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새 정부는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른바 '니트족' 비율이 18%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법인세를 21%로 인하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26%이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해외 기업 유입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시급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라며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뽑고 키우고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청년고용 확대의 또 다른 축인만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10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된다"며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코딩을 교육한다. 한국도 실질적인 코딩과 컴퓨터를 가르쳐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차례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각종 낡은 법령과 기득권 보호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십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등 신산업을 허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우버수입 10%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고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주요 연구실과 제조업 공장들이 전기 부족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전력망 강화와 송배전 시스템의 첨단화를 국가 안보 수준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과 서울의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전력 균형 조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송전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지역 반대와 갈등은 대화와 상생 모델을 통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54개에서 200개로 4배 늘이기로 한 만큼 한국도 원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기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해결책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집중해 왔다. 고관세 장벽이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된다"며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 강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그린 에너지,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필요한데 한국은 중간재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친환경차, 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과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5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당선인은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했다. 그는 개표가 마무리된 4일 오전 5시 기준 최종 득표율 49.42%, 1728만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2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로 41.15%인 1439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8.27%포인트(p)로 289만표에 달했다. 3위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8.34%로 집계됐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인 이 당선인은 19대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20대 대선에선 본선에 진출했다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0.73%p차이로 아깝게 패배했다. 이번 승리로 2전 3기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다. 당선이 확실시된 3일 저녁 11시 46분께 자택을 나온 이 당선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1시 15분께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며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민생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대결을 넘어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입법,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한 거대 여당이 됐다. 2022년 20대 대선 패배 후 3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됐다.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 당하면서 실시돼 이 당선인과 민주당이 처음부터 일찌감치 앞서가는 추세를 유지했다. 이 당선인은 우클릭, 중도보수 선언 등으로 상대방의 안방을 공략해 우세를 굳혔고,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구도로 극복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식하지 않고 원하는 각종 법안을 공포,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의 의석은 현재 170석으로 범진보진영을 합치면 190석에 달한다. 10여석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의 국회 정족수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 기반을 확보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7시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후 오전 10시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또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21대 대통령 5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궐선거 당선이라 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한다. 이 당선인은 이날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응TF도 구성한다. 이 당선인의 앞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최악의 내수 침체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미·중 갈등, 북핵 위협 등 외교 통상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증시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과 반등 여력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정체된 외국인 지분율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현재 한국의 PBR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한국 평균 PBR과 비교해도 약 13%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PBR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10년 넘게 언급돼왔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 등 핵심 제도들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라며 “MSCI(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는 대선 기간 내내 입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은 실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관건은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업의 실질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행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공시를 유도하고, 일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늘었지만 이를 실제로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며, 일부는 경영권 분쟁 등을 감안한 단기 대응 성격에 그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화'나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강화'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책까지 실행된다면, 정책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공시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소각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강화처럼 실제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은 새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그간 시장에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새 정부 역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대표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만이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청산 등 회사의 기본 뼈대를 정의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이사의 책임, 주주의 의결권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모두 상법에 명시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금융시장의 질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의 운영 틀'을 다루고, 자본시장법은 '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두 법 모두 주주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책임 요건이 명확해지고,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강화돼 부실 경영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주주 견제력이 높아진다. 또한 전자투표 도입, 주주제안권 확대 등 주주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영진의 공개 정보 공유와 주주의 질문권 보장,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 투명성이 확보되면서다. 결국 제도적 변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액트의 시각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해외 자금 유치,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재벌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들 기업은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식 소유 비율은 작지만, 경영권 행사는 총수가 꽉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권익이 쉽게 침해되고, 경영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개입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그룹 전체 이익보다 일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기업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으로, 글로벌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단순한 거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운영의 뼈대인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 견제와 의사결정 투명성, 주주 참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은 회사의 근본 운용 구조를 고치는 데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투자 환경을 투명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상법은 회사라는 '제도적 틀'을 제대로 설계해 주주의 영향력과 권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한편,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오래된 고질병인 부동산 자산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3일 주택 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집 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포레스트' 전용 84㎡(34평)가 32억원에 매매 계약됐다. 5월 1일 이 단지 동일 평형이 30억6500만원이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3500만원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65㎡(27평)도 5월 27일 21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인 4월 28일 20억8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도 주요 핵심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17㎡(44평)은 5월 26일 37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4월 8일 36억5000만원애 손바뀜 된지 한달 반만에 1억3000만원 뛰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 공급 부족 우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실종됐고, 신규 공급은 계속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신축도 팔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에서 기축 단지를 찾는 발걸음은 끊긴 상태다.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추상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당장 한은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했고, 차기 정부 역시 결국 불경기 해소를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 가계 특성 상 늘어난 통화량이 더욱 서울 요지의 일부 주택에만 집중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이같은 주택 가격 불안정 요인을 잠재우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1기 신도시 재개발 등을 어떻게 이어갈 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거나, 사실상 백지화시켰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등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될 지도 주목된다. 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국회, 대통령실 완전 또는 일부 이전 등에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됐다. 4일 오전 12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55% 개표 수준에서 이재명 후보는 48.97%를 얻어 2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2.64%에 6.33%포인트(p) 앞섰다. 3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S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자체 개표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날 오후 8시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51.7%를 얻을 것으로 예상돼 2위 김문수 후보 39.3%를 12.4%p차이로 오차범위내에서 앞설 것으로 예측됐었다. 이 후보는 이날 당선이 확실시되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47분경 주요 방송사의 예측 보도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분당 자택 앞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단한 소감을 발표한 후 이 후보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택을 떠나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당직자들을 격려한 후 당선 소감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8시쯤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오전 10시쯤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5년 임기의 공식 직무에 들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중으로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상경제대응TF 등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3일 실시된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47분경 주요 방송사의 예측 보도로 당선이 확실시되자 인천 계양구 자택 앞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단한 소감을 발표한 후 이 후보는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로 향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개표율이 41%를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분석이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 이날 오후 11시 43분 기준 개표현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8.9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2.75%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9%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개표율은 41.60%다. 개표 극초반엔 김문수 후보가 앞섰지만 이재명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뒤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다. 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앞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오후 8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2.4%포인트다.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카틀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투자노트를 통해 “거시경제 상황과 무역 긴장이 정책 수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자본 시장과 지배구조 개혁의 모멘텀을 높일 수 있다"며 내년 6월 한국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2800로 제시했다. 강세적 전망치는 3100로 예측됐다. 코스피는 지난 2일 2698.97에 거래를 마감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어 “선거 후 자본시장 및 지배구조 개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지속적인 재평가를 위해선 개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