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넷플릭스 보다 재미있다"는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가 끝났다. '환단고기'를 비롯해 몇몇 논란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기능이 훨씬 컸다. 가장 큰 성과는 공직자들의 기존 업무방식과 소통자세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전 국민은 생중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공유하게 됐다는 점일 것이다. 상당 수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 공급자(정책결정 관료집단) 위주 관행이 뿌리깊다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었다. 구태가 왜 고쳐지지 않는지를 물었고, 사고방식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넷플릭스 이상이었다는 재미의 원동력은 그런 '사이다'가 주는 속 시원함이었을 것이다. 답변자(공무원)들은 방어논리에 급급하거나, 왜 기존 방식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일쑤였다. A를 묻는데 B를 답하거나, 질문 핵심에 바로 다가가지 않고 에둘러 돌아가는 장황홤이 되풀이되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한 뒤 상세 내용을 덧붙이는 게 효율적이고도 올바른 소통 자세다. A를 묻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얘기를 한참 하면 듣는 이들은 답답해지고 논점은 일탈되기 십상이다. 물론 안 그러는 보고자도 간혹 있었으나 정말 '간혹'에 그쳤다. 모르면 다른 소리 말고 그냥 모른다고 답하면 된다. “바로 확인해서 서면 답변하거나 추후 답변 드리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가 무슨 수치 암기력테스트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은 AI로봇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었으며, 국민들은 모든 보고자가 업무 전반을 달달 외우고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A를 물으면 일단 A에 대해 답하는 게 문답과 소통의 기본이다. 대부분 그런 기초 훈련이 안돼있다. 고쳐야 한다. 또 다른 성과는 권위주의 탈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다. 그간은 정부나 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또는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그저 안 되는 걸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친절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은, 뽑을 때는 머슴이었는데 얼마 지나면 처분권자가 돼버린다. 관료제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이번에 낱낱이 체감됐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다. 밥값을 제대로 하는 길은 업무방식의 변화다. 관료들의 오랜 문제는,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큰 문제나 저항이 없는 한 내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대과 없이'다. 공무원들 퇴임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임기중 대과 없어서 다행"이다. 어제까지 해온 방식대로 오늘도 하는 것이 타성이고 인습이다. 대과 없는 게 목표면 변화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건 왜 안 되죠?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수 십년 간 해온 질문이지만 그간은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대통령이 말하자 긴장하고 경청했다. 국민들의 '사이다 쾌감 수치'는 그래서 올라갔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은 질문이다. 공무원들의 근로감독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통령 눈에 들려 애쓰지 말고 국민들 눈치를 살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평가 대상일 뿐이다. 대통령은 1호 공무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시대 정신에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그 열차에서 내리면 된다. 열차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계속 악쓰거나 투덜댈 여가가 없다. 그게 국정 혁신이다. 논란이나 정치적 공방때문에 업무보고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소리이자 딴지걸기다. 모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있다. 이강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그린 산업 글로벌 규범을 주도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은 올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다.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의 핵심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2025년은 한국경제가 거센 외풍에 맞서며 한 걸음씩 꿋꿋이 나아간 한 해였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정부와 경제계가 똘똘 뭉쳐 대응했다.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따라가는 나라'를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지위에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조선·방산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뢰와 기술, 개방성을 두루 갖춘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부상했다"며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한국의 제조 경쟁력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아직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제 막 급한 불을 끈 상황"이라며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오르겠지만 저성장의 터널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우리를 추격하던 중국의 추월이 현실로 닥쳐왔고 내수 부진과 산업 양극화의 구조적 리스크도 여전하다"며 “세계 경제도 각자도생의 분절화(Fragmentation) 단계를 지나 합종연횡의 재구성(Reconfiguration) 시대로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기술과 규범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라며 “새해는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다. AI와 모빌리티 혁명, 공급망 재편과 기후·인구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와 산업구조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시대 한경협의 역할도 환기했다. 류 회장은 “(한경협은) AI 등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 혁신과 민관이 함께해야 할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와 산업계, 국내외 전문가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신성장 전략의 허브, 산업체계 재설계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 오늘의 벤처·스타트업이 내일의 국가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적토마처럼 우리 경제가 힘차게 쉼 없이 달려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새해 기업가정신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다. 최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힘차게 질주하는 말처럼 한국경제 또한 역동의 기운을 받아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며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도약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국 경제 대전환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는 새해 덕담을 남겼다.