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시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 보훈TV'가 대표적인 예다. 보훈TV는 순국선열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파하고 6.25참전유공자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소개하는 콘텐츠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정보와 복지정책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일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처우를 '보훈'이란 단어에 걸맞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지속 가능한 보훈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보훈문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자일동 현충탑 일대에 '현충탑 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모, 교육, 휴식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골자로 하며, 생태마을 조성과 연계해 시민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1단계, 추모공간 중심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2967㎡ 면적의 현충탑 주차장 부지에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2단계는 2711㎡ 면적의 현충탑 및 행사장 부지에 △의정부 역사와 평화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의 벽 △의정부 호국 영웅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조형물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추모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 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3월 노후된 보훈회관을 의정부동에 새롭게 건립해 지역 보훈단체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15㎡ 규모의 단독 건물로 강당, 목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했으며, 현재 광복회 의정부시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활동 중이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현충시설을 의정부는 보유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김풍익 전투기념비(의정부지구 전투기념비)를 비롯해 현충탑,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 무공수훈자 공적비, 애향 공적비, 무명 애국지사 위령비, 신채호 선생의 모과나무, 안중근 의사 동상, 평화의 소녀상, 3.1 만세운동 기념비, 평화통일 기원 베를린 장벽, 한미우호 상징 조형물, 노르웨이 참전 기념공원, 무공수훈자의 탑, 월남전 참전 기념비, 3.1 만세운동 표지석, 김구 선생 암각문 등으로, 의정부시와 보훈단체가 관리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5600여명 국가보훈대상자와 10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적용 시민까지 확대하고, 기존 참전유공자에게 국한됐던 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지급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연령 기준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독립유공자수당(월 10만원) 및 의료비-약제비 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연 1회, 6월25일 전후 60만원) △5.18민주유공자 대상 생활지원보훈수당(월 1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15만원) 등을 통해 보훈가족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단체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광복회 의정부시지회 등 관내 10개 보훈단체에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급 △보훈회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와 공훈을 기리고, 시민에게 애국정신과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1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3.1절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 기념행사, 광복절 경축식 등 주요 국경일 및 기념일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런 행사는 현충탑, 3.1운동 기념비, 안중근 의사 동상 등 관내 현충시설에서 진행돼 행사 의미를 더하고 시민 참여와 보훈정신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보훈단체별 특성에 따라 관외 기념식 등에 참석할 경우 보훈회원 이동 편의성을 고려해 의정부시 소유 버스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다목적 무인 아음속 표적 실험기(이하 무인 표적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요자인 군(軍)이 실사격 훈련용 무인 표적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고, 훈련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 표적기를 통해 비용 절감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대한항공과 KAI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마덱스) 2025 현장에서 개발 중인 무인 표적기 실물을 최초 공개했다. 양사 모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채도가 높은 주황색 내지는 적색을 적용한 시제품을 내놨다. 국산 무인 표적기 개발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기연은 2024년도 산·학·연 주관 핵심 기술 R&D 과제로 유·무인 복합과 사이버·네트워크, 인공 지능(AI) 등 국방 전략 기술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했고, 해당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무인 표적기는 미사일·대공포·유도탄 등 각종 무기 체계의 실사격 훈련에서 실제 표적 역할을 한다. 유인기 대신 사용돼 훈련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반복적이고 다양한 조건에서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 특히 무기의 명중률·추적 능력·유도 성능 등을 실제로 시험하며 신형 무기 개발 과정의 성능 검증에도 필수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유도탄 개발 착수 단계에서부터 무인 표적기를 동시에 개발하거나 개발된 무인 표적기를 선정한다. 군은 지금까지 미국·영국·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500km/h 이상의 속도로 운용 가능한 무인 표적기체와 주요 항전 시스템을 전량 수입해오고 있지만 1대당 2억~10억원에 달하는 고가인 탓에 실사격 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모성이 강한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무인 표적기 국산화의 가장 큰 강점은 대당 단가가 낮아져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KAI 관계자는 “무인 표적기는 레이더 테스트 등에서 회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 목적상 쏴서 격추시키는 경우가 많아 일회용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비싸면 소모성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관계자도 “대당 단가를 정해둔 상황은 아니지만 낮게 맞추려 노력 중"이라며 "고가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저렴한 가격대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인 표적기 제원과 관련, 대한항공 측은 레이다 횡단면(RCS, Radar Cross Section) 증폭기·적외선(IR) 생성기·터보젯 엔진을 갖췄고, 번지 발사대에서 이륙해 낙하산 회수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시제기 기준 △전장 2.07m △전폭 2.10m △최대 이륙 중량(MTOW) 35kg △240N 터보젯 엔진 △최대 속도 400km/h △순항 속도 300km/h △작전 반경 50km △체공 시간 30분 등을 제시했다. KAI 역시 자사 무인 표적기에 RCS 증폭기·IR 생성기·터보젯 엔진·미사일 탐지기(MDI, Missile Detection Indicator)·시 스키밍 능력을 갖췄고, 발사 후 낙하산 회수 방식을 적용해 공해상에 떨어져도 회수가 용이하다고 전했다. 상세 제원의 경우 △전장 2.40m △전폭 2.20m △전고 0.60m △최대 속도 610km/h(330KTAS) 이상 △비행 고도 7m~7.62km(22ft~2만5000ft) △비행 시간 60분 이상 △중력 가속도 3배급(3G) 기동 성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KAI 관계자는 “무인 표적기과 발사대, 조종·통제 장비를 개발해 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실전적 훈련을 수행토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체 개발 중인 군집 비행 기술을 접목해 다용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1대 대선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정부는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궁금하다. 대선 막바지에 각 캠프가 발표한 새정부 금융정책 공약은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벌써부터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이슈들이 대선공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가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간 인터넷뱅크 성과에 비추어 기대할 게 없음에도 복수 후보들이 제4차 인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은행의 미흡한 중개역할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 나가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상장과 STO 발행허용 그리고 디지털자산허브 공약 등도 대부분 그 배경에 전통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금융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이제부터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금융의 중개역할에 대한 요구다.