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포인트 넘은 SMP 160원대…횡재세 논란 다시 불붙나

▲SK이노베이션 E&S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이 2월 23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싣고 충남 보령 LNG터미널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SMP가 오르면 저렴한 가격에 가스를 들여오는 일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은 급증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동결 중인 한전의 적자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2022~2023년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실시했던 만큼, 현 정부가 이를 다시 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육지 기준 가중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160원대를 넘어섰다. 일별 가중평균 SMP는 △1일 165.13원 △2일 167.91원 △3일 162.74원 △4일 160.39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SMP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육지 SMP는 △1월 103.53원 △2월 108.52원 △3월 109.99원 △4월 118.92원 △5월 121.32원 △6월 114.1원 △7월 133.8원 △8월 148.39원으로 올랐다.

특히 SMP 146원은 한전 경영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앞서 “146원은 한전의 손익분기점(BEP)"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P가 146원을 상회하면 한전의 적자가 시작되고, 아래로 내려가야 흑자 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글로벌 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SMP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산 LNG 물량이 계속 막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 국가들이 겨울철 대비 천연가스 재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점도 가격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은 민간 발전사의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천연가스를 수급할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국제 시세와 상관없이 필요한 물량을 구매해야 하는 반면, 민간 발전사는 사정이 다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가스공사가 공급한 LNG 열량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8만~8만1000원대였으나, LNG를 직접 수입해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다수였으며 낮게는 2만원대도 존재했다.

실제로 SK가스가 운영하는 울산GPS(1212MW급)는 올해 상반기 매출 4373억원, 영업이익 916억원을 거두며 영업이익률 20.9%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나래에너지서비스 역시 상반기 매출 4289억원, 영업이익 552억원으로 12.9%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반면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상반기 기준 중부발전(-1392억원), 남동발전(-636억원), 서부발전(-781억원)이 적자를 냈고, 남부발전(124억원)과 동서발전(857억원)만 흑자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하반기 영업이익을 3분기 2조9378억원, 4분기 3578억원 등 총 3조295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7조6012억원) 대비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를 다시 도입할지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2022~2023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민간 발전사들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제한하고자 이른바 '횡재세'인 SMP 상한제를 한시 도입해 발전사 이익을 제한하고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인 바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가스 가격 폭등이 전기요금 부담이나 한전 적자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발전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두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상한제 재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상한제 재도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가스발전사뿐만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수익성까지 악화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시장 참가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에 따른 법적 소송과 재정 지원 부담 등 부작용도 난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LNG 직도입을 병행하는 민간 발전사라 해도 SMP 상승이 곧바로 대규모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실제 계약 가격과 기간, 현물·선물 여부, 가격 고정 조건 등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가스 가격 상승은 4~5개월의 시차를 두고 SMP에 반영된다"며 “당장 올겨울 물량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겠으나 가격 변동성 추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