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아끼지않았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2025년이 '다사다난' 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연초부터 계속된 정국 혼란과 미국발 관세인상, 고환율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내수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대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변수들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중국의 추격 같은 요인들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해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역동적인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라고 짚었다. 손 회장은 이와 관련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우리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고 이는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경쟁국들처럼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조세도 정치와 이념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은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 지원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앞길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멈추기보다 방향을 정하고 과감히 달려야 한다"는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 윤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한국 무역은 언제나 위기 한복판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2026년 병오년은 열정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며 “붉은 말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과감한 실행으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우리 무역이 전례 없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7000억달러 돌파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그는 “반도체와 선박이 우리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힘입어 화장품과 식품 수출도 크게 늘어나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회상했다. 윤 회장은 “이 같은 결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과 쉼 없는 노력으로 현장을 지켜주신 무역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에도 세계경제의 시계(視界)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회장은 “각국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보호무역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으며 지역 분쟁과 전략 경쟁이 맞물리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변화무쌍한 대외 무역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협은 신통상·신산업·신시장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우리 무역업계 해외 진출을 더욱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무협의 구체적인 새해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주요국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핵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급변하는 통상 정책과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현장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출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외연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시장과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회장은 “테스트베드 운영과 글로벌 밋업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무역 인재 양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5년 글로벌 증시는 인공지능(AI) 등 제한된 업종과 테마에 수급이 집중되며 큰 변동성을 겪었다. 2026년에는 산업별 여건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일부 산업은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면, 어떤 산업은 업황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I 부터 반도체, 자동차 등 각 섹터가 맞이할 다음 국면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2025년 2차전지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다. 전기차(EV) 수요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고, 정책 변수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1년 전인 2024년 말, 2차전지 시장을 지배했던 평가는 한 단어로 요약됐다. '갑갑하다'는 진단이었다. 당시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은 업황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 안타깝게도 당시의 우려는 상당 부분 현실이 됐다. 기대를 모았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성장을 이어가고는 있다. 하지만 산업 전반의 체력을 되살릴 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다. 2026년을 앞둔 현시점에서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전지 TOP10 지수는 연초 고점(1월 20일)인 3137.04에서 지난 26일 3148.66으로 0.4% 오르는 데 그쳤다. 1년 내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문 셈이다. 해당 지수에는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 LG화학,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SKC, 에코프로머티 등이 편입돼 있다. 2차전지 산업은 이제 막연한 기대를 넘어 냉혹한 검증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2026년 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규정했다. 2차전지는 핵심 시장인 미국은 트럼프 정부 재집권 이후 친환경 정책 후퇴가 가시화되며 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하반기 세액공제 종료 방침이 발표된 직후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54% 급감한 사례는 시장이 직면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럽 시장이 규제 강화와 보조금 재개로 완만한 회복세를 꾀하고 있으나,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파상공세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단순한 외형 확장보다는 실제 가동률과 수익성이 주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2차전지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중론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파는가'에서 '정책적 격변기 속에서 수익을 낼 체력이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전기차 수요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ESS 시장 역시 산업 전체를 견인하기엔 아직 체급이 부족하다. 한신평에 따르면 전체 배터리 수요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수요 공백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이다. 더욱이 현재 미국 ESS 시장은 국내 기업들의 즉각적인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어서다. 신평사와 증권가는 내년을 실질적인 반전의 기점으로 지목한다.