오 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TF장은 23일 한국증권학회를 비롯한 화폐금융 관련 7개 학회가 공동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K금융 대전환' 심포지엄에서, '카카오가 바라보는 넥스트 파이낸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금융 시대에 대한 구상을 일부 공개했다. 신 대표는 카카오그룹이 전국민 금융 서비스 운영과 규제 대응 역량, 폭넓은 유지와 전자지갑 인프라, 파급력 있는 활용사례 밸류체인 등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빠르게 대중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했다. 그는 생태계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 금융당국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컨소시업 구축을 꼽았다. 이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활용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란 설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는 물론 국내외 은행과 금융사, 핀테크 기업, K팝과 K컬쳐를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지역 화폐 발급과 운영사,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크로스보더 결제와 B2B 정산이 필요한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손잡을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는 국내·외 활용 사례의 본격적 확장이다. 신 대표는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법정화폐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지역화폐 등 다양한 결제·정산 수단을 담는 슈퍼 월렛 구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 간 송금, K팝·컬쳐 관련 결제, 지역 전통시장 거래 등 자산 이동이 필요한 여러 분야로 활용 사례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자 없이 직접 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는 'W2W(Wallet-to-Wallet)' 거래 구조를 통해 국내외 개인·사업자 간의 크로스보더 송금·결제, B2B 정산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면 환전 등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태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슈퍼 월렛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기반 서비스, 폭넓은 활용 사례를 모두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밸류체인 구축이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열려 있으면서도 규칙과 책임에 기반해 움직이는 금융 네트워크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카카오는 5000만 사용자 일상에 녹아있는 플랫폼 경쟁력과 혁신적인 테크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과 AI 시대의 금융 청사진을 한 발 앞서 그리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외를 아우르는 풀스택 금융을 완성해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글로벌 결제망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사용자에게는 국경 없는 혁신적 금융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부천맛집'으로 지정된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부천시는 '부천맛집' 9곳을 대상으로 총 30회의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일명 '장사고수'라 불리는 경영-홍보-고객응대 분야 전문가 18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특히 부천에서 외식업으로 성공한 선배 창업자들도 참여해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심층 상담과 현장 개선 결과 컨설팅 만족도 100%라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컨설팅은 단기 매출 증대보다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업소별 입지-규모-고객층을 분석해 △브랜드 전략 수립 △메뉴 개선 및 원가 절감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고객 응대 방법 개선 등 경영 전반을 세밀하게 지원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들은 한결같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원미구 중동에서 12년째 영업 중인 제철 한식 전문음식점 '시골애'는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온라인 홍보를 본격 시작했다. 이영숙 대표는 “그동안 손맛 하나로 영업해 왔는데 이번 컨설팅으로 온라인 고객 소통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60대이나 어렵사리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와 후기 관리법을 익힌 결과, 신규 고객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방문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온라인 후기를 보고 방문한 신규 고객이 부모님을 모시고 온 이후 단골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23일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역량 향상은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외식업의 디지털 전환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원미구 상동 소재 브런치 전문점 '브런치위치'는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후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 이은선 대표는 “직원이 주문 대신 고객 응대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전문가 조언을 통해 브랜드 확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이 음식점은 배달-온라인 판매 등 신규 채널 확장을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부천맛집이 지역상권 중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업자 수요에 맞는 정책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또한 경영 전문가가 아닌 실제 창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 300여명을 보유한 장사 노하우 공유플랫폼 ㈜창톡이 수행해, 영업자와 현실감 있는 소통과 실질적 지원이 가능했다. 현재 부천시가 지정한 부천맛집은 총 27곳이다. 내년부터 부천시는 시민 추천 방식 도입 및 평가 참여 등 신규 지정제를 통해 부천맛집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외식 컨설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지속적 성장 기반과 장기적 변화가 핵심"이라며 “참여 업소가 지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환경 정비와 '막장 유튜버 OUT' 캠페인을 추진해 건전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중동역 인근 신중동문화거리 '옥외영업 시범구역'등을 통해 상권 활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환경 개선 노력과 외식업 컨설팅 성과공유는 지역상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인 변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 식품위생과장은 “이번 외식업 컨설팅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닌, 부천시 외식산업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력 회복 출발점"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의 외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맛집 관련 세부 정보는 부천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 문화 > 부천의맛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변화'를 전면에 내걸고 종합 쇄신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경선룰 개편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이어지면서, 쇄신 구상이 통합으로 이어질지 시험대에 올랐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년 초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당 종합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쇄신안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보수가치 재정립, 외연 확장 구상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담길 내용은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고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선 비전과 당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9일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14분간의 연설을 통해 '변화'라는 단어를 14차례 언급하며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의원 중심이던 당내 소통 대상을 원로와 전문가 등 원외 인사로 확대하고, 당 대표에게 직언할 수 있는 특보단을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 영입에도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원로뿐 아니라 부동산, 거시경제, 기후·노동,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특보단으로 임명해 민생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파격적인 인사 영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변화 메시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미지수다. 당원게시판 조사 과정에서 친한계 '찍어내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선거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경선룰 최종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지난 19일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원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 역시 현행 '당심 50%, 민심 50%' 방식에서 '당심 70%, 민심 30%'로의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반면 당 안팎의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특히 중도층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현역 광역단체장들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심 반영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경선 룰이 선거 현실과 맞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은 오히려 당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심 70% 경선 룰은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적었다. 