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4일 새롭게 조성한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임시운영 첫 예약에 최고 경쟁률 270:1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 오토캠핑장 정식 개장을 앞두고 7일부터 15일까지 임시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첫 예약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총 96면 중 반려견 동반 사이트 12면을 제외하고 △일반 오토캠핑 △두가족 △데크 △텐트 △데크+텐트 등 5개 종류 사이트의 84면 사전 예약 신청에 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텐트가 설치·제공돼 있는 '텐트 사이트'는 오는 14일 토요일 예약 9면에 2431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 270:1을 나타냈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공캠핑장으로 도보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캠핑 장비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텐트 설치가 제공되는 사이트 14면이 마련되어 캠핑 초보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잔디마당, 숲 놀이터, 숲 체험공간, 컬러테라피원,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돼 가족 단위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캠핑족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분당구 율동 124-2번지 일원(새마을 연수원 진입로 부근)에 조성한 축구장 크기의 4배 정도인 2만6734㎡ 규모로 오는 6월 16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캠핑장 이용 예약은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한다. 내달 이용 예약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이후 매월 1일~3일, 16일~18일 두 차례에 걸쳐 15일 단위로 예약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시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 시청 공원 현충탑 경내에서 추념 행사를 개최한다. 1974년 수정구 태평4동 구릉지에 건립한 현충탑을 시민 접근성이 좋은 시청 공원으로 옮겨 오고서 처음 열리는 추념 행사로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군부대장, 기관·단체장, 일반시민 등 800여 명이 현충탑에 국화를 헌화하고 참배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린다. 새롭게 이전한 현충탑에서 처음 열리는 현충일 추념행사를 기념해 육군 제55보병사단 군악대가 현충일 노래 등 추념곡 연주와 반주를 맡는다. 공식 추념 행사 후에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 60명의 자율 참배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시는 모든 시민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성남 전역에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 아울러 성남시내 수정·중원·분당 지역 주요 거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 자율헌화대를 설치 운영하며 설치 장소는 성남시의료원 앞 숯골문화마당, 황송공원 월남 참전 기념탑 앞, 분당중앙공원 중앙광장 입구 등 7곳이다. 조기 게양으로도 현충일 추념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으며 조기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다는 방식이며, 집 밖에서 볼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51년 만에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현충탑에서 처음 연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추모를 넘어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종전 13만원에서 7만원 인상한 20만원을,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의 수당을 신설해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경기민원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됐으나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증 수단이 한층 다양해졌으며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PUSH 알림 또는 QR코드 인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민원24'는 도민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누리집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29종의 행정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자동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행정서비스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총 20종의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이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민원24는 도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중심으로 이번 모바일 인증 수단 추가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 도내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출생축하카드'를 발송하기로 했다. 도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 ○○를 진심으로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축하카드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부모에게는 큰 감동이자 응원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를 선출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시4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86.24%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35% 득표율로 김 후보(42.79%)에 5.56%포인트(p) 앞서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2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권 전반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당선인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엔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조정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출금리가 낮은 인터넷은행에 수요가 쏠려 개인신용대출·카드론 고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인터넷은행과의 경쟁 심화와 대출 고객 이탈은 카드사 간 신용대출 실적 경쟁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신용대출 사업 비중이 큰 저축은행도 2금융권 내에서 가열되는 영업 경쟁 영향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인터넷은행 업권도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다. 카드론, 대부업까지 밀려나게 되는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경우 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의 대상이 아니기에 오히려 인터넷은행 대출 영업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인터넷은행 8.16% △상호금융 9.91% △카드 12.39%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14%순으로 낮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에 따르면 중금리대출 요건은 업권별 금리 한도, 신용점수 하위 50% 등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84점 이하가 하위 50%에 해당한다. 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도 2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앞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2월에도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행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중금리·중저신용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줄어들고 이는 영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에게 법적 비용 등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감면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역시 2금융권 이익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금융감독 정책과 체계에도 각종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기획재정부를 분리해 경제 정책과 예산안 심의 부분을 쪼개고,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 분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에도 이런 내용의 기재부 개편안 등 경제 부처 개편 방향이 포함됐다. 기재부가 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대해서도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감독기능을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금융사의 의무적 수용(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와 동시에 금융사에 대한 감독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의 영향권에 들어간 대표적인 업권이다. 