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48.4%까지 대폭 인상하고, 국내 업체들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맞물려야 비로소 유의미한 반사이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ESS는 당장의 구원투수라기보다, 이후를 기약하는 '중장기 완충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나마 기대를 받는 미국 ESS 시장의 성장 속도 자체도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에 주목했다. 2025년 미국 배터리 ESS 신규 발전용량은 17GW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초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제시한 전망치(19.6GW)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지난 11월 새로 집계한 데이터를 보면 내년 예상 규모는 23.7GW로 예상되는데, 진행단계로 볼 때 실제 규모는 20.4GW로 추정된다. 성장률로 보면 20%에 그치게 되는 것으로 ESS 배터리 셀 수요 증가율도 둔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년에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V용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둔화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ESS 성장,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적 개선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ESS가 EV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주가 측면에서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황 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적된 재무적 하중이다. 대규모 투자가 일단락됐음에도 기업들의 신용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가동률 저하로 현금 창출력이 떨어지면서다. 한신평은 영업손실 장기화와 차입금 부담 가중이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래 기술 투자를 위축시켜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김영훈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주력 시장인 미국의 수요 역성장 우려와 신규 공장 고정비 부담으로 배터리 셀 업체의 부진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재 업체는 업황 둔화로 낮은 가동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등 수익 보완 요소가 부재해 실적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ESS 성과, 신규 수요처 발굴, 이차전지 외 사업 부문의 실적 보완 수준 등 수익성 방어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폭등하는 원화 환율이 전국민적 걱정거리이다.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물론 원화 환율 폭등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환율이 우리 화폐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징조가 아닌 것은 틀림없다. 엊그제 정부의 강력한 환율개입 신호 이후 마법처럼 달러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바 있으나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보인다. 원화가 많이 풀렸다는 구조적 문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시방편적 조치로 일시적인 해소는 가능하지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돈풀기라는 근본적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다.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첫 번째 제시되는 것이 에너지 수입이다. 일반 국민은 왜 에너지가 첫 번째 영향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 수입액은 에너지원 가격 변동과 수입량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그러나 대략 1300억 달러에서 2300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약 1/4에 달한다. 2024년 기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약 1365억 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조 원이다. 매일 5천억원 이상의 에너지가 수입되어야 대한민국이 돌아간다. 이 가운데 원유수입이 854억 달러, 천연가스 수입이 347억 달러 그리고 석탄 수입이 164억 달러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수입은 10억 달러 미만이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약 30%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미미하다. 그래서 원자력을 준국산에너지라고 하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외화도 고려해야 한다. 원자력은 95% 이상 국산화되었다. 즉 원전건설비용의 5% 이하만 외국으로 나간다. 95%는 모두 국내기업으로 들어간다. 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국산화 수준은 이보다 높지 않다. 최근 가스발전의 국산화율이 높아졌지만 원자력발전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국산화율은 매우 낮다. 태양광 산업의 국산화율은 핵심 부품인 셀(Cell) 기준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45%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모듈(Module)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중국산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국산화 위주로 진행되었어야 할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급위주로 진행되면서 중국산 패널수입이 폭증했고 도리어 국내산업은 붕괴했다. 셀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이 4~5%대로 떨어졌고, 중국산 점유율은 95%를 넘어섰다. 모듈기준으로는 2019년 78%였던 국산 비중이 2024년에는 42%로 급감했으며, 중국산 비중은 58%까지 증가했다. 풍력발전의 국산화율도 약 34% 수준이다. 최근 기업들의 노력으로 10MW급 이상 해상풍력 터빈에서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블레이드 같은 핵심 부품도 국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이 높지 않다. 결국 원자력발전이 외화유출을 막는 길이다. 원전은 95%이상 국산화되어 있으며 연료비중이 낮으므로 건설과 연료 양쪽으로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시 부품공급망과 건설사 등 연관산업의 활성화 효과도 크다. 물론 원전건설에는 장기간을 요한다. 혹자는 15년이 걸린다고 하였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6년 내외이다. 나머지 기간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기간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기간중 규제가 늘어났다. 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해도 되는 사안을 건설허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불필요하게 규제가 늘어진다. 또한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도 축소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동률이 10%만 늘어도 원전 2.6기를 더 건설한 것과 같다. 정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 또한 재가동 과정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느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도 많다. 주말이 끼면 꼼짝없이 이틀을 더 정지해야 한다. 하루에 15억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놀아야 한다. 계속운전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입증된 관행에 대해 중복적 심사와 비효율적 행정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동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유출시키고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정범진