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국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권이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금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금융권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된 셈인데,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중개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높은 IT 부문 경쟁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디지털금융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금융의 취약한 중개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디지털금융이 추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예금, 국채 등 담보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계와 국회 일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deFi의 탈중앙화 철학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deFi의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이는 deFi가 당초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deFi 및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아직 기축통화 위상을 누리지 못하는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중간 격화되는 가상자산 패권 경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자자 피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욕이 충만한 새정부 초기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전통금융의 예금을 가상자산 투자로 밀어내 '디지털화로 인한 탈중개화' 초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전통금융의 금융중개역할은 더욱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 보다 감독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해 보이는데, 새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금융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은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등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태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이 반드시 대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디지털금융의 혁신성을 보완적으로 이끄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금융엔 중개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디지털금융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감독의 기본 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헌

6·3 조기 대선 마지막 주말인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훈의료 분야 공약과 PK(부산·울산·경남)지역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표심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오전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며 '준 보훈병원' 도입과 '보훈급여금' 등 수당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보훈의료 분야 공약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준 보훈병원 제도 구상을 밝혔다.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을 늘리고,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보훈병원 방문진료사업' 확대 개편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 △상이등급 대상 보상금 추가 인상 추진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 격차 감소 △고령 국가유공자 대상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 등의 보훈금여금 및 수당체계 재정립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보훈보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같은 날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이 후보가 PK 지역에서 막판 유세일정에 나서는 만큼,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해 중도층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는 “동남투자은행은 5국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라며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3조 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하겠다"고 재원 충당 방안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금융으로 북극항로를 뒷받침하고,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국책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일명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을 비롯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D1은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약이 실천될 경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호관세와 내수 부진을 비롯한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추경과 무관치 않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포함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비용도 국가채무 악화를 야기할 공산이 크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국 국채 발행을 동원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출 등 국가신용도 저하에 따른 부작용도 언급된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김 후보는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두 후보가 일부 정부부처 기능 확대 등을 천명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묻자 두 후보는 의료쇼핑 통제 등을 거론했으나, 이에 대한 솔루션은 들을 수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확대 △농업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 후보의 공약 이행에 210조원,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등 김 후보의 공약 이행에 15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부채 등을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50%를 넘어섰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만해도 200조원을 상회한다. 민주당의 양곡법 개정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등도 부채 증가를 야기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면 과잉생산과 이에 따른 지출을 피할 수 없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와 태양광·풍력발전 단가 부담도 여전한 탓이다. PK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을 위한 첨병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부산신항과 연계해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비가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빠지기로 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사업비 증액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하는 기업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추진을 약속한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부산시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정책 연구기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비롯한 일부 공약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후보 공약을 이행하면 2055년 GDP 대비 D1 비중이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는 미국 브루킹연구소 국가재정게임(피스칼 십 게임)의 한국형 모델 '나라살림 게임' 모델이 적용됐다.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다"며 “구체성·실현 가능성·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34.74%)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에서 투표율이 더 높았고 국민의힘 쪽은 낮았다. 주요 후보들은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평일에만 진행된 점이 변수였고, 승패는 본투표가 진행되어봐야 알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사전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1542만4607명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36.93%보다는 2.19%포인트(p) 낮았지만, 2020년 총선(31.28%)보다는 높은 수치다. 29일 첫날 사전투표는 19.58%라는 역대 최고 첫날 투표율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30일 오전 7시 기준 누적 투표율도 20.41%로, 같은 시각 2022년 20대 대선(18.29%)보다 2.12%p 앞섰다. 그러나 30일 오후 들어 투표율 상승세가 주춤했다. 오후 2시 기준 28.59%에 그쳐 20대 대선 동시간대 28.74%에 비해 0.15%p 낮았다. 결국 최종 투표율은 34.75%로 20대 대선 당시 36.93%보다 2.19%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별로 편차가 컸다. 3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남 56.50%, 전북 53.01%, 광주 52.12%로 사전투표 참여자가 절반을 넘겼다. 반면 대구는 25.6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산(30.37%), 경북(31.52%), 울산(32.01%)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34.28%, 경기 32.88%, 인천 32.79% 등 수도권은 평균 근접 수치를 기록했다. 호남을 제외하면 40%를 넘긴 지역은 세종(41.16%)이 유일했다. 사전투표 첫날 감지됐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이틑날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한 데에는 투표 일정이 주중(수·목요일)에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전 대선에만 해도 주말에 사전 투표가 진행돼 직장인들의 부담이 적었지만 평일이라 근무시간 중 투표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전 투표 결과에 대해 일단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던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호남 지역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을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은 이전 대선에 비해서도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며 호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과거에도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었고, 연련대별 투표율 등 세부적인 정보가 부재한 만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분석이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향을 받은 유권자들이 많아 사전투표를 기피한다는 점도 변수다. 