당내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한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 대표 측 이호선 위원장이 이끄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당게 사건 징계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당무감사위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하자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감사위 결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당무위가 최종 조사 결과에서 당게 사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지도부와 당무감사위 사이에 별도의 소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를 제외한 인사들과의 연대 구상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행사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국회를 찾은 오 시장도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시사에 대해 “정말 다행이다. 해가 바뀌면 보다 본격적인 중도 확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개혁신당과 공조하는 모습 역시 연대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친한계 인사에 이어 한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조사 결과까지 나올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동시에 장 대표가 내세운 '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한계 인사에 대한 조치에 이어 한 전 대표까지 조사 대상이 될 경우 당내 갈등은 다시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장 대표가 강조해 온 변화와 쇄신이 통합이 아닌 갈등 관리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공개 행보를 통해 장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던지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게시판 조사와 함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배현진·안상훈·유용원·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해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작업 관리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야드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2일 15시경 발생했다. 거제 조선소 내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탱크 내부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하던 작업 관리자 A씨가 약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23일 오전부터는 거제 조선소 야드 전체의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성안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하나금융그룹은 22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나금융그룹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와 그룹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총 6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며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주 동안 진행한 '하나트리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남긴 연말 응원 메시지도 '크리스마스 행복상자'에 담아 아이들을 향한 손님들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겨울 부츠와 패딩 등 겨울을 대비한 방한 용품과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사전에 파악한 아이들의 희망 물품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그룹 임직원과 퇴직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크리스마스 쿠키와 직접 작성한 손 편지도 함께 담았다. 손님과 임직원, 퇴직직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준비한 총 125개의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 등 18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연이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두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이 역시 동일 절차로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동의 제출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민주당 발의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또한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관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대응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건을 원상복구한 형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시인 24일 표결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조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을 비롯한 이유로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6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이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보다 1.2%포인트(p) 낮다. 인상률은 △상품 갱신주기 및 종류 △가입자 연령과 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가입자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3%, 2세대는 5%, 3세대 16%, 4세대 20%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인상률은 세대별 위험손해율(올 3분기 누적 기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과 위험보험료 비중(1세대 30%, 2세대 46%, 3세대 15%, 4세대 9%)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가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실제로 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이 부행장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실효성 있는 고객 보호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다. 농협은행은 조직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16명의 부행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부행장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전격 교체하는 대대적 인적 쇄신을 실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내 소비자보호부에 박장순 부행장을 발탁했다. 박 부행장은 영업점 현장 경험과 감사 부서 실무 경력을 골고루 갖춰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금융 부문 내 기업성장지원부, 대기업고객부, 외환사업부, 기술금융단은 엄을용 부행장이 맡는다. 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점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장 임세빈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박장순 △AI데이터부문장 김주식 △테크사업부문장 박도성 △테크솔루션부문장(겸 디지털) 정동훤 △정보보호부문장 정태영 △개인금융부문장 박현주 △기업금융부문장 엄을용 △GIB부문장 민병도 △농업·공공금융부문장 이영우 △여신심사부문장 김성훈 △리스크관리부문장 양재영 △투자상품부문장(겸 경영지원) 박현동 △자금시장부문장 이상선 △NH카드분사부문장 이정환 △준법감시인 이재홍 송두리 기자 dsk@ekn.kr

파라타항공은 23일,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도입 항공기와 노선 확대에 발맞춘 인재 영입으로 모집 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다. 서류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파라타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 신입(인턴)의 경우 토익(TOEIC) 650점·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IM 이상·오픽(OPIc) IM 이상 등 공인 어학 성적 보유가 필수 요건이다. 경력직은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두 부문 모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함께 역량 검사가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실무·영어 면접)→2차 면접(임원 면접)→건강 검진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졸업 증명서나 어학 성적표 등 제반 서류는 서류 접수 단계가 아닌 2차 면접 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입사 예정이다. 신입은 1년의 인턴 기간을, 경력직은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며, 해당 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채용에서 '국민 체력100 체력 인증 센터'의 평가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원자는 인증 등급이 명시된 1년 이내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내 안전 요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을 시작한 만큼 항공 산업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승무원 채용에 나섰다"며 “기존 1~3기 채용과 마찬가지로 경력직을 함께 선발해 안전 운항과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채용 사이트 내 1:1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