쿠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객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쿠팡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 계정의 고객을 대상으로 1조6850억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와우회원·일반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의 탈퇴 고객도 포함이다. 향후 3370만 계정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들 고객들에게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 대상 고객은 1월 15일부터 쿠팡 앱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상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면 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태우지 않은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소각 시설에서 소각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태워야 하지만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종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까지 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인천·경기도의 생활쓰레기는 모두 2만4933톤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888톤에서 10.6% 줄어든 수치다. 직매립 금지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 1~23일 기간에 반입된 양이 1만4128톤이었는데, 올해는 1만3291톤으로 5.9% 줄었을 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지난해 12월보다 15~16%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에 1~11월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48만913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만1911톤에 비해 6.2% 줄었을 뿐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는 “일선 구청에서는 올해 확보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량을 다 채울 예정인 것 같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후 민간 소각시설로 보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매립지에 반입할 때는 톤당 11만원만 내면되지만, 민간 소각시설에서는 톤당 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다. 문제는 내년 1월 반입이 금지됐을 때 생활쓰레기가 순조롭게 민간 소각 시설로 보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 중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확인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진행 상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곳도 있었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소각 업체가 선정돼 적격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마지막 단계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2차 용역 계약 공고가 나갔고, 대략적인 업체가 정해져 26일 적격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에 맞겨 소각하고 있고, 이곳에 맡길 수 있는 물량이 조금 남아 있어 내년 초에 계약을 맺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민간 소각시설과 용역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아직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도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3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고, 1주일만 수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에서는 70%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해왔고, 30%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도 민간 소각장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어서 직매립이 금지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민간 소각업체와 계약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서울 25개, 인천 10개, 경기 31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이 승인됨에 따라 15만5182㎡ 규모의 공업지역이 새롭게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변경으로 고양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면적은 기존 16만6000㎡에서 창릉지구 기업이전단지 물량이 추가돼 약93%가 증가한 총 32만1182㎡로 확대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퇴(LH)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특례조항에 따라 창릉지구 개발 과정에서 이전이 필요한 공장-기업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을 이뤄내 관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공업지역 지정은 단순한 기업 이전부지 확보를 넘어 주거 중심 개발로 우려되던 신도시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경태 신도시정비과 팀장은 “창릉지구가 일자리, 산업,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완성되려면 기업이 뿌리내릴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공업지역 지정이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창릉지구를 중심으로 산업 지원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년 1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립도서관 중 인창-토평-갈매도서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창도서관– 미술아! 놀자= 인창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미술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미술아! 놀자'를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너의 감정을 내가 그릴래', 'K-문화의 위력', '책을 사랑하는 페이퍼 디자이너' 등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와 창작활동을 접목한 수업을 통해 단순한 책 읽기를 넘어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다. ▷ 토평도서관– 마음이 자라는 겨울= 토평도서관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마음'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마음이 자라는 겨울'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기쁨과 긍정', '슬픔과 불안', '화와 분노', '공감과 통합' 등 다양한 감정을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독서와 심리 요소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 감정 인지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을 기를 수 있다. ▷ 갈매도서관– 미스터리 도서관 사건 파일= 갈매도서관은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1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탐정'을 주제로 한 독서교실 '미스터리 도서관 사건 파일'을 운영한다. 이번 독서교실은 '탐정 세계로의 초대', '나만의 탐정 도구 만들기', '탐정 역량 강화 워크숍', '나도 CSI 과학수사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추리도서를 활용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해 어린이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추운 겨울방학 동안 독서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립도서관이 단순한 독서를 넘어 스스로 경험하고 창작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소속 공무원이 시민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내고 해결하는 '2025년 행정종합관찰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 업무수행 중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주정차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올해(1.1.