각 후보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환영하는 반응과 경계가 동시에 나왔다.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왔다. 천준호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많은 유권자께서 이미 사전투표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도 “유리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대 대선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높은 사전투표율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깨진 만큼 본투표율과 연령대별 투표율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0대 대선 때도 사전투표일이 상당히 높았지만 보수진영인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지방선거때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었다"면서 “보수진영이 사전투표를 안 한 것이 본투표에서 반전이 될 지, 연령대 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지 등의 여부가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7월에도 대규모 증산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국제유가 끌어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 기조에서 벗어난 180도 정책 전환으로, 올 연말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 8개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7월에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 낮은 원유 재고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OPEC+ 8개국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 애초 계획보다 증산량이 3배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4~7월 총 증산분이 하루 137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62%가 풀리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OPEC+이 증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감상 이행이 미흡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을 압박하고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치링귀리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시장 점유율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격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물량 공세를 통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OPEC 맹주인 사우디가 저유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7월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냉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등장하는 시기임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컨설팅 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리서치 책임은 “현재 펀더멘털은 강하며 원유 재고는 매우 낮다"며 “OPEC+가 시장에 배럴을 추가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OPEC+이 향후에도 공격적인 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7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산유국 간 OPEC+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 결과를 앞두고 OPEC+ 산유국들은 7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 이상의 증산을 단행한다는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상품·탄소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산 결정이 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증산 폭을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알제리아, 오만 등 일부 회원국은 7월엔 증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UBS의 지오바노 스타우노보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더 큰 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유가 상승의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OPEC+의 증산 영향으로 글로벌 원유시장에 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 이상 과잉되기 때문에 올 연말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 후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JP모건체이스는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5% 내린 배럴당 60.7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39% 하락한 63.90달러에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말, 각 정당 후보와 캠프들이 막판 부동표 흡수를 위해 총력 유세전을 진행했다. 또 선거 운동 마지막날인 2일 각자 상징적인 장소와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낙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유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했던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행보"라며 “이번 대선이 결국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실시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북상하는 '종단 유세'를 실시한다. 마무리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잡았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수 있는 공간이 넓어 마지막 유세지로 적합해 낙점됐다는 설명이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네거티브 공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댓글 부대 의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및 유시민 작가의 '막말' 논란 등을 적극 이슈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전날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뒷배경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상을 잔뿌리 하나까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내란 사건처럼 다시는 이런 조작을 꿈도 꿀 수 없게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범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재현했으며 이후로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가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학력 등을 거론하며 비아냥댄 것에 대해서도 “여성,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모 공격하고 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방탄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는 비난도 계속 거론 중이다. 또 김문수-이준석 후보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상황인 만큼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는 구호로 사표심리를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성세대 정치인과 차별화한 젊음을 앞세운 '40대 기수론'으로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사표론을 방어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각각 '환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양당 정치의 틈을 공략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막판 주요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최대한 활용해 승기를 잡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그룹의 성장 엔진인 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 모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구분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범 회장은 2017~2022년 약 7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법인차량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법원은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는 등 추가 횡령·배임 정황도 인정했다. 조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직후에는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벌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조현범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잘나가던 한국타이어의 성장에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7622억원, 매출 9조4119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2.7%, 순이익은 53.2%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와 전기차 타이어 시장 선점 전략이 주효했다. 그러나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2025년에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10%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변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조 회장의 구속으로 대규모 투자나 글로벌 전략 실행에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인수한 한온시스템 경영 정상화도 문제다.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매출 10조129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지만 구조조정 비용과 EV(전기차) 시장 둔화, 이자비용 급증 등으로 33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2조6173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68.5%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의 80%를 넘는 등 부채 부담도 심각하다.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의 경영 정상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3년 내 혁신을 강조해왔으나, 법정구속으로 중장기 전략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 주도로 방어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