이에 지난 정부가 이어온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제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약집에 나온 내용들이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나 영업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업권 투명성과 제도 강화가 목적이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와 규제 안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상생 금융'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새 정부는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초과이익 환수세인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은행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거둬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상생 금융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금융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이전에도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의 은행권 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과정에서 은행권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해 초 주요 6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했고 금융권에서는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겠느냐는 불안감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특별한 요구 없이 간담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화와 상생 금융 확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금융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금융기여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횡재세를 걷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은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은행권이 2조원 이상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횡재세 예상 규모(약 1조9000억원)를 뛰어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같은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절제된 톤으로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으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하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며 출연금 등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상생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금융당국 주요 인사는 새 정부와 손발을 맞출 새 인물로 교체되는 관행이 있다. 금감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새 금융위원장 임명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과 내달 각각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후임 선임까지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교체되고 후임 공백이 길어지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등 핵심 과제들이 어떻게 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세울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또한, 새 대통령이 가져가야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46.9%, 1순위와 2순위 합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부처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노동 유연화'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예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39만 개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폐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주 4.5일제 형태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중소기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벤처기업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6월 3일 대선 결과 뒤 바로 다음날인 4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내 식품업계는 내수 경기 반등·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식품업계는 정권 교체를 우호적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를 짓누르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비 진작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 전망과 함께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주요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식품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온 분야인 만큼 업계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농업 등 1차 생산자 중심의 지원책들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수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 종합 식품사 관계자는 “농정 강화 등 산업 진흥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산학 협의체 운영, 규제 합리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맞물리며 대다수 식품업계가 경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돌파구로 해외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 키워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화두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숙제로 남는다. 당장에 이 대통령이 마주한 급선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협상 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15%)의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또 다른 종합 식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위주로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이 확산 중인데, 예측 불가능한 미국 상호관세 여파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된다"며 “이를 선제 대비한 뒤 국내 식품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등을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골든타임을 번 가운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조기 타결보다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대선후보 간 제1차 TV 토론회에서 “통상 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내수 비중도 서서히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유통업계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정부 주도의 규제나 공공사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종합육성법 제정, 규제개혁 담당관 신설 등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질서 확립'과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매출 신고의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대형마트·거대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등 외국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우리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만 보기보다는 이커머스 성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생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정국안정 등 소비심리 회복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 안동을 방문해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약가정책 개선, 필수의약품 국산화, 바이오생태계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육성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관세·약가인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외교·협상에 본격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R&D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약가산정에 반영해 주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을 검토해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개설,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운영,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아카데미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곧바로 숨 가쁜 정부 출범 일정에 돌입하게 됐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보궐선거로 치러진만큼 정권 인수 과정없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대선 개표 마감 직후 최종 집계록을 만들고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자 결정안'을 의결한 후 오전 8시쯤 1위 득표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 이 후보는 당선증 수령 즉시 대통령 신분을 얻어 직무 수행을 시작한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평상시라면 당선인 신분으로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2개월 정도 인수, 인계를 받고 인적·물적, 정책적 준비 기간을 갖지만 이번에는 곧바로 취임한다. 취임식도 이날 진행된다. 역시 보궐선거였던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취임 선서만 국회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별도 행사없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식만 가졌다. 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용산대통령실로 이동해 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무를 공식 시작한다.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인선안을 가장 먼저 공개할 것이라고 얘고한 바 있다. 또 청문회 과정없이 곧바로 취임 가능한, 각 부처 실무를 장악하고 인수 인계를 주도할 차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참모진 명단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비상경제대응 테스크포스(TF)의 구성도 이날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TF 구성을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었다. 다만 내각 인선을 완료하고 임명하는데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더라도 인사 검증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초대 내각 인선 완료엔 약 195일이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당분간 각 부처 임명권 행사를 가진 국무총리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