~12.5.)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997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했으며, 이 중 970건을 해결해 97%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처리율 88% 대비 10.2% 향상된 수치로, 군포시 공무원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로는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로 분야가 447건(44.8%)으로 가장 많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가 202건(20.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산본1동 가로수 화단에 돌출된 파이프를 신속히 제거해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한 경우가 있다. 금정동 안금정어린이공원 내 기울어진 운동기구를 발견해 즉시 보수해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도 주요 해결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자칫 놓치기 쉬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공무원이 먼저 찾아내 조치함으로써 큰 사고를 막았다는 평가다. 강철하 행정지원과장은 29일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한 결과 높은 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해결 사례를 적극 공유해 공직사회 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이달 중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우수공무원 4인을 선발해 표창한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경기도 주관 경기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에 대상지 3곳이 선정돼 총 11억6,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이다. 공공건물과 공유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과 동시에 그늘-휴식-경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효과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포동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 △시흥에코센터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 등 3곳으로, 약 5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돼 시흥시 예산 투입 없이 공공RE100 확산이 가능하다. 포동 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주차장 상부 태양광을 통해 그늘을 제공해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여름철 폭염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 거점시설을 RE100 실천 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이 에너지전환을 직접 체감하는 교육-체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흥 모빌리티 기술지원센터는 기업-연구기관 방문이 잦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전환 모범사례로 활용된다. 시흥시는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전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흥형 공공RE100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9일 “이번 선정은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RE100 확산과 기후대응 정책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전환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하남시는 예산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애인 가족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잡고자 노력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9일 “2025년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가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삼박자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도약한 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중한 세금, 꼭 필요한 곳에"= 복지예산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라 시민의 땀방울이 모인 소중한 자원이다. 하남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담당부서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활동지원사에게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이런 진정성은 통했다. 작년 48건에 달해 골머리를 앓던 부정수급 사례는 올해 6건으로 급감했다. 무려 87.5%라는 경이적인 감소율이다. 이는 '건전 재정' 모범사례로 꼽힌다. ▷ “가족의 눈물 닦아주다"=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하남시가 함께 짊어졌다.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 돌봄시설 이용조차 거부당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이 1:1로 밀착 케어하는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 이동권 보장에도 섬세함이 돋보였다.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발'이다. 하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문제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하남시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했다. ▷ 행안부가 인정한 하남시 혁신=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한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이하 단하남)'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남모를 무게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상대적 소외감에 주목했다. 이는 인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모델로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거머쥐었다. 무엇보다 탁상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시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냈고, 스타필드 하남의 후원과 관내 특수학교와 협력을 끌어내며 지속가능한 '민-관-학 협치'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 “차별 없는 도시, 문화가 되다"= 복지 완성은 시민 마음에 달려있다. 하남시는 법정 의무교육에 갇혀있던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을 활짝 열었다. 공무원뿐 아니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리더와 일반 시민 1220여명이 교육에 동참했다. 하남시는 별도 예산 편성 없이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7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 유관단체 회원 475명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공감대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하남시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로 나아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 ▷ 도비 2억 확보… (옛)보훈회관 재탄생= 하남시 노력은 공간 혁신(하드웨어)으로도 이어졌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낡고 협소했던 (옛)보훈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장애인 맞춤형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올해 10월 개관한 이곳에는 '장애인 건강센터'와 '장애노인 쉼마루' 등 특화시설이 들어섰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이 건강을